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준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안도영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성진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9호로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억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45억 원 대비 4.6% 177억 원을 증액한 4,0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내역, 셋째 2013년에서 2017년 홍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안, 넷째 2014년 성인지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022억 원이며 일치차입 한도액은 120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회기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022억 원으로 일반회계 3,522억 원, 특별회계 5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82억 원, 기타 특별회계 41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6% 1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1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은 3억 원을 증액한 320억 원, 세외수입은 11억 원을 증액한 175억 원,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을 증액한 2,045억 원, 재정보전금은 20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8억 원이 증액된 1,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내부거래는 32억 원이 증액된 2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는 세입 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19쪽 세출 총괄표는 21쪽에 기능별, 29쪽에 조직별, 37쪽에 성질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23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24억 원이 감액된 18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 교육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 원이 증액된 243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616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03억 원이 증액된 670억 원, 보건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687억 원.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원이 감액된 7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억 원이 감액된 2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억 원이 감액된 543억 원, 예비비는 16억 원이 증액된 72억 원, 기타 분야는 18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가율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9.1%,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3%, 사회복지분야는 18.3%, 보건 분야는 32.6%, 환경보호분야는 12.4%, 예비비는 30%가 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는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3,189억 원, 의회사무과는 6억 원, 직속기관은 45억 원을 증액한 191억 원, 사업소는 50억 원이 증액된 533억 원, 읍면사무소는 5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는 조직별 세출 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39쪽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인건비는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485억 원, 물건비는 37억 원이 증액된 253억 원, 40쪽에 경상이전비는 116억 원이 증액된 1,170억 원, 41쪽에 자본지출은 44억 원이 감액된 1,918억 원, 42쪽에 융자 및 출자는 20억 원, 내부거래는 34억 원이 증액된 9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에서 50쪽까지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따라서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쪽에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4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서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과년도 예산이며 군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성장증가율을 전망하여 군재정 규모와 연계해서 일반 공공행정의 10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행정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서 분야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과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 규모는 2조 4,773억 원으로 연평균 4,955억 원으로 전망을 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24억 원, 연평균 4,46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449억 원으로 연평균 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 계획 기관 중 총 세입규모는 2조 4,773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12.72%인 2,866억 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 재원은 88%인 2조 1,907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세출 전망은 경상지출 3,732억 원, 사업비 지출은 2조 1,042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에 2017년까지 5년간 총 재정규모가 2조 4,773억 원으로 연평균 4,955억 원으로 전망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24억 원으로 연평균 4,465억 원, 특별회계는 2,449억 원으로 해서 연평균 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간 계획기간 중에 총 세입규모가 2조 4,773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이 12%인 2,866억 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 88%인 2조 1,907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세출 전망은 경상지출 3,732억 원, 사업비 지출 2조 1,042억 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쪽에 2014년도 성인지예산 목표와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일자리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 등 여성을 배려한 복지 사업 및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기존에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받은 사업을 선택해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13개 실과소에 19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의 총 예산액은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관련 사항과 실과소별 부기되어 있는 세출사업 명세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돼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022억 4,0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845억 4,000만 원보다 4.6%인 1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354억 9,000만 원의 4.9%인 169억이 증가되어 3,522억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500억 4,0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원 대비 24.8%인 27억 3,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1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0억 4,000만 원보다 37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수입은 32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억 9,000만 원 대비 0.9%인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로 재산세 1억 4,000만 원, 자동차세에서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억 5,000만 원 대비 6.9%인 11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이자 수입이 6억 1,000만 원, 그 외 수입에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1,944억 4,000만 원보다 100억 7,000만 원 증가된 2,045억 1,0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보통교부세에서 88억 1,0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55억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70억 원이며 보조금은 1,1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1억 1,000만 원보다 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억 4,000만 원보다 32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전년도 대비 우리 군이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세입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나 보조금은 등락폭이 있어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기타 재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예산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4.5%인 182억 원으로 전년 예산액 206억 3,000만 원보다 24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1.7%인 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1,000만 원보다 18억 8,000만 원이며 교육분야는 0.8%인 3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6,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많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인 24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1억 1,000만 원보다 42억 8,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5.3%인 61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8억 7,000만 원보다 68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6.6%인 6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6억 6,000만 원보다 103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1.5%인 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1,000만 원보다 15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1%인 68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5억 3,000만 원보다 1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인 7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보다 2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4%인 25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4억 1,000만 원보다 36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5%인 54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1억 7,000만 원보다 58억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상액의 1% 이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12.8%인 51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6억 5,000만 원보다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 운영 및 기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5,000만 원 대비 2.6%인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의료급여 부담금 9억 8,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4,000만 원 대비 15. 2%인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기금 융자금 2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5,000만 원 대비 66.5%인 18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정비 사업 2억 7,000만 원, 예비비 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000만 원 대비 2.2%인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비 3억 3,000만 원, 예비비 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상지 보상특별회계는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 000만 원 대비 1.5%인 500만 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원 대비 2.1%인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련 인건비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6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원 대비 17.2%인 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34억 4,000만 원, 홍천 BTR 하수관거 임대료 34억 1,0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89억 8,0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6억 7,000만 원, 홍천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비 105억 5,000만 원, 흙탕물 저감 고효율 다단 침사지 설치 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원보다 24.7%인 2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도 정비 계량비 16억 8,000만 원, 화촌면 성산정수장 시설확충사업 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은 총 14건으로 홍천군 무궁화 수목원 조성 사업 등 5건은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변경되었고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건은 종료된 사업이며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7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세원 발굴이 요구되며 보조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 편성되고는 있으나 우리 군 세입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 세수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 구성 비율을 보면 농림해상분야가 17.1%, 사회복지분야가 16.7%, 환경보호분야가 15.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3.5%순으로 편성되었고 우리 군이 농업군임을 감안하여 농업 및 산림 분야의 환경 개선 및 보호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보호와 정보의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표출에 따라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예산안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지역개발 인프라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과 지역 전략사업 육성 관련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별로 편성된 예산에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예산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며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부진 사업 및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충족과 우리 군의 균형발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의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소관별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67억 700만 원이 증액된 3,5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주민세 증가분 4,100만 원,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 1억 4,000만 원, 자동차세 증가분 7,900만 원,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분 세외수입입니다. 94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7억 3,7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2억 8,700만 원, 사용료수입 7억 1,200만 원, 수수료수입 15억 5,800만 원, 사업수입 8억 1,600만 원, 징수교부금 14억 1,200만 원, 이자수입 2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수수료 증가분 1,500만 원과 사업 수익 중 평생학습 수강료 증가에 따른 5,400만 원,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6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재산임대 수입 감분 5,000만 원, 2013년 하천사용료 도세 포함한 차고 계상에 따른 정정분 4억 9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수입 대체살림 조성비 4,000만 원, 제휴카드 사용기금 4,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수입 4억 원, 지난년도 수입 9,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재산 매각 수입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지방교부세는 10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4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8,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83억 4,100만 원, 도비 보조금 156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02쪽에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54억 600만 원은 작년까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였으나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신설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3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징수추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중 군세수입의 감소를 재정 간접지출로 간주하여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3년 지방세 제출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현황입니다. 2012년 지방세 결산 결과 비과세 감면 세액은 72억 5,200만 원으로 군세 징수액 320억 100만 원에 대한 감면율은 총 군세 대비 18.5%이며 금년도 추계 비과세 감면 세액은 80억 6,800만 원으로 군세징수 전망액 321억 원 대비 약 20%로 예상됩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처리 되었으며 2쪽에 세목별 내용은 주민세 등 총 4개의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35쪽은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재정, 지방재정 기획안 보다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요.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방교부세도 소폭 증가한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36페이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여건을 분석을 하실 때, 올해 2013년도 15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의 두 부분만 하더라도 약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49페이지를 보면 2017년까지 세수입이 계속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부세는 조금 증가를 하는데 보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보조금은 점점 늘어나는 걸로 계속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정부에 분기 지방재정 계획하고 좀, 우리 실정하고 맞는데, 조금은 좀 덜 맞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고 이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지금 앞으로 세입 전망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추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저도 이렇게 묻고자 했던 부분들인데요. 5년 동안에 연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1.9%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48쪽.

예.

그럼 지금보다도 사실 인구가 조금 느는 건데. 크게 느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는 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다만 조금이라도. 그거를 예측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전망은 마이너스로 보는 게,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에 있으면서 우리군 5년 동안 얼마큼 늘 거냐, 줄 거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이 2013년 -2017 거기에 나온 거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주는 걸로……. 그 다음에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중기경제전망 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로 해서 만들었는데 좀 정확치는 않다고 보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전망을 했다고 치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처럼 주로 농업 위주의 지역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인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전국적인 추세는 아닐 것 같고. 농촌지역에 한해서 아마 이런 전망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예상도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도 이런 내용들 좀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는가요?

그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셔 가지고요. 지금 우리 홍천군이, 우리가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산다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생각할 때 2017년에 홍천군이 재정규모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침울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것이 과연 맞는 전망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미리 터트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죠?

3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를 해서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또,

반영을.

예. 반영하고 그러죠. 그 평가한 내역은 있습니까?

올해부터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평가를 한다고요?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는,

올해부터는 법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허가민원과를 하나 봤더니요, 총괄표만 있고 예산 구분이라든가 성차별 원인분석이라든가 성과목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총괄표만 달랑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도 물론 그렇게 소홀한 건 맞지만, 또 총괄부서에서도 이거 좀 챙겨봐 주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 확인을 못해봤는데 챙겨보겠습니다.

51쪽, 총괄표만 달랑 있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한 그런 예산인데, 이게 성과가 우리가 목적대로, 목표대로 성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평가를 한다니까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세입, 추계를 잡을 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작년 대비 한 10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예.

추계 잡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을 매년동안 50억씩 잡다가 이번에 70억으로 잡은 그러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거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지방교부세를 100억을 증액을 했고. 재정보조금을 20억 증액한, 그 추계를 잡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100억 7,800만 원을 증액을 잡은 거는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가 확정분이 2,165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추계를 잡아서 92.26% 그러니까 1,998억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요. 그래서 1,998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92.26%를 잡은 거는 정부에서 경기가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2012년도 확정액의 96.23%를 잡은 거를 한 4% 정도 낮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계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죠. 확정 내셔야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율을 높게 잡든 낮게 잡든 그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경우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큰 타격이 오잖아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세입이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92.26%라고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 좀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은, 왜 이렇게 또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또 20억을,

재정보조금도 저희가 2013년도 확정부분이 92억 4,000만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지난해에는 50억을 했었는데 20억 증액해가지고 70억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수입이 늘어난 거는, 순수계 잉여금이 세수입에서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목이 하나, 새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이 새로 생겨서?

예. 새로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수입 중에서, 93쪽이요.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세는 신규건물이 증가되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또 현실화가 되는 그 사항.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동막리 쪽에 골프장 관계가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재산세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았습니다.

주원인은 공시지가를 매년 상승시키는 게 주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현실화 관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부서는 다르겠지만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계 조사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지를 잘 적용을 해서, 매년 중앙연구회에서 상승률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상승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건 신중을 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걸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의 저걸 하면서 우리가 오래된 건물 관계 같은 거는 그대로 동결을 시키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증감된 거는 세율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차량이 계속적으로다가 신규로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증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신규증가를 감안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유해업소라 해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렇게 팔지 못하게 돼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업소에다 팔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적발돼가지고 나왔을 때 부과되는 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과징금인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 과징금이에요?

이거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같은 그걸 해가지고 예상 그 순서가,

예상, 예. 알긴 아는데요.

예. 그래서 500만 원을 갖다가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과징금 부과를 한 적이 있나요? 세웠는데, 작년도에 과징금 부과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그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먼저 하나 좀 묻겠습니다. 95쪽에요, 건설방재 쪽에서 4억4,900이 감이 됐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세를, 저희가 그걸,

그래서 잘못 부과된 거지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잘못 예산을 갖다가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요. 농정축산분야에서 또 4억 4,000이 보조금이 줄었잖아요.

보조 내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조 내시가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만큼 농정 분야에 보조 내시금이 줄어서, 그러니까 준 만큼 감액,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내시 된 게 지금 줄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사업양이 줄은 걸로,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건 사업양이 줄어가지고 내시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농정분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1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억이 줄었어요.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저쪽 농공단지 기업지원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78쪽 세출에요. 상단부에, 응급의료사업이 35,000%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응급헬기장 아마 설치 해놓은 걸로 아는데, 정확히 세출 분야 보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새로운 사업을 하는가 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서면에다가 응급헬기장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80쪽 중간에 보면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 해가지고 또 503%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교통 쪽 예산을 보면 예산이 조금 줄었는지 아마 그래요.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장 하느라고, 주차장 구입 매입자금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5,000만 원이.

그래서 도로교통 총체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예. 줄었는데 토지매입비,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25억5,000만 원이 계상되는 바람에.

아, 먼젓번에 의회에서 보고했던, 그것 때문에 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23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31억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과 관리에 3억 4,600만 원이 증가된 5억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쟁송추진입니다. 3,000만 원이 증가된 9,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행복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3억 1,600만 원이 증가된 3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2억 3,186만 원이 증가된 9억 9,50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홍보간행물 제작입니다. 4,675만 원이 증가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상단에 탄력적 예산지원입니다. 3,000만 원이 증가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1,668만 7,000원이 증가된 5억 98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여건 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999만 4,000원이 증가된 17억 2,83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92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7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억 7,867만 원이 감소된 7억 7,1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을 해서 3억 5,9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획실에 행정운영 경비는 301만 2,000원이 증가된 5,20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6억 7,207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40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149쪽을 좀 봐 주시겠습까.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행부의 지침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도가 되고 있지 않는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먼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지방행정 동호회에는 안 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세부 이렇게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라든가 또 재정수요에 따라서 한도액을 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66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988만 7,000원으로 한도액을 줬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행부에서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왔던 부분들인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또 1,66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 증액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혹 선심성의 어떤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예산한도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표준 산술방식에 의해서 금액 내려온 게 5억 988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우리는,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덜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 규모나 재정수요나 이런 걸 봐가지고 안행부에서 한도액을 준 겁니다. 5억 988만 7,000원을 준 거고 지난해까지는 4억 9,319만 원을 준 거고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이렇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한도금액을, 한도를 줬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우리 홍천군, 현재까지의 예산을 편성했던 걸 봐가지고는 그것도 너무 무리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자랍니다. 이게 지금 요구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면 요구된 사항의 한 6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는 거 다 줄라면 우리 5천억까지 다 줘도 그 사람들 싫다는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행부에서 이렇게 계산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의 여건을 생각해서 잘 좀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하단부에 보면, 미래인재육성 예산에 보면 예산이 금년도에 2억 6,100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

이게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늘고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자칫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짚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54쪽에 상단 하부에 보면 ‘지역발전정책추진’ 해가지고 45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이게 앞에 것하고 비교해볼 때에 앞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여기는 우리가 지역발전정책에서 45억이 줄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칫,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45억이 삭감된 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 정책담당에서 하던 농촌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사업 그 자산, 토지구입비 45억 있습니다. 그거를 관광레저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45억이 된 겁니다.

테마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로 볼 때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56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금년에 16억이 늘어났어요.

예.

16억 7,000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요번에 16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일반회계의 1%라 하면은 35억 2,200만 원입니다. 35억 2,200만 원 이상을 예비비로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72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거는, 그래서 지금 그 1%보다, 오버된 게 37억 1,000만 원이 지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해마다 1월부터 6월까지 균형집행을 하게, 지금 계속합니다. 먼저는 조기집행이라는 걸 썼는데 이제는 균형집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금년도 12월 17일 날 의결이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공사를 시행을 해도, 상반기에 집행이 30%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균형집행을 해가지고 6월까지 60%를 집행해라.’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지난해에도 설계비,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요번에는 15건의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를 한 게 15건에 32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면 우선 보상을 주면서 그 금액이 나왔을 때 1회 추경에 이 설계한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지만 한 82억 정도 더 사업비를 추가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거는 균형집행 차원에서 지금 당초 예산 예비비 1% 이상보다 37억 정도를 더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1회 추경해서 다시 해서 사업비로 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년도에 예비비가 5억 5,000이었잖아요. 그죠?

55억이요.

55억이 있었는데, 55억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균형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나요?

18개 시군에 저희가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예비비가 적은 원인으로 인해서?

아니오. 예비비가 적은 게 아니고. 이거는 55억은 저희가 예비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게 아니고 당초에 2012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를 42억을, 2013년도는 4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2억 중에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해가지고 삭감된 게 예비비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52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초 균형집행 때문에 예산을 16억을 다 사업비로 풀어도 되는데, 다 풀어놓으면 어차피 상반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추경해서 사업비로 계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가 조금 상반되는 이론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2012년에도 우리 예비비가 74억 6,000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금년도 예산편성 문제를,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예비비가 55억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다시 72억 다시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늘리는 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이 안에다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40억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을 23억 을 하셔가지고 73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42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거를 예비비를 하니까 74억이 됐었고요.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는 55억을 했는데 5억 6,000을 삭감을 해가지고 55억 6,8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예산안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편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자꾸 손을 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금년에도 예산이 또 지금 72억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 예년 비례해가지고 한 20억이 또 여기 들어온다고 치면 한 90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년으로 본다면.

예.

그러면 예비비의 비율이 한 3% 정도 나가잖아요. 3%까지는 안 되도 하여간,

90억이면 2.5% 정도요.

그래요. 그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 예산액을 72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1% 이상 35억을 세워놓고 나머지 그 37억을,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15건 사업비 중에서, 이게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세워서 32억을 세웠는데요. 요게 내년도 1회 추경이 4월말이나 5월초에 계상된다고 할 때 6월까지는 어차피 82억이라는 사업비가 그거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억 4,100만 원만 설계비, 보상비 일부 세워놓고, 1회 추경 에서는 이게 설계가 나오면 82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1회 추경 해서 사업을 풀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서 예산을 1회 추경이나 이때 더 우리가 편성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예비비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원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비비가 37억을 사업비로 풀어놨을 때 15건 설계비하고 했는데 여기다가 보상 37억을 풀어놨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도 집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할 거 1회 추경에다가 설계 나오면 거기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비비 55억 정도에다가 이것이 만약에 삭감해서 결정이 난다고 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겠는가요?

예비비를 삭감하신다고요?

예.

예비비를 삭감하면 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계상을 할 수가 없죠.

계상하는 방법이야 나오겠죠. 그게 뭐,

아니, 삭감을 하면 예비비에다 넣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삭감하신다는 건 아니죠.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72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2% 세웠잖아요. 그죠?

예.

2% 정도 세운 것에 대해서 이건 당연한, 당연히 예비비를 2% 세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예비비는 1% 정도만 세우만 되는 건데 2%까지 세운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예산 집행을, 균형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기 때문에 설계가, 금액이 나와서 그거를 1회 추경에, 5월 달에 그거를 사업비로 사업 계상을 하려고 나머지 37억 정도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끝을 내면 아마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시죠? 그러면 중식과 휴식를 위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군정백서 발간, 금년도에 어떻게 하셨죠?

지금 아직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자료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요?

지금 실과에서 검토를 다 해서, 실과장이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아왔는데, 우리 기획부서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기가 늦은 건 아닌가요? 금년 사업이 늦은 건 아니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발간, 배부는 1월부터 하신다고요?

예. 1월입니다.

다음, 146쪽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장기 발전계획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중간 지원이라고 하시나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조직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칭 ‘홍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래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 상반기에 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민간인들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민간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중간조직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받거나, 그 다음에 뒤에 센터 설립한 수익원의 벤치마킹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준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 벤치마킹은 어디 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강릉도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강릉도 있고. 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진안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결국 기구가 또, 민간 조직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01쪽에 일반보상금 해서 마을공동사업, 공모사업, 마을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인데2,400만 원인데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전체 장을 한번,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 147쪽 맨 아랫부분쯤에 402-01,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맛있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즐거운 마을, 풍요로운 마을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내년도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분야 별로 10개 마을씩을 선정하는 게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당 맛있는 마을은 300만 원, 그 3~4개 마을이. 그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자원보조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이 사람들이 민간자원보조금을 줘서 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사 301-09 ‘행사 실비 보상금’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분야의 마을 별로 해 가지고 우수마을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및 선진지 시찰을 하게, 그렇게 해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거기 마을별 지도자를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1년 동안 한 다음에,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해서 10개 마을씩 해서 40개 마을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를, 평가를 준비하는 그 평가하는 수당이라든가, 수용비를 계상하는 상황이 되고요. 네 번째 마지막에 중간쯤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10개 마을씩 1년 동안 추진해가서 평가를 해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당 2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추진실적에 따라서 5개 마을 선정해서 익년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4개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수마을 공모사업은 몇 월까지 하셔야 돼요?

추진계획은 저희가 2월 달부터 연중 11월까지 해서 하는데, 이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는 건 2월 달에 합니다.

2월에?

예. 2월 달에 해서 3월부터 9월까지는 마을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10월 달에 품평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시상하는 거 이렇게…….

결국 10개 마을에서 공모사업 발표, 선정해서 우수마을로 5개 마을로 줄여지는 거네요. 1차 년도에는, 그렇게 되나요?

1차 년도에는 10개 마을에서 3개, 4개 부의 40개 마을을 추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말에 가서 5개 마을만. 분야별 5개니까 다하면 전부 20개 마을.

20개 마을을 주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단계별로?

예.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견학 다니고 교육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다가 우리가 잡지를 못한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이 네 가지, 4개 분야를 또 내려준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가닥을 잡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4개 마을을 준 게 아니고요. 거기는 표준 조례안, 안만 내준 거고, 우리가 4개 마을을 이런 분야로 해서 4개 마을을 육성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표준 조례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4개 마을. 조례안에 이렇게 4개 마을 돼 있는 건 없죠.

이 사업이 4개 사업?

4개 사업을 한다는 건 없습니다.

한다는 건 없어요?

예. 우리가 조례안에 따라 여기를 좀 해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해놓고. 저희가 4개 분야를 해서 우리 자체로 한 분야 당 10개 마을씩 해 가지고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을리더교육,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 몇 월 중에,

선정이 되면 2월 달에 해 가지고, 하면 3월 달부터니까 그거 하기 전에 농한기에 가야지…….

3월부터.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디, 장소는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

아직 선정 안 해요? 원주로 가시진 않나요?

그거는 뭐, 장소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디라고 결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그 마을이 선정되면 마을 자문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그 마을에서 맛있는 마을이다 하면 우리 전국, 아니면 우리 군 내에라도 맛있는 마을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이래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타 시군의 예산을 거기다 다 갖다 주는 그러한 느낌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쪽에 홍보간행물 제작이 ‘내고장 홍천 소식지 제작’이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예. 이게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 고향 소식지를 이장님들이 배부하는 과정에서 좀 배부가 잘 안 되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었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내 고향 소식지를 당초에 2만 9,500부를 발간을 했었는데, 우리가 세대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2,000부를 발간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장들이 반장네 집까지 갖다 주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택배로 해서 반장네 집까지 가져다주는 걸로 해서 5,3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 설문조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장네 집까지 배부하는 안, 현재처럼 이장이 직접 배부하는 안, 그 다음에 각 가정에다가 우편으로 배부하는 안,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장들이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장네 집에 택배로 할 때는 전체가 다 얼마 들어가고, 가정에 우편으로 할 때는 얼마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설문결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대로 이장이 배부하는 안이 제일 낫다, 그렇게 하면서 이장들 처우개선 쪽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5300만 원에서 택배로 해서 받는 걸로 예산은 계상됐지만 이 관계는 지금 군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는 걸로 하면서, 예산안을 나중에 추경 때 조절할 사항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가정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해보니까, 우체국에 확인할 때 한 가정에 한 번 보낼 때 최소 390원에서 510원까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우리가 내 고향 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1억 4,0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 운송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더 분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5,000만 원 늘어난 건 반장님 집에 택배 가는 걸로 예상해서 계상된 상황이고요. 이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저는 예산보다도 좀 효율이 있나. 이 군정주요업무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된 거예요?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요? 이거는 민간인하고 실과장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주고, 이게 지금 10명, 9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5명을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우리 군정에서 업무 추진한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 행정 쪽에 견해나 상식이 있으신…….

대부분이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주로.

공무원 출신만? 타 사회에 있는 분들은…….

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사회인들은 좀 어렵나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기,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2년.

2년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2년 후에도 또, 다른 분이 또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55쪽에 보시면요. 이게 서울사무소 분양하고 다 시책이 같은 것 같은데, 수도권 출향민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본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일 효과를 많이 보는 게 김장담그기가 주로 그렇습니다. 김장을 여기 와서 본인들이, 우리가 김장을 절여만 놓으면 본인들이 거기 있는 고춧가루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가는데. 올해도 세 번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이걸 아주, 김장을 완전히 해 가지고 보내면 이게 또 식품 그쪽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해 가지고 가는 건 관계없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축협하고 농협하고 연계해갖고 하는 고향주부모임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한 번 왔다 가면 하루 고기 매출이 1,500까지도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녀회나 시·동에 연계해 가지고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시면 더 빨리 홍보되지 않을까.

서울사무소에서 한번 이렇게 한 후에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많이 출향 인사들을 추천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수확할 때도 그렇고, 특히 김장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확대…….

이분들도 하지만, 다른 부녀회를 늘려서든지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고요. 서울사무소 운영을 계속 고집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인건비가 줄었죠?

인건비는…….

이게 어디서 줄은 거죠? 인건비가 준 것 같지는 않고, 인건비는 늘려졌고,

일반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이게 먼저 서울 사무소에, 우리 도 사무소 운영하는 사무소에 있는 걸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약 600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끝까지 하신다고 계속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하시다가 또 안하시지 말고요. 계속 지원을 하셔서라도 부녀회든 이렇게 다 연계를 좀 해보세요. 와서 보고 해가는 수익이 낫지, 아무리 우리가 홍보효과도 낸다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게 빨라요, 여자들이나.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또 한 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보면 대략 어쨌든 평균적으로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돈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1개 마을에 약 490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리더교육, 선진지 교육 하고 그러는 것도 보면 맛있는 마을 만들기는 어쨌든 600만 원씩 돼있으면 1개 마을에 60만 원, 이게 당근의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지나면 어차피 여러 시에서 자주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잘된 마을도 가서 한번 보고. 60만 원이면 한 번 정도 가는 것뿐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될 것 같아요. 60만 원 가지고 밥 먹고 뭐…….

멀리 완주 같은 데 간다고 하면 모자라고요. 가까운 데로, 강릉이라든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하고 싶으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마을을 만들기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이 행복해지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세태가요. "에이, 그거 바라고 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예전에 한번, 나라꽃 축제 때문에도 입장 상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심지어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100만 원, 300 받자고 500만 원을 왜 써. 그냥 있지." 우리도, 직접 일을 하는 우리도 그러는데. 이 마을에 있는 리더 분들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그냥 전체 5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얘기할 텐데. 전체가 1개 마을에 500만 원 정도 돼요. 품평회를 비롯해서 교육, 재료비, 자본 보조까지 해줘도. 그래서 제가 대략 보니까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3,000으로 봐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당근책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교육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한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간행물은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49페이지에, 제가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글씨의 뜻을 잘 몰라서요. 여비 한번만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있고 국외업무여비 있고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 여비는 뭐가 다른 거죠?

국제화 여비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화 여비 1억은 시도 단위, 도에서 시군 별로 해서 어디 같이 1명, 이래 가지고 가는 거고,

1명이요?

만약에 시군별로 1명씩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주고. 국외 여비는 우리 군 자체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개입 해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 이렇게 국고보조금의 상당이, 공무원 교육 훈련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가는 게 국제화 여비로 계상된 거고요. 국외 여비라는 건 우리 출장, 외부 출장 가는 것. 견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출장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목이 나눠져 있어요?

예. 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너무 어렵네요. 152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인데요.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어렵지만, 1학생 1악기 다루기라는 항목들이, 이게 악기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비예요?

주로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인데 금액 차이들이, 물론 아이들을…….

악기를 조그만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사주는 것도 있고요, 옛날에 계획서 할 때. 주로 금액 큰 것은, 기존 학교에서 교특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가 부담하고, 몇 만 원짜리 악기는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게 뭐 하모니카 식으로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이거 할 때 같이 사주고요.

아니,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아이들 교복 주겠다는 데 선거법 위반.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의아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물론 사주면 좋죠. 그런데 왜 다른 학교는 안 사주고 이 학교만 사줘요?

일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문서를 했고 그랬는데, 신청을…….

물론 이해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느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이걸 아닌, 다른 걸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없는 학교는 이런 1악기 다루기로 해서 신청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하는 데 강사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보면, 오안 초등학교나 삼생 초등학교 이런 데는 700만 원, 400만 원 이렇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강사를 지원해준다면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또 밑에 한번 보시죠. 이게 동화 중학교인가, 팔렬 중학교인가? 동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모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거기도 보니까 학교에 예산을 얼마를 주고 교장이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는 건 교장 재량이더라고요, 편성권이.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교육경비 지원 들어온 걸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청의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가 와서 저희한테 이걸 왜, 경비를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학교는 1학생 1악기 하는데 만약에 2,000만 원 들어가면 “학교에서 교특으로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을 우리 교육금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네 교특은 하나도 안 하고 “2,000만 원 우리 군내에서 전체 다 메워 주십시오.”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학교에서 “우리 군에서 1학생 1악기 다루기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너희가 돈 다 주면 우리는 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 1학생 1악기 다루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좀…….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교특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어느 학교는 대응 투자 안 하기로 하고. 또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싶은데 군에서 하라니까 하고.

본인이 봤을 때, 예산할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교특 하나도 부담 안 하고 군에서 전체 주는 것만 하겠다는 데는 실제 교장 선생님이 할 의지가 좀 약한 거죠.

한 가지 자료 좀 내주시겠지만, 악기 다루기와 관련돼 있는 학교에, 악기를 사는 건지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153페이지. 제가 서너 가지 물어봐야 돼서 빨리 빨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전년도에 인건비까지 포함됐던 것에서 줄어든 건가요?

지난해에는 교육청 계획대로 돼가지고 초·중∙유치원만 해서 계획이 온 거를 저희가 온 계획대로만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그때 조정하겠습니다.”고 해서 양쪽에 올린 거고요.

그때도 인건비가 포함돼서 왔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포함한 거였죠.

그래서 줄어들은 거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줄어든 게 아니라, 작년에는 온 데로 그냥 계상을 했고. 이번에는 얼마 해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초중고를 하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40:60, 인건비 증액을 40, 60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상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서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154페이지는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어체험센터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획실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한 학생 당 2박 3일 들어가는 데 4만 4,000원이라는 자부담금을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첫 회는 아마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모든 학생들이 다 할 경우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가니까 4만 4,000원이라는 큰돈이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어느 친구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간다고,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어느 사람은 계속 가고 싶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그러면 시내에서 사설교육장 가는 것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 총괄에 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인데, 세출이 증액된 게 177억이 됐잖아요. 대분류를 보면 사업비가 가미되면서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비 일부가 예비비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줄고 복지 분야가 늘어난 것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예산이 는 것은 시책에서 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가 준 것은 지금 현재 예비로 들어간 게 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업 부서에 과부하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소진이 잘 안돼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나, 이런 우려 속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금년에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부서의 예산이…….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진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몇% 정도가 소진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금년도 수해복구 때문에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한 6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다고 해서,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도록,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추가인건비 세출에서 18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순증이지요? 직급이 상승됐다든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상승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좀, 금년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2억 3,8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정책추진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죠?

예.

147쪽에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에서 1억 6,000이 늘었어요.

그건 신문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내역이. 그래서 신문 구독은 지금 변동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한 1,600만 원이 있습니다, 홍천신문에 있어가지고. 당초 대비 하다보니까 1억 6,000이 증가된 거고요. 이게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이 있어서, 그건 금년에 똑같은데 1,609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군정시정의 이미지 홍보에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홍천군 명품 5억을 농정축산과에 있던 걸, 지금 그것 때문에 해마다 관내 언론하고 문제가 되니까 농정과에서 “우리는, 관내는 안 하겠다.” 그래서 관외 부분만 4억 5,000 내년도 계상을 하고 5,000만 원을 아예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우리 홍보 예산에다가 5,000만 원 계상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얼 마케팅 군정홍보라고 해서 SNS 홍보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1,950만 원이 섰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4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1,950만 원이고. 내년도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여기에 계상된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홍보관 운영이라고 1,000만 원,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군청 들어오는 현관 양쪽에 사진을 붙여놨는데, 이걸 저희가 대형 TV를 해 가지고 동영상을 돌릴 수 있게, 이거는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였다 뗐다 하지 않고, 우리 여기 브라운관 만드는 새로 들어오는 업체 ‘스카이 미디어’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 계상을 1,000만 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군정 뉴스제작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건데,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는 한 1억 6,000이 정도가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한다는 게 넘어갔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래가지고 2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죠?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큼 더, 전체가 많아진다는 얘긴가요?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9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2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 1,000만 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에 1억 6,600만 원이 증가된 1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500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 2,400만 원,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설계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2,100만 원, 북방면 복지회관 마당 인도블록 교체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으로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형 2개 사업에 2억 200만 원, 선택형 1개 사업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국비 포함해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민간보조인력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일시수요 인건비로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억 2100만 원, 개인 신고시설운영 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 자활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900만 원, 여성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훈 선양사업으로 7억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 중에 보훈명예수당 6억 8,40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중에 미망인 복지수당으로 신규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신규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산 전투 전적비 건립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8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 52억 1,200만 원, 168쪽 주거급여에 14억 2,900만 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 원, 교육급여사업비로 1억 2,200만 원, 해산장제급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보호 사업비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5,000만 원,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원, 자활장려금 소득공제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5,700만 원, 근로능력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7,500만 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로 금년보다 64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6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4,600만 원,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부분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국비사업으로 16억 5,4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도비사업으로 8,3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금년보다 60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6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인상된 금액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으로 8,500만 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부분입니다.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가정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소방서하고 연결되게 하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도 교통편익서비스로 4,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3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1억 1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으로 시설급여에 15억 7,500만 원, 재가급여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사업비로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작은효도원 신축사업에 5억 2,600만 원,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실 컴퓨터 구입비로 2,000만 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생활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8억 6,300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4억 원, 경로당 증∙개축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장려문화지원 사업비로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설묘원 봉안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홍천군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4,200만 원,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실현 관련해서는 5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3쪽 상단부분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으로 2,4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6,7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8,0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4억 9,900만 원, 독거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수당으로 1억 3,500만 원, 장애인 의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분 장애연금으로 1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장애수당으로 1억 3,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전담인력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6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사업비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 작업장 위탁운영비로 5억 1,500만 원, 장애인 근로 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 6,600만 원,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지원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7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가정육성 관련해서 1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분에 이동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친정가족 초청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5,9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아이 돌봄이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분입니다. 가족상담소 운영으로 6,70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8,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5,300만 원,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4,500만 원, 다자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2,600만 원, 실생활 건강보험지원으로 2억 1,600만 원, 출산장려금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는 총 11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으로 1억 6,3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 202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으로 3,40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사업으로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협력사업 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2,000만 원, 고등학교 한마음문화축제 행사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4,5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5,60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비로 6,4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4개소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년보다 16억 600만 원이 증가된 14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종사자 인건비로 2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부분입니다. 차량 운영비로 7,0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지원 사업비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사업비로 1억 5,10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7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수당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49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2세까지 44억 8,400만 원, 3세아 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8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누리가정 보육료지원으로 2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아동지원 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부분입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시설 운영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명동보육원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4개소 운영사업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원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국고 3억을 포함해서 총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으로 1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으로 7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쪽 재무활동에 우리 내부 거래지출로 1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2,4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여성발전기금 2억 원, 노인복지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액예산입니다. 1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500만 원, 보조금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1억 7,800만 원 중에 국고보조금 1억 5,300만 원, 도비 보조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3,100만 원, 내부거래비용으로 잉여금이 17억 3,800만 원,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인건비 1,4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7,500만 원. 다음에 634쪽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1,300만 원. 다음에 635쪽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3,8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9쪽에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이 자활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 세출은 157쪽부터 222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25쪽부터 129쪽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자활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631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에 한 93억 늘어나면서 사업예산보다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각 14개 실과 중에서 제일 선두주자도 달리는 것 같은데, 금년에 93억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9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에 보면 613억인가 돼가지고 2회 추경 대비해서 한 3~4%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 중에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초연금 도입되면서 노령연금, 노령수당으로 금년도 108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168억 정도 되면서 거기에서 한 6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 일반 시설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타 예산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큰 부분 같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기초노령연금 65억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지금 정부 안은 확정 돼가지고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정부 안대로 되면 7월 1일부터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만 원씩 선별지정을 하는 건지, 어떻게 지정해서 지급하는 건지, 그 내용을 대강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항간에 노인들을 만나면 이 부분을 가장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계층이 소득 하위 70%입니다. 전체 저희 홍천 노인 인구는 만 65세 이상, 1만 4,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0%인 1만 명 내외 정도가 지금 노령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액이 9만 6,8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급 계층은 똑같이 70%로 가되,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만 6,800원 전액을 타시는 분이 하위 70%의 한 90% 정도. 전체 노인 수로 따지면 63% 정도가 9만 6,800원을 타고 나머지 대상의 한 10% 정도가 소득에 따라가지고 1만 원에서 계층별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으로 가면서 하위 70%의 한 90% 정도는 20만 원을 다 받고, 거기에 한 10% 정도가 국민연금 소득하고 연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차등을 줘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안이 그렇습니다. 최소 9만 6,800원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20만 원을 받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수직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다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액에 따라서 연금가입연수에 따라가지고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10만 원. 그 다음에 그 연수에 따라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지금 9만 6,000원씩 받는 분들은 거의 20만 원씩 받는다고 보면 맞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인네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시는 데, 그래서 여쭤 봤던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장애수당이 있죠? 장애수당. 장애자가 6등급까지 있는데 3급 이상에 해당되니까 이 사항도, 수혜자들이 어떤 분들이 받는 것인지…….

장애수당은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급 중증은 장애연금으로 드리고, 장애수당은 4급에서 6급, 3급 중복은 연금으로 가고, 3급부터 6급까지의 경증 장애 가지신 분들은 월 3만 원씩 수당 지급해 드리는 게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급은,

3급은 복합일 경우에 연금으로.

수당 받은 것은 4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219쪽에 우리가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을 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복합은 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기능복합을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기능복합 사업을 해서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 주는 것인지 그 사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능복합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 지어서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손볼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위탁 쪽으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용도에 맞춰서 내부 파티션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알뜰시장, 새마을에서 운영하던 부분도 새마을로 옮겼습니다. 그 부분도 내부 또 들어가는 진출입로 손을 대야 되고. 하여간 지하층부터 1, 2, 3층을 복지관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로 내부기능 조정, 파티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 계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들이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시리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159쪽에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회관이 8개가 있습니다만, 서석 복지회관이 제일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환갑잔치라든가 결혼식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런데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2011년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더 투자해서 고쳐 쓰기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고 종합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해서 신축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사업계획인가요? 책자에 보면, 주요사업내용에는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특정 면에 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년 전에 벌써 장려사업을 하다가 벌써 이 부분이 많이 감퇴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돼서 문예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이, 복지관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다시 한 번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갖고 있는 10개 읍면에 다시 복지관을 신축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경로당도 많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각종 애로사항이 많듯이 복지회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방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각 읍·면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즉흥적인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시행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만 자꾸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벌써 민간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전부 위탁 주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경로당이나 다른 분야처럼 10개 읍·면이 일파만파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회관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실적도 보셨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석 회관이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도 연간 이용실적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여기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이용 측면 그런 쪽에. 또 다른 시설하고의 연계 부분. 또 거기 지금 도서관 건립 부분도 국비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의 연계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기본의 복지회관 형태는 안 할 겁니다. 복지센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시행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여러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획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만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굉장히 미비하다, 8개의 복지관이 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거기다 어떤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현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시고,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보시면 보훈 선양사업이 있죠? 보훈 선양사업. 지금 돌보미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는 시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6.25 참전용사하고 후유증 환자 두 곳에 별도로 월 20만 원씩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참전용사 쪽에 지원을 해 드렸고. 고엽제, 금년도 처음 지원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가는 법입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서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실 때 차량은 있는데,

도우미 역할로 따라가나요?

거기에 다니시는 과정 중에 경비도 필요하고 또 같이 동승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해 드리는 1,4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차량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산은 이런 것은 취급하셔도 괜찮은데, 과연 우리가 가정 돌보미들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건지,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과는 틀리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분들이 몇 분 안 남았다고 어르신들은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참전용사 530명 정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인데 좀 좋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가리산 전투 전적비는 어떤 전적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육해공군 중에 이런 전적비인가요?

해병대 전투가 가리산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된 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천 해병전우회가 주관이 돼서 거기 일부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적비를, 중앙의 해병전우회 같이 해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다 건립을 해서 짓겠다고 해서…….

보통 전적비면 억대 이상이 드는데 4,000만 원의 지원 가지고 될 수 있나 싶어서…….

이게 6.25 전적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협소하게 흔적만 남기시는 건가요?

돌로 해서, 자연석으로 해서…….

가리산 가보시진 않으셨죠?

가리산 관리사무소 그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소공원 형태로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비를 하나 세워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169쪽 같은 곳에 보시면,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자녀는 없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지금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9명이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있겠네요, 그럼요?

한 가정이 있고요. 지금 결혼해서 사는 가정은 두 가정인가 있습니다.

아이들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처음 세우신 것 같아서. 여기에 도비가 있어서 그런가요? 북한주민자녀 능력개발 같은 것이나, 처음 세우신 거예요.

예, 이것은 학원비 지원으로 한 명.

한 명하고 있습니까?

한 명하는 겁니다.

그럼 9명이 상주하시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9명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 집은…….

집은 둘인가요?

두 가정 중에, 대상자가 하나.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형기 위원입니다. 방대한 양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질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중복사항인데요. 167쪽 상단에 가리산 전투 전적비 건립 4,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을 보고, 홍천에 지난번에 준공한 6.25 전적비하고, 그 다음에 월남전 전투참가 기념비 세운 것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6억인가 얼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5억 3,000 정도.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4,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게 자칫, 어떤 전투에는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어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금액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 중앙회하고 우리 홍천 전우회 측에서 금액을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현지 여건이 지역이 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념물을 세울 수 있겠다해서 요청에 의해서 전액을 계상해 준 부분입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회 정서하고 서로 매치시켜 봤는가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요. 해병전우회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저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자칫, 해병전우회는 두촌면민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어떤 배치를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리산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업시행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거기에 소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돌로 해가지고 기념비 하나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지역에 조형물을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면 지역주민들의 애착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3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이동노인대학 운영예산 3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이려고 하는 것인지 대한 설명을 주세요.

이동노인대학은 기존에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이 연도 밑에도 계속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전산 분류 과정에서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인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기존에도 해 왔던 것이고, 금년도에도 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금년도에도 12월 달에 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하고 일부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신규 예산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신규 예산이 되어 있기에, 먼저 예산하고 섞어서 쓰려나 하고, 그게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도 금년도에 4,000만 원에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건의가 계속 돼가지고 1,000만 원 늘려서 5,000만 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항이 바뀐 건가요? 어디가 바뀐 건가요?

전산 분리하면서 글자 띄어쓰기 하나만 바뀌어도 별도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노인행사 참여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까지도 우리가 예산이 있던 것으로 봤는데 신규로 들어오니까 거기다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쓰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의 의구심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요. 그 중상단에 보면 장애수당 있잖아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묻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억 6,900만 원이 가미됐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은 장애수당에서는 가미됐는데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89쪽에 보면 차상위 장애수당이라고 분류됐는데,

지금 그것도 같이 물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장애수당이,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통합 편성되어 있다가 국비 내시가 별도로 되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별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국비가 금년에 처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에는 도비하고 군비밖에 없었는데.

장애수당은, 지난해에도 국비지원 됐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장애수당하고, 189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장애수당이 금액이 똑같아요,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다릅니다.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주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을까요? 예산액수가.

저희가 산정기준을 698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애수당을 곱해서 2를 줄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금액이 똑같고 군비가 똑같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녀 위원입니다. 180쪽 하단에 경로당 증·개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삼현리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개축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증축을 할 것인지 그냥 마을회관은 철거를 할 것인지? 그럼 마을회관 철거는 다른 부서잖아요, 또.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고, 또 회관 관리부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인접해 있는데,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게 해 달라고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할 상황이 아니고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지금 경로당은 쓸 만 합니다. 그런데 협소해서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늘려야 되죠?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철거하고 거기에 같이 이어서 방을 하나 더 꾸며드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경로당도 10년 훨씬 넘었어요. 넘었어도 괜찮은데, 마을회관은 아주 쓸 수가 없어요.

마을회관은 철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히…….

예,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된 사항이고, 하여튼 증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것을 쓰면서,

쓰면서 증축을…….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 마을회관을,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마다 전부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같이 쓴다면 정말 권장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북방면 복지회관 마당 인도블록 교체가 있는데요. 꼭 인도블록으로 해야 되나요?

기존에 인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계속 다니고 그러면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요철이 되고 그래가지고.

파손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이 됐는데, 꼭 인도블록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규정이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차들이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또 북방면에서는 눈이 오면 치울 인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잔뜩 뿌려놔 가지고 다 벗겨지고 깨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가능하면 그냥 아스팔트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그쪽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군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거기다가 사회복지관까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은 시설이 증가돼서, 사람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늘었어요, 그 운영비가.

노인복지관은 금년도 추경에 일부 두 사람 증액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1억이 늘었는데, 추경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늘은 건 아닙니다. 거기가 두 명을 늘리면서, 저희가 지난해 당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도하고 분권 교부세 하면서 협의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 대비 1억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사람 두 명 늘었는데,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 뭐, 지원기준에 의해서…….

그럼, 사람 두 명이 들어가서 1억 900이 늘었으면, 그분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네요. 그렇죠? 1억 9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직영했을 때 그 운영비가 얼마였었죠? 이렇게 많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반밖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청원경찰 하나 배치해서 무료급식 식당 운영하고, 지난해까지 문화강좌만 40개 운영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 예산 자체는 없었습니다.

전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어느 정도였었죠?

지금 보시는 데가 몇 페이지죠?

21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년도 것이 안 나올 것이고. 운영비 없이 위탁금으로 7억이 배정이 돼서.

복지서비스 지원에는 1억 4,800만 원이 복지관 예산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1억 4,800만 원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 큰 타이틀, 그게 기존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만 원이었던 운영비가 지금 몇 배에요, 한 5배 정도. 그렇죠? 위탁받으신 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 와서 7억인가요?

이 7억을 계상할 때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시·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하고, 인력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데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리도 최소 이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되겠다.” 라고 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실제 저희가 1월 1일부터 위탁계획은 있습니다만 인력확보라든가 자체 운영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그것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최소 사회복지관 운영하려면 12~1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일단은 7억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준비되는 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쉽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이 수탁기관에서 전입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3년 동안 2억.

3년에 2억이요?

3년에 2억 하는 것으로 지금,

그분들이 3년 동안 2억을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운영을 위해서.

예.

그렇죠?

정확히 말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보면 2억이면 대략 한 7,000만 원 정도씩이지 않습니까? 1년에, 평균을 내보면·

6억 5,000씩 내보면 7,000인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가보면 시끌벅적할 정도로 사람이 많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잘 되는 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건물도 여기 있는 것 못지않게 크고 한데……. 6억, 9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억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용방안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7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단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 1억 5,000 들어갔던 것을 7억을 들인다 그러면, 한 5배 이상의 활용도가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인력 부분이 제일 많을 것이고, 또 프로그램 강사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7억이 머릿속에 매칭이 안 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가보면 식사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6억이라는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행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7억이라는 돈을 배정됐다는 것이, 이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9억 중에 승인해 준 것이 22명인데, 거기 인건비가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정도가 운영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13명 내외 정도로 두고 운영한다고 보면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중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인원이 22명이에요. 인건비 주는 계약서, 그래서 한 9억 되고. 노인복지관이 13명 6억이라 그러면, 거기도 13명 정도면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거기다 본인들이 전입금인가? 그것도 더 있는 상황이고. 잘 좀 보살펴주시고요.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필요한 경비만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것이죠? 개인을 주는 것인지, 단체를 주는 것인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장애인 보장구는 개인이 신청해서 주는 것입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아, 의료수급권자에 한해서?

의료수급권자가, 장애인보장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치료, 뭐…….

그러면 장애인인데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지원되는 것도 어디 있던데?

수급권자가 아니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위반법 과징금이라고 부과해 놓으셨잖아요, 세외수입에. 101페이지요, 세외수입. 이런 세외수입은 없는 것이 좋은데…….

예,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100만 원, 5명’을 아예 해 놓으신 것은 뭐죠?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을 어떻게 업소나 상가나 이런 데서 무나요? 아니면 학생이나…….

업소입니다.

업소가요?

금년에도 3건, 해마다. 3건에서 5건 정도가 적발이 됩니다. 이것은 미성년자한테 주류나 담배나 이런 것을 팔았을 때 경찰에서 적발이 되면…….

그런데 적발되는 데가 영세업자잖아요, 거의 다. 안 그런가요?

마트가 많습니다.

마트가요?

그런데 기본이 한 번 적발되면 100만 원 하도록 되고 있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50% 경감해서 50만 원.

아, 50만 원. 영업정지도 있을 것이고요?

영업정비는 별도로…….

별도로 받고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5명이나, 다섯 군데나 어쨌든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나 싶어서…….

올해 3건 해서, 300만 원 부과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이 법이 강화되면서 단속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술을 사서 다른 것을 하다가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통보하는 정도인데. 직접 나가서 조사,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면서 지자체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내년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도 되겠지만 어쨌든 주변 상가에 피해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나 혹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나 교육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