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의요구 건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재의결에 따른 제소현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3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본안사건 착수금 165만원과 신청사건 착수금 22만원이며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대한 인지대 19만원을 포함하여 각 사건별 총 비용은 20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30년 이상 계속 되어 온 잠원동 지역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항인 고등학교 건립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하고자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면에 화면을 보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잠원동에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자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잠원동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문을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시의회에 송부하였고, 잠원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 학교부지 무상사용 승인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각 지역언론을 통해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습니다. 잠원동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많은 주민과 학생이 상주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만 있을 뿐 고등학교는 전혀 없는 관계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근 고등학교로 분산 배치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급기야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중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초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일부 타 지역 학부모들은 거주지를 옮겨 자녀들에게 명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잠원동 지역만큼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원동 지역에는 현 학교 용지인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있으며, 서울시에서 1983년 6월 28일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하였으나 3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7월 잠원동 공립고 신설유치 주민설명회 및 총 서명인수 2만 3496명의 주민 서명운동이 있었고 또한 2012년 9월 서울시장이 서초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장은 관련부서인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학교건립에 대해 적극 검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장께서는 최근 서초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 시정연설을 통해 잠원동 학교부지의 활용방안 등 기본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2014년도 예산에 29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이미 체비지로서 서울시 소유이고 학교용지로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사용을 승인 받은 후에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잠원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다면 잠원동 주민들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초구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잠원동 및 반포제3동 지역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진익철 서초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잠원동 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의회가 10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의문을 작성하는데 시간도 없었고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본의원은 꼭 이렇게 이면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면지도 한 5~6년 전에 모아놓은 이면지들 내용은 이렇게 써가지고 나옵니다. 집행부들 1원 한장이라도 아끼는 그러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성해 주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내곡동에 선거구를 둔 김수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초구의 자연생태에 있어서 물속에 자라는 수생 향토 자원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같이 고심하고자 나왔습니다. 생태라 하면 살아있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그러한 행태를 말합니다. 또 생태의 계라고 하면 이러한 생물들이 서로 영향주고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초는 전체 면적의 59.59% 한 60%가 녹지지역이고 양재천과 여의천, 반포천 등 자연이 잘 어우러진 정말로 살고 싶은 도시이며,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 전 우면산 산사태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계곡마다 서식하는 수생생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면산은 100%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흙더미에 밀려나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면산의 자연생태를 복원해야 될 것인가 고심을 해야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면산의 긴급 수해복구는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인능산 또 대모산 등에서 여러 곳에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수해복구가 아니라 예방 사업들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산사태 예방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녹지와 그린벨트를 관장하는 도시디자인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초 관내에 녹지지역에는 계곡이나 늪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재가 사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옆새우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옆새우 ······.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옆새우가 뭡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재하고 옆새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은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치고 있습니다. 서초는 옆새우하고 가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서초에 살고 싶다 그러면 서초의 계곡의 골짜기 이름 좀 많이 알고 계십니까? 늑대골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면 바람골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바람골은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바람골은 들어보고 뭐가 문제냐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또 사업소가 전문적 기술직이 이렇게 2년, 3년마다 자꾸 교체를 서울시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끊어지다 보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또 이러한 것은 행정직인 부구청장이 잘 챙겨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나리골은 화장터가 들어섰고 안골도 있고 또 헌인릉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좋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고 가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가재가.

의원님이 미리 사전에 질문 자료를 주었으면 제가 공부를 하고 왔을 텐데 질문자료를 안 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옆새우라는 것이 낙엽을 먹고 사는 가서 보면 등이 휘어져서 톡톡 튀는 것이 있습니다. 계곡에 가보면 그래서 낙엽을 먹고 산다고 해서 옆새우라고 그럽니다. 옆새우가 있어야 이것을 그것을 가재가 먹습니다. 그런데 가재는 잡식성인데 깨끗한 곳에서 살려면 옆새우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옆새우를 가재가 먹습니다. 능안마을 쪽에 가면 약수물이 있는데 약수물에 바가지를 이렇게 대어 놓고 있으면 옆새우가 한 5분에 한마리꼴씩 들어옵니다.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옆새우가 없는 곳에 이전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경상남도의 천성산에 고속철도 뚫을 때 도롱뇽을 살려보려고 도롱뇽이 원고가 되어서 이렇게 소송했다는 그런 언론을 보신 일이 있지요, 들어본 일이 있지요?

예, 예전에 ······.

서초관내에 도롱뇽이 있습니까, 서초관내 도롱뇽 못 들어보셨지요?

제가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도롱뇽은 알을 뭡니까? 순대같이 길게 늘어지게 놓아서 그 속에 한 알이 100여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좀 도롱뇽이 살고 있는 것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세군데 이상이 됩니다. 도롱뇽이 살고 있는 곳이 당장 가까운데 가면 홍씨마을 뒤에 가면 인능산 자락에 가면 늪지대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도롱뇽이 많습니다. 우리 청계산이나 인릉 산에 노루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노루,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간에 우리 서초에 녹지대에 지금 노루가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곳이죠. 이 말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처음 들을 것 같은데 혹시 참게 있지요, 참게가 서초에 있다 그런 말 전혀 못 들어 봤지요, 참게가 서초에 있다 ······.

지금 의원님 질의하시는 생태 복원 쪽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잠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면산 계곡에 참게가 있다 이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참게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게는 섬진강 쪽도 이렇게 뭡니까, 집게 다리에 털이 송송송 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숲속에 생물 이야기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또 기록도 없고 조사된 것도 없고 이러한 생태조감도가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계곡에 어떤 수생 생물체가 살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된 조감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체에 대한 환경평가와 대책을 세운 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용역을 주면서는 4억 5000만원, 4억 8000만원, 2억 5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그런 곳에는 설계비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돈이 지출이 되면서 진작 구청에서 계곡에 공사할 때는 그런 환경영향평가가 없이 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우면산은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생태복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석축이나 바닥면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메쌓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멥쌀, 찹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메쌓기가 맞지요?

예.

아까는 공간이 있었는데 돌과 돌 사이에 여기에 시멘트로 다져서 꽝꽝 막아놓은 것이 이것은 찰쌓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러한 공간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가재랑 옆새우 등 이러한 사이로 들어갈 수 없다 이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찰쌓기와 메쌓기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 화면은 형촌마을에 전에 가재가 서식하던 곳인데 형촌마을에서도 왼쪽에 조그만 개울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이 곳에 바닥하고 옆에가 찰쌓기식으로 시공이 되어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가재나 옆새우를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형촌마을 저수지가 무너졌던 바로 위에 쪽입니다. 위에 쪽인데 이러한 댐이만들어져서 밑에서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위쪽에 다른 데서 서식하는 수생물을 옮겨와서 거기다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다 다행히 형촌마을 위쪽에는 산림청에서 공사를 한 것인데 위쪽에 이렇게 메쌓기 식으로 공간이 있어서 복구가 가능하다 다만 밑에는 아까 댐이 있어서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니까 위에 복원을 해야 된다 우면산에 저수지 있던 곳에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복원을 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면동 송동마을에서 한쪽에는 이렇게 찰쌓기를 해놓아서 여기도 수생생물 생태복원은 어렵다 다른 쪽 계곡에는 이렇게 계곡바닥을 살려 놓아서 여기는 얼마든지 수생생물들이 복원이 가능하다 또 한쪽에는 이렇게 찰쌓기가 되어서 어렵고 이것은 송동마을 중간쯤에 수생생물이 살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잘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홍씨마을쪽에 서초구에서 공사를 한 곳입니다. 금년도에 예방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방사업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그맣게 해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곳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가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재가 월동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가재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곳에서 많이 이렇게 겨울을 월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재가 자기 굴에서 단독적으로만 생활하지 무슨 월동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름에 먹이를 먹고 자기가 크는 과정에서는 단독적으로 생활을 하지만 겨울이 되면서 추워질 때쯤 되면 늦가을 되면 가재들이 전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쪽 아동병원 뒤쪽에는 전부 여기에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 봤더니 여기를 전부 다 파헤쳐서 싸그리 가재들 있는 서식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 현재 이렇게 지금 찰쌓기를 해서 이곳에는 가재가 서식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댐식으로다가 이 위에를 좀 여기를 막아놨는데 위에 있는 가재들이 겨울에 월동하려면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안 됩니다, 차단이 되어서. 뱀이 동면하기 위해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뱀 굴을 가보면 뱀들이 몇십마리가 이렇게 같이 뭉쳐 있는 아마 그러한 논리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생태복원이 좀 어렵게 됐다. 이것은 예방사업인데 얼마든지 가재에 대한 대책을 미리 좀 세웠어야 된다. 다음! 여기는 인릉산 자락인데 여기는 포장은 안 했지만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다음! 이 지점 위에도 여기도 확장 구간에 가재가 항상 있던 곳인데 여기다가 흄관을 묻고 또 조그만 PVC관을 묻어서 여기에 확장된 도로변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본의원이 가서 조사했더니 가재가 한 마리가 없습니다, 항상 있던 곳인데. 다음! 국장님! 이것이 뭐 같습니까, 이게? 이것,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 낙엽은 아니고 ······.

아니, 게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게 같죠, 게? 어제 이것을 좀 뜨는데 직원들이 아니, 의원님! 가락시장에서 참게 사다가 놓고 찍은 것 아니냐, 이럽니다. 보십시오. 이 앞발을 보면 이 참게하고 좀 꽃게하고 틀립니다. 털이 송송송송 있는 그러한 순수 참게입니다, 이게. 이게 우면산 송동마을 계곡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어제, 어제. 안타깝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 우면동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 논을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계곡을 계곡물이 내려가는 곳에 여기는 이쪽 여기 현재 있는 데는 다 이렇게 그 박스가 물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데 아파트 쪽에는 다 복개를 해서 컴컴한 데로 게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려가 봐야 논두렁에다 이렇게 굴을 좀 파고 지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다 없애다 보니까 게가 내려가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그 시멘트 뭡니까? 법면, 개울 법면을 타고 올라와서 갈 데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라죽었어요. 지금도 현물을 본의원이 그대로 놓고 왔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는데 이러한 송동마을에서 내려와서 자, 한강에서부터 양재천을 타고 게가 올라와서 그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올라와서 송동마을까지 와서 장마가 끝나면 게들이 올라와서 아주 늦가을 벼 다 베고 나서 그때 좀 내려가서 논 같은데 들어간다든지 다시 한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이동 통로를 다 막아놨고 이제 앞으로 못 올라옵니다. 형촌마을은 그전에 78년도에 취락구조를 하면서 미리 하수구를 다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는 참게가 올라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잘못돼 있다. 여러 가지 화면을 좀 봤는데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무슨 질책이나 뭐나 그런 게 아닙니다. 좀 같이 고심하자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녹지에 전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특히, 수생생물에 대해서 주기별로 좀 전수조사를 하고 그 기록물을 관련과에 비치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그러한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또 우면산에 대해서는 지금 수생생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재 같은 또 엽새우 같은 그 수생생물들이 좀 서식이 가능한 곳을 본의원이 몇 군데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데 것을 옮겨와서 이러한 수생생물들이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서 생물이 살아서 숨 쉬는 또 이렇게 볼거리가 좀 있는 생태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국장님께서 좀 조성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김수한의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한테 자연 생태를 복원하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연생태 보존이나 현황에 대해서 동식물 분포도나 그다음에 다양성 증대 방안 등을 하려면 전문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좀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생태 현황도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비오톱이 유행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산림지나 하천 및 습지, 경작지, 조경지, 유휴지, 주거지 등으로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존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특히 수생생물 전수조사나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전문조사 용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면 또 한 몇 억 달라고 할 겁니다. 본의원한테 300만원만 줘도 다 도면을 만들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에 두꺼비가 있습니까? 두꺼비 ······.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동1교 바로 위쪽에 그전에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농구장 바로 옆에 늪지대가 있었어요. 그 늪지대에 두꺼비가 항상 좀 있어서 그 건너편에는 자동차 견인보관소가 있었어요, 24시간 운영을 하는 견인보관소. 그러면 이 늪지대에 있는 두꺼비들이 양재천 건너편에 있는 그 견인보관소까지 또 이렇게 찾아와서 거기에 이제 24시간 근무하니까 보안등이 있었습니다. 그 보안등에 열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나방이들이 이렇게 불나비 나방이죠, 불나비 나방. 불을 보고 나방이들이 왔다가 뜨거우니까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두꺼비가 5마리 정도가 밑에 앉아서 그 떨어지는 것을 덥석덥석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야간 근무자들이 그걸 보면서 웃고 그것 도망도 안 가요.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거기를 꽃밭하고 뭐 나무를 심는다 해서 그 늪지를 싹 깔아뭉개버리고 거기다가 꽃 같은 것을 심어놔서 모조리 메말라버려서 다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두꺼비 생각하면 내가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어요, 그 두꺼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의원이 정말로 좀 목이 메입니다.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요새 양재천에는 왜가리, 청둥오리 뭐 이런 것이 많이 찾아오죠? 찾아오고 ······.

예, 좀 ······.

까치들도 이렇게 까치들은 이게 떼로다가 좀 생활을 합니다. 참 숲속 이야기가 숲속 이야기를 왜 찾느냐? 참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까치하고 까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까치는 동네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짖어요. 외지 사람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까치가 못 보던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까치가 깍깍깍깍 거리는 거예요, 경계하느라고. 그래서 외지 사람이 오니까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래요. 까마귀 같은 것은 어떤 때는 1시간을 사람을 이렇게 쫓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숲속 이야기이다, 숲속 이야기. 요새 지금 제일 많이 양재천에 보이는 것이 잉어죠?

예, 많이 있습니다.

잉어가 지금 국장님 보기에 어디어디어디에 많이 이게 몰려 있나 한 번 좀 짚어보세요.

일단 제가 그 여의천, 양재천 그 합류부부터 시작해서 제가 많이 본 것은 거기서부터 저쪽 양재시민의 숲 시작되는 지점, 그쪽까지 해서 거의 그 구간에서 많이 봤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잉어가 15마리 정도 이상이 이렇게 몰려있는 곳이?

그렇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많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8군데에 있습니다. 8군데에 있는데 안 가봤으니까 8군데라고 해도 ······. 실질적으로 지금 찍어달라면 다 찍어줄게요. 본의원이 그 어떤 조감도를 만들라면 금방 만듭니다. 자, 그런데 현재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큰일입니다, 이게. 갈수현상이 오면 그러한 잉어가 전부 강남 쪽으로 내려가요. 우리한테 볼거리가 강남한테 뺏긴다. 옛날에는 그 송동마을 앞에 하고 식유촌마을 앞에 큰 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있는데 게도 보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잉어들이 거기서 다 월동을 했는데 지금은 고기들도 월동을 해야 되는데 월동할 곳이 없어요. 물오리들은 와서 자꾸 쫓아다니지 다행히 잉어는 좀 크니까 그 돌 틈새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틈새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더니 다행히 12월 중에 몇 군데에 잉어들이 이렇게 월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양재천변에 2개소하고요, 여의천 구간에 1개소 해서 지금 3개소에 그 동면장소를 좀 만들고요. 여의천 구간은 참고적으로 더 물고기들이, 그 잉어들이 이동할 수 있게 이동 통로까지도 일단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좋죠. 또 하나 문제가 양재천 수영장입니다. 다 생태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름에 한두 달 써 먹고 열 달은 텅 비게 지금 해 놔서 좀 가서 보면 썰렁하고 또 흉물스럽고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국장님! 그 수영장을 좀 어떻게 1년 내내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아직 그 뭐 연구된 것 또 어떤 대책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가 봐요. 날씨도 추운데 가보면 정말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 번 좀 알아봅시다. 이 수영장이 어제 이게 스모그가 끼어서 지금 화면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철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썰렁합니다. 다음! 거기서 찍은 데가 이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밑에 열한마리 이게 잉어입니다. 예, 다음! 좀 전 상태로! 양재천 수영장에서 이곳은 뚜껑이 없는 야외수영장입니다, 야외수영장. 현재 가 보면 이런 상태예요. 뭐 이대로 놔둘 거냐? 이곳에다가 양재천에 있는 잉어를 그리로 이렇게 유도를 좀 해서 거기서 잉어가 월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지금도 양재천에 있는 잉어는 도망을 안 갑니다, 사람이 가도. 많이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숙해져서, 그래서 지금 그 양재천에다가 잉어를 어떻게 좀 유입구를 만들어서 지금 잉어를 넣어서 어린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번데기 좀 던져주면 잉어가 한 3~40마리가 쭉 이렇게 좀 와 주고, 또 연인들이 와서 거기서 좀 잉어도 보고, 동네분들도 이렇게 와서 보면 또 하나의 서초의 명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까요? 다음! 이 지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고 여기도 지금 잉어가 있죠. 이쪽이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여기서 이 고속도로까지가 경사 구배가 한 1.5m 정도가 됩니다. 구배가, 상당히 구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을, 여기에 있는 물을 그냥 자연적으로 배수로만 좀 내주면 좀 전에 좀 전 사진 한 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기는 수평입니다. 평면이죠. 이리로 다 유입이 되고, 물이 여기서 꽉 차면 자연적으로 옆으로 만수가 되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또 일부 또 뭐야 비단잉어도 거기다 좀 갖다놓고 비단잉어는 어디 사서 갖다놓으면 좀 수영장 외에 그 시기를 벗어나서 서초에 좀 볼거리가 있을 것 같다. 와서 뭐 좀 던져주고 얼른 봐도 이 높이가 바닥 면적이 한 1.2m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물을, 위에 있는 물을 자연수로 이렇게 통로를 해 주고 또 밑에서 위에서 들어오는 물, 밑에서 빠져나가는 물 압이 안 받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잉어는 이제 산란기가 아카시아꽃이 필 때는 또 알을 까러 나갑니다. 그때는 그 수로로 해서 전체가 또 상류로 올라가야 되니까 뭐 잉어를 그렇게 가둬놔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산란철 되면 또 다 빠져나가고 일부는 이제 먹던 습관이 있어서 또 다시 들어옵니다. 용인에 있는 그 에버랜드의 저수지에 가면 이렇게 종만 때리면 거기에 있는 잉어들이 다 그 먹이를 먹으러 수백마리가 몰려들어요. 잉어는 이렇게 길들여지면 상당히 좀 인간하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좀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 어떻게 국장님! 지금 본의원이 하나의 안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좀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저는 일차적으로는 인공적인 이런 수조 같은 데다가 키워서 그 어떤 생물을 보호한다는 게 과연 좋을까 했는데 아까 그 지형조건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유입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현장도 한 번 다시 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받으면 용역비 또 나갑니다. 이것은 ······.

아니, 그냥 용역 ······.

국장님 실력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초에 또 한 번 명소를 좀 만들어봅시다. 그래서 또 언론에 좀 많이 터뜨려야죠.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좀 검토해 보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연생태 이 파괴는 좀 쉬워도 복원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 서초는 그 천혜의 녹지 생태 자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보존할 것을 집행부에 좀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백윤남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국론이 통일되지 못 하며 경기불황과 사회 곳곳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상생과 화해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연말이 다가와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도 없을 만큼의 각박한 사회분위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마저 안개가 끼인 듯 흐리기만 하며 개일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혼미하여 불안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쾌적한 서초를 건설하는데 노력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밤낮없이 삶의 현장을 누비며 복지향상과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는 주민화합과 지역사회의 소통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은 복지예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자치회관 운영비에서 681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636만원 감소되었고, 기타 문화행사비에서 70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세수부족으로 인한 구재정 문제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주민화합을 위한 이러한 예산이 감소 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뿌리를 내려야 할 주민자치제도가 오히려 퇴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니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안전에 직결된 각종 재난대비 관련입니다. 금년에는 기온변화 이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늦게 찾아온 가을태풍이 풍요로운 가을 결실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올 겨울에는 강추위도 예보되어 있으니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산불관련입니다, 우리 서초에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청계산과 우면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생활주변의 야산에는 가을가뭄으로 낙엽이 바싹 마르고 고사목들이 산재되어 있어 산불피해가 우려되며, 예측이 어려운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와 더불어 자연생태계까지 파괴되고 한번 소실된 산림은 복원 또한 쉽지 않으니 그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산불예방에 대하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제설대책에 관련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강설에 대하여 내 집앞, 내 점포 앞은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치워야 하겠지만 구차원에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제설 관련하여서는 취약지구 사전점검 및 각종 제설장비와 자재준비, 제설 인원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유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에 대하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산불예방과 제설대책에 관한 철저한 대책수립으로 신속히 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배본동 1·4동과 반포본동·반포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민선5기 서초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보사 터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난 후 내방역과 서초역을 연결하는 정보사 터널공사가 착공되어 마치 임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방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처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사 터널공사는 취임 초보다 진척된 것이 거의 없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서초구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보사 터널공사 사업추진에 따르면 터널 관련 공사비는 총 1600여억원으로 2011년까지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약 660억원이 집행되었고 2012년도에는 설계비로 5억원, 2013년도에는 30억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 이후에 910여억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사 터널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전액 사용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사 터널공사의 정확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대상토지면적이 몇 필지에 얼마이고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어 매입된 토지는 몇 필지 얼마입니까? 나머지 토지는 언제까지 매입이 완료됩니까, 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정보사는 언제까지 이전이 완료됩니까, 아울러 공사는 언제 착공할 수 있습니까,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와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번이나 시장님을 면담하여 서초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민선5기에 들어와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과연 지금도 주민들 앞에서 정보사터널이 금세 착공될 것처럼 홍보할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사터널과 관련한 앞으로의 서초구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케이민원센터 자료요구 미제출건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쳐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집단민원 제기실태를 파악하고자 민선5기에 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집단민원 제기내용을 보면 2010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은 총 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축 관련 민원은 11건으로 50%를 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5건, 공원녹지과 소관 4건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이 65%를 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간 수차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도 2011년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민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위 산사태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서초구청 공무원들과 연계에 대해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초구청이 언론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한통으로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현실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는 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JT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한가운데에 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가과정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야유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퇴장한 후에 이루어진 관계자 인터뷰에는 정비공장 허가에 따른 책임을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서초구로, 서초구 관계공무원은 SH공사로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택가 한가운데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건축허가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3년 8월 강남역 상습 침수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들로 구성된 강남역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설치 촉구 추진위원회 명으로 주민 11만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대심도 설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장면은 극히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에서는 강남역 일대의 잦은 침수는 지형적 특성과 반포천과 해당 지역 하수로의 통수능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 탓이라며 대심도 터널만으로는 하천수의 억류를 방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서초구가 삼성전자 사옥 앞 하수로 개선공사를 허가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강남역 일대의 통수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설계용역을 통해 유역분리, 하수로 개선, 빗물 저류조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2015년까지 강남역 침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초구청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심도 터널만이 강남역 침수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심도 터널공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서울시의 지원없이는 서초구 재정여건상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심도 터널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대심도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시장님이나 시간부를 몇 번이나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서초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서초구청장님께서는 대심도 터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한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의 추진을 관철시켰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덜렁 공문이나 발송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탄원서나 접수시키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대심도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제출되었던 탄원서는 지금 어디에도 활용되지 못 하고 방치되고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만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대심도 터널공사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지금까지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심도 터널공사를 촉구한 11만 5000여명의 서명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