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박재윤 의원등 모두 여섯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안병덕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지나온 4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많은 반성과 후회도 하였습니다. 어려웠던 후반기 원구성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현실을 직접 느끼고 경험도 하였습니다. 서로가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당대당 공식문서로 합의하여 만들어 놓고 약속한 문구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원점으로 되돌려, 원구성은 마무리 되었지만 제6대 의정활동이 의원간의 눈치를 보며 반목적인 질시로 강동구 의정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행동과 언행이 공직자로서는 이해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였으며 이런 모습을 보인 우리가 부끄럽고 주민들이 볼 때 기초의원이 없어져도 좋다는 무용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퇴보하는 의회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칩시다. 오늘의 잘못은 내일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질문] 암사 1,2,3동 출신 박재윤 의원입니다. 4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많은 민원이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 미해결된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다시한 번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암사초록길은 한강의 역사성과 생태, 선사문화유적 사업으로 한강둔치와 그린웨이을 연결하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 신동우 구청장이 슈퍼뱅크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 예산 30억이 배정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6월 11일과 12일 1박2일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강동구 10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암사초록길 사업을 이해식 청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격려까지 해놓고 암사초록길 사업을 사전에 답사한 걸 보고 한달 후 서울시 추경예산에서 암사초록길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없었던 일로 하였다 합니다. 인기몰이의 정치는 이제 그만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구청장은 대오각성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 오래전 구민과의 약속한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음은 [질문] 암사역사생태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구정질문과 제180회 구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처음 신동우 구청장이 서울시에 공원조성을 건의하여 2006년 공원지정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07년 12월달 일부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10필지 28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06년 국토해양부 도시환경팀의 도시공원 시범사업관련 공문에 의하면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전국 9개 공원 중 암사역사생태공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원으로 국토해양부의 개발구역 토지매입비를 일부 이용하여 지원하겠다고 공문으로 하달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공원은 중단하였고 암사역사생태공원만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느닷없이 이해식 청장이 당선 된지 1년도 안 되어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중단 하겠다고 통보가 왔으며 본의원이 제180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한 바 구청장은 취소한 바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끔껏 국가에서 예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푸른 수목원은 국가예산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변경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신설된다고 합니다. 강동구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12년 서울시 예산 16억, 2013년 서울시 예산 46억, 신동우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 20억을 포함하여 공원 부지를 매입하였다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2014년 예산확보는 얼마이며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감도를 철거하여 어디에 비치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이제 아리수 길이 완공되므로 원래 있던 자리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암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하였듯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서원이였지만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철회된 구암서원입니다.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방침으로 구암서원 복원계획을 세우고, 김충환구청장 시절 투자심사완료 후 서울시예산 17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토지와 진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66억으로 2003년 강동구예산 16억을 확보하였지만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제180회 구청장의 답변은 광주이씨 문중을 찾아가 1억을 확보하고 그 후 10월달 국회예결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 3선인 이경재 국회의원과 정부 관련부처와 접촉하여 100억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들어보지 못 했으며 지금현재 구암서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전기호 다음은 [질문] 구리암사대교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63회5분 발언과 제180회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 구리암사대교는 2014년 말이면 개통을 해야 됩니다. 용마터널 등 민자유치 사업으로 2015년부터 다리건설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입니다. 제180회 일문일답으로 청장님과 질문한 후 구청은 구리시를 찾아가 설득과 이해를 시켜 달라고 본의원이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담당 과장이 구리시를 찾아가 대화를 해본 결과 대교명칭 변경의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차가운 시선에 되돌아 왔다 합니다. 건설비용은 국비와 서울시 예산이며 경기도 예산은 1원짜리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교건설 주체는 서울시이며 앞으로 구리암사대교 관리는 서울시가 한다고 합니다. 구리시 인구 20만, 강동구 인구 50만, 구리시 의원10명, 강동구 의원 18명, 여러 면에서 뒤지지 않는 여건인데도 왜 교량명칭이 변경되지 않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암사대교는 제3차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리를 개통할 때 2개로 된 지명이 없으므로 서울시와 강동구 시의원 국·과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알고도 모른척 방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006년 착공식에서 암사대교로 명명해놓고 제7대 강동구대표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로 짜고 구리시가 건설공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구리대교로 하자는 제안에 속아 넘어 간 것으로 당시 서울시 우리 강동구 시의원은 직무를 태만 한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은 2010년 천여명이 넘는 신년인사회에서 암사대교라 하였고 강동구의회 구정연설 할 때마다 암사대교라 하였습니다. 만약 구리대교로 명칭이 확정된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부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교량명칭변경 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분노하는 암사동 주민들이 묵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3의 명칭인 “선사대교”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관련부서는 최선을 다하여 백년대계 강동구를 알리는 “선사대교”라는 명칭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숙 [질문] 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제205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밝혔듯이 암사동 동 명칭이 선사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2011년 안전행정부 행정구역 실무편람 자료에 의하면 동 명칭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둘째 동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셋째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건의 등,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넷째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칭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로 네 개 항목 전체가 암사동 동 명칭변경에 부응하며 신년 각 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변경해달라고 동마다 건의 하여 구청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 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암사 1,2,3동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저한테 반드시 동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유는 암사동은 바위암 절사로 된 동이지만, 암자가 암담하다, 암울하다, 암흑세계, 암놈 등으로 어감이 좋지 않으며, 암사동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암에 걸려 죽을 동으로 왜! 이사를 하느냐 하며 심지어는 그 옆에 숫사동은 없느냐 하며 비아냥거린다고 합니다. 동 명칭을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선사동”으로 변경하면 건축물의 지가상승은 물론이오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 암사동 주민들의 삶에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암사지역 원주민들을 찾아가 여론을 수렴하였고 일부 설문지 조사를 해 본결과 몇 백명에 한명 꼴로 반대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선사동”을 원하고 있으니, 구청장은 암사동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기 부탁드리고 참고로 제4대 강동구의회에서 하일동에서 강일동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부상 71종류의 서류 변경과 예산은 2,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암사동 주민들이 동 명칭 변경을 원하는지 안하는지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참 뜻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음은 [질문] 아리수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수길 근처 아파트 재건축사업, 강일동 도시개발사업,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 신설, 구리암사대교 개통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강동구 도로확장공사로 2009년 1월 6일 착공하여 올해로 만 5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음, 흙먼지, 교통불편 등 고덕뒷길 공사는 너무나 지루합니다. 겨우 3,700m도로 개설공사가 5년 동안 진행되어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약속해놓고 이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건설재정 상임위 업무보고에 당시 도로과장인 송상영 과장이 2011년말이면 완공된다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건설재정 상임위에서 고덕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를 들은 바, 2012년이면 개통이 된다 하였고 2013년에는 일부 부분개통을 6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6월달에 가서는 10월 선사축제 때문에 부분개통 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통이 안된 이유는 있겠지요? 네 번씩 거짓말을 한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행정을 법으로 알고 있으며, 구의원 역시 지역주민들이 언제 개통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만 하는 양치기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 지역구민에게 각종 홍보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국.과장은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때그때 시간만 넘기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일하게 시간만 떼우는 영혼 없는 공무원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정확하게 주민설명회를 하여 알권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수도사업소 사진을 좀 보십시오. 올 여름 비가 많이 내려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사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허술한 공사관리에 많은 문제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아리수길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숙 [질문] 암사선사문화 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열악합니다. 지역의 역사로 6000년전 선사주거지가 있어 각종 공예품, 토속적인 민속놀이, 주민과 함께하는 에어카페 공간을 만들어 문화공연은 물론 선사먹거리관을 만들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암사선사시장의 특색을 찾아 주민들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시장으로 변신하여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러 고객들이 많이 암사시장을 찾아올텐데 주차난이 심각하여 찾아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 현대화시장으로 단장하여 줄기차게 시장상인들이 반달길 주차구획선을 요구하였고 매번 시장상인회에 넘겨준다는 말만 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껏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전용주차구획선으로 방문객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반달길에 전일 주차한 26곳을 인근 주차구획선에 배정하고 주차장 운영방식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시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편하게 주차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로데오거리가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마지막으로 [질문] 명아주란 조선시대 어른을 공경하고 백수한 노인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청려장으로 올해 처음 푸른도시과에서 재배한 것입니다. 올 여름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몇 군데 명아주 재배단지를 보았습니다. 명아주는 한해살이풀로 잡초로 생각하여 뽑아버립니다. 팻말에 명아주를 재배하여 강동구 어르신에게 지급한다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주대를 설치하고 겹가지를 잘라내고 정성껏 보살피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청려장 제작보급은 암사역사생태공원 부지에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작은 재산이라도 소홀함이 없는 생산적인 행정이며, 현대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면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사려심 깊은 행정으로 올해 1,500여개의 지팡이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하니 진정한 공직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국한하지 말고 계속 추진하여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행복을 우선시 하는 슬로건 아래 지역공동체와 협의하여 앞으로 더욱 좋은 행정을 펼치라는 뜻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강동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지속 가능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과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생동감 있게 방영하시는 씨앤엠 방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며칠 전부터 북한은 실세인 장성택이 실각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북한체제의 불안성이 커지고 도발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권력 재조정을 위한 일부 조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니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2014년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강동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부의 행정은 검소하고 서비스 실천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 첫번째로 세금 부과에 대한 질문 내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공공기록 정보 제공의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 및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며, 방법은 매 분기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공공기록 정보 제공을 등록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238명의 7.038건이며 56억 5,100만원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에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이며, 방법은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49명이며 3억 8,800만원입니다. 요구기관은 강동경찰서, 강동교육청, 서울시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하며, 공개절차는 공개대상자 1차 심의 후에 6개월간 체납세액을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2차 재심의 후 명단을 공개합니다. 2013년 12월 공개한다고 사전안내문 발송을 40명에게 39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내역은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9년간에 걸쳐 568건에 31억 2,625만 2,000원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의 강동은 뉴타운과 재건축 시공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주민의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으나 강동지역마다 불법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일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강동구에 씨어터웨딩프라하의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이행강제금 14건으로 13억 5,064만 2,2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하여 발생되어 소모되는 법적인 것과 강제징수 하는 집행부나 징수대상도 시간과 노력이 계산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손실로 계상됩니다. 지역주민 역시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봅니다. 과태료의 징수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만 같은 마음은 누구라도 느껴 보았을 것입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공공에 기여를 한다든지 공식적인 협상제도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개최를 심의하여 공식적인 협상제도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생업을 위해 설치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한시적 경감 및 유예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 건축물은 감경 기간 내 원상회복을 서약하고 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하면 50% 수준에서 경감해 주기로 하고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 예상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민과 집행부의 세금 부과와 징수 문제는 세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주민의 불편한 갈등 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기획경제국장 최중무 도시관리국장 송상영 두 번째로 [질문] 지역신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의 몇 항목을 발언해 보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시책 마련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는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으로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을 국가가 나서서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법제처 제·개정문으로 2013년 7월 16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이에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신문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고 여론을 집약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역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지역신문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신문의 구독자를 지원하는 것이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중요한 방법입니다. 구민신문 구독 중지하기 위한 절차 내용을 행정감사 중에 홍보과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은 법무법인 일촌, 법무법인 사랑, 법무법인 금성의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내용은 3개 지역신문사가 당해 신문지면에 게재한 등록사항의 내용이 신문 관할기관인 서울시에 등록한 것과 상이한 바, 이 사항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9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서울시에 등록 신고하지 아니한 신문은 서울구민신문과 서울동부신문입니다. 신문지면에 게재된 발행 주소가 서울시에 등록된 주소와 상이한 신문은 서울구민신문, 서울동부신문, 토요저널입니다. 신문지면에 게재된 인쇄인의 성명이 서울시에 등록된 성명과 다른 신문은 토요저널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신문의 문제는 신문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중 구민신문 반장 구독이 790부이며, 청내 구독이 60부이고 강동구의회 역시 30여부를 구독 중단했습니다.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황인구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련하고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구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중단 통보를 집행부는 구민신문에 하였습니다. 강동구청 홍보과와 강동구의회도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구독 신문을 중단하기 위한 1,200여명의 조직적인 집행부는 홍보심의위원회나 의회 의원간의 심의나 간담회도 없었으며, 지역의 구독자인 반장님과 어떠한 의견조정도 없이 십 수년간을 구독하고 지역발전에 함께 하던 신문에 대한 편파적인 방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구행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타당성이 있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강동구 홍보를 위하고 지역신문에 대해 여당, 야당을 외치고 다투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를 당적으로 치부하는 것을 공공의 문제에 연계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강동구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로 형평성과 적법성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논쟁에 합당한 벌칙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과태료로 정리된 사항을 인정하고 구독 중지를 했으면 구독 중지에 대한 해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었는데도 구독 중지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가 의심스럽게 생각되는데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중무 [질문] 세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재정의 지속적 악화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 하락하고 시·구세 세원 배분이 87 대 13이라고 합니다. 2014년 예산부족액이 약 377억 정도라고 했는데 세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재원이 감소하고 재산세 공시지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재산세가 줄어들어서 세입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로 확대되고,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세출이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2014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근거를 확인해 보니 2010년부터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출한 규모는 총 300억원이었습니다. 2011년에 100억원, 2012년에 50억원, 2013년에 100억원, 2014년에 50억원, 첫째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남은 금액은 61억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하고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2014년 예산 50억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을 것인지? 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기획경제국장 최중무 [질문] 네 번째로, 현수막 관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은 관내에 총 18개소가 있으며, 각 게시대 최상단에 위치한 상단광고는 장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현수막 설치의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에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와 동법 동조 동항 제4호에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현수막 설치 관련법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단속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4호(적용 배제)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를 적용해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일반적인 정당 홍보용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밖에 설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철거하면 해당 정당이 정당의 재산을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요도로변에는 불법 현수막 등이 게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상습 게첨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정확히 해 주실 것을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은 간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타임스 스퀘어를 제외한 모든 곳에 간판에 깜빡이는 조명은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며, 맨하탄 5번가에서는 돌출형 간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간판 설치에 앞서 그 모양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판이 두드러져야 돈벌이가 된다”는 식의 상인들의 경쟁심리로 “주변 경관이야 알바 없이 무조건 크게 만든 저질 간판이 넘쳐나던 것이 21세기 한국의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업종의 특성화를 살리는 것도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가로형간판,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1.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제2호라목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 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 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라는 의견이 강동구청에 회신이 왔습니다. 구민들은 현수막 하나만 걸어도 강제성을 띠우고, 벌금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의 법은 무시한 것 같이 말입니다. 집행부는 법을 만들고 철저히 지켜야 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과 조례와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모 국회의원 사무실의 간판이 “법적으로 3층 이하에만 간판을 게첨할 수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4층에 간판을 게첨한 것은 잘못된 문제점 이라고 생각되니 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법 취지와 조례에 맞지 않는 간판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철거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공직자나 선출직 의원들은 50만 구민보다 더 낮은 자세로 법을 지키고 올바른 행정으로 구민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바르게 하여야 하고, 잘못 인식된 사고방식의 산물은 정확한 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편향되지 않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바라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상영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구정의 감시, 통제역할과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론입니다. 구정에 행정의 문제점과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구민의 대표로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더 나아가서는 비젼을 제시하여 강동구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것도 구의원의 과제입니다. 민생 관련된 일들은 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강동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무리 하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50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천호2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수철님외 두 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임춘희 의원입니다. 2013년 한 해도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나무잎처럼 달력 한 장만 남기고 저물어 갑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은 뒤로 보내고, 2014년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고, 보다 나은 새 희망과 꿈을 향하여 노력한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건강100세상담센터”를 고덕1동에 마지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상담센터는 구민들에게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 문진, 식단교육, 체력운동관리,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항시 개개인 맞춤형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삶의 행복을 안겨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2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9월25일자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주택 설치한 주택에 전기 기본요금 인상 부과 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곧바로 박원순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민원사항으로 접수하였고, 구청 담당부서도 민원사항에 대한 강력한 항의 서한을 한국전력공사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11일 태양광주택 설치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과의 당초계획을 보류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비합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며, 즉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로 진행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전체 5.4%의 전기요금 인상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구에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로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저탄소녹색도시부문 2013도시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맑은환경과에서 시행한 태양광 발전시설 홍보와 에너지 절약 실천화 운동, 폐현수막을 이용한 시장바구니 만들기 등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민·관이 모두 협력하여서 밤낮없이 발로 띤 결과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5곳이 서울형 신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그중 길동시장이 동남권 대표 시장으로 선정되었고 길동복조리 시장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5곳 선정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매우 까다로운 절차과정이 있었지만 강동구 상인연합회 김태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각각 전통시장 상인들의 협력으로, 또한 일자리경제과 부서 담당자들의 노고로 이뤄진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간 시장별 맞춤 컨셉을 정하고, 단순히 지원 및 개선 정책에 따라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간 정보소통을 공유하며, 자체 전통시장의 정책특성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현대화 시장인 길동 복조리시장으로 재탄생되어서 강동의 한류관광명소로 유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질문] 지금부터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강동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 정책 질문, 첫째로 강동구 민간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한 재무회계 규정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둘째로 강동구 민간어린이집이 정원 증원이 안 되는 이유는 셋째로 만약 민간 어린이집 신축시 정원증원이 어려울 경우 신축건물 전체 노유시설로 허가치 말고 부분제한을 두는 방법은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시설투자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야 마땅하지 않은지 넷째로 강동구 국,공립, 서울형, 민간 어린이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처 방안은 그리고 지도 점검은 이와 같이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원화 보육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보육에 힘겨운 짐만 짊어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의 재무 회계 규정을 평준화시켜 제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모든 재원을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의 보육 재무회계 규정을 엄수해야 하겠지요.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의 투명성은 보육시설에 저해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의 평가인증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보수 및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어린이집 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 서울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개보수 증개축 공사시 60%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은 개보수 20%, 증개축 15%의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융자금 이자에 대한 재무회계 규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에 대한 계정 과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타 운영비에 건물임차료, 감가상각비, 차량할부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운영비는 15%를 훨씬 넘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정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회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 수입료 15% 안에서 기타운영비를 다 충족하라는 회계규정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회계규정이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를 음성적으로 처리하게 만들고, 결국 어린이집 회계부정 문제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노후화되었거나 건물임차 어린이집일 경우 신축 또는 다른 건물로 임차 이전할 때 2013년 보육 사업안내책자에 의거 그 환경에 맞게 인허가, 정원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의 건축 인허가 시부터 1층과 2층만 노유시설로서 부분 허가하고, 나머지 다른 층은 다른 용도로 허가한다면 민간 어린이집의 신축에 대한 피해는 더 이상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의 신축 건물에 보육시설 환경은 최고이지만 아이들 정원 증원이 안 되어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 증개축,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들이 질 높은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투입된 자본금의 최소한 은행 금리 정도는 인정함으로서 보육환경이 나날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회계부정과 같은 문제가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치료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된 보육정책으로써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 다음은 [질문] 주택재건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동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둘째로 주택재건축의 시공. 중도해체 및 완료시점에서 조합해산 관계는, 셋째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조합구성 및 시행승인절차까지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완료할 수 없는지, 우리 구의 단지별 재건축추진 계획이 있는 곳은 21곳으로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해가 갈수록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서 기로에 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0년이 넘은 많은 아파트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곳이 많고, 이웃간 분쟁의 심화로 마음의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조합을 해산하려고 하여도 매몰비용이 문제이고, 계속 추진하려니 엉청난 건축비와 융자에 대한 이자, 이주비가 심각하고,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재건축 One-Stop 종합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상설 운영 중이며, 조합원들의 문의 사항을 친절하게 알려 주며, “클린업 시스템 활용법”등 여러 가지의 재건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강동구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의 핵심적인 관리처분단계에 대한 “공정관리 지원회의”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그 대상을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후 문제점을 위한 심층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회의 전 미리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 상급기관 질의 등을 통하여 회의 최후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조합이 적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관리지원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조합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한 곳씩 재건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이 쾌적하여 사람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송상영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며, 송구영신의 자세로 저물어가는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대망의 2014년 갑오년 말띠해에 대지를 달리는 말이 날개를 얻은 듯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여러분!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문영주 의원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천호2동 지역의 노인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천호2동 거주자는 약 3만 9,000여명이며, 그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4,200여명입니다. 천호2동의 노인정은 곡교노인정을 비롯하여 6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 13, 14, 15, 16, 17통 지역은 노인정이 없어 다른 노인정을 이용해야 하는데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올림픽로, 구천면로 등 사방이 큰 대로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 5개통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3,600여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쉼터 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르신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 지역 거주 어르신들이 노인정 건립을 위해 구청에 요청했고, 구청도 나름대로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노인정 신축은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신축이 어려우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구예산도 확보는 물론, 필요하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과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구 행정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숙원인 노인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은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 대한 노인정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 [질문] 다음은 천호동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천호동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으로서 역사적으로도 광나루 등에 지역상권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천호동 그 역사에 비해 타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강동구 천호동은 구역별로 “천호동뉴타운 사업”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사업” 그리고 “천호1·3동 정비구역 지정사업” 크게 세 가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 실적과 내용을 보면 지난 2003년에 지정되어 11년동안 추진해온 “천호동 뉴타운 사업”은 현재 7개구역 중 2개구역은 조합이 설립됐고, 2개역은 실태조사에서 해제요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 지정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8개 구역 중 2개구역은 구역해제를 요청했고, 또 2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뉴타운 지역으로 추진하다가 보류되면서 2011년에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천호1·3동 정비구역 지정 사업”은 2개의 재개발사업과 4개의 재건축사업이 노후도 미충족지역으로 실태조사에서 해제요청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진행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물론 천호동 개발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담담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땀과 노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천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3개의 개발사업에 대해 10여년이 지난 지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제는 원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출구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해제지역과 사업추진지역, 사업이 부진한 지역들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각기 개발개획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천호동 발전이라는 한 틀에 놓고 상호 보완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물론, 우리구 시의원과 해당지역 구의원 등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로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천호동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호동 개발 대책을 위한 회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모든 선거 때만 되면 천호동 발전을 위해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4년 후에 또 반복해서 공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 가슴만 멍드는 사람은 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아무쪼록 추진위원회나 조합 그리고 서울시만 바라보고 행정을 펼치는 것보다는 구가 선도적으로 주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송상영 다음은 기 [질문] 초질서 확립을 위한 구행정력 강화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은 국민들이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주변 생활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해도 주민들의 기초생활 의식수준이 이를 뒷받침해야 그 지역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기초질서는 외부적 영향보다는 우선 주민 각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야 하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기초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습관적으로 몸에 익히도록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질서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기초질서는 쓰레기를 포함하여 오물 투기가 약 18%이고, 무단횡단이 15%,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이 14%, 음주 소란 이 9%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오물 투기는 새벽에 상업지역이나 주택가 골목을 가다보면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목길에 버려진 전단지나 전봇대에 붙여진 광고물 등 과연 우리 구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도시자연공원 74개소 등 약 92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주민들이 휴식처로 사용해야 하는데 밤에서 새벽까지 노숙자, 비행청소년, 취객 등에 의해 일부 공원이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새벽에 나가보면 오물과 담배꽁초 등 지난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공원이나 마을 쉼터 그리고 학교절대정화구역과 정류소 등 389개소의 실외 금연구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과연 금연구역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지도단속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업지역과 주택가의 오물투기 근절책에 대해 세 번째는 공원내에서의 노숙자와 취객과 비행청소년 등에 대한 대책, 네 번째는 공원이나 쉼터에서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그 대책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숙 보건소장 조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 우리구가 진정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단속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학생과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고 이에 대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6대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고 또한 구름에 달 가듯한다고도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인 것같습니다. 지난 6대 의정활동을 돌이켜면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 자신이 처음 이 의정단상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출발했는데 과연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바램과 그 뜻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자문을 해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의 뜻과 바램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그동안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부족함을 감사주고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원입니다. 먼저 [질문]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원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생물학적인 성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고 형성되는 성별(gender)에 따른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이 특정한 성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거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이해되어선 안 되며, 특히 기존 양성평등 대책이 결과론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다면 성인지예산은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예산의 편성·집행·관리에 있어서 남성·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성이 차별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절판’ 역할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각 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성인지예산서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성인지결산서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되며 사업의 목적과 성평등 목표·기대효과, 성별 수혜 분석 등이 담기고 결산서에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결산내용과 함께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가 포함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구는 2013년도에는 47개 사업 63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에는 43개 사업 64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4년 성인지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569억 2,9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특정사업에 국한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성인지예산을 재정운용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 국한된 예산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온 결과로 보이며, 재정운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국 244개 지자체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12조 5,990억원으로 전체 지방예산 208조 8,886억원의 6.3%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성인지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성별영향분석이 잘못된 사업들을 성과목표로 잡아 실제 취지에 부합하는 성인지예산 규모는 훨씬 작다고 합니다. 우리구 성인지예산은 2014년 예산 4,053억 8,900만원 중 15.8%인 641억 3,0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43개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33개인데 그 중 서울시에 제출한 27개 사업에 대한 일종의 검토의견서인 컨설팅 의견서를 살펴보니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작성한 사업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체크리스트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2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가 올해 다시 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도 많고 전년도 컨설팅 시 지적되었던 사업 개선안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올해 다시 개선안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분석보고서 양식마저 2013년에 양식이 바뀌었음에도 2012년 양식과 내용 그대로 작성하여 지적받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은 무엇입니까? 컨설팅을 서면으로 받다보니 소통이 잘 안되고 담당자의 이해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컨설팅을 하여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바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데 우리구의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별 분리통계는 아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기재하고 성과목표에는 이와 무관한 지표를 임의로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해 이해와 노력보다는 사업실적에 집중하다 보니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되거나 의미 없는 분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발전하려면 단순히 많은 사업을 예산서에 담는 것보다 전반적인 예산에서 성별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상 사업을 발굴·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부서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을 통한 성인지예산의 바른 정착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인지예산의 모범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일 최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도시인 베를린시는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주민밀착형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성평등 문제와 관련이 높은 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 성별분리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공공시설 사업이 대상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수혜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지원금 사업도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는데서 나아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이용현황이 다른 공공시설에 공무원을 파견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에서 남성 이용자에게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떤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더 올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조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이 남녀의 학습 격차를 낳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새 책을 비치할 때 남성 수요에 맞는 책을 구입하며 성별 차이를 조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한 탈의실 때문에 사설 피트니스센터를 다니는 여성이 많음을 파악하고 시설 개보수 기간에 여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탈의실 개선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남성의 신장에 맞춰져 있던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를 낮추는가 하면 도시 설계에서도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정책과 재정운용에서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효과를 유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말에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조사대상 136개국 중 한국은 111위로 성평등 수준이 최하위권이며,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지예산 정착의 문제는 우리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시한지 불과 1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며 의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졌고 시행한지 5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와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총리실 등은 5년 연속 국회에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에 접어들고 있고 지방자치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초기에 잘 정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바르고 빠른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업의 적절성과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 각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주민참여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등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진행한 교육은 추진계획에는 전문가 자문, 교육과정 모니터, 평가 등이 잡혀 있었으나 실제는 당일 교육을 듣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교육 내용을 넣어 지역밀착형 성인지예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도 필요하다고 보며, 성인지예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성평등기금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구의 성평등 기본조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구정참여 확대)에는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는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마저 위촉직 위원 13명 중 9명이 여성, 4명이 남성으로 여성비율이 6을 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남성이 최소 5.2명을 넘어야 하기에 남성위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2013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을 2012년 32%에서 2013년에 40%로 늘린다고 하였으나 이번 행정감사 시 각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본 바, 올해 새로 구성한 위원회들조차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95개 위원회 중 50개만이 여성위원의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올해 계획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 위원회를 진행하며 상반기는 4월에 개최하여 위원 위촉 및 2013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하반기는 10월에 개최하여 2013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아직 하반기 위원회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데 이의 심의를 위해서는 2014년 성인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여타의 문제점들을 보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공직 등의 참여촉진,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등 성평등 촉진 시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 2014년에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2013년 결산서부터는 충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음은 [질문] 동양하루살이 등 여름철 해충 방제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일명 ‘팅커벨’로 불리기도 하는 동양하루살이는 2~3급수의 깨끗한 물에서 사는데 그간 한강물이 오염되어 볼 수 없다가 2006년경부터 물이 맑아지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여름철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을 지경이며 한강변 운동하는 주민들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곤충은 보통 1년에 한 세대만 나오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성장이 빨라져 1년에 두 세대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며, 동양하루살이는 장마 전후 5~6월과 8~9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몇몇 종의 곤충 수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은 생태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곤충의 유충을 먹는 또 다른 곤충이나 성충을 먹는 다양한 조류 등 포식자가 복잡하게 분포돼 있으면 특정 종만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도시의 먹이사슬이 단순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상기온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동양하루살이 등 여름철 해충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리고 방역을 하는 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살충제는 방역 대상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도 죽일 수 있고 해당 곤충의 상위 포식자들 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해충들로부터 고통 받지않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방역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양하루살이 발생에 따른 특별한 방제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은 주민대처요령 홍보물 제작비가 전부이고 이 예산 또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동양하루살이의 천적인 새와 물고기, 개구리 등의 천적이 사라진 탓으로 유기적인 먹이사슬을 가진 건강한 생태계의 복원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먹이망을 고려하여 천적이 되는 종을 이입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남구는 방역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천연 유인접착 트랩을 양재천 산책로 등에 집중 설치하여 탁월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모기, 하루살이 등 벌레들이 선호하는 파장과 로즈, 라벤더, 스트로베리, 그린티 등 9종의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향으로 이들을 유인하여 퇴치하는 원리로 친환경 유인접착 트랩을 사용할 경우 모기, 하루살이 등 각종 벌레 퇴치는 물론 화학 살충제 사용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방역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방이나 하루살이가 밤마다 도심으로 날아드는 건 ‘광공해’ 때문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나방과 하루살이는 빛의 자극을 쫓는 주광성으로 도심의 화려한 조명이 곤충의 눈길을 끌어 빛을 쫓아 번식하기 때문에 집중 발생하는 시점에 인공조명 밝기를 낮추는 등 친환경 저감 대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영암, 원주 등에서는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류해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수표면 위에 떠있는 위생해충 등 곤충류를 하루에 1,000여마리씩 잡아먹으며, 4~5급수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한번 방류하면 다년간 좋은 유충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이용한 모기 유충 구제 방법은 모기 발생을 예방해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말라리아 퇴치 등 자연친화적인 방역이 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마지막으로 [질문] LED 조명등 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강동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정 에너지 클리닉, 에코마일리지, 쿨시티 강동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사업을 시행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에너지 절약 시범특구를 조성하여 로데오거리 상인들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과 참여 활동을 전개하여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 백열전구 퇴출을 선포하였고, 2014년부터 국내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중단돼 대대적인 조명의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백열전구 대비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 LED램프는 약 82%의 연간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LED램프 사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약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될 경우 전력소비가 절감되고 전력부하 감소 효과도 커 에너지수요 감축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ED조명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쉽게 바꾸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지원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백열전구 이용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개회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대 의회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반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들은 낮은 마음으로 구민을 섬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재윤 의원님을 비롯해서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임춘희 의원님 문영주 의원님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송명화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암사초록길 진행현황과 암사역사생태공원 현황 구암서원 복원사업 진행상황 암사대교 공사진행 및 명칭 변경에 관해서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아리수길 확장공사 개통과 관련해서 암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에 대해서 명아주에 관해서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암사초록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한강을 연결하여 선사인의 옛 생활상을 재구현하고,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2006년 우리구가 요청하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3월 8억원의 예산으로 폭 50m 연장 100m 높이 10m 규모의 올림픽대로 상부를 터널형식으로 덮는 구조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디자인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추가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기존의 터널형식에서 선사주거지와 어울리는 낮은 구릉지 형태의 지하차도 형식으로 변경하여 디자인 심의를 통과하고, 2013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구조변경 및 사업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서울시 재정악화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구 “현장 시장실” 운영 현안사업 보고시에 서울시장에게 “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한 결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5일 한강사업본부에서 자문회의를 개최 했는데 그 결과, 우리구 추천안인 지하차도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시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망원초록길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등의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7월 26일 서울시 “자치구 현장시장실” 후속보고회에서는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확대로 2,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서울시 재정의 악화로 서울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망원초록길 조성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금년 예산 30억원 중 사용잔액 28억원 전액이 감추경 되었으며, 서울시는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인 “망원초록길 조성사업”의 사업 효과분석과 향후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의 시행 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루빨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 시의원 등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적인 선사주거지와 연계하여 난개발을 차단하고 개발제한구역 기능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암사동 113-3번지 일대 면적 11만 133㎡에 대하여 2004년 7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사역사생태공원은 2006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07년 7월 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범사업 지원계획”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5회, 2009년 4회에 걸쳐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사업 지원 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8년 협의 매수 신청한 10필지 4,981㎡를 28억에 보상하였으나 2009년 2월 공원조성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중단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1년 11월에는 국·시비 지원사업에서 서울시사업으로 변경하는 투융자심사를 득하였고, 2012년 시비 16억원의 예산으로 1,900㎡의 토지를 보상하였고, 2013년에는 국비 20억, 시비 46억원이 확보되어 토지 보상절차인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보상이 완료되면 토지 보상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만 9,084㎡로 35%이며 앞으로 보상해야 할 면적은 7만 1,049㎡로 65%입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시비 10억원과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었고 구리암사대교 공사로 훼손된 8,911㎡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47%인 5만 2,000㎡가 확보되면 시와 협의해서 일부라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2013년 6월 11일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300억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9월 9일에는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덕뒷길 확장공사로 철거된 암사역사생태공원 조감도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감도는 명아주 재배지와 인접한 강동구 간이목공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조감도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격려해주신 [답변] 청려장 보급사업은 암사역사생태공원의 유휴토지 활용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3월말 재배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명아주 파종, 급수, 비료주기, 해충방제 등 관리 작업을 통해 지난 11월초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명아주 1,600본을 수확하였고, 현재 선별작업후 청려장 제작을 위해 건조중에 있으며 정성껏 제작된 지팡이는 매년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14년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아주 지팡이 보급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까지 1만여개 보급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현대사회에서 퇴색되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효행도시 강동의 면모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려장 보급 사업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89회, 제205회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암사동은 2013년 10월 말 현재 2만 8,300여세대에 7만 4,3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신라시대에 암사동 산 23번지 일대에 아홉 개의 절이 있어 구암사로 불리었고, 속칭 바위절이라 하였는데 그 한자명을 따서 암사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년 각 동 연두순시에서 주민들이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였고, 암사동 공인중개사 회원들께서 암사동 명칭을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선사동으로 변경하면 건축물의 지가상승은 물론이고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암사동의 연혁을 보면 1963년 1월1일 서울시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암사리가 성동구 암사동으로 바뀌었으며, 1975년 10월1일에는 강남구에 편입된 후에 1979년 10월1일에 강동구 암사동으로 탄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문화재청에서 “암사동선사주거지”를 암사동의 명칭을 따서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변경하였고, 각종 교과서에도 이와 같이 표기되고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내포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서울 암사동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문학작품 공모전 개최 및 서명운동, 학술연구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국내·외의 수많은 선사유적과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온 암사동의 명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동명과 지번을 결합한 기존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결합한 도로명주소체계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정동은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의 괄호안에 참고항목으로 표기되어 도로명주소 체계가 완전 정착시에는 일상생활에서 동명칭 사용의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사동 동 명칭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다수 주민들께서 동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다고 하시므로, 암사동 주민의견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참고하고 의원님께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암사종합시장 반달길 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통행방식을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주거지 주차방식을 개구리 주차방식으로 보차도 주차 방식이죠. 주차 방식을 변경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보도 축소에 따른 가로수등 지장물 이설, 도로변 상점가의 반발, 보행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일방통행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차도 주차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도로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주차면수가 기존 주거지 주차 방식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사종합시장 상인회에서 기존 주거지 주차 31면에 대하여 주간에는 시장을 찾는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주거지 주차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 주차 31면 대부분이 주변 상점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시장 상인이 사용하는 주차면수는 2면에 지나지 않아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2012년부터 안전행정부 및 경찰청 협의를 걸쳐서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암사종합시장의 경우에 선사로 수협암사역 지점에서 영금당까지 총 연장 175m 구간에 암사종합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1일 2시간, 무료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지역신문에 대한 내용 주차장 특별회계와 현수막 관련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세금 부과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적 행정처분입니다. 우리 구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장중심 조사로 민원의 사전 예방 및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납부의사는 있으나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등을 적극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춤형 체납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문제에 대해서 어제 구정질문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집행하라는 그런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는 줄어들고, 반면 사회복지비는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일부를 전출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춘희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육정책과 길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사항 등 총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전체 331개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 운영비율이 시설수 기준으로 90%,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80%가 넘고 있어서 그만큼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와 개·보수비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재산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료 수입으로 시설보수비, 건물임차료,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투자비의 기회비용, 대표자 인건비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임대료, 이자비용, 차량할부금 등은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조금 부정수령, 특별활동비 횡령 등 어린이집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육아보육기관 재무회계 관련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의 비현실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축·이전한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중 일부 어린이집은「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원증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여부 결정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어린이집 수급현황 및 보육아동 증감, 정부의 보육정책 등 다양한 보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2012년도까지는 보육아동이 증가하고 무상보육이 확대되어 행정동별 보육여건과 어린이집 수를 감안하여 일부 동에 제한적으로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신생아 출생수 또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작년까지 어린이집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운영난을 겪게 되자 올해 들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10여 군데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육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본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당장은 인가제한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육환경 및 정책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보육예산은 급증하고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어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보육서비스는 그만큼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구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부응하면서 무엇보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보육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우리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둔촌주공 등 21개소였으나 지난달 10월 31일 암사동 458번지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암사동 514번지는 민영주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총 19개 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중·대형에서 중·소형평형 중심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등 주택경기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아파트의 확산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위해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2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CI 인증마크’를 확정하는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을 위해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관된 현금청산, 분양신청, 이주 등 재건축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재건축 원스톱 종합상담센터’ 개설 및 ‘공정관리 지원회의’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벽산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미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구에서도 익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 협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아1·2차아파트의 경우 작년 8월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담금 과다로 분양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신청 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촉구하는 민원과 사업추진을 반대하며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구에서 사업추진 여부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절차를 이행하거나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조합 측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천호 C2의 경우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고덕시영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단계에 있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고덕 5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고, 고덕 2, 3, 4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덕 6, 7단지, 삼익그린1차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강동시영2단지 재건축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관련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문영주 의원님께서 천호2동 노인정 신축문제와 천호동 뉴타운사업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구행정력 강화 등 모두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천호2동 노인정 신축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택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어르신사랑방으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지역은 천호동 360번지 일대로 한강이 인접한 강동구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2009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개별토지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이후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주변지역 여건변화와 사업 추진현황,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결과에 따라 경로당, 어르신사랑방 신설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천호뉴타운 사업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호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사업은 기존 시가지로 형성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천호동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생활권 단위의 계획적 개발을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서, 단계별로 지속적인 주민합의와 법적 절차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천호뉴타운사업은 2005년 4월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총 7개 사업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선도 사업 구역으로 추진 중인 천호 1구역은 2013년 10월 31일 건축·교통심의가 접수되어 심의 이후, 내년 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이며, 천호2구역은 2013년 10월 15일 사업시행인가 되어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호3,4,5,6,7구역은 서울시“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발표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으로 결정된 천호3,5,6구역은 공공관리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사업해제 요청구역인 천호4,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천호 1·3동 정비구역 지정 사업입니다. 천호1·3동은 노후도 미충족 여건 등으로 2005년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우리구와 지역구의원님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 노력으로 노후도가 충족된 3개 구역을 2011년 10월 우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중에 2012년 1월 서울시의『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발표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가칭 2-3구역을 제외한 2개 구역은 사업추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결정된 구역의 후속절차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비용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찬성 동의율 50%이상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리구에서는 우편을 통해 추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부족하여 공무원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추가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사업을 천호동 발전이라는 한 틀에 놓고 상호 보완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호동 일대에 시행 중인 세 가지 사업은 천호동 일대의 정비사업을 통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각 시행 방법인 주택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각 사업의 성격상 각각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로서, “천호동 뉴타운사업”과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사업”은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실정이며 “천호1·3동 정비구역 지정사업”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구역 지정코자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3개 지역 모두를 고려하는 등 상호보완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한 틀에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천호동 개발 대책을 위한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천호뉴타운,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 1·3동 정비구역 지정 사업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깊이 있는 주민상담을 갖는 “찾아가는 촉진사업 상담교실” 및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계획 수립”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추진시 문제점과 고충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며, 정비구역별 5인 이내에 정비사업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획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과 소통함으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관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은 천호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한 면적 27만 5,505㎡ 지역에 도시중심 기능의 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8개의 촉진구역과 9개의 존치정비구역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동부 수도권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라 상업·업무시설 수요가 적고, 또한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일부 구역의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등 경제적, 지역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현대프라자상가에 위치한 천호4촉진구역과 최근 토지매입을 완료한 성내동 국민은행 맞은편에 위치한 성내3촉진구역은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촉진 계획변경을 위한 건축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 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천호역과 연계된 현대백화점 증축사업인 천호1촉진구역은 금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있는 등 금년부터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첨단업무단지의 기업입주가 완료되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및 고덕동 상업·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이 일대 개발 수혜 창출에 따른 천호역 주변 일대 상업·업무시설 수요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나머지 촉진구역 사업추진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 해결, 서울시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하여 재정비촉진 사업을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하여 동부 수도권의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성내동 주차장 건설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상인대학 3개시장, 주경야독 상인아카데미 2개시장, 맞춤형 단기교육 10개시장, 전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통시장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사업을 4개 시장에서 추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추어 고객 집객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날” 홍보를 7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대형마트처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 암사종합시장과 길동 골목시장 배송센터 설치에 이어 ’2013년 명일골목 시장외 2개시장에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송센터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 배송물량 뿐만 아니라 인근 마트와 연계한 배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배송센터를 암사종합시장처럼 협동조합으로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 추진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사업 시장은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길동골목시장 “서울형 신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시장을 대상으로 2년간 약 11억 규모의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발굴 육성하여 자립시장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3,000만원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선사먹거리개발, 볼거리개발, 에어카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홍보 및 교육용 LED전광판설치, CCTV설치, 보조출입구 개선, 조형물설치, 공연장설치, 벽화조형물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서울형 신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년간 50억규모의 사업으로 관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민간전문가, 상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자원을 연계시켜 시장에 자조, 자립기반을 조성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핵심전략으로 선도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길동골목시장을 상인들의 혁신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동남권 거점시장으로 육성발전시켜 한번가면 영원히 단골이되는 동남권의 숨은 보석같은 시장으로 발전시켜 다른시장으로 확산 전파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월에 사업계획수립, 컨설팅단구성, 사업단구성을 걸쳐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징 종합안내간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안내 간판이 없는 실정으로 전통시장 상징 종합안내간판 설치는 상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시장을 알리는 단순한 안내간판보다 시장정보와 시장안내, 그 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제작·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시장간 경쟁으로 인하여 종합안내간판 설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상인연합회의 이해설득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둔촌역전통시장과 명일골목시장에 최종 설치하기로 하였고 2013년 본예산 6,000만원으로는 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종합안내 간판설치가 어려워 해당시장 상인회에서 1,000만원씩 부담하여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발중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내년에도 미설치된 3개시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전 시장에 종합안내 간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과 동양하루살이 등 해충 방제 대책 관련 사항, 에너지 절약정책 관련 사항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서는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지난해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할때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시 그리고 주요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시행초기라 부족한 점도 많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성인지적인 자각과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구 2014년 성인지 예산이 사회복지분야 등 특정사업에 국한된 예산 편성이 되었고 이는 재정운용의 일반원칙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14년 성인지예산은 안전행정부의 성인지예산 작성기준에 따라 여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필수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좁게 선정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성인지예산 전체사업 수 대비 30%정도이지만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들의 단위금액이 크고, 여성정책사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사업도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면 포함시켜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과제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평가과정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가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은 36개 사업입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각부서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여 1부서 1과제씩 선정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또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직원들의 전문지식이 없고 준비도 부족하여 제한적으로 시행을 시작했고 평가 역시 외부의 기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수시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1부서 1과제로 선정된 36개 사업중 27개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이 일일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착오 또는 미비한 점들이 나온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직원들의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외부기관의 컨설팅과 함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뉴얼 작성과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있는 컨설팅을 위해서는 서면보다 대면으로 하는 것이 소통이 잘되고 이해도 빠를것이라 주문하셨는데 옳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컨설팅 기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컨설던트를 초빙하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인지 예산에서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별 분리통계와 성과목표와 지표의 불일치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자문을 구하는 방안도 찾아 보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이해부족에서 생긴 문제는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지예산은 초기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행정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서 모든 구민들에게 성인지적 관점이 실현되어서 예산운영에 성평등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노력이 예산에 보다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토론회, 워크숍 등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전체 부서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평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성평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에 맞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를 다시한 번 점검해서 임기만료 또는 신규 위촉시 구성 비율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로 구성된 위원회도 조례의 규정에 맞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 작성기준에서는 이런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중 하나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회 제출전에 성평등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들이 잘 시행되도록 꼼꼼이 챙겨줄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잘 이행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이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살펴보고 혹시 우리구 조례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정책으로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에너지사용량의 21%를 차지하는 조명부문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에는 우리구 민간부문의 LED조명을 11만 7천개를 보급하였습니다. LED조명은 백열등·할로겐램프의 80%, 형광등의 40%의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고 수은 및 방전용 가스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친환경 광원입니다. 해마다 LED조명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형광등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교체비용으로 인해 보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조명보다 두배 이상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소비는 50% 이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LED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LED조명 교체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LED조명 교체비용의 80%까지 저리로 융자지원하거나, 절전차액 납부방식을 활용하여 초기비용 없이 LED조명으로 교체토록 주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 및 서울시의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LED조명 보급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핵심적이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재윤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재윤 전 부의장님께서는 구암서원 복원 사업 진행 현황과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동명칭 변경 요청 등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동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구암서원 복원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서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80회 정례회 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을 만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정부 관련 부처와 접촉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행부에서는 구암서원이 문화재가 아니며 서울시와의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안행부의 직접 협의하는 것으로는 지원이 힘들다고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후 서울시와의 접촉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역사고증 및 복원 당위성 미흡 등의 사유로 재검토를 받았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2012년에 구암서원 역사고증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올 4월에 서울시를 방문하여 건립비 지원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구암서원은 문화재가 아니고 또 건물 도면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립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어려워 짐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암사역사 생태공원 사업 부진에 구암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사역사 생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비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정여건도 어려운 사항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서울시 및 시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하여 건립비를 확보하고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답변]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부위원장님께서 건물이행 강제금 체납 현황과 관련 법 등으로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담이 된다는 문제제기와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면서 천호동 소재 ㈜씨어터웨딩프라하 세외수입 즉 이행강제금 체납과 징수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역주민과 집행부의 세금부과와 징수문제를 세수부족 문제와 해결하는 것과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구청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565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3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37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총 체납액은 13억 5,060만원입니다. 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휴먼넥서스 11억 3,800만원에 대하여 천호동 565 건물 상가에 설정된 전세권을 2011년 3월에 압류하였고 ㈜씨어터웨딩프라하의 2억 1,600만원원에 대하여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매출액 370만원을 추심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씨어터웨딩프라하의 주거래은행의 예금을 현재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구독·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주신데 대해 차혜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구정의 홍보와 지역신문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독·지원하는 한편, 지역신문이 지역의 정론지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독자성을 존중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존재하거나 구민의 화합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정 홍보효과가 크게 저하되는 경우 이 외에는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가 구독·지원하는 지역신문의 구독중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구독하는 지역신문의 위법사항이 지속 제기되어 지난 7월,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사안이 경미한 동부신문과 토요저널 등 2개 신문사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신문이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하고 구정, 구의회 관련기사와 함께 구의원, 국회의원 인터뷰 등을 보도하는 것은 그 위법 사안이 중하다는 자문결과 등에 따라 부득이 구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감독·처분기관인 서울시에서도 해당 신문의 그러한 위법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독부수의 조정 등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은 구정 홍보효과, 예산상황, 전년도 구독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문구독에 관하여 심의회 심의, 의회에 보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구민신문의 구독 중단도 위법사항의 경중 등 내부의 면밀한 검토 후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주1회 발간되지만 구정 및 지역 관련 소식을 전해 주던 매체가 구독 중단되어 불편함을 느끼실 반장님들을 감안하여 구독 중단 조치 후 즉시 각 주민센터에 구민신문의 구독 중단을 통보하고 이를 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장님들께 알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구독 중단된 해당 신문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신문이 비록 중앙언론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로서 남다른 신뢰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이를 감안하여 구독·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지역신문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론직필의 원칙을 지키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은 우리구 지역신문 발전에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독 지원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전년대비 20억 1,947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 이상 충족되도록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서울시 또한 보통세의 규모가 늘지 않아서 100%를 충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세출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복지사업 확대정책으로 사회복지비율은 2010년 35.3%에서 2014년 51.1%로 대폭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은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 특히, 2014년도는 전국지방동시선거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1년 100억원, 2012년 50억원, 2013년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2014년에도 5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반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1억원을 전출한 적이 있었으며, 2008년에 12억원, 2009년에 25억원을 주차장건립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상호 보완적인 예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된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관련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와 향후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1992년 12월에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에「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제4조7호를 신설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17일에 일반회계로 전출시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감소와 세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8월 16일과 8월 29일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과 12월 4일에 의장단과 전체 의원님들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 보고시 최악의 재정상태에 이르러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사전승인 받지 못하고 편성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2014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에 조례가 규정한대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입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임춘희 의원님 1건, 문영주 의원님 2건,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1건, 송명화 의원님 2건 등 총 6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보육정책 관련 내용 중 노유자 시설 용도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민간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로 지정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 인허가 신청시부터 1,2층만 노유자 시설로 신청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부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개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보육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전체 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유자 시설로 지정되었다고 영구적으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주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용도변경 신청한다면 1,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노유자 시설은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용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시설 투자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 설치 운영 시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 감면을 비롯하여 영아반 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시설이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총 11개소 4,800여만원 그리고 2013년에는 총 13개소 6,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자본을 들여 설치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지원확대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아동학대,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 운영비리가 언론에 집중보도 되면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만 가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엄정한 지도점검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는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엄정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지도점검 전담반인 보육관리팀을 신설하였고, 관내 331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연1회 이상 방문 점검하는 체계를 갖췄으며, 언론보도 및 수시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로 학부모님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큰 부담이 되었던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기존에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특별활동비를 공개했던 것을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조차 지도점검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령·지침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순과오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침안내와 행정지도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타 기관과의 중복점검을 최대한 지양하고 평가인증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우수 어린이집, 외부기관 표창 어린이집 등 모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및 안전을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는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2동 어르신사랑방 신설 문제에 대하여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사랑방 평균 회원가입률은 9.79%이며, 어르신사랑방 신설을 희망하는 그 지역에는 현재 5개통 3,6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11월말 기준 480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어르신사랑방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지역은 2014년 6월 이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여부 검토지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어르신사랑방 설치여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2013년 12월 현재 일부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우리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인근에 위치한 천호2동 어르신사랑방에 하루 이용 인원이 20명 내외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음에 따라 어르신들이 방문하시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근 천호2동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시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이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어르신쉼터와 어르신복합문화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과 주택가에 오물투기 근절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과 주택가에 오물투기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11월말 현재 총 4,337건 2억 1,900여만원을 부과하여 서울시 전체 4위를 차지하였고 서울시 청소분야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오물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용 CCTV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CCTV보다 저렴하고 기동성이 있는 주행영상기록장치인 고화질 블랙박스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업체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과 주택가의 오물투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구민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교육이 생활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생활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주택가의 오물투기 근절과 같은 기초질서 확립은 구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나의 이익에 앞서 다른 사람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우리구가 추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 우리곁에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고종덕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나 골목 주택가 등 청소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CCTV 설치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있는 주행영상기록장치인 고화질 블랙박스를 장착한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을 도입하면 무단투기 단속효과, 행정처분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와 혼합배출 그리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용 CCTV는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무단투기 지역 및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설치한 후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이동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소개된 부천시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숫자의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된 바, 우리구도 적극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청소차량 블랙박스를 단순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시 증거 확보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또한 청소구역 실명제, 오토바이와 자전거 청소기동대의 도입, “환경미화원 탄력 인력관리제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청소하고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업체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들을 우리구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깨끗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하여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ED조명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고효율 LED조명 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으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LED조명 교체비용의 80%까지 연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규모는 주택의 경우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 건물의 경우는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헬스클럽, 찜질방 등 장시간 조명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절전차액 납부방식을 활용하여 초기 시설비 없이 LED조명 교체가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및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전구형 LED를 시중가보다 최대 25% 염가로 판매하는 ‘LED조명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한 상점에게는 ‘친환경LED 점포 인증마크’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LED조명 교체비용 지원, 우리구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축건물의 LED조명 설치 의무화 등의 방법으로 LED조명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2014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약 8,200만원을 지원받아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LED조명 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조명분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상영입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임춘희 의원님, 문영주 의원님,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총 5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차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금 부과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을 씨티어웨딩프라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내용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금년 12월2일자로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반상업지역인 천호동 현대코아아파트 상가 1, 2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이외인 건축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써 이 입법예고 법률에 적용 대상이 아니며 무단 용도 변경 상태가 지속되는 한 건축법 제80조 4항에 따라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코아 1, 2층은 현재 판매시설임에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 건물주측에서 용도 변경을 위한 신청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체납된 이행강제금도 사용자가 최근 납부 의사를 밝혔으며 우리 구와 협의 중으로 무단 용도변경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는 [답변]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첨과 간판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37조 2항에 의하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조 2 적용상의 주의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금지 제한 등의 적용 배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만을 적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구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정하여 1주일간 게첨후 제거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현재 유동광고물 단속 관련 행정처분 내역은 과태료 부과 287건에 2억 2,90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2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에서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 방법으로 건물의 3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정당 선거사무소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간판 등을 설치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 선거 관리규칙 제47조 2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 그 직명 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 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 관련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정당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이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관련 법령만을 적용하여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답변] 재건축 사업 진행 관련 등에 대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건축조합에 사업 진행 단계에서 조합 해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중도 해산을 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16조 1항에서는 조합 해산시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은 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1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주와 표준 정관 제22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강동시영 2단지 현재는 프라이어 팰리스 재건축 조합이 해산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1호 규정에 의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표준 정관 제56조 제1항 규정에는 준공후 1년 이내에 이전 고시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시영 2단지 아파트 즉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는 2007년 7월에 준공 인가 되었으나 조합과 시공자간 대금 지불과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시공사와 사업비 정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조합 해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을 적정하게 미리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려면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준공 인가 등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의 이해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절차를 이행하려면 추진 기간은 다소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정관리 지원 회의, 종합 검토 회의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 그리고 천호1,3동 정비구역 지정 사업에 대해서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고종덕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구역별 현황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성내1,4 촉진구역과 천호3 촉진구역은 실체 조사 진행 중으로 매년 2월경에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2012년 11월28일과 2013년 4월1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 신청된 성내2 촉진구역과 천호2 촉진구역은 서울시에서 해제 구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학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경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건축 촉진계획 개선 및 대안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기준이 수립이 되며 그 지침이 수립이 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내년 4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이 76% 완료된 성내3 촉진 구역은 내년 6월경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현재 건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천호1,3동 정비 구역 지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뉴타운 사업을 구역별로 설명드리면 뉴타운에 선도 구역인 천호 1구역은 2009년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관련 법률 개정 등 노력의 결실로 작년 9월 21일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금년 4월 11일 설계자를 선정하고 현재 건축교통통합심의 신청하여 우리 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2구역은 그간 추진하였던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 계획 변경이 작년 12월6일 고시되고 금년 1월3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15일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가시화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천호3,4,5,6,7 구역은 작년 1월말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에 근거하여 실태 조사를 통해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찬반의 주민 의견 수렴을 금년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업 추진으로 결정된 천호 3,6 구역은 금년 11월 20일 서울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되어 12월 중순경에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 구역 고시가 되면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의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공공관리 용역이 계약되어 있어 주민 동의에 착수하면 내년 4월경에는 50% 동의를 확보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 5구역은 서울시 실태 조사 우선 실시 구역으로 선정되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업 추진으로 결정돼 금년 7월 1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천호4구역은 서울시 실태 조사 계획에 의해서 금년 3월 7일 주민 의견 청취 개표 결과 반대가 47.4%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해제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 방안 등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표 중에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7구역은 서울시 실태 조사 계획에 의해 금년 6월 14일 주민 의견 청취 개표 결과 반대 18.6%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이후 금년 8월 26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 법적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을 하여 이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존치 필요 여부 해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금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변경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 조속히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 사항을 주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1,3동 정비 구역 지정 사업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으로 미지정된 6개 구역 재개발 2개 구역과 재건축 4개 구역은 2010년부터 건축 허가 기준 강화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여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0일과 12일 현장 시장실 운영시에 정비 예정 구역 지정토록 권하여 노후도가 미충족된 재건축 1구역 1개구역 추진 구역을 제외한 재건축 1개 구역 및 재개발 2개 구역 추진 구역에 대해서 금년 9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3개 구역은 주민 동의율이 75%에 미달되어 가지고 정비예정 구역 지정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노후도가 미충족된 재건축 1개 구역과 함께 금년 11월 20일 건축허가 기준 강화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로 인한 일반주택지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추진 구역 중 2-1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찬성률이 낮은 구역이나 금년 12월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 허가 기준 강화 해제 또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재개발 구역 지역 3-3 구역은 의견 수렴 결과 참여율이 58.8%이고 찬성률이 44.2%로서 찬성률 50%에는 미달이 되나 동 지역은 기반 시설이 너무 안 좋은 지역으로서 정비 사업 이외에 대안 사업 마련도 어려운 실정으로 건축 허가 기준 강화 즉, 건축 제한을 2015년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적용하여 정비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서울시에 주택정책 추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송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숙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건에 대해 질문 순에 따라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아리수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연기된 공사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 등을 하지 못 했던 점을 주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사로에서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지구 재건축, 강일지구도시개발사업,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150억이고 서울시와 LH가 공사를 부담하고 있고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현황은 200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1%로 4차로 구간 3.7㎞ 중 2.7㎞는 도로포장을 완료하였고, 현재 주택가측 보도 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까지 4차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2009년 9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6차로로 확장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확장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토지보상,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연기되었고, 2012년 7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응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용재결 및 문화재 조사 등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공사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6차로 구간에 대한 완전 개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첩되는 시영아파트 주변 등을 제외한 4차로 구간은 그동안 한전·통신주 지중화와 방음벽 설치 협의 및 경찰청 교통 규제심의 등으로 공사가 지연 되었으나, 현재 이 모든 절차가 완료 되었고, 차선도색 및 신호등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10월말까지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홍보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건설알림이공사에서 공사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있었으나 2013년 11월부터는 우리 주민의 용이한 정보 접근성 도모를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와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홈페이지에서 모든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공사진행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서울시 사업시행주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구리암사대교 명칭을 선사대교로 변경하여야 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는 한강과 아차산으로 단절되어 있는 강동구와 중랑구 노원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광역도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486억원이 소요되고,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고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현황은 200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1월말 현재 공정율은 87%로 교량구조물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암사IC 램프 구조물 및 교량과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리암사대교는 2013년 12월 개통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상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상황을 서울시도시개발시설본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교량명칭은 우리구에서 암사대교로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었으나, 2008년 8월 26일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구리암사대교”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강동구의회 교량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우리구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천IC 및 톨게이트를 포함하여 교량 3분의2 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에서 시작되는 점으로 보아 구리시 행정구역으로 2006년 4월부터 착공된 인가권자인 구리시의 비협조로 토지 보상 등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교량의 시·종점 지역을 고려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2월에는 구리시를 직접 방문하여 건설 중인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설치된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 하였으나, 구리시장의 완강한 거부 의견을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리암사대교의 명칭변경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서울시지명위원회의 명칭결정 및 구리시의 완강한 협의 거부 등으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박재윤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교량명칭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리시에도 우리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원내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78개의 공원과 마을마당 등 92개의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인력이 부족한 공원은 경로당 등에 관리를 위임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투기, 흡연, 음주행위 뿐 아니라, 심야시간 소음과 취객들의 소란행위, 청소년들의 불량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2년 6월 15일 강동경찰서와 "안전한 공원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공원내 범죄 예방 협약」"을 체결하고, 고성방가, 음주행패, 폭력행위 등의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평시에는 공원관리 직원 6명을 비롯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새장터어린이공원과 같이 노숙자와 주취자로 인한 민원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등에 공원관리를 위임하여 53개의 공원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청소 외에도 노숙자나 음주자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공원 이용자가 급증했던 금년 여름철에는 공원관리 직원들과 현장관리자들이 조를 편성하여 야간순찰을 실시하였고 금년 7, 8월 두 달간 동안에는 주취자를 40여 차례 귀가조치하고,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를 경찰에 인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와 서울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공원의 불안요인들과 우범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원의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구와 강동경찰서가 합동으로 도시공원 및 마을마당 등 총 92개소에 대해 불안요인과 입지적·구조적 문제, 보안시설 등 다각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서울시와 서울경찰에서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원별 맞춤형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질서는 어려서부터 중요성에 대해 습관적으로 몸에 익히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 각자의 의식수준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주차장 시설의 확보와 소규모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 1,746면을 포함하여 14만 9,478면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13만 9,321대로 우리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8%로 서울시 25개구 주차장 확보율 중에서 일곱번째로 비교적 양호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형 상가 건물의 부설주차장 면수를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12만 3,335면으로 야간 주차장 확보율은 89%입니다. 성내동 지역의 경우 자동차등록대수는 2만 1,542대, 주차면수는 2만 4,668면으로 차량등록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115%이며, 상가를 제외한 실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만 9,192면으로 야간 주차장 확보율은 89%로 나타나 성내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구의 평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강동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둔촌동별로 나타나 있고 특히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3년 4월 주차장 확충 등 강동구 주차난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부터 매년 1개소씩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크게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와 평면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평면식 주차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투입비용에 비해 주차면수가 적어 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고, 입체식 주차장은 1,500㎡이상 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므로 서울시로부터 건립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0억을 투입하여 주차장의 건립을 할 경우를 들어 본다면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성내동의 경우 1㎡당 600만원의 땅값이 들어 가고 대략 그 돈이라면 330㎡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주차 1면당 20㎡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실제 조성 주차면은 16면 정도로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입체식 주차장 건립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위해 2014년에 24억 정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사업보다는 서울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의 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특성상 우선 명일시장 등과 같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구간별로 주차허용구간을 확대토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용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형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문영주 의원님과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2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관리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연구역지정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된 2011년보다 앞선 2009년부터 관내공원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가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거와 달리 저희구에서는 2012년도에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나름 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의 필요성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알리고 인식개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행정력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행정력만으로는 금연구역의 관리와 주민의식 개선에 한계가 있어 2012년부터 금연자원봉사자 53명을 위촉하여 홍보와 캠페인 또 주2회 금연공연 순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강동어르신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주3회 금연공원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 전부서와 협조하여 인력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서 금연공원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외금연에 대해서 강조되어왔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가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금연에 대한 좀더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금연구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진화된 주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주부분입니다. 우리구는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절주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음주의 심각성과 폐해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선사문화축제기간에는 금연 절주하는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먹거리장터에서 18시 이전에 주류판매를 제한하였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금연 절주 캠페인을 전개하며 음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구역 관리와 더불어 절주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양하루살이 등 해충에 대한 친환경방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하루살이 등 해충방제에 대한 여러 좋은 제안을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은 감염병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계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동양하루살이, 하절기에는 모기, 파리 등의 방제에 집중 실시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월동모기에 대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양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환경지표종이므로 이미 퇴화하여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은 아닙니다. 반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불빛을 따라 한강인근 산간지역에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강동구에 집중 발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방제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2008년도 을지대학교 위생해충방제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서식지 교란으로 유충을 없애는 방법, 또 불빛을 좋아하는 특성을 이용한 방제방법 등을 직접 실험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인식조사를 통하여 친환경방제대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강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순찰선을 이용해서 유충 서식지 교란작업을 매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충에 대해서는 주택가 및 상가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2007년도와 8년도에 한강 가로등을 메탈등 83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강변을 넘어온 성충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격살충기를 암사시장 반달길에 약 15대를 설치하였고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양하루살이가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이 아님을 계속 홍보하고 있었고 또 8시 이후에 조명밝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넘어오지 않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발생지역 상가 6개소에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출동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양하루살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에서 서울시 전체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는 같이 방제에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와 주변 구청과 협력해서 한강물을 이용한 친환경고압살수방제를 내년도에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난방시설의 발달로 동절기에도 유충구제작업과 지하실에서 서식하는 모기방제에 집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친환경방제를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방역을 적용하고 방역효과와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사례들을 의견을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문가의 자문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 구에 방제대책을 개선해 나가 기후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해충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관련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박재윤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동 출신 박재윤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2차 질의는 우리 국장님, 청장님 답변을 듣고 약간 미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게 됐는데 답변은 안받는 것으로 하고 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암사초록길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망원초록길의 효과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다면 망원초록길은 암사초록길하고 다르거든요. 암사초록길이라는 것은 선사유적지와 연계돼서 오랜 역사가 이미 천년전에 이런 6천년전에 천만이 거주하는 시내에 유적지가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012년에 16억, 올해 총 66억 46억에 국비 20억 내년에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비 10억, 국비 20억 정도 한 3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서울시와 상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서울시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는 아이에게 무엇을 준다고 자꾸 가서 보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아주는 2020년까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시고 동 명칭 변경에서 청장님께서 표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본조사를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들 또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는 분한테 하시마시고 정말로 진실하게 주민들이 동명칭 변경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달길은 보니까 31면이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31면이 암사2동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암사1동도 연결, 천호2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1면을 10개씩 인근 구역선에 배정을 하고 다시 한 번 청장님이나 관련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어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노상주차장으로 다시 해서 상점가 31분과 시장상인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노상주차장으로 신설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인정받는 암사시장이 올해 4억 3,000, 내년에 7억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시장 자체를 많이 거나하게 하는데 주차시설이 열악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고 또 우리 상인도 강력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 현재 우리 구암서원은 횟수로 만 13년째입니다. 13년째 그냥 그대로 묶여 있다는 자체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청장님 담당 국장님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구암서원은 절망이다, 어렵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왜, 어렵냐? 서울시나 국가가 자체가 다 문화재는 아니고 자료부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용역을 주어서 했다는데 과연 그 용역자체가 어떻게 결과가 미비했길래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수길 한 번, 어제 저게 국장님 며칠 전에 걸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죠? 제가 구정질문한다니까 그때서야 걸어가지고 저걸 제가 찍어 놨습니까? 그래서 저건 확실히 개통이 됩니까? 확실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암사대교 명칭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구리시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말 명칭이라는 것은 한번 바뀌어지면 대대손손 우리가 죽어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그 명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즉필생으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그것을 다시 뺏어 와야 됩니다. 하여튼 청장님, 우리 국장님 다 신경 쓰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명칭을 찾아와서 우리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동 458번지 459번지 일대가 지금 만 3년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3년인데 만은 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투표를 한 결과 토지주와 소유주가 30%가 넘어가지고 주택재정비 지구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택재건축과장 또 직원 여러분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제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 질문이 아니라 청장님과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행정에 빨리 도입하고 시정되어 건설적인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