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석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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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 사업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억5,729만8,000원이 증가된 총 1,836억1,975만6,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에 56.22%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5억5,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53억5,20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7,46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37억8,342만9,000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33억3,866만6,000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4억4,4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2억4,723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사업으로 211억4,7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120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7,2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582억1,02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억5,196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484억3,653만8,000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2억6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1억8,893만9,000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436억8,332만6,000원, 어르신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3억5,8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 장애인복지지원에 96억8,80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8,5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823억4,213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1,89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790억2,503만7,000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4억178만9,000원, 보육지원사업에 773억536만1,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3억1,7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지원사업에 31억7,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4,5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32억9,6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5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없는 살기좋은 도봉 정책사업비는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에 27억7,58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진흥 정책사업비는 2억8,692만6,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억5,535만8,000원,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에 3,1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정책사업비는 동물보호관리 사업에 1억2,7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7억6,896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3,6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2억5,064만8,000원으로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2억4,626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4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2억4,7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4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36억5,03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92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77억9,219만9,000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9억4,164만5,000원, 폐기물 처리사업에 22억6,963만2,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10억5,942만5,000원,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4억4,856만1,000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30억7,2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55억6,954만6,000원과 기본경비에 2억8,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8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7,586만5,000원 등 총 5억5,3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예산이 원만히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시면 금년도보다 새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정책변화에 대한 가내시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내시가 확정된 내시액이 내려오면 또 감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때로는 감추경도 있지만 또 증추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장에 가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수요가 많은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 좀 시켰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도봉동 안골경로당하고요, 지금 도봉경로당이라고 도봉동에 있는, 리모델링 하나 잡혀있고요. 쌍문1동쪽에도 수요가 많이 되어서 쌍문1동 경로당은 지금 예산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다른 것으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올겨울은 무척 추워진다고 하는데 내년 새해에도 많이 추울 것이에요. 그러면 난방비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흡족하지는 않지만 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세세하게 보살펴주시면 좋겠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켰는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매년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134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냉방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구립에 대해서만 사실은 지원을 하고 또 난방비 같은 경우도 특별난방비 해 가지고 구립하고 단독주택이나 그렇게 별도로 빌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사립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데는 냉난방이 같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물품지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무더위 쉼터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거의 냉장고 이런 부분에 많이 다 충족이 됐고요. 또 일부 그래도 계속되어서 수리비 여러가지가 요구가 많으니까 그래도 많이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주시고요,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 구립 아닌 데가 여러 군데 많잖아요? 구립이 30개인가요? 40군데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30군데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 나갑니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줍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운영비는 전체로 해서 사립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난방비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립 우선으로 하고 단독이나 빌라같은 데는 중앙난방이 아니니까 그런 곳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냉방비도 같은 차원으로 얘기하시는, 아파트 내 경로당은 다 되니까 거기만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관계도 사립이나 구립이나 구분을 안하고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이라고 특별히 하는 것은 별도의 시설이 되다보니까 냉난방비만 별도로 되는 것이지 전체 134개 경로당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거의 그런 물품이나 그런 부분은 충족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금 무더위쉼터 예산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충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예산을 세워도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물품구입이나 개보수비를 잡았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것 없이도 많이 충족이 됐고, 내년도에는 소요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 같은 것 조사를 해서 해놓았고요,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했고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겨울이 되면 난방에서 보일러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새로 건립한다든지 그런 차원정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면 되리라고 생각해서 잡아놓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현장에 다녀보면 유휴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그래서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일자리 같은 것을 연계해서, 제가 전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일자리 부분이 물론 경로당 내에 설치해서 옛날에도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 때 경로당이. 그런데 저희가 공동작업장도 특별한 어르신들 일이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봉투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시고 특히 남자어르신들은 참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그것 말고도 별도 노인일자리를 한 1,2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물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로당 자체에서는 그렇게 작업장을 설치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 또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곳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우리라 봐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요즘 현장에서 보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있어서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용돈을 준다든지 자녀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정확한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선정과정에 있어서 잘못돼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대개의 경우는 공적자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출장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걸러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출장을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정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가족 있으면서도 있으나마나한 가족, 또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혈연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단절된 그런 사실상의 상태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규정에 물론 맞게 현장 적응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번에도 보니까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육체는 건강해요. 그런데 자녀가 독자인데 직장을 안다녀요. 그리고 일정한 수입도 없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서울형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허점도 있고, 그것을 교과서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융통성 있게, 내가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떳떳하면 되잖아요, 정당하게 하면 되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현실 적응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개별적인 케이스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금 더 그분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런 사례가 일반적이에요, 지금은. 검토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우리 할일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검토만 하시지 말고 진짜 역점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다 계시는데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연이어 예산하게 됐는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만 하고요,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이요, 287쪽 4,000만원 용역비가 있어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해 가지고 4,000만원 1회, 그런데 쭉 보니까 사업예산안인데 예를 들어서 협의체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210만원, 360 딱 몇 명인지, 몇 회 하는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주어야 판단하는데 그냥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자세히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뭐하는 것인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 1일,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뭐 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기획예산과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봉구 비전에 대해서 2억 연구용역비를 책정했더라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2억을 책정했어요, 동 비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임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임기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임기 말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기 말에 지역사회, 지금까지 뭐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조건

무조건김용운위원

법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고, 지금이 마침 해야 될 때이고, 내년 1일부터 해 가지고 2015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5년 시행 내년에 하세요. 아니, 올 예산 내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4년간을 구청장이,

역을

용역을김용운위원

주게 되면 결과물이 몇 개월 걸립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결과물이 한 4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15년도 예산 줘 가지고 한 5월정도에 하면 되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계획을 민선 기간 끝나는 것이니까 그 기간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늦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김용운위원

올해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굳이김용운위원

2015년도 초에 해도 상관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도 시작과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간을 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경

추경김용운위원

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추경 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4,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그래서 4,000만원이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안 잡았다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해서 잡으니까 증액된 것인데,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하셨냐고요? 언제 해 가지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내년 10월까지는 완전히 보고를 해야 되는,

용운

김용운위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용역을 언제 주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줘 봐요. 자료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 제가 볼 때 2015년도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고민 좀 해 볼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 4개년계획은 국내 모든 복지계획을,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다 수립해야 돼서 내년 10월에 보건복지부로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제출해야 돼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내년 10월 안으로요,

용운

김용운위원

용역결과물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역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

내년김용운위원

10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다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를

근거를김용운위원

갖다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288쪽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있잖아요, 대표협의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명이 안 되던데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지금 현재 19명으로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1년에 2번 하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명이라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실무협의체는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24명입니다. 회의수당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식을 안 써놓으니까 보시기 불편해서 그런데 대표협의체 같은 것은 15명 곱하기 2회 곱하기, 한번 할 때 한 시간에 7만원씩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무협의체 노인장애인분과, 무슨 분과 그것인가요? 실무협의체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실무분과는 7개 실무분과가 있는데 그 위에는 또 94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용운위원

수당 안주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산술 210만원만 딱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자꾸 물어보게 되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다음번엔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91쪽 보면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소득주민 격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노숙인 급식비 5,000원 곱하기 5명, 1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뭐예요? 노숙인 급식비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5명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노숙인이 오면,

디서

어디서김용운위원

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오거나 우리가 또 발견하면 우리가 데려와야죠. 이렇게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비를 줘서 또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를 계속 매년마다 편성해 놓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올해 집행실적을 물으시는 거죠?

려면

잡으려면김용운위원

좀,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5명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명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명?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2명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도봉구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은 많이 책정해도 상관없어요, 넉넉히.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넉넉히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노숙인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됐어요, 무슨 노숙인 급식비라 그래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모시고 옵니까? 어떻게 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발견을 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시설로 일단 보내려고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가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간다하면 우리가 데리고 가서.

시고

모시고김용운위원

와가지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수용을 합니다.

비도

목욕비도김용운위원

주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데에 조금씩 쓰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30만원가지고 모자르겠는데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모자라서 곤란을 겪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르면

모자르면김용운위원

과장님 사비 쓰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립묘지 참배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버스임차료가 기름 값도 오르고 했는데 똑같아요, 매번. 서울 같은 경우는 30만원. 30만원가지고 안 가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서울국립묘지, 서울 시내는 30만원으로 크게 변동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는 60만원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그런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국립묘지참배 유가족 간식비해 가지고 40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450명을 했다는 말이죠, 50명이 줄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점점

점점김용운위원

갈수록 줄어들겠네요.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갈수록 줄어들겠지요.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차량도 50만원에서 10만원 올려 가지고 50만원 6대를 갔는데, 40명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또 60만원 올려가지고 5대를 또, 짜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40명이 줄었으면 올해 버스임차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50만원 곱하기 6대해 가지고 300만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40명이 줄었어, 50명이 줄었다는 말이죠. 그럼 차 1대분이야, 차 1대는 줄었다는 말이죠, 차 1대분이.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하면서 왜 10만원을 늘려 가지고 300만원을 맞추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50만원 곱하기 5대하면 250만원 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해서 짜 맞춘 것이라는 얘기죠, 인원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떤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92쪽.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92쪽 전적지 순례 이것 말씀이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50에서 60으로 조금 올렸다고 합니다. 차량 임대료가 조금 비싸가지고.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원은 50명 줄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작년예산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작년이랑 다 똑같아요. 가격이 다 똑같은데 이것 하나만, 하나만 300만원 작년 예산 300만원인데 인원은 50명이 줄었는데 300만원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10만원 올려가지고 차량을 5대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50만원 곱하기 6대 해 가지고 300만원 잡아놨는데 인원이 줄다보니까 차량이 5대 가야 되는데 300만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60만원을 잡은 것이라는 말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그러면 지금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린다는 말이에요. 단 이것 하나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담당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300만원을 어거지로 맞추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왜 사람은 줄었는데 금액은 맞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차량 임대료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올라서 그것을 갖다가 60만원으로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료가

임대료가김용운위원

오르면 서울 국립묘지도 같이 올라가야죠. 그렇잖아요. 임대료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지 기름 값이 서울은 그냥 똑같습니까? 임대료가 오르면 같이 올라야 되잖아요, 같이. 그렇잖아요. 서울 임차료는 똑같이 했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도 조금 5만원이라도 올랐으면 보기에 짜 맞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유독 이것만 인원이 50명 줄었는데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대전가는 사람들 버스회사 사정이 다를 것이고 또, 여기 서울시내 가는 사람들이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도 전화 한통화해 가지고, 보통 버스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매번 그 관광버스를 부를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임차를 쓰지요.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가서 물어보면 대충 가격이 나올 텐데, 매년 그냥 작년 예산보고 답습하다보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갖다가 감안한다면 작년 소지를 한 것에 성의를 조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복지환경국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한 265억, 우리 도봉구 전체 56.2%인데 거기 보면 거의 노인장애인과 매칭사업이 어쩔 수 없는, 여기 집행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전입전출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노령화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현상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거의 보면 노인장애인과 쪽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증가 추세입니다, 저희구가.

에도

이번에도이성희위원

보니까 172억이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금 172억이 증감이 됐는데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게 기초노령,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젊은층 출산율이나 젊은층이 들어오는 비율도 증가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인구 자체가 크게 유동이 없으니까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젊은인구가 줄어든다고 봐야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우리가 40만명에서 36만명으로 줄었잖아요. 그 원인은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인구 감소요인에 대한 정확한 점은 모르지만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위성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전체 인구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당초 40만이라는 숫자에서 36만까지 내려가지 않았나, 내려갔는데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는 정체 내지는 더 늘어나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구 보다도 심각하게, 심각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기에 많은 비중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복지라 함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노인도 있고 장애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층, 복지가 상당히 뭔가 활동적이고 움직여주면, 살기가 편하면 다 입소문 듣고 이쪽으로 오거든요. 근데 어렵다보니까 뭔가 정부에서,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업은 그것은 기본바탕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할 개념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줄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환경국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가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면이 많이 갑니다. 담당부서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 한 두개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91쪽에 과장님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 해서 300만원씩 14개 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는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우리동 구복지위원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구비인데 이게 그러면 참여예산이 동별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복지위원회 어느 동에서 이것 대안을 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회로 그렇게 300만원씩 지급이.

대상

인구대상이성희위원

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이 분들은 수급자도 될 테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적십자나 어디서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생신잔치는 어르신들에 대한,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알아요. 종교단체에서도 무료로 하고, 동에서 후원해서 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좋다 이거에요, 생신잔치.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해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우리가 10월달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하라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0만원씩, 또 올해 200만원씩 내년에도 책정되어 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전혀 경로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음식, 물가상승 한 30% 이상 됐죠, 뭐했죠. 200만원 주면 되려 주민자치 동별로 회의하다 보면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정책이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새롭게 만드느니 경로잔치 예산을 한 100% 인상해서 주면 부담이 없잖아요. 호주머니 각 단체별로 경로잔치 하다보면 10몇 개 단체 동별로 있잖아요. 또 별도로 동장님이 회의를 별도로 해서 찬조 받고 동네에 참 이럽니다. 차라리 이 분들 생신잔치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가는 것도 나는 좋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경로잔치로,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을 해서 그쪽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를 일회성 행사로 본다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 관내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생신행사를 하는 것은 각 단체들이 단체의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군데로 모아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로잔치를 저 개인생각으로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경로잔치를 했는데 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각 동에 300만원씩을 줘서 홀로계신 분들을 월별로 쭉 생일이 되면, 그게 호적이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기준을 쭉 잡았는데 이 혜택을 12명 산출해 가지고 만나서 이달에는 몇 분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이 복잡한 것을 왜 하시냐 이것이에요. 나는 10월달에 노인장애인과에 줘서 전체적으로 그 분들 한 번에 모시고 또, 경로잔치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이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 주체가 어떤 사업을 해가는 단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자생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복지관도 있죠. 노인복지센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자 관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수급자관리고 뭐고 다 합니다. 이게 이중삼중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만하게 가려면 시스템을 하나로 가서 홀로 또 틈새 어르신도 있어요. 누구 말대로 땅은 있으나 또, 자식은 있으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 모셔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분들이 더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혜택 받는 분들만 딱 정해져 있고 움직이고 이것은 나는 아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200만원주고 의원님들 어디 행사해서 동의 행사니까 할 수 없이 가요. 가면 구의원이 뭐하느냐고 이거예요, 뭐하느냐고. 이것 저 아닙니다. 이것 해년마다 차라리 경로잔치 200만원을 없애든지요. 안 하는 게 더 편하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주관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몸소 겪었던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예산편성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서 최근에 참여예산이란 게 생겼는데 이것은 각 단체라든지 주민의견해서 참여예산 쪽으로 올라왔고, 아까 같이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동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다 똑같은데 또, 이것을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한 쪽으로 몰아서 하면 더 잔치라 그러나요, 잔치도 기분이 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게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향을 한번,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각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그동안의 이런 상황을 경험적으로 보면 각 단체에서 이것은 내 고유 업무다라고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같이 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매끄럽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제고, 경로잔치 동별로 하면 2,800만원이에요. 그것은 그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 경로당에 모여 오면서 2,8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하면서 이것은 참여예산이라고 300만원씩 책정해서 이것을 나눠서, 알아서 동에, 지역이 알아서 결론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내려주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어떤 복지환경국이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가면 우리 단체들 봉사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호주머니도 가볍고 또 뭔가 의미있고,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이라고 300을 주면 우리 위원님들 각 경로행사를 아예 배로 인상을,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님 20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가 가능합니까? 갈때마다 제일 그 소리 많이 듣는 것이 장애인과장님 같으신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2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해년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 각동에서도 그 돈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각단체별로 해서 걷기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 많이 곤란한 부분이죠.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어차피 복지환경국이니까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또 생신날 마을잔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은 명분이에요. 생신날이라고 하는 것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따지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저도 수양어머니가 계세요. 이렇게 해 주면 좋죠. 그분들이 거의 보면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노인요양원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해서 움직여주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좋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분들 순간 하루 1년에 한번 오는 생일날, 그분들 생일을 꼭 찍어서 전담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 인건비에, 뭐에 투자하는 것이 배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 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일거리가 더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참여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참여했던 사람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이성희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제일 밑에 291쪽 장애인지원에서 설, 추석해 가지고 2만원씩 하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층 장애인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보훈가족지원도 설, 추석해 가지고 3회예요. 보훈의 달하고 설, 추석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지원 될 수도 있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중복이 안 되게 합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거기에도 저소득층이 또 있을 것이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중복이 안되게,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안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분들에게 1년에 한두번정도 이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세 번,

성희

이성희위원

상품권으로 주나요? 현찰이 아니고 상품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거의가 다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그 인원들은 주로 상품권을 주고 보훈단체에 나가는 분들은 전부 현금으로 구좌에 입금해 주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나이드신 분들은 상품권을 주면 예를 들어서 도봉동 사시는 분들이 상품권만 이용하는 하나로마트나 도깨비 시장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좀 아닌 것 같고요. 294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국시비 매칭으로 보니까 1억4,000정도 올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양곡을 할인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은 5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50%는 서울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양곡을 지원합니다. 양곡 한포대 값은 20㎏인데 4만3,000원 조금,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옛날에 정부미이고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나라미라고 부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나라미라고 하나요. 그것을 해서 준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던데 수탁업체 모집관련해서 신문공고료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공고가 꼭 중앙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중앙일간지 두곳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지역신문에만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없고 일간지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이영숙위원

중앙일간지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앙일간지도 중앙일간지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군데, 2곳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추계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디에다가 공고를 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일간지는 광고료가 비쌀 것이고 조금 그런 곳은 쌀 것이고 이렇게 가격이 다를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일단 홍보전산과에다가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업체를 알아서 돌아가면서 형평성있게 이렇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법적인 기준이 중앙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꼭 이것을 통해서 보고 사실은 수탁을 하거나 이런 광고의 효과나 이런 것을 노린 것은 아닐텐데 사실은 저는 가능하면 그런 기준이 없다면 지역신문에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보니까 287쪽에 보면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인들 특근 매식비가 복지정책과에는 6만원, 월 6만원으로 고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에는 이것을 5,000원씩 12회, 결국은 6만원이더라고요. 한끼를 5,000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예산추계는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산식을 안 써서 그런데 5,000원 곱하기 12일, 이렇게 해서 6만원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복지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인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5,000원으로 책정된 것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사실 공무원분들도 급량비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14만원인데 복지관의 복지인 분들은 6만원이면 반도 안되는 그런 처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인 특근매식비같은 경우도 조금 현실화 해야 된다, 적어도 7,000원으로는 다 기준이 공무원분들은 다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인들 처우개선은 하자, 이런 얘기는 늘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급여나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인상해줄 형편은 안되지만 적어도 이런 것은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관 특근매식비는 25개 구중에 우리 도봉구만이 유일하게 있는, 생긴지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솔직히 5,000원이라는 돈이 조금 적습니다. 혹시나 해서 단가로 7,000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는데 워낙 구살림이 어렵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쓰시니까, 저희들이 7,000원으로 올리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깊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많은 비용이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인 58명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다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 똑같은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어도 7,000원 정도로는 한다고 했을 때 큰 금액으로 증액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만날 조금 너무 힘든 곳에서 애쓰신다, 얘기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안주는 것은 말 뿐인 것 밖에 안되어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바뀌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더 좋은 부분인데 바뀔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올라온 부분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에 한번씩인가 계획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마다 용역비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6,400만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4,000으로 추계를 잡은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의 결과라는 것은 돈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우리구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주면, 단가가 높으면 연구용역이 상당히 내실있고 또 돈이 적으면 상당히 부실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보통 이런 용역비, 우리가 지금 4,000만원 잡았는데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적어도 이 정도가 되어야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용역비는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금액이 약 3,500정도 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로 욕구조사를 해나가는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여론 조사라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3,500 정도는 되어야만이 되는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보태서 여러가지 심도있게 결과를 추출해 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지역사회이영숙위원

복지계획 수립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잘나와서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 그렇다면 저도 조사해 보니까 꼭 필요한가 싶어서 저도 다른구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광진이 6,400, 성북이 6,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금액 자체적으로 저희가 재정상황때문에 최소화하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좀 제대로 연구용역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고 이것이 지역에 잘 적용이 될려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같이 결합이 되어서 조금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금번에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때 과거와 같이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TF팀을구성해서 기획이나 조사,설계를 민간전문가라든지, 복지 그런 전문가나 활동가가 많이 참여를 해서 좀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되는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봉 복지공동체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으로 다른 것은 거의 오히려 더 줄었고 도봉복지공동체가 지난 번에 정부 통해서 민관 복지협력 관련해서 대상도 수상하고 하셔서 예산으로만 아니더라도 사람이 해나가면서 큰 성과도 얻으신 것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 중에 좀 늘어난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가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개동이 조금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어르신 생신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으면서 14개동으로 똑같이 어르신 생신날을 다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 특화사업으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 계획서를 할 때 구 복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각 동으로부터, 복지위원들로부터 다 동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동에서 하기로, 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4개 동에도 전부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로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달 생신잔치를 한다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300만원 범위 안에서 할 것입니다.

도봉

도봉이영숙위원

복지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구의 복지위원도 계시지만 동복지위원회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밑에서부터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다 자발적이고 이런 것으로 하시는데 자발성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저는 자발성이 기초가 우선이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해줄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지원이 꼭 예산적인 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동 복지위원회 분들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무의탁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제공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문제점도 그 전에 계속 드렸잖아요, 요구르트가 관례대로 쭉 해오던 것이었는데 드리다 보니까 매번 이 분들이 계시는지 말벗도 해드리고 애초에 취지는 그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변형이 된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이런 비용을 동 복지위원회 분들한테 드리고 그분들이 가서 요구르트 드리면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질의를 우리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그것도 검토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그 주체가, 사업을 시작하는 주체가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업에 넓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효율성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야구르트 배달사업하고 이런 동복지위원회 한꺼번에 모으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어떤 임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여러 곳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과장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행정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마을잔치 부분은 주민들이 말그대로 참여를 해서 이걸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봉에 복지공동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효율성 측면을 결합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보상금 중 2,000만원이 늘은 게 지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때문에 2,000만원정도 늘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물품교체 관련비용이 작년 1,500에서 올해 100% 올랐네요, 3,000만원으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오른 게 아니고 2012년도에는 추경예산을 잡아서 당초 예산은 그 정도 됐었는데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더위 쉼터 예산으로 해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1,500 잡힌 데다 다시 추가되어서 1,500 된 것처럼 지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내년에는 물품 디지털 TV로 전체적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소요되고, 그런 데는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선순위를 해서 했고, TV도 내구연한 오래되어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때그때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도우미 관련해서 인건비를 2억5,400 책정이 되었습니다. 6,000원씩 모든 경로당 136개소에 6일로 해서 52주 해 가지고 2억5,400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사한 평가결과에도 식사 안하시는 곳들 경로당도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6일 안하고 주 2회, 주 3회인 경로당도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는 일률적으로 모든 경로당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평가결과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타 구도, 몇 개 구는 그것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돌려서 일자리사업 쪽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혔지만 지금 일자리사업이 더 추가로 된다하더라도 구비 충당이 저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도 매년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했었습니다. 올해도 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여기 예산에도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또, 이것을 일자리사업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 생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고 일자리사업으로 이것만큼 전부 다는 아니어도, 그리고 기존 일자리사업 중에 공공 새싹도우미, 청소하시는 것 이런 부분 일자리를 조금 줄이고, 경로당으로 가는 도우미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한다면 이 예산 삭감을 해도 그것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어르신 일자리도 현실적으로 20만원은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삭감이 아니고 전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비자체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 또 매칭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금액조정을, 우리가 136개소 중에 식사를 안 하시는 곳 이런 곳 있으니까 그것 검토해서 조금 감액해도 저는 일자리하고 연결했을 때 전혀 경로당한테도 피해 없고, 오히려 더 15만원정도가 아니라 20만원정도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식사를 안 하시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실제로 조사를 했으면 한번이라도 하시고,

영숙

이영숙위원

그 평가결과에는 한 곳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삼성제2경로당 거기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것은 그 평가결과 본 것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노인교실운영이 30만원씩 5개소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9개월로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한여름하고 겨울하고 3개월은 빼고 운영하기 때문에 9개월로, 지원도 9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이영숙위원

조금 올랐어요, 이번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안 올랐는데,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1,08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270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4개소였는데 지금 5개소로 됐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한겨울하고 한여름은 안하시기 때문에 9개월이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시는지, 그리고 올해 것을 주시면 내년에 1개소는 어디가 더 느는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저희가 성당 쪽에 하는데 세 군데하고 교회 쪽에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도봉 노인대학 쪽에, 사실은 대학이 아니고 노인교실입니다, 그 부분이. 그쪽하고 해서 4군데에서 5군데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우이동 성당 쪽에 지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4군데를 지원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이동 성당까지 포함해서 다시 5군데로 예산은 잡은 것입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곳인지 그건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도 한 군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곳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 관련한 지원이 나가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노인대학으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실제로는 노인대학이 아니라 노인교실로 명칭이 돼야 맞는 것인데,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전액시비로 독거노인 맞춤복지 서비스사업 2,400만원 있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맞춤복지 서비스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맞춤서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자를 종사자 활동비하고 맞춤서비스 그런 부분이 쭉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아니, 사례관리자하고 인건비 운영비만,

비는

인건비는이영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맞춤복지서비스 사업인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400이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질의는 왜 드렸냐 하면 일단 이것은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비를

시비를이영숙위원

통한 독거노인 맞춤복지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탁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제공사업이 제대로 독거어르신, 이것도 맞춤복지가 되려면 이것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를 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세한 자료를 먼저 줘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요구르트 제공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어르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보살핌은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더 확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면이나 효과성 면에서는 검토를 매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매번 요구르트 제공사업 해서 요구르트 회사에 그냥 주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갖다드리는 것보다는 동복지위원회나 우리가 그런 그물망이 생겼으니까 그 분들이 각 동으로 하면 1대1 결연을 맺으시든지 그 분들이,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든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05쪽에 아까 경로의 달, 동 경로행사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경로의 달 경로행사 또 뒤에 보면 어르신 온천나들이 지원, 이런 부분도 대체로 많은 부분들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중복적으로 계속 혜택을 받으세요, 현실을 가서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우리가 경로당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예산이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좀 더 그런 것에 소외되어 있거나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것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몇 년을 걸쳐서 봤지만 경로당 경로행사도 대부분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 어르신 온천나들이도 경로당 임원진 어르신들이 거의 다 주,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그 전부터 많이 했는데 어르신 온천나들이도 지금 금액은 400만원 많지 않지만 저희 지역 내 대중목욕탕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목욕탕에다가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게 더 어렵고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지 이렇게 딱 온천나들이 2회, 이렇게 가는 것은 매번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들이 중복되게 지원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경로의 달 동 경로행사는 물론 경로당 회원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고 각동마다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온천나들이는 그것이 아니고 도봉 노인복지관에서 매년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400만원을 갖고 할 수 있는 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차량과 그런 부분을 다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주 불과 400만원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행사거든요. 차량 하나에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지금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선정을 해서 모아서 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도 있고, 지금 도봉노인복지관에서는 전체 구를 대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2번씩 하는데 보통 한번 할 때 160명에서 180명정도합니다, 지금 이 행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그날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모시고 가서 차로 가서 온천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차로 모시고 와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행사인데 1개 차량에 기사하고 자원봉사자 1명, 그리고 어르신 2명해서 4명이 타셔가지고 40~50대 해서 가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경로당 회원들 하고는 그렇게 꼭 되어 있는 행사는 아니고 일반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이것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더 많이 지원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취지는 특정 경로당 중심으로만 계속 그 예산이나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일단 경로의 달 14개 동에 매달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매번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지금은 각자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동 복지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각 동에 맞게 어르신들이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경로의 달에 또 이렇게 생일상은 아니고, 하여튼간 식사하시고 가시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예산에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지역 무연고 묘지가 있습니까, 지정 하는데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묘지 말씀하십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묘지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예산 무연고 시체 등 공고비로 해 가지고 420만원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당해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그때 420만원 책정이 안 되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몇 쪽이세요?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수는

쪽수는엄성현위원

사업예산안 305쪽입니다. 사업 예산안 305쪽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어르신관련 행사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무연고 시체 등 공고비 42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있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고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통해서 사체가 되면 연고자에게 시체인도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망자 공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신문 공고 비용입니다, 이것은.

성현

엄성현위원

일간지에다 몇 군데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일간지는 중앙일간지에다가 원래 2군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앙일간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일간지 하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합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체가, 시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시체라고 되어 있네요, 죽는 사람이, 망자가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42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원래 당해년도하고 작년도에 금년도 2013년도는 우리구에서 무연고,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7건 있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건 있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예산은 되어 있네요, 420만원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 더 증액되었네요, 일반운영비로 맞죠? 증액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380만원 증액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일간지 자체를 저희가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일간지하고 2가지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3만5,000원 단가이고 지역일간지는 단가가 더 낮습니다.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상, 장사에 관한 법상에 중앙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중앙일간지 3만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단가 때문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상에서는 다른 이유는 없고 단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고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것으로 하고 우선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50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내용 있잖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역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계곤란이나 주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도 4억4,100만원이 아니고 4억원 한, 4억원 조금 넘게 되어 있네요, 책정에는.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역시 구, 시비 매칭사업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엄성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 관내에 있는 분들, 여기에 보면 생계곤란으로 되어 있고 또 위기상황에 처했는데다가 생활뿐만 아니라 또 여기 끝에는 주거급여란 게 어떤 것입니까? 주거가 아니고 긴급주거란 긴급지원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거에 집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통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계속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장이 사망을 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구금이 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가정이 해체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상당히 과장님 말씀대로 평소에 쭉 어려운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긴급하게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시적인 집안에 구금이나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됐는데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글자는 긴급복지 지원인데 굉장히 취지도 좋고, 예산도 많고, 실질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요, 단계가 정말로 긴급하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이 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에 안 맞게 단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을 하면 이 과정에서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도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가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기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관내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기간이 얼마까지, 현장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마까지 소요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3일이내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 우선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지원 후 점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세부설명서 259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도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한 6,900정도,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7,500에서 6,900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도 역시 해산,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하는 예산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대상자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 같은 그런 경우,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반도

일반도엄성현위원

된다, 저소득층도 된다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기 앞에 사업내용에 보면 기초수급자 및 이렇게 했는데 일반사람 저소득층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장제라든지 해산비 같은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히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엄성현위원

? 수급자가 아니라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나 해당된 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보니까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물론 구비가 들어가긴 들어가도 액수는 상당히 적네요. 보통 통상적으로 6대 3대 2, 지금 보니까 거의 뭐 5대 3대 2가 아니고 6대 3대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최고로 많이 차지하는데, 2013년도에 해산·장제급여로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장제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수급자가 아니라도 저소득층이 1인당 얼마정도 받습니까? 수급자하고 일반저소득층하고 얼마의 장제급여를 받습니까? 장제의 경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장제는 75만원이고요, 출산은 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제는

장제는엄성현위원

75만원이고요, 수혜자 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의하신 도봉 복지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목적이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모든 14개 동분이 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14개 동에 1인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총예산이 4,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동네마다, 지역마다 300만원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비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우리가 동마다, 인구수대비 노인대비수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생활잔치라고 했는데 동복지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노인,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해주면서 노인들의 생일이 다 틀린데 일일이 다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생일이 다 틀리잖아요, 날짜도 틀리고 한데. 명목은 생일이란 말이에요, 생일날 독거노인들은 해줄 수 있는데, 합동으로 또 한다고 하던데 몇 분들을 해가지고, 일부는 동네에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과장님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어르신 생신잔치라는 것이 꼭 그분 한분, 한분의 그 동에 있는 어른신들 생일을 찾아서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한달이나 두달에 1번꼴로 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하는 건, 물론 상징적으로 좋습니다. 원래는 생일날이라는 것은 목적이 생일날 독거어르신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4,200만원으로. 원래는 목적대로 생일날 같으면 사실은 생일날에 상 차려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생일날 왜 이렇게 합니까, 생일날에. 1년에 한번씩 있는 자기 생일날에 독거노인이 됐든 일반 우리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이 밥을 굶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에게 생신잔치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사회의 문화가 노인들을 경로하는 그런데도 큰 뜻이 있으니까 꼭 생일날 생일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따질건 없지 않느냐, 상징적으로 명칭을 해서 어르신 생신잔치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과장님이 해석하기 나름으로 이랬다 하면 저기 붙이면 되고 이래 붙이면 되는데 원래 사업목적이 명목이 나왔잖아요, 사업목이 나왔는데 독거어르신 노인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기 위해서 홀로계신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을 해주는, 생일날이면 생일날을 일일이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그렇게 생일날 안하고 모아서 한다는 것은 중복성 있는 경로잔치예요. 경로잔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경로잔치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제 답변해 보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여기는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분기마다, 동네 형편에 따라서, 어떤 데는 동네 동복지위원들이 생일날 매월 5일날 A라는 사람이 5일날 생일이다 하면 5일날 가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는 둥, 그래서 동별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할 예정입니다.

하고

하고엄성현위원

할 예정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돈은

돈은엄성현위원

이미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과연 노인네들이 정말로 생일날에 해야 되는 것인데 제목은, 생일날 안하고 그냥 아무 때나 분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상징적으로, 노인을 위한 상징적인 것도 좋습니다만 원래 생일의 취지에는 안맞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야쿠르트 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이따 노인장애인과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하고 노인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생일날도 아닌데 평소에 상징적으로 해 주시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경로잔치하고 이것은 다음에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얼마나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줍니까? 독거노인 생일까지 챙겨드릴 필요가 없이 나중에 경로잔치를 묶어버리시고 지금 다른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 일, 사업 엄청하시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최근에 주변에 관내에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서 공공 영역에서 배제되신 분들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신 것을 최근에 많이 확인되었어요. 음으로, 양으로 일하신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굳이 4,200만원 들여서 이런 노인에 대한 생일도 아닌 날에 두루뭉실하게 상징적으로 하신다니까 차라리 경로잔치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다른 영역부분이 많잖아요. 또 힘든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노인장애인과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뭡니까, 요쿠르트 사업이라고 우리가 예산이 나와있는 것이 있죠? 아까 동료 위원이 하신 독거노인들 요쿠르트 사업이라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총체적으로 얼마죠? 요구르트 사업으로 노인네들 얼마죠? 요쿠르트로 해가지고 몇 개 있던데 몇 페이지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사업인데 이것이 그래요, 본 위원이 해마다 요구르트 사업에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안맞다고 해서 몇번이나 시정을 하라고 해도 동료 위원들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요구르트의 목적이 노인들을 위해서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매일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야구르트를 한개 이래가지고 관내에 700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독거노인이, 맞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00만원 해가지고 요구르트가 얼마 아닌 줄 알았는데 상당하네요,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이죠? 요구르트가 우리 구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비가

구비가엄성현위원

3,800만원이 나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요구르트 하나로 어르신들의 확인차, 말하자면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대문에서 요구르트를 하나 드림으로써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 해서 생사확인겸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별로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 독거노인들이 계신 곳은 반의 반장님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이 이부분에서 독거노인을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굳이 요구르트를 하나 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독거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물론 돌보미 사업도 있고 저희가 여러가지 사업도 있고 아까 얘기하시는 통반장님 통해서도 하지만 언제나 사각지대는 있는 것이고 무의탁 독거어르신에 대한 이런 관리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르트 이 부분을 위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년도 그때는 요구르트로 인해서 그런 사건도 발견할 수 있었고,

알고

알고엄성현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때까지 요구르트 안해도 안 돌아가시고 또 반에는 반장님이 계시고 집중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동복지위원회도 있죠, 복지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아마 복지정책과가 제일 일이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도 하는데 여기까지 생사확인을 해서 요구르트 하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효율성에도 안 맞아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내가 요구르트 값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에는 15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말씀드리니까 150원, 130원 하는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요구르트가 100원이고요. 15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150원. 150원, 700명해 가지고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구르트 가격이 모회사의 서울 요구르트가 100원이고 일반 빙그레가 80원이고 대량으로 할 적에, 또 그 밑에 서주에서 나오는 야쿠르트는 65원인데 우리는 왜 150원으로 책정됐느냐 말씀이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냥 일반 상가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배달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원이 오히려 지금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안할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50원을 왜 안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오히려 배달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것보다 높게 되어야 된다고,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안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 비싼,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요구르트가 동네에 100원인데, 50%를 배달료를 주는데 왜 안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는 맞지 않은 말씀이에요. 서로 할려고 그러죠, 어떻게 답변이 그런 식으로, 말이 안맞는 말씀이에요. 원가가 최고 높은 것이 100원이거든요. 100원인데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포함해서 배달료로 50%를 요쿠르트 값 100원에다가 보통 운반비라든가 모든 것 10%, 20%인데 50%를 준다는데 안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잘못 알으셔서 그래요. 3,800만원 들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줍니까? 어떤 업체에다 해줍니까? 동네마다 분리해 드립니까, 요구르트 값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분류해서 합니다. 한개지점이 아니고 5개지점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해서 구역별로 해서 합니다.

마다

동네마다엄성현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5개업체로 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가 하는 곳은 이렇게 지점별로 해서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꼼히

꼼꼼히엄성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요구르트 가격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단위별로 50개를 할 때도 최고 비싼 회사가 100원씩해 가지고 5,000원이고 또 조금 낮은 브랜드 없는 것은 최하 65원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기존 회사입니다, 알아주는 회사인데도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에 이것 안할라고 그런다, 말씀이 안 맞는 것이에요. 논리에도 맞지 않는 답변이십니다. 배달료를 50%까지 주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조사도 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그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쪽이었고요. 대리점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슈퍼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대리점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엄성현위원

돈이 안맞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 답변에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14개동에서 5개를 쪼개서 대리점을 통해서 하니까 그렇죠. 한군데에다 묶으면, 요구르트 한군데에다가 묶어가지고 배달로 하면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지역별로 대리점도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배달을 안가실려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다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안했다고 해서 노인네들에 대해서 이것이 생사확인, 안부로 해서 이것이 크나큰 요쿠르트 부분에서 저는 큰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하여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36쪽에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주관 기념행사 저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책도 왔다갔다해서 힘드시죠? 236쪽에, 여기는 복지의 날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복지인들의 복지사업후원자도 격려하고 자긍심 고취,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2,071만8,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증액이 아니라 증액은 조금밖에 안됐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프로그램 민간이전에서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초청장 제작 그날 행사 업무추진비인데요. 여기에서 복지종사자 워크숍이 500만원 1회 작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공모전은 어떤 것이며 한곳에만 1,000만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프로그램 공모는 주로 동복지위원이라든지 민간복지 거점기관 이러한 민간복지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는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공모의 범위에 들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최우수 하나, 우수 둘 400, 300, 300씩해서 1,000만원을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통은

보통은이경숙위원

단체에다 가는 것입니까? 보통 단체나 이런 데에 가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주로 복지시설이 하는 데도 있고요, 작년에는 복지시설에서도 했습니다.

해서

이것해서이경숙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관련 유관기관들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오히려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워크샵을 해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네트웍이 돼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정말 서로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내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통합적인 하나의 네트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히려 증액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 사실 37만 도봉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수는 어찌 보면 한줌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복지를 의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지에 참여하는 민간영역을 늘릴까하고 항상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늘려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더할 수 없이 큰 힘이 될 수 있겠고 좋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보니까 각각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 전체적인 분들이 거의다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이 확대되고 그런 서로 애로사항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3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450만원이 증액됐는데 민간이전에서 보면 45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증액된 사유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경숙

이경숙위원

간사 그분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인건비 맞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600만원인데요, 간사 한분에 대한 인건비인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는 2,600만원이 들었는데 왜 450만원 뭐가 증액된 것이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연간 2,200만원 조금 상회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급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600만원 지금 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7급 4호봉 정도로 그렇게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타구에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제일 낮습니다. 10개 구 정도 되는데 어떤 데는 물론 형편이 좋은데는 3,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 연간 지급하는 곳은 우리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채용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사람이 올 9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금액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1년 만에 17%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너무나 당초에 낮게 책정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계획이 중요한데 당초 계획대로 뽑았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3년이던 가다가 인상되어야지 금방 1년 만에 17%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채용할 당시에 그 수준의 사람을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용할 당시에 그분이 사회복지사 몇 급의 기준에 의해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무슨 꼭 그러한,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갑자기 어떤 분을 뽑아놓고 갑자기 17%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급여라는 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인상도, 공무원 임금인상도 기준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이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1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렇게 금액을 올린다고, 18%나 이렇게 올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어떤 큰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그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급여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타 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00만원 하는데 우리 도봉구밖에 없습니다. 보통 2,600, 2,500 이런 정도 선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일이든지 처음 계획을 잘해야 되고요, 처음 계획대로 그분 목적에 맞게 뽑았으면 그분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타구와 맞추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형편에 맞게 뽑았기 때문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새로 채용하신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앞에 간 사람이 급여가 낮다고 그만 두고 자꾸,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정해서, 그 사람이 급여가 낮아서 이 급여 받고 못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간신히 채용했습니다. 간신히 채용했는데 결국 문제는 급여의 문제였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지난번에 채용했던 자료와 이번에 했던 것하고, 인적사항이나 급여내용을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을

논란을이경숙위원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책정에 의해서 뽑았는데 1년만에 급여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조사업무 여기 보면, 그다음 240쪽 세부사업설명서로 계속합니다. 복지대상자 책정관련해서 현장방문 조사 및 상담, 홍보하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 직원이 하는 것이에요? 통합조사업무 240쪽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통합조사를 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동전화기 사용료도 주고, 자동차세, 이 업무를 하는 차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베르나 소형차를 하나 현장출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개인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는 핸드폰 2대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 돈 1만원 정도 요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지급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요금을 떠나서 업무용으로 보통은, 직원들은 각각 개인의 핸드폰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 것은 있고, 이것은 공용으로 쓸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외부로부터 보호랄까요, 신분보호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뒤에 246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조사업무가 있고, 사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요원 4명, 이 사람들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한 사항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위해서 전담요원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의

각각의이경숙위원

사례관리를 각 동에서 하고 있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도 일부합니다만 모든 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례가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물론 동사무소 직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구청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 4명을 다시 뽑았는데요, 언제 뽑으신 것인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생긴 지 이 제도가 3~4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원이 혹시 요원들이 그만두고 다시 채용한 경우는 한 두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명단 좀 주시고, 이 사람들도 인건비하고 퇴직금 충당비가 나가는데 저는 제목은 보니까 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관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국시비인데 우리 구비도 포함되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은 저희들이 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는 따로 지급을 하고, 480만원이 지급되고, 여기 위기가정 생활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매비 이런데 이것은 뭘 구매하는 것이지요? 30명 30만원씩 하는데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상담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문병원이라든지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교육이 있는데 10만원씩 5명을, 전담요원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 분들이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사례를 수시로 교육도 받고, 초청을 해서 전문교수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왜 5명이죠? 여기 위에는 전문요원이 4명인데, 또 여기 교육에는 5명이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수교육이 한차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4명이 다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 자리를 못 비우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5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또, 인솔담당직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7급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위에 수혜금에서 위기가정이 30명이라는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대상 인원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하는 곳은 한 30명 정도로 연간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4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지원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올 7월 1일부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봉급이, 급여를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특별한 호봉 같은 것이 책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봉제라 해서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근무연수에 몇 급 몇 호봉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이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9쪽에 도봉복지공동체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참여예산입니다.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참여예산으로 해서 어르신 홀로계신 생일날 하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여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참여예산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이 온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참여예산이 도봉구 전체 예산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참여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제안만 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만약 심의할 때는 중복되지 않는 것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또 아니시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

소관이경숙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이게 처음에 정착될 때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대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은 심의에 문제가 있다, 도봉구 전체 예산을 놓고 그것이 중복되지 않는 게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참여예산은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도 낮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어서 되는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 홀로계신 어르신 생일상 차려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동복지위원회에서 특화사업으로 다 많이 각각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씩 중복돼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게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부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꼭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라는 게 꼭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문제는 통일되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효율적으로 써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복지위원회 역량교육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지 제출 좀 해 주시고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동복지위원회가 또는 민간거점기관이 발족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는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이 동복지위원들에 대한 그들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봉사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높여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력을 약간씩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담, 방문 같은 것도 있어서 주민응대 요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이, 소양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복지위원회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동으로 나눠지면 일하는 양도, 수요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맞춤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거기 보면 민간지역 복지거점기관 현판제작이 20개를 6만원씩 해서 예산을 보면 12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민간복지 거점이 몇 개로, 지금까지 돼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거점기관은 약 91개소가 돼 있는데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물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20개 정도를 더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인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현판,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것 20개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자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원도 일종의 발굴이겠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이게 형식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수준높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한데 만들어 놓기는 사실 91개 만들어 놓아도 벅차거든요. 또 20개를 늘이면 100개 정도가 되는데, 100개가 넘잖아요. 관리를 좀 잘하셔서 그냥 이름만 붙여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복지를 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판 막 붙이는 것에만 주력을,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279쪽에 보면 이것은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김용운 위원님이 하실 것이죠. 281쪽에 노인복지시설 관리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이 30만원씩 8개 기관에 2일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점검을 저희가 자체점검을 계속 하는데요. 자체점검만 갖고는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인회계사와, 옛날에도 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처음으로 하신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전에는 자체감사만 했었는데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복지정책과, 저희 해가지고 시설 전체로 해서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같이 회계부분을 점검하는 걸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노인복지시설관리에.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뭐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부분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경숙위원

상승이 가장 주요 요인이구나.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283쪽에 노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5개소가 하고 있는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교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교실, 잠깐만요.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교실은 저희가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인허가관계는 아니고 등록을 하고 설치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설치신고가 되어 있는 게 5개소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탄신지혜대학 이것은 방학동성당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도성생활학교해서 도성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행복노인대학해서 도봉산성당, 도봉노인교실 해가지고 도봉구지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아킴안나노인교실해서 우이성당 이렇게 5군데에 설치가 돼가지고 등록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지 않으신 일반 어르신들이 각각 종교단체나 이런 시설에서 하는 혜택이 골고루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노인정이나 안 오신 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노인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종교단체 쪽에서 하니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글쎄,

청에

신청에이경숙위원

의해서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또 신청을 하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기준만 맞으면 등록은 해드리고 근데 예산이 되어야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예산은 무조건, 저희가 4개소 예산만 잡혀있었기 때문에 4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 더해서 5개소로 예산신청을 한 겁니다. 늘어나면 더 만약에 예산이 증액을 해서 하면 가능하죠.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곳에서도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은 못 받으시겠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데는 제가,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아닌데 확대해서 아예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시면 어떨지 계속, 이것도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계속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이런 데에 치중해서 오시는 분들만 한다면 다양하게 어르신 혜택을 준다면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증액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1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에서 인식교육도 있고 중증장애인 자조모임, 동료상담, 지역단위 연계활동사업 등이 있는데 2,000만원이 증감을 했긴 했는데 여기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심리 상담을 같이 넣으면 어떨지요? 부모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심리상담도 어쨌든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에 대한 애로나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 항목에 넣어서 할 수는 없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항목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체에서 하는 교육이고 이게 이제,

경숙

이경숙위원

그 안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죠. 그것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강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강사료가 들어가니까 이걸 조금, 어차피 2,000만원이 증액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굉장히 필요로 하시고 또 요구도 많더라고요.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포함해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영숙 위원이 질의하신 참여예산 있잖아요. 14개동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복지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미비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각 동의 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비용 산출을 관련사업계획서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것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동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일괄적으로 다 준다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주민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줘서 초기, 걸음마 단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동복지위원회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앞으로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일일이 해주면 우리가 관에 어떤 영향력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럼 이 300만원이 홀로 계시는 독거어르신들 생일잔치로 해가지고 예산 쓰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이외에 쓸 수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 돈이 많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몇 번의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겁니다. 약간의 조그마한 동별로 그런 특수성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이 경로당 노인잔치인가요? 1년에 한번씩 20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14개동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예산도 모자랄 뿐더러 가보면 어르신들이 쭉 서가지고 딱 몇 명, 200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누가 또 보태지만 인원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티켓을 줘가지고 못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1년에 한번인데 그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행사자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뭐 그렇게 점심 한끼 드시려고 오시는 건데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다른 사업으로, 경로잔치 여기 위원님들도 다 우리가 가보잖아요. 가보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예산 들어갔으니까 해보시고, 그런데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이 지켜보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노인잔치. 어떻게 보면 예산 2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마찬가지죠.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래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기본급여가 163만6,000원 퇴직적립금, 활동비도 20만원씩 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활동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매일 나가시니까 교통비도 있고 이런 저런 다,

동비

활동비김용운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다 줘야 되잖아요, 활동비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관리자들도 다 활동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팀에도 뭐가 있냐 하면 코디네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활동비 다 줘야하겠네요, 20만원씩?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만

여기만김용운위원

주는 것 같아요. 활동비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5개구 전체로 해서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

같이

같이김용운위원

내려오는, 활동비 운영비를 다 20만원씩 줍니까, 다른 구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좋은

좋은김용운위원

직업이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분이 자기 본연의 임무만 수행하면 되는데 월권을 해요, 월권 본인이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프로그램 자기가 맡은 직무만 하면 되는데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이것 내년 예산인데 보니까 시구비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교체를 해 주세요. 내년에 팀장님이, 과장님 가실 거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검토만 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구비. 시비가지고만 사업하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본연의 업무 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가

정도가김용운위원

너무 도가 넘었어요. 지금,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도를 낮추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어제도 모 노인회장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3월에 노인회장님 선거 있죠? 3월에. 그 부분도 지금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창2동, 이름 안 밝히겠지만 그 분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만 하신다면 이번에 구비는 예산 분명히 삭감합니다.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를 할게요. 시비가지고 하세요. 과장님 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시비인데 392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인데요. 쭉 보면 독거노인 맞춤복지 서비스사업 2,400만원, 이것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사례관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용운위원

활동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

그거김용운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예산안 310쪽이요.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서 지원에 5,000만원 1회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이 중증 자립센터가 3군데인가요? 2군데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군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군데죠? 여기서 예산 많이 올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단체에서 단체 잔치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증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예산이 이 대상자들한테 복지로 쓰든가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고,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자기네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들어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 중증 장애인 대상자의 복지 측면에서 썼으면 좋겠다, 예산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에 단체 운영비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다 쓰지 말고 어차피 2,000만원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회원들이나 대상자들한테 복지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게 2,500만원씩 나눠 줍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2개소인데요. 원래 3,000만원이 구비로 잡혀있는 것이고.

비도

시비도김용운위원

있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인구가 2만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를 시에서 지원하고, 2만 이하일 때는 1개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시에서 예산을 따서 한 9,600만원 정도 예산을 따서 1개소가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용운

김용운위원

9,600만원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는 예산이 못 땄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갖고 1,5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나눠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나눠서 연말에 나누어져서 활동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군데 따서 그 예산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한 군데로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3,000만원 하고.

네, 한 군데는 구비가 전혀 나간 것은 없고, 한 군데만 나갔는데 지난 번에 와서 여기 데모하고 하면서 올려달라고 난리하고.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올려줬구나.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면서 2,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애인

장애인김용운위원

단체에서 데모하면 또 올려주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 쪽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데모하니까 올려줬다면서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25개 구를 돌면서 이 사람들이 철폐연대라고 해서 25개구 돌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한

데모한김용운위원

사람들이 전부 구 사람들이 아니잖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고 그 분들이 서울시 연합으로 해서 25개구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라갔는데 1,000만원씩 나눠서 한 군데 4,000만원 가는 것이고, 한 군데 1,000만원 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군데는 4,000만원 가고, 한 군데는 또 시에서 9,600만원 받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시각장애인 거기보다 돈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시각 장애인 쪽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정책이 올해 조례가 됐나요, 이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됐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요, 민간 전문가 활동비 지급 7만7,000원, 7만원이면 7만원이고 8만원이면 8만원이지 7만7,000원은 뭐예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7만원은 수당이고요. 7,000원은 점심, 급식비입니다. 급량비로 7,000원.

네.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이렇게 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시간.

용운

김용운위원

7만원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집행을 할 때는 7만원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10명인데 민간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시설 같은 데 사회복지사도 있고, 연구소.

용운

김용운위원

이 사람이 무엇을 활동한다는 거예요? 난 잘 몰라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인권보장위원회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호

인권보호김용운위원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활동비 해서 7만7,000원주잖아요. 10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뭘 하냐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권 차별 관련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점검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실태 점검을 하는 거죠. 진짜 인권차별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담을

상담을김용운위원

해 가지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상담도 하고 가서 시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개별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 왔다든지 이랬을 때 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인권실태 조사단은.

용운

김용운위원

이 사람들이 몇 시간 일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몇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활동했을 때 7만원.

하루

하루김용운위원

활동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 1개소를 간다든가, 2개소를 간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활동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올해 활동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네.

가도

전문가도김용운위원

안 뽑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구성은 해 놨습니다. 올해에 인권차별, 지난 번에 연구용역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면서 실태조사단에 대한 것은 활동을 아직 못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안 하셨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산만

예산만김용운위원

사용하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을

활동을김용운위원

했으면 내역을 보려고 했거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를

전문가를김용운위원

뽑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대충

대충김용운위원

아무나 뽑지 마시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전문가면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아무나 쭉쭉 뽑지 말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내년

내년김용운위원

예산이니까 팀장님 아셨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래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밝은 사람을 뽑으셔서 여기에 맞게끔 예산을 갖다가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고생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내년에 도봉여성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새일센터 운영비하고 새일센터 장비구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쪽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영숙위원

312쪽.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성가족부에 새일센터를 공모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새일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 같은 것,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국고로 지원이 되는데, 시설 장비 구입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 자체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난 번에 여성센터 현장방문 갔을 때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정부 차원에서 하는 새일센터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운영비하고 장비구매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국비에서 몇 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센터장하고 상담사, 복지사 해서 총 연간 소요액이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가

인원수가이영숙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복지사 2명 이상 채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새일센터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 국가에서 인건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60만원 운영비, 장비구매 1,700만원만 되어 있고, 공간이나 이런 게 지금 안 그래도 여성센터가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새일센터를 하게 되면 또 공간이 필요할 텐데, 5명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시려면 그러면 일반 수강실이나 이런 데 한 곳을 없애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 현재 센터장하고 논의가 됐는데, 수강실을 없애지 않고, 회의실을 분리해서 한다든가 사무실에 칸막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저희가 여성정책 연구원에서는 이 새일센터도 옛날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여성센터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그게 일반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화형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일반형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가 금년까지는 일반형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내년부터는 일반형은 없애고 특화형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자립 지원형으로 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자립

자립이영숙위원

지원형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화형으로 하거나 이럴 때에 특화라는 게 자립 지원이 일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그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 위주로 자립 지원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다문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들을

여성들을이영숙위원

대상으로 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에 걸맞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도 되고 또 더군다나 취약계층 여성분들을 위한 곳이면, 현재 여성센터는 전체적인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특별한 다문화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세밀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게 되려면 공간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더 필요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는 운영비하고 장비 구매비만 주고서 또 알아서 하라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거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센터장과도 협의가 되어서 회의실이라든가 충분한 공간은 안 되지만, 공간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형이라는 게 다문화도 포함되지만, 사각지대에 있다든가 아니면 성폭력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으려면 도움이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타 운영비 지원 314쪽에 보면, 올해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 후생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무상보육이 되면서 시설 종사자가 늘었기 때문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교사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 인원에서 얼마큼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832명에서 862명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30명 정도 늘어났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19쪽에 저출산 대책 추진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첫째한테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올해 또 조례 개정하면서 처음에 축하 선물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출산 지원품,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 지원품을 지원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상 반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조례 개정을 다 해 놓고서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선 순위에서 반영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신규라고.

라고

신규라고이영숙위원

, 그때 저희가 올린 예산이 추계하셨던 게 조례개정할 때 어떻게 됐었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한 7,500만원 정도요.

영숙

이영숙위원

7,500만원 정도, 저희가 분명히 조례 개정하면서 그 논의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해당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은 엄청 힘든 여건이 되어서.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아예 자체가 잘려서 올라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년 교류사업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으로 공무원 국외 여비하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1,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중국 가는 그 부분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올라온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을 격년으로 한 해는 우리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한 해는 국제 중국 창평구하고 청소년 교류한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데 국내교류와 국제교류를 격년제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공무원 국외 여비 245만원, 이것은 공무원 한 분이 가시는 건가요? 몇 분 가시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이 3명 갑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명에 대한 국외여비, 그리고 청소년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은 16명.

영숙

이영숙위원

1,652만원, 20명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20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명이고 그러면 같이 가는 분이 공무원 3명만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선생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3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시설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의 집기구매들이 있고 도봉 청소년독서실 열람실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워낙 책상이나 의자가 낡아가지고 저도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저희 학생들 거기 가서는 굉장히 낡아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저도 주변아이들을 통해서 듣고 했었는데 이번에 구입을 처음 하시게 된 건가 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 의자하고 책상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성하려고 하는 것은 책상과 의자를 전부 다 교체하려고 반영을 했는데,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몇 개인데 이게 880으로 다 가능한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안 돼가지고 책상은 못 바꾸고 의자만 교체비가 반영됐습니다.

하고

책상하고이영숙위원

의자가 한 세트인데 책상은 못 바꾸고 의자만 바꿔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책상 교체비는 3,600만원이었고 의자가 880만원인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책상반영분이 지금 반영이 못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이왕에 바꾸게 될 거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바꿔야지 워낙 낡은데 의자만 바꿔놓으면 바꿨다고 보여지지도 않을 것 같고 청소년들이 계속 공부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래성장 셀프리더십 이건 국시, 국비매칭사업인데 이번에 3,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재 금년에 투자단가가 상담서비스라든가, 단가가 인상한 겁니다. 1인당 국시비지원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비가

상담비가이영숙위원

인상이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 국시비가 올라가서 구비도 매칭비율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 어떻게 그 비용이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상담료가 올랐다면 어느 정도 오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저희가 그 전에는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다가 구비가 50% 들어가면서 국시비하고 반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비로 할 때는 전체 시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저희가 구비로 좀 더 많이 전환이 될 때에는 저희 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 진행하시는 걸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두개는 하여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머지 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여성가족과하고 다른 분하고 난 뒤에 또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73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청소년시설지원에서 우리가 3,500만원이 인상되긴 했지만 의자만 바꾸게 되고 책상은 못 바꾸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을

책상을이경숙위원

바꾸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인상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3,600만원.

들이

저희들이이경숙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좀 바꿔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액해서라도. 그다음에 323쪽 도봉여성센터 운영이 되겠는데 이번에 2,200만원이 일단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새일센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새일센터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얻은 것으로 여성센터가 공이 큰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가 되면서 노동부사업을 그동안 하다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새일센터가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예정인데 저희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정이

지정이이경숙위원

안 되고 공모신청 가능한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공모를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하고 모든 게 갖춰져야 신청하는데 가점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때까지는 제가 5대 때도 새일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계속 안 됐어요. 그런데 일단 장비를 다 해놓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선정기준이 공공시설물에서는 선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탈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시설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여성가족부에서도 특화사업을 해서 공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저도 굉장히 꼭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여성센터가 어쨌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취업훈련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적도 나야 되고 노동부사업이나 새일센터사업을 해야 취업이, 네트워크가 되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력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저는 지정이 된 줄 알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됐고 공모할 예정으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좀 되어야 여러 가지 향후에 여성센터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당선되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비만 계속해가지고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죠? 3,000만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확보된 예산으로 미리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확보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325쪽을 보면 여성친화적 문화행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성주간 행사를 어디서 했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민회관, 아니 우리 2층 강당이나여성주간 여성센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행사주관을 누가 했느냐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주관은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기념행사주관을 여성센터에다가 주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에서도 일부 강좌라든가, 일부 기능이 있지 주관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지금 주관을 여성센터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그건 아니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나의 기능만 거기서 한다는 겁니까? 행사, 여성주간의 일부를 여성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교육이라든가 관련된 교육 일부가,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주관은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실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참석을 못했고 지난번에 참석을 한 결과는 여성주간행사에 좀 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도 모시고, 이것은 자존감이거든요. 어떤 행사가 실효성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주간이 만들어진 만큼 여기에 걸맞은 행사가 좀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때 보니까 여성지도자가 와도 인사도 안 시키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면 여성주간 행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중요한 남성만 가서, 물론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여성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축하도 많이 서로 하고 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그때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고려해서 앞으로 여성주간 행사는 좀 더 짜임새 있고 실질적인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많은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서 행사가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한

행복한이경숙위원

청소년 놀이터 운영에 376쪽 세부사업설명서에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매칭사업으로써 시에서 사업 확장해서 청소년놀이터 운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테

누구한테이경숙위원

지급하는 거죠, 이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누구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청소년놀이마당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단체에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심사를 합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심사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저를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조금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뭐, 예산이라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만큼 내실있는 공모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구비가 60% 들어가고 국비가 20%, 시비가 2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도 각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복지센터 운영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창동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모를 할 수 없는 게 창동 청소년 수련관 운영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이경숙위원

다 지원을 하는 거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광운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탁사업이 되는 거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위탁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이용, 1년 동안 이용자 수나 실적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1년 동안 월 8,000명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좀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짧게 한 두가지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관해서 제가 쪽수를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46쪽에 보시면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역시 보육이죠. 가정 내에서 직접 돌보지 못한 애들을 플라자를 통해서 보육을 하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 사실, 우리 관내에는 아마 3개의 영유아플라자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한 4억2,000, 3개 부분에, 그래서 이중에서 3개 영유아플라자 중에서 유독 1개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영유아플라자는 전액 구비 100%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영유아플라자 1개씩만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치구

자치구엄성현위원

관련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자치구별로 1개소만,

성현

엄성현위원

10개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로 하고, 근데 올해 또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작년도 4억에 비해서 4억2,000인데 당해년도에 보니까 또 예산편성을 보니까 올려있는데 여기 증액부분에서 사유를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증액사유에,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지원이란 것은 사실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인상분이 포함됩니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어느 분의 인상분이 됐습니까? 직원인건비예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직원인건비,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에는 직원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함돼

포함돼엄성현위원

있는데 올해 차액분에 당해년도 예산안에 액수가 한 5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 그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같은 게,

료가

보험료가엄성현위원

증액됐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써 보험료도 같이,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유아플라자는 하나만 지원하고 나머지가 최근에 무상보육해서 애들, 유아들이 이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서울시비는 아직도 한개만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합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1개소만 지정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도봉구 지역에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은 아직 관련법에 한 군데만, 저희 구의 예산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전액 시비로 두 군데가, 그야말로 전액 두 군데가 100% 구비로 운영하는데 관련법을 조금 계획변경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군데만 해도 4억에서 벌써 3억정도가, 우리 구비에서 100% 3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볼 때, 그래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전액100%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되도록이면 구비가 재정여건상 과다하게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한 군데는 물론 시비가 50%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시비가 안 되면 국시비를 통해서 종합적인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영유아보육예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꼭 좀 착안을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엄성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최근에 창동, 이름이, 그전에도 개정하라 했는데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마 어디서 보더라도 이게 좀 안 맞아요. 이름이 창동플라자가 이름이 항상 두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쉽게 간결하게 했으면 싶어요. 전에도 해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그러면서도 아직 안 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창3동 어린이집 유아플라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보면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플라자 너무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원받을 것도 못 받아요, 잘못하면. 너무 이름이 길어요.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는 여기는 창동 영유아플라자 해놓고 옆에 잘 모른다 해서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플라자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을 개선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으려면 간결하게 해서 창동에 무슨 영유아플라자 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유아, 제가 한 것 아시겠어요?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플라자, 간결하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창동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는 건립 당신에 경제인 연합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창동 플라자로 이름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제인

경제인엄성현위원

연합회에서 말하자면 재벌회사가 모인단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거기서 건립할 당시에 비용투자를 해서 거기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하여튼 과장님이 검토하신다 하니까 너무 재정적으로 무상보육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플라자 개념이 그렇거든요. 자녀출산부터 종합적인 유아지원 서비스인데 우리 구에서 부담을 가중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경제인 연합회에서 지어주었다 하지만 지원되는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연간 3억원 정도면 우리 재정을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나 봅니다.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 342쪽에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민간보조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보면 어린이 집 현장 학습비는 서울시비에서 전액 100%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은 아마 구비가 반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50대 50입니다.

린이

어린이엄성현위원

집 학습비는 전액으로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이 없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지원이지만 종사자들, 다른 과에서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말씀했는데 저는 이것을 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인건비가 민간영역에서나 공공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약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비로 해서 상당히 액수로는 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책정됐는데 오히려 당해연도가 더 낮아졌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처우개선이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줄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변동은 없는데 2013년도, 금년도에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비교증감해서 9%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보육교사의 중식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점점 개선이 돼야 되고 아까 어떤 과에 말씀드린대로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식비도 현행 5,000원에서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힘든 직업이거든요. 이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 중식비 5,000원 갖고는 저도 안 맞다고 봅니다. 7,000원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보육교사 중식비는 처우개선해서 하다 못해 시간 외 수당은 못 올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는 중식비는 조금씩 해야 되는데 비교증감은 분명히 6억원인데 아닌가요? 잘못 봤나요? 증감률이 9% 인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금년에 비해서 예산예산이 줄었는데 금년에 인원이 과다책정해서 그렇고요.

부터

처음부터엄성현위원

계획하실 때 과다 책정됐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처우개선비 개인당 지원한 것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식비라든가 저렴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고 매칭사업이고 해서 우리구만 독단적으로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하신대로 이 수준에서 자체 예산으로 못 올리고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서,

공히

공히엄성현위원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변동돼야 될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지침이 내려 올 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안내 책자 자세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 다른 부서도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가요. 동일합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은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에서

일선에서엄성현위원

우리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식하기는 육아 서비스를 하고 또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게끔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육교사 급여도 열악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4만원, 비지원시설에는 8만원씩 순수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예산안 명목이 뭡니까? 단위사업으로 나왔습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이 보육시설 기타 운영비.

성현

엄성현위원

총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시설은 4만원, 정부 미지원시설은 8만원,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처우가 좋습니다.

우가

처우가엄성현위원

좋다 보니까 4만원만 주고 미지원인 곳은 8만원주고 우리 순수 구비가 얼마입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7억원 정도,

교사

보육교사엄성현위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요. 하여튼 여성가족과에서 육아부터 시작해서 여성센터 등등해서 굉장히 최근에 보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지자체마다 현재 정부하고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시피 보육관계 예산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들은 얘기인데 복리증진으로 우리 구비가 7억원 정도 나가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알았고요.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여성가족과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과인데 저는 여성가족과가, 여성지위가 너무 향상됐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남성가족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너무 향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예산안 331쪽 같은데요. 2014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지원으로 국·시비, 구비로 해서 3개 매칭사업으로 1억9,000만원이 올라왔는 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1억1,000만원 잡고 시비가 4,600만원에 우리 구 부담은 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물보수에 대해서 1억9,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1억8,000만원이 남는데요.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묶어놨습니다. 창동 신창시장하고 도깨비시장 LED 보안등 교체로 해서 바닥공사정비 등 해서 1억8,038만2,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2개 시장에서 LED보안등이 얼마고 바닥정비공사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실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인 경우에는 LED 보안등 교체 총 사업비는 2,800만원 정도되고요. 시장내 바닥정비공사가 8,600만원 그리고 방학동 도깨비시장 경우에 LED보안등 교체가 5,300만원, 방송설비교체가 1,286만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바닥하고 LED하고 LED는 2개 시장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LED는 방학동 도깨비 시장이 규모가 크니까 5,300만원 해주었고 말씀하신 신창시장을 2,8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8,100만원인데 그러면 신창시장에 바닥공사 명목으로 8,600만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봉구 관내는 인정시장으로써 말하자면 그대로 내려온 인가시장입니다. 인가에요. 도봉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10개가 있어도 정부로부터 정식적으로 등록된 시장은 실질적으로 3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신창시장의 경우는 지난 번에 잠깐 내역을 말씀드렸지만, 불과 3년 전에 시설개선 보수비로 해서 얼마 전에 3억원 이상 받았고, 또 여기 창동골목 시장은 과거에 오랫동안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을 한 이후로 공사 예산을 받은데 보다 더 낙후되고 더 노후화가 되고 다 부실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3억원 이상을 국비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골목시장은 LED 교체 공사는 이미 올해 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LED 공사한 것은 알아요. LED 공사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학동 도깨비 시장은 아까 LED 공사 5,3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신창시장 2,800만원인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면에

반면에엄성현위원

지난 번에 LED공사 창동 골목시장은 얼마입니까, 액수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 1,500만원 정도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500만원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시·구비하고 민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시장 상인회에 통보를 합니다. 무엇, 무엇이 필요로 하십니까? 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 시장 상인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사업은 이런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하고 국가는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을 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국·시·구비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는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절차상은 말씀하신대로 저도 압니다. 모든 사업의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에서 부담할 10%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년 전에 그것도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다 세금으로 3억원 이상으로 환경 개선사업 말하자면 아케이드 사업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몇 년 안 되어서 또 바닥도 뭐고, 전체가 안 좋다고 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원 이상을 했잖아요. 3억원 이상 아시죠? 몇 년 전에 3억원 이상을 했는데 또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시장 활성화한다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왜 여기 한쪽에, 현장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해 줍니까? 현장에서 보고, 어디가 낙후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시설 개선할 부분,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해야 되는데 한 쪽에 이렇게 하면 상대 시장들이 인정시장으로써 상실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 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다급하지도 않고 또 얼마 전에 국비 3억원 이상 받은 곳에서 왜 또 하냐는 말이에요. 특히 창2동은 항상, 창2동이 문제가 많아요.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창2동 주민 청소년 복합시설 또 창2동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있지요? 또 뭐하고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창2동 보건지소 또 여기에 모자라서 이번에 신시장 모델로 해서 50억원을 집중 투여를 한다나 뭐 어떻게 한다고 신시장 모델로,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고기 잡아오는 법을 배워주는지 모르지만, 한 쪽 시장에 50억원을 신시장모델로 50억원을 한다니,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몰라도 아무리 절차상으로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올린다고 해서 눈 앞에 마주 보이는 시장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이러느냐는 거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맞은 편 시장에는 정말 낙후되고, 지금까지 시설환경개선 사업 이후로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LED 전구교체 작년에 1,500만원 해 준 것밖에 없는데, 지금하고 있는 상대시장은 15억원이라는 환경개선 사업을 한 이후에 또 3년 있다가 시설개선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을 해 줬더니 또 지금 와서는 불과 얼마 안 되서 바닥을 해야 한다고 8,000만원을 들여서 바닥을 타일로 깝니까, 보도에? 아니, 바닥이 시장 안에서 시장 형편에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바닥에 8,000만원 들여서 뭐 하시려고 하는데요? 대리석 깝니까? 대리석인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번에 3억원 이상 들여서 할 때 다 개선했어요. 하자보수 비가 떨어지는 데 다 했는데 왜 여기에 또 이번에 공교롭게도 여기에 돈을 집중 투여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LED까지 하면 결국은 바닥 8,600만원하고, 2,800만원 하면 이번에 어찌됐건 1억400만원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운용기준에서도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필요한 곳은 안 해 주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엄위원님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창3동 신장골목시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얘기하세요.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상인회한테 가서.

성현

엄성현위원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공사를 같이 해 줘야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인회에서 의논을 해서 사업을 저희한테 올려야 하는 것인데 올리지도 않은 사업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그러면 신시장 모델은 이번에 50억원 지원하는 데는 한쪽에서 올려 가지고 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우리 3개 시장밖에 더 됩니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시장도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했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엄위원님께서 어떻게 주변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 측에 공문을 다 보내면 상인 회장님들한테도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시냐 이런 것을 다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물어봐서 그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해 달라,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신창 골목시장은 LED를 먼저 해 달라 그래서 LED는 이미 지금 골목시장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올라오는데 그것을 자르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시비나 자부담에 비해서 구비의 투입률은 자부담률보다도 작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장님한테, 결국은 시장 상인회가 주최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꼭 하실 사업은 올려라, 반드시. 올리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올리신 것을 반영을 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시하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이것은 물론 심정은 아는데, 감사 때 많이 했잖아요. 일단 예산만 하시고.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이니까, 예산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태용

이태용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시고 나중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엄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올해는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골목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제가 일일이 직접 나가서 무엇이 필요하시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봐서 그분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제가 지금 직접 가서 한번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엄성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자꾸.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예산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감사 때도 많이 했습니다.

감사

감사엄성현위원

때 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짧게 짧게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짧게

짧게엄성현위원

하려고 했는데.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엄성현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이석기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되시는 권태오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많이 자리를 해 주시는데 감사에 이어서 이렇게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희들

저희들이석기위원

6대 의원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꼼꼼히 챙기시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얘기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서로 다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56.2%가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국환경국의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겠죠

그렇겠죠이석기위원

.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심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할게요. 442쪽을 보면, 정화조 청소를 볼게요. 일반 운영비의 정화조 청소예고서 인쇄 2만1,000매로 되어 있죠, 인쇄가.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사전 통지서 우편료가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가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서하고 사전 통보서하고 왜 수치가 다를 이유가 무엇이 있지요, 정화조 청소 건에 있어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예고서 독촉은 정화조 사전통지했는데도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총 3만3,000매고, 2만1,000매입니다. 2만1,000매는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사전통지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합쳐서 또 보내다 보니까 3만 3,000매가 된 겁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1차로 보냈는데, 다시 보내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이석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말이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건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용 봉투가 있고, 음식물 전용 봉투가 있고, 공공용이 있는데, 공공용하고 일반용하고 해서 공공용은 어디 어디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석기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무단투기 장소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봉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 근로로 골목길을 청소하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것이 주민센터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것이 주민센터에서는 통장님들에게 또 배분이 되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통장님께 배분되는 것은 일반봉투입니다.

바로

바로이석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도봉동 쪽에 야외 운동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쓰레기가 말이죠, 요즘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하라고 규격봉투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분리수거는 커녕 그냥 마대, 병종류, 유리, 또 운동을 하고 나서 땀들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막걸리도 드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것 없이 마대는 물론이요, 그 공공용 봉투에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그러면 그 공공용 봉투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왜 그 쪽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각 동의 통장님한테 공공용 봉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되지 않고요.

되고

되고이석기위원

있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각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환경미화원 모집해서 그 심사가 다 끝났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나고

끝나고이석기위원

다 됐는데 아직 발표만 안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발표는 날짜에 따라서 12월 10일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요즘 고급 인력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라면 상당히 기피했는데 세대가 그만큼 변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번에 비율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13대1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말이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이 6일이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5일자로 말입니다, 5일자로 저에게 메시지를, 여기 이것은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나열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이죠, 우리 청소행정과에 황주무관님이 계십니까? 성함은 대지 않겠습니다. 황주무관 계시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황주무관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 메시지 주신 분이 방학동 지역주민이신데요,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는 내용입니다.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에다가 진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이 주무관이 보내온 내용도 여기 다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의 메시지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첨부한 메시지는 그제 도봉구에서 받은 민원을 제기하고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방학3동 신동아 2단지와 벽산아파트 사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낙엽청소가 되지 않아 서울시에 민원제기하고 받은 문자인데 모두 허위입니다. 구 의원께서는 우리 동네 청소 하나도 못 챙기십니까? 구 의원놈들 뭐하는 놈들입니까, 이럽니다. 민원주시는 분도 오죽 화가 나서 이러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 구 의원들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욕먹지 않고 의정활동하려고 다들 하나같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민원도 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제대로 민원이 오시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렇잖아요. 지역 의원들한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서 각 분야에 보면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민원을 가지고 오면 그쪽 지역 의원님에게 알려주시면 지역 의원님이 확인을 해서 담당공무원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상의를 했더니 언제까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든지 어떤 상황내용을 알고 우리가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랬더니 메시지가 들어오길래 받아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서로 같이 일하면서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 선출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방학3동 여성센터 옆에 제가 민원을 말씀드려 가지고 작업팀에서 나가서 치우고 그랬죠? 그 리어카를 놓고, 그러니까 폐품 수집하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골목길 있는데에,

에서

그쪽에서이석기위원

민원이 올라오는 것 말이죠, 신고하면 그때뿐이다, 좀 더 철저를 기해주라 하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면 그때는 또 잘 돼요. 2~3일이 지나면, 아마 그만큼 또 그쪽 상황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 해주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가 하루에 120 민원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상,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는 게 한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희가 별도로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 민원일 경우에는 사진을 전후로 촬영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고 특히 두 번째 말씀하신 방학3동 골목길에 자기 집 들어가는 길 쪽에 폐품수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정을 해서 치우는데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쫓아내면서 거기에 붙어서 하지 마십시오, 또 빼십시오, 만날 붙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한번 가면 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나오시면 그 다음에 저희도 철수하고, 그 다음에 또 가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을 못할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가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그때 단속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다시 갖다놓고 하는 문제 또, 생계에 관련된 것이니까 참 어려움이 많다 익히 알지만서도 그런 방법을 잘 좀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 주세요. 되풀이되면 뭐하러 합니까? 단속을 하면 뭐하겠냐고 그때뿐인 것을. 그러니 민원은 자꾸 올라오고, 저 구 의원한테 민원줘가지고 제대로 해결되는 것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풀가동하고 있고 차량도 풀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단투기, 특히 저희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무단투기입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버려놓고, 누가 갖다버렸다 그러면서 치워달라는 분들도 있고, 뻔히 자기가 했는데도, 그것도 보입니다. 본인인데도 가서 확인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빠르게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를 여섯명 더 채용해서 거기다 무조건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변할 것입니다.

네.

래도

그래도이석기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재활용 활성화 사업 보셨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거기이석기위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18만원 20개인데 지금 현재 폐수거함이 주민자치센터 앞에 가면 다 있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다 있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이석기위원

20개를 어디에다가 더 설치하실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거기에다 그물망도 씌우고 그럽니까, 지금.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물망도 씌우는데 그 동에는 그물망을 씌우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는

씌우는이석기위원

것을 봤는데, 그물덮개 7만원씩 10대로 되어 있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석기위원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물망 그물덮개는 수거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에다 덮개를 씌우고 다녀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석기위원

수거해 가는 차량은 아직까지는 이 그물망이 없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있는데 1년에 1번씩 정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석기위원

청소행정과 기피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 보면 참 민원도 많고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경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센터 운영하는데 여기 맨 앞에 보면 경력 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집행내용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성평등 기금을 쓰는데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 엄마와 아이 행복한 사랑 쑥쑥 가정놀이터, 행복한 엄마 되기 이런 것으로만 해서, 사회활동에 경력 단절된 여성을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것이 계속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도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공모하고 할 때 이것을 좀 성평등기금에, 집행내역을 좀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준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금 취지에 맞게 공모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양한

다양한이경숙위원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취지에 맞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23쪽 사업설명서를 봐도 여성센터가 사회문화교육, 취·창업교육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취업교육, 창업교육이 앞에 오고 사회문화교육은 뒤로 가야 돼요. 취지부터 인식을 해서 여기에 중점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서 바꾸겠습니다.

적을

목적을이경숙위원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꾸 퇴색해 가는 것 같아요. 329쪽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단체가 어떤 곳이죠? 도봉구에 각 단체장이 모여서 여성단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회장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 김장김치나눔 행사용품 144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김장김치 이번에도 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김장김치 만들어서 결국 구청장 사모님께서 각 노인정에다가 배달을 하셨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00% 동으로 배달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성단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단체 역할을 김장김치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단체는 각 단체장으로 모인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여기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지금 새마을이나 주부환경이나 장애단체들도 다 김장김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저한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장김치나눔 행사로 600만원이 당해년도에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로 해서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새마을부녀회 명의로 한 것입니다.

네.

경숙

이경숙위원

새마을부녀회 가면 새마을부녀회 사업으로 해야지 왜 여성단체에서 새마을부녀회 돈 주면 안 되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주부환경하고 새마을부녀회 양 단체에서 하는데 새마을부녀회도 여성단체 회원이다 보니까 같이 여성단체 명의로 해서 같이 이렇게 2개 단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600만원은 2개 단체에다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주부환경은 또 별도로 있고, 여기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단체 명의로 해서 600만원이 지원되고요, 주부환경은 별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성단체는 각 단체장이 모여서 여성단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새마을 김장김치 담그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여성단체 연합회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여성단체 회장단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성단체 역할이 각 여성단체 파급효과가, 어떤 의결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크게 되겠고요. 또 이 김장김치도 아까 과장 답변은 새마을단체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느 특정한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단체들도 옆에서 도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지만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연합회회장님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보면 새마을단체를 지원한 것 같지만 여성단체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주축이 되어서 그쪽에서 한다는 것뿐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마당에도 지난번 감사 때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환경단체가 왜 김치를 담아야 되느냐, 오히려 더 환경단체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마 그것이 친환경김치라,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김치라는 통괄적인 같고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못한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양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바꾸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여성단체가 걸 맞는 행사를 해야지, 똑같이 하는 사업을 계속 똑같이 다른 데를 지급하는 그런, 없는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여성단체가 이 사업말고 없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업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앞에 보면 성 인지 정책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성평등 실질적으로 조례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어떤 다른 사업 발굴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여성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똑같은 다른 새마을이나 하는 김치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고 이 사업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치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 자체를 여기서 세워서 김치를 담는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서 다시 받아서 단체장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갖는 행사라든가, 그런 취지에 맞는 예산을 써야 명분도 있는 거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도 다른 행사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고,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여성,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김장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사업비 다른 게 없어요. 사업비는 이것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쓰셔야 된다니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또한 김장김치도 여지 껏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도와주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것도 좀,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김장은 너무 넘쳐서 난리예요. 각 KT나 각 단체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단체마다 협동조합이나 KT나 여러 가지 곳에서도 각각하고, 장애인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가 꼭 하지 않아도 수급이 모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수급도 그렇지만 김장하고는 또 우리 여성단체 이미지 상징성도 있고.

징성

상징성이경숙위원

, 그것이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주간행사 있잖아요. 여성주간행사를 주도를 한다던가, 이 사업을 한다던가 이게 더 맞다는 거예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600만원 김치사업으로는 주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는데 다른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 600만원 삭감을 안 할 테니까 이 사업은 김치로 쓰지 마시고 다른 사업계획을 해서 쓰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를 깎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김치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600만원은 삭감하지 않을 테니 다른 사업목적으로 써야지 김치 나누는 것으로 계속 쓰는 것은 곤란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계획서 좀 우리 끝나기 전에 다른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1년사업도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이번에 이것 통과시켜 주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여성단체연합회랑 협의를, 상의도 해봐야 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김장김치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또 좀 의미가 다른, 어느 단체가 하는 것보다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 김치 하나 밖에 없다니까, 김장김치 하나밖에 사업이 없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는 사업은 이것이지만 나머지 사항은 예산을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사업도 많잖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 여성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은 다른 것으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저는 오히려 김장김치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예산 안 깎을 테니까요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무슨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으니까 다른 계획을 계획하셔야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통과시켜 주고 내년도에는 여성단체연합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너무 길게 얘기 할 건 아니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검토를 하셔서 여성단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료 좀 내서 다른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392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관련 소모품비 40만원 해가지고 560만원 증감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적허브센터 옆에 창고로 돼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인큐베이터실을 갖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이것은 덕성여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해야지 우리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덕성여대에서 공모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센터

허브센터이경숙위원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구재산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금

전기요금이경숙위원

, 공과금 이런 걸 다 내주는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지금 덕성여대가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덕성여대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준 걸 보니까 거기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거기서 일부 컨소시엄으로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경숙위원

우리는 무슨 일을 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허브센터는 허브, 지금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이라고는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있어가지고 지원단장에 한규호씨라고,

장이

단장이이경숙위원

누구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규호씨.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바뀌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먼저 보고회 할 때 그 앞에서 설명하신 분, 그분이 단장이 되겠습니다.

식할

개소식할이경숙위원

때 제가 갔었는데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협회 회장은 김선길씨라고 그분이 하시고 단장은 한규호씨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사회적허브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 일부를 덕성여대에서 쓰고 있다 이 뜻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사업의 전부를 하고 계시던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그곳에서 다 2억 얼마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2억5,000 받고 금년도에 2억 받았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기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과 같이 중복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삭감을 해서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가된 부분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창업보육실의 냉난방기 구매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도봉구청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잡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허브센터 하는 역할을 가져오세요. 뭘 하는지, 우리 사업을 가져와보세요. 저는 보니까 도저히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안가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덕성여대가 돈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받아오는 2억 얼마를, 사업내용을 봐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것 다 운영해도 되겠던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받아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하고도 우리하고도 같이,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영할

운영할이경숙위원

때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런 것은 우리 사업비 안 들고 도시농업, 그때 농업학교 이런 것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셔야 되겠던데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농업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거기에서 명칭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셨을 때 중복되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재작년에 사회적 허브센터 그것할 때는 덕성여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덕성여대는 제외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덕성여대는 내년까지라 안 그랬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외됐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이경숙위원

받아놓은 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억5,000 받았을 때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그때 사업을 한 것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5월, 매년 1년 단위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1년 단위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년 5월에 만약에 사업비를 못 받게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억5,000 받았고 그 다음에 2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가면 또 심사를,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년 단위로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성과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을 보면 도시농업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약간 5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긴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1억3,661만8,000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도시농업프로그램 강사료도 5회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자텃밭 보급용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는데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 안 드려서, 환경정책과장님 418쪽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행감 때 지적한 것과 같이 일반분양을 하는데 일반분양의 가격이 50% 정도잖아요. 그냥 우리 구에서 하는 분양이, 일반개인으로 하는 분양하는 사업자에 비하면 50%,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좀 높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텃밭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상자텃밭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상자텃밭의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중지원 계속 아닙니까? 텃밭분양은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상자텃밭을 너무 많이 분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만원씩 750개, 80%, 1,800만원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 도시농업가족캠프도 지금 500만원, 그때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이것도 좀 올해는 오히려 삭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00만원이 재료비에서 증감했습니다, 오히려. 왜 증감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씨앗 및 모종,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재료비에서 씨앗, 모종, 친환경 약재 밑거름해 가지고 1,671만2,000원이 증액했습니다, 작년보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재료비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늘었는데요. 금년도부터 도봉동 텃밭이 2만1,280㎡인데 그전에는 반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도봉동 텃밭이 한 1만1,000정도 늘은 겁니다. 그런 것을,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뭐가 더 늘었다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도봉동 텃밭이 지난 해에는 한 1만1,000정도 이정도 크기로 했었는데요, 도봉동텃밭이. 금년도부터는 또 한 1만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2만1,280㎡,

경숙

이경숙위원

왜 자꾸 늘려요? 이것을,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허용을 안 하다가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텃밭을 운영하게끔 허용을 해준 겁니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재료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늘리라고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건데,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까지 텃밭도 많은데 또 더 늘려서 이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충분합니다. 과장님 지금 텃밭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5억 얼마를 투자했다가 작년에 2억 얼마가 갔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텃밭 가지고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텃밭으로 너무 예산집행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창동에 시범단지 3억4,000정도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구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숙

이경숙위원

몇%, 구비하고 매칭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대 몇이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전액시비로 조성을 해서 창동역 시범단지,

시비

전액시비이경숙위원

계속 주면 우리는 계속 또 이렇게 들어가야 하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텃밭이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주민들이,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이건 그냥 일반분양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분양, 서울시에서 주면 계속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거기도 특별분양한 겁니다. 일반분양은 덕성여대부지 쌍문동 텃밭만 일반분양한 겁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정책을 결정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이건 무조건 텃밭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줄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계속 받아야 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도봉동 텃밭의 일부가, 우리가 개장이 됐었는데 그쪽에 저쪽 끝으로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텃밭을 구성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 전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별분양자가 많이 쇄도가 돼서,

짜로

공짜로이경숙위원

준다는데 누가 안 해요? 공짜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까지 주라고 하세요. 모종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시비로 주시든지 해야 되지 무조건 해놓고 구에서 지금 1,600만원을 더 이상 증액하는 건 옳지 않죠. 계속 그렇게 받아서 할 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사실상 텃밭에 대한 확장부분, 더 신설한다든지 더 하는데 치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적인 측면으로 2단계로 넘어가는,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관리만하지 이번에도 확장한 거잖아요, 결국은. 1만평정도를, 1만1,000을 더 확장했다는 거잖아요. 평방미터든 어쨌든 확장을 한 거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텃밭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자 일부를 좀 더 넓힌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재료비도 서울시에서 받으시든지 아니면 확장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 농사만 지어서 되겠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니, 근데 한쪽은 텃밭을 짓고 한쪽은 그냥 잡풀만 나 있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못 받은 사람이 왜 저것은 안주느냐, 그런 민원성 아닌 민원성이 또 있었으니까,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무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분양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무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 받나, 그렇다고 전 주민을 다 무료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계속 늘려갈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가 넓힐 수밖에 없는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언제까지나 무료로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지방에서도 비료도 지원해 주고 학교 학비도 지원해주고 기름도 지원해 주고 국가적으로 지방에서 농사지은 것을 가져오는데 운반비라든가, 신선도 모든 게 떨어지는데 내가 농사지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장려를 해야 됩니다.

려는

장려는이경숙위원

좋은데요, 이것이 주민들이 예산을 쓰기 때문에요. 과장님 이것은 모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속 일부 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8명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이란 걸 쓰여 집니다. 근데 일부 계층을 위해 세금을 계속 쓴다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목표가 있고 설정을 해서 그걸 진행해야 되지 그렇다고 계속, 이것 무료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근데 무료로 특별분양하는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자,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에 대해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료로써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에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구역이라고 해야 6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6만원을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확장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다 해드리면 좋죠. 약자에 대한 배려는 좋지만 이것가지고 더 논란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하면 낭비요소가 된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만 해도 그게 적지 않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또 확대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텃밭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자텃밭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어떤 지금 750개를 하는 것이, 분양혜택 받지 못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기초수급대상자, 사회적 약자를 다 드리세요. 아주 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예산을 팍 써가지고 다드려야죠. 그게 제일 공평할 것 같네요.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한 가지만, 여성단체 김장김치하잖아요, 그 부분. 지금 주부환경에서도 예산이, 환경정책과장님 주부환경에도 예산이 있나요, 김치김장에 대해서 관련해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환경정책과에도 그 예산이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옛날에 아마 이영숙 위원님이 예산이 똑같은 김장하는데 분배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올해같은 경우에 장애인에서 김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복지관, 릴레이 김장나누기 복지관도 했죠. 주부환경, 새마을, 아까 새마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밑에서 들으니까. 그러면 장애인같은 경우는 거기 김장나누기 예산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줬죠, 노인장애인과는 모르겠구나, 없어요. 복지관 거기도 없어요. 예산이, 김장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주부환경하고 여성단체는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매년 해온 것이니까 예산을 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쭉 흘러내려오니까 아예 김장김치는 여성단체에서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여성단체에서 예산줄 때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부환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경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아까 여성단체에서 할 사업을 찾아야 되요, 사실은. 그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없잖습니까?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연수회인가 놀러가는 것, 그것은 600만원 잡아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도 연초에 사업계획서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김용운 위원님 질의와 이경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은 단체들이 기부문화도 확산되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김장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은 여성단체나 우리 주부환경이나 그런 데서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분배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고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하지

하지김용운위원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김장이 이 단체의 정상적인 행사사업인가는 저도 같은,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해온 것이니까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러나 여성이고 여성단체이고,

시간

시간김용운위원

많이 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햐면 주부환경 김장할 때 같이 하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예산을 주부환경으로 한데 몰아주던가, 왜 그것을 쪼개요. 그것을 협의를 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원래는 각자 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날 한장소에 하지만 모든 재료준비라든가 각자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단체마다 예산줘가지고 김장하라고 그러지.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보충답변드리면요, 저희는 이 예산으로 하지 않고,

텃밭이 아니라 주부환경연합회의 김장 담그는 예산이 우리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무슨 돈이에요? 아낀 돈은 무슨 돈이냐는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은 것이요.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돈이냐고요? 아낀 돈이 무슨 돈이야?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사회단체 각 직능단체별로 주는 돈을,

누가

누가김용운위원

줘요, 돈을? 구비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구비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 예산에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용운위원

책정 안됐는데 아껴서 산다면서요, 예산 절감해서, 그것도 구비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세요

해보세요김용운위원

. 해보시고 본 위원은 그런 거야,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성단체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맞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일단은 이 단체가 우리 자체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 것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삭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편성해서 올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모든 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과마다 공통적으로 다 싫어해요, 삭감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산 똑같잖아요, 600만원. 매년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신중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풍년이라 고춧값도 싸고 배춧값도 싸서 너도 나도 다 했어요, 작년, 재작년 해년마다 600만원 책정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둘 중에 하나가 비싸가지고 돌아가는 양이 부족했어요, 없고. 그럴 때는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값이 비쌌나요? 엄청 비싸가지고 진짜 수급자들한테 제대로 못 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아서 가는 것이 또 그러니까 그때그때 가는 것은, 나는 차라리 그렇게 답변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환경정책과장님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퇴비를 서울시가 무료로 일반분양이나 텃밭을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답변이 미비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행정과님한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346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기타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가 10억3,000만원이죠? 그렇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보다 1억8,3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예산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 그러나, 작년에는 보면 5억8,800이에요, 6억 정도. 그러면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4억5,000이에요.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재활용품 수집 840원, 5만7,000세대 그 다음에 대형은 7만7,000세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처리비는 현재 5만2,024세대인데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억9,000, 6억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니까 4억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냐 하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재활용 수집 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에 840원 곱하기 6만7,503세대예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 예산이에요, 이것은 2014년도 것이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내년도에 올해는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동이 7개동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운전기사 2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올 연말에 2개동을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2개동을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봐요. 저는 계산하는 방법이 올해는 6만7,000세대예요, 840원씩 똑같단 말이에요. 2013년 예산서에 보면 840원, 5만2,000세대이고 2014년도에는 840원씩 6만, 1만5,000세대가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은 것이고 또하나 그 밑에는 재활용품 운반 민간위탁처리비가 100원씩 해서 2013년도에는 5만3,000세대이고 내년은 7만7,000세대로 2만2,000세대가 늘었단 말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을

계산을이성희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운전기사가 2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운전기사가 모자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2개동, 그러니까 쌍문2동하고 창1동을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그 2개동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늘어난 숫자인데 재활용품은 1만1,938세대가 늘어나고 대형폐기물은 2만1,872세대가 늘어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는 이것이 여기 올예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은 계상한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 위탁처리비는 작년에는 강북구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강북구청 재활용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청화자원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강북구 들어갔을 때도 계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예산은요, 올해는 민간자본이전이지만 뒤에 공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강북구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계상하는 방법이 동별로 기존적으로 그러면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니까 세대수가 갑자기 2만세대가 늘어버린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개동이면 2만세대가 늘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다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계상 방법이 저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료에 의해서 보면 계상이 잘못됐다는 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개동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2개동을 민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계상하는 방법을 그랬으면 이렇게 처리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 13년도 예산하고 14년도 예산서를 같이 비교해 보면 2만2,000세대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당연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2개동이 재활용품일 경우에는 아파트를 빼고 1만1,938세대가 늘어났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럼 2013년도 집행내역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것 계획한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시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 348쪽에 보면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나오는데 사무관리비가 2억2,600이 감편성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감편성이 된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음폐수처리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중랑물재생센터로 보내는 게 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나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또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그 동안 이용했던 데가 음식물자원협의회, 음자협이라고 김포매립지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위드, 주식회사 위드 또, 금학산업이라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음폐수를. 그런데 그곳에서는 보통 5만원내지 6만원에 처리됐습니다. 근데 우리 중랑물재생센터는 3만원내지 4만원 정도에 처리되는데 BOD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예상해서 올해에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면서부터,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해도

올해도이성희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편성을 안하고 서로 상쇄를 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성희위원

올해 절약한 것 불용처리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을 추경해야 될 것을 추경 안하고 서로 교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2억2,600만원 감편성해도 충분하게 음식 쓰레기처리장에 음폐수를 관리 운영한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중랑물재생센터로 갔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갔을 경우에는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경우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관계하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상을 주려면 과장님이 올려서 상을 줘야지, 절감을 2억3,000만원씩 해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이 사항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열심히 잘해서 처리비용을 아끼고 해주면 당연히 상을 줘야죠.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장 보면 350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 지원금이 50%로 또, 4,300만원, 50%정도 감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되어 감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해년마다 보니까 전에도 보니까 9,100으로 나와 있던데, 2012년, 2013년도, 근데 2014년도에는 보니까,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선별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해도 가능한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성희

이성희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지원금을 2012년, 2013년 9,100만원 줬던데 올해는 4,800으로, 내년 예산에 지금 해놨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종량제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전에도 종량제를 안 했나요, 했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4월 1일부터, 금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바람에, 전면 시행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50%를 절감하게 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 50%가 절감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절감이 됐는지, 과장님이 설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성복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주택에는 봉투로 종량제를 시행했지만 2005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해서 2013년 4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그 당시에는,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세대당 일률적으로 1,000원을 부과했는데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kg당 70kg를 부과함으로써 실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게 평균 한 1,400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수익금이 늘어난 관계로 나머지 3개 업체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백승기업이 일반주택을 하다보니까 그쪽은 지원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백승은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2개 업체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아닙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오히려, 예를 들면 세대당 1,400원일 경우에는 처리비 운반수집에 대해서 15%를 우리한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경원은 8%, 백승은 오히려 우리 40%를 지원해 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성희위원

얘기해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봉투 인상을 해서 효과를 본다?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네, 해서 효과고, 종량제 시행되면서.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결론은 주민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비용이 타구하고 어떻게 비교했을 때 봉투비용이 저렴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중간쯤 됩니다.

간쯤

증간쯤이성희위원

된다, 그 자료를 하나만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위에 음식물중간처리장 도시가스 사용료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태양광설치는 지금 현재 일일 발전량이 한 93㎾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월 36만원정도 되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월 36만원이요?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내조명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실질적인 많은 효과는, 그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된 것이죠? 팀장님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월 얼마요, 36만원이요?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36만원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에서 한 1,000만원 이상을 번다고 하더니 또 이게 전혀 맞지 않네요. 저희 감사 때 그랬잖아요. 월 100만원정도 태양광 효과를, 전기료 감면을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아무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게, 우리 의회도 여기 앞에다가 태양광설치를 상징적으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세요.

성복

김성복음식물자원화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 330쪽 예산안입니다. 도봉구상공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4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감액이 됐네요. 이것 사유가 뭔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줄어든 이유가 요율조정이 바뀌었습니다. 요율조정이 바뀌어서 도봉구상공회의소를 과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는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 조례 적용률이 바뀌어 가지고, 적용을 오차가 있게 한 것이죠, 더 많이 부과를 한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조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동안은 상공회를 공공기관 요율을 적용 안했다가 이제부터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상공회가 법적인 단체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단체는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요율을, 민간요율을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1,000분의 50을 적용했습니다. 1,000분의 10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5조 제5항에 의한 대부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그것이 감되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우리가 모든 법률기관이라고 해서 다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이사를 했나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공기관 요율을 적용했다라는 말씀이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상공회 같은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 경영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률기관이라고 의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은 사실 들거든요. 저희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토대를 닦느라고 맞는데, 상공회 같은 정도면 중앙에서도 지원이 있고 이래서 굳이 지자체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경영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로 MOU 체결하는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법률에도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 사업비, 무슨 일반 사무실 임대료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경영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창업을 할 수 있게, 사업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 도봉구상공회 경영지원 사업 어떤 내용을 가지고 2,100만원 예산을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저희 33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800이었다가 3,200만원정도로 증액됐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2013년 8월 1일자로요, 등기는.

요금

우편요금이영숙위원

자체가 늘어난 것인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1,870원에서 1,900원이 됐고요, 일반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환경개선부담을 하는 시설물이나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더 늘기도 합니다. 새로 신축이라든가 또 차량이 늘어날 수 있고, 경유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하니까 신축이 있으면 당연히 조금 늘어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인상분과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하면 포상금을 1,1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포상금이 나갔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포상금은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3조에 의해서 체납 징수액 고생한 부서에 담당직원이나 관련 직원들에게 1에서 5%정도를 포상금으로 격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1,100만원 나왔습니다. 똑같이.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전체 1,100이 딱 나왔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1,100으로 잡고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1%에서 5%니까 더 늘리면 삭감이 되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렇게 경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도 어떻게 올해 나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환경정책과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LED 보급사업이 유일하게 잡혔네요? 2억4,200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그다음에 보급사업으로 2억4,100만원이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LED 보급비 저소득층 우선지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죠?

영숙

이영숙위원

341쪽.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2014년도 전력효율 지원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우리구가 산업통산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5구청이 채택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액수를 받았거든요. 저소득층 7,100세대에게 LED등을 한, 두개씩 배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우선 지원하는 분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한번 계획서를 참고로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34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으로 운전원 초과근무 관련 통신요금 유지보수 이것은 뭔가요?

그 전에는 초과근무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환경미화원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비용 지난번 행감 때 말씀에 의해서 2개 동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이전이 된 것이잖아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이 비용이 올라간 것이라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그 비용이 추가된 게 한 1억8,000만원이 되고, 2개동을 민간위탁업체로 넘긴 이유가 그때 운전자 두 분이 저희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사

운전기사이영숙위원

두 분, 그래서 운전기사 두 분 퇴직하고 그게 기능직으로 서울시에서 뽑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으로 2개 동을 지금 넘기신 것이라고 하셨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2개동으로 넘기고 지금 늘어난 세대에 저희가 늘어난 예산은 1억8,000만원인데 그러면 그 두 분의 인건비가 1년간 1억8,000만원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저희가 그러면,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그 환경미화원 두 분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는 1억8,000만원이 민간위탁업체에게 가는 대신 저희 구에서 들었던 금액이 이만큼 어디선가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갔어요, 다시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 뒤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도 그동안 저희가 업체별로 760만원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지금 백승만 남겨서 4,800만원은 그대로 남겨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된다, 민간위탁업체한테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업체에 넘겨줬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도 매일제 하던 것을 격일제로 바꿨고, 이런 부분 지금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에 이익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운반업체지원금 매달 주는 부분은 삭감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만원 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그만큼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 25개구 중에서 거의 꼴찌였고 민간위탁업체 임금은 그렇다고 저희가 쓰레기 봉투값이나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최하위였냐면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임금을 민간업체에서 줘야 될 것을 민간위탁업체가, 그것을 제대로 책정 안 해서 못 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이익 보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준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익 보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일 경우에는 크게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이나 다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영숙위원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만 따로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금 주는 것은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 4,8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요.

영숙

이영숙위원

민간위탁업체들 경일, 경원, 백승, 제가 지난 번에도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평가 정확하게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게 어렵다면 이 세 업체에 동 정해져 있는 것을 조정을 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백승은 항상 어렵다는 주택만 할 게 아니고, 서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경쟁도 할 것이고, 저는 그 부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사업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