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총액 3,320억3,521만6,000원중 도시관리국 소관은 1.44%에 해당하는 47억7,320만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보다 18.32% 증가한 총44억3,060만4,000원이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3,265억8,144만원중 1.36%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3년보다 20.93%가 감소한 3억4,060만2,000원으로 써 우리구 특별회계 전제예산 54억5,377만6,000원중 6.2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4,232만3,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 2억4,310만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2,866만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542만4,000원, 기본경비로 1억 6,5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5,189만4,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4,509만3,000원, 기본경비로 1억6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197만5,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향상에 2억8,772만5,000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2억178만7,000원, 기본경비에 1억1,2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1억8,729만9,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민원 관리에 5,392만4,000원, 위법건축물 관리비에 96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3,287만6,000원, 기본 경비에 9,9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5,145만8,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에 656만5,000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610만원, 지적관리비에 1,770만1,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027만7,000원, 새주소 사업 추진에 5,964만원, 기본경비에 1억4,1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국·시·구비 모두 포함하여 27억9,565만5,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5억2,122만3,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비에 4억6,936만9,000원,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에 9억7,068만5,000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 7억1,147만1,000원, 기본경비에 1억2,2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 3억4,2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사업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40% 정도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38.4%가 불용이 났어요, 현재까지.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따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관례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이겠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들 없는 살림에 쪼개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7족에 보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서울시 외부전문가와 민·관합동 점검반 및 구자체 점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관련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일반운영비 보니까 전화설치, 사무실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구청 부서에 따로 설치해서 한다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아파트 비리척결 또 하나는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 연구, 검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반기에도 많이 하고 상반기에 해서 8개 구청만 11월, 12월 빼놓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도 9월에 한신아파트를 2주에 걸쳐서 한적이 있는데요. 그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파트실태 조사를 하려면 기술사라든지 회계사,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되고 최소한으로 아파트 나가서 사무실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사용이라든지 복사기 임차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팀에서 최소한 것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안병건위원
비리나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133쪽 생활권계획 운영사업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다 참석비하고 밥값뿐이에요. 사업성격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우리가 서울시 2030 서울플랜의 마지막 단계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참여형이 되겠죠. 당초에 2,400만원 올렸는데 1,200만원으로 절감해서 연4회로 계획했는데 이것을 2회로 줄여서 참석을 하면 말씀대로 참석수당 3만원하고 1만원은 다과회비, 간담회비입니다. 이것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30여명이 공동으로 모여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토론하고 의논해서 옛날에는 위에서 밑으로 지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생활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자치구별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지역을 토론하고 검토하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이네요. 현수막 게시대 유지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는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설치하고 저희한테는 사용료수수료만 납부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고장수리라든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공단에서 입찰할 때 말들이 많던데 잘 됐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됐습니다.
머지
나머지안병건위원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공동주택활성화 자치단체 역량강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리더 일꾼 양성 사례발표와 커뮤니티 사업에 예산 5,000만원 올라온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차명 오승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지원 사업은 최근에 2, 3년 전부터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아파트 안에서의 자원봉사자 아니면 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금년에 6개 단지 지원한 데의 공동체 단체장들 하고 관심있는 주민들과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차명자위원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액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로 따지면 136.02%가 올랐습니다. 더 추가해서 전보다 교육해야 될 게 많고 강사료가 또 오르긴 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작년도에는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몇 개 했죠, 113쪽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몇 쪽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113쪽. 전년도에 예산이 1,200만원이었거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 예산은 작년에 1,200만원해서 5:5해 가지고 시에서 1,200만원 줘서 2,400만원 가지고 커뮤니티 사업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명자
차명자위원
더 많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 단지를 조금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2,500만원이에요. 우리가 2,500만원까지 하면 시에서 2,500만원까지 해 준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게 5,000만원 잡혀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해야겠다 해서 2,500만원 더 해서 7,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일 잘 안 되는 데는 빨리 다른 쪽으로 정리해서 해야, 감사 때 말한대로 그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도시계획과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33쪽을 봐주십시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생각할 때는 다시 신규로 들어온 건데, 여기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여기도 주민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커뮤니티 사업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주민 공동체 또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따로 인원을 구성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 김용복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2030 서울플랜이나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하위단계로서 주민과 합의하고 자치구에서 상향식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모든 도시계획이 위에서 밑으로 하달하는데 그것을 탈피해서 그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떤 도시계획이 필요한가, 그것을 구체화해서 토론하고 검토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마을만들기 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일맥상통하는데, 그 쪽하고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주택과도 보면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추진단을 모집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각 자치구로 지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시에서 얼마 보조해 줍니까? 시비가 얼마나 들어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에게
시에게차명자위원
그렇게 하라면서 지금 우리 재정도 없고 어려운데,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역이 5개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도봉, 방학, 쌍문, 초안산, 창동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도시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신규사업이 다른 타구도 지금 다 올라왔습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타구 사례로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권 4개구 사례를 보면, 성북이 1,000만원, 도봉이 1,200만원이고, 강북이 1,000만원, 노원 2,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전부 자치구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4개구에서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각 자치구별 예산을 편성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4개구 말고 타구는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의 다 편성되었습니다.
거의
거의차명자위원
다 편성됐어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강남권은 많이 편성됐고.
자료
자료차명자위원
좀 제출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자치구별 현황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한 번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전형필 경관사업으로 들어 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서울출생이고, 지금 보니까 도봉구에서 계속 거주를 하신 분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431번지 주변에 전형필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문화관광에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전형필 가옥을 설계 및 수리도 하고 또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건물 수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만 하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경관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형필 가옥 주변에 방학동 성당 옆 들어오는 입구에서 시작해서 전형필 가옥 담장을 둘러 가지고 그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거기를 경관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시에다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설계비가 시 공모는 5,000만원 편성했는데,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한 2,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창2동 문화공간 조성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동측을 모델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계단 밑에 사회적 기업 홍보관도 만들어 달라, 자원봉사 캠프도 만들어 달라. 이래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형필 가옥에 5,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만 하고 3,000만원을 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창동역사하부 문화원 조성사업 공사비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혹시나 가 보셨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몇 번 가고, 심사위원들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설계도면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집만하는데, 저희 경관사업이 내년에는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형필 가옥 담장하고 방학동 성당 밑에 길에서 들어오는 데서 택시회사 있는 위의 골목까지 등산로 겸 경관사업을 해야 전형필 가옥 안 집수리만 해서는 주변이 너무나 남루하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올린 겁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자연 그대로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어요. 쓰레기만 깨끗이 치워도 담장은 별로 손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표지판 하고 옆에 연립주택 세 동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담장을 나무를 심든지 해서 예쁘게 하고, 출입구를 예쁘게 하고, 전형필 가옥 밑에 기와집이 한 두 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바닥을 예쁘게 해 놓으면 전형필 가옥도 살고, 등산로도 좋아지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연립주택을 보니까, 연립주택하고 그 앞이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연립주택에 담을 쌓든지 연립주택을 다 해 줘야 얘기인데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연립하고 질하고 경계선을 녹지대 만들듯이 예쁘게 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세울 때 5,000만원을 세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정도 파악해서 그 정도로 세워 놓고 이걸 다른 쪽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는 설계를 해 가지고 2015년도에 다시 시에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비만
설계비만차명자위원
,.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설계만 하고 2015년도 공사비로 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건축과장님. 158쪽을 한번 봐주세요. 158쪽, 159쪽 여기 보니까 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하고 오른 게 여기서 36% 올랐고, 그 다음에 159쪽에 노후조적조 안전점검 수당이 또 거기도 63%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영선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51% 올랐습니다. 다 수당이 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도 조금 올랐고요, 대상시설물 자체가 증가됐습니다. 1992년도 사용 승인분이 378개동이었는데 1993년도 준공분이 650개동이 되어서 그때 한때 건축이 많이 된 연도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 대상건수가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상
관리대상차명자위원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다 마찬가지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노후조적조물이나 관리대상이나 영선공사 여기나 똑같은 맥락.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영선도 좀 늘어났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늘어났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요. 174쪽입니다. 도로명 맨 밑에 보면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44.67%가 늘어났거든요, 거기도? 안내하는 데 무슨 다른 뭐가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가요인은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내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희들
저희들차명자위원
준 지도말고요. 다른,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도로명 주소 안내 책자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책자인데, 이것이 2011년도에 제작을 하고 올해에도 돈이 없어서 지금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접지형이라고 합니다, 접지형지도.
명자
차명자위원
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한 800원 정도 소요가 됐고, 한 부에 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11년도 제작한 이후부터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도로명 주소부여 변경을 해야 될 게 287건, 그 다음에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또 멸실된 것 한 300여건, 그 다음에 토지이동에 대한 변경이 한 257건, 그 다음에 14개동에서 안내도를 교정해 달라고 올라온 건이 70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수영 문학관이라든가 새로 건설되는 건물들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지도에는 우리 도봉, 우이천 건너는 다리들이 전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들도 전부 넣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내책자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거의 한 1,4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것을 어디어디에 배포하는 겁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이 배포예정은 관련 기관에 주로 배포를 하고요. 2011년도에 배포한 계획서를 보니까, 각 부서 우리 도봉구청, 보건소 다 포함해서 한 356건이 됐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예를 들면 우체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배포한 게 한 280건, 그 다음에 각 동에도 한 78건이 배포가 됐는데.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위원들 하시게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차명자 위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까 늘어난 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3년도 편성 때, 대상건축물이 많지만, 그때 한 사람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5가구를 할 수 있는 것을 7가구로 늘려서 하시겠다고 스스로 삭감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다시 늘어났네요, 그 부분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삭감한 방식대로 건수를 늘려서 그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줄었는데 일시적으로 1993년도 사용승인분이 배가 됐어요, 1992년도에. 1992년도 것은 378건인데 1993년 것이 650개동이에요. 그래 가지고 건수 자체가 증가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건수점검을 하시는 분이 평균할 수 있는 것을 물량을 늘려서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대상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작년에는 스스로 해 주셨는데, 올해 다시 증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우리가 새 주소, 주소명 관련 홍보사업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새주소 있잖아요. 그게 새 주소를 하는 취지가 알기 쉽고, 보기 쉽고, 또 주소나 이런들이 잘못되고 섞여있는 것을 바로 잡자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 새 주소를 제가 저희 동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장파악을 지적을 보고 집을 가보고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도면 놓고 그냥 거기에 새로 주소만 부여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소체계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구 주소체계는 지번 체계로 되어서 섞여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니까 지금은 우체국 택배라든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라든가 지금 우편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이게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주소 체계로 나가는 것은 거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유럽 같은 데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의도는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소를 보면 제가 좀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소가 그전의 구주소하고, 거기에다가 섞여있는 것이 바로 잡아진 것이 아니라 구주소에다가 그대로 신주소 번지만 부여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 동네를 보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새 주소를, 길의 이름을 전부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전부 우리말로 고쳤고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순서대로 부여를 해놨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이야기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 나열대로 순서를 한다면 1, 2, 3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4번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박진식위원
바로 잡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고 그렇게 번호가, 그 전에도 4번이었거든요. 1번 내지 4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신주소도 거기가 4번이 부여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잡아진 게 없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주소체계가 들어가면서 왼쪽, 오른쪽이 틀립니다. 들어가면서 한쪽이 1,2,3,4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짝수, 홀수로 이렇게 좌측, 우측이 건물순서에 따라가지고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가
부여가박진식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부여하기 위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말씀드리고요, 제가 신주소가 나와서 주소를 찾아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반대가 그 집 돌아서 다른 골목에 가있는 거예요, 그 번호가 한 서너 집이.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도면에 나와 있는 현장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아마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행정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 주소에 맞게 용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 주소를 부착을 할 때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에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을 제가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쪽 길을 좀 가르쳐주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곳에
그곳에박진식위원
가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대로 주소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이 골목이 여기가 1, 2, 3호 집이 있는데 그 지번을 가서 보니까 반대에서 다른 골목에 집이 있는 거에요, 그 주소가.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글쎄 그게 그러시면,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과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여러 가지 홍보, 새 주소가 홍보가 많이 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든지 해서 그런 것을 차후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보완을 해서 오히려 홍보를 철저하게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부여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사실 수정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더 철저히 해주셔서 어차피 작년에 비해서 한 1,400만원 정도 증액되고 그랬으니까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데 보니까 작년에는 그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4,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0만원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유지, 보수 얘기하시는, 그것은 1억에서 5,000만원 늘어가지고 1억5,000만원이거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여기 공동주택 유지, 보수가 아니라 활성화 지원에서 작년에는 3,2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6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년 예산은 우리 구비가 1,200만원, 그리고 시에서 온 게 1,200만원 해가지고 2,400만원 가지고 6개 단지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에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이 이것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에서 지금 보면 작년에는 7만원씩 해서 1명을 210일을 썼어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무슨박진식위원
여기에 예산에, 커뮤니티 수당이야기를 하는데 공사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 것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커뮤니티 전문가,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수당을 7만원씩 해서 250일을 썼더라고요. 올해는 오히려 210일로 줄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한분이 나오셔가지고 일수, 일일계산을 해가지고 일용 쓰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100% 다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시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해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여기 공동체 활성화 사례집 제작에서도 작년에는 6,000원씩 해서 300부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1만원에 180부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작년하고 해서 180만원 액수는 같은데 작년에는 6,000원씩 해서 300부를 하면서 18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180부, 1만원씩 해서 180부로 줄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책자의 질을, 양질을 좀 좋게 했고 부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작년에는 7만원씩 해서 250일, 60%라는 게 작년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시비에서,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게 60%를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니, 50%가 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진식위원
60% 지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작년 예산에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수당이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작년의 예산서에서는 60%를 지원해서 1,0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예산이 원래는 작년 예산을 금년에 시에서 60% 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조정금 내려올 때는 실제로 50%로 맞췄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서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실제는 50% 밖에 안됐는데 지금 여기는 60%를 받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원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나중에 배정해 줄 때에 약간 금액이, 아니면 그 비율이 변동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공동주택 작년에는 없었던 게 또 신규로 공동주택 활성화 자치단체 역량강화라는 게 신규로 생겼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380만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전문가가 책자에는 6대 4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5대 5로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50% 지원해 주던 것을 못하니까 커뮤니티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이따가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에서 여기도 작년에는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지원이 1,000만원씩 해서 15개소를 해줬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1억이 됐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이 돼 있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내년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4년도 예산이, 그러면 1,000만원씩 해서 15군데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이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장님 181페이지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서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점검 및 토양검사비가 127%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38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모래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약 24개소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모래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왔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놀이터 내에 다 조금씩이나마 모래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무상으로 조사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전체가 다 거기에 의뢰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 배정된 게 한 4군데 정도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나머지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한 게 한 20개소는, 24개 어린이공원에 모래터가 있는데 4개소는 무상, 20개소는 한 개소 당 25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자치구마다 4개는 무상으로 해주고 24개중 나머지 20개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5만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개소당 25만원씩 해서,
것은
이것은조숙자위원
그러면 1회에 2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검사했던 것에 특별하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직 기생충은 나온 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래를 전체로 바꿔버리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모래터에다가 강한 수증기를 넣어가지고 소독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병충해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동안에 혹시 모래 전체를 바꾼다거나 이런, 기생충이 없으면 아예 그 후의 작업은 안 들어가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래가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모래 보충만 하고 끝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사비가 127% 증가했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이용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건비 신규편성이 돼 있습니다. 18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안산하고 쌍문근린공원 내에 생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접 성북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진작부터 코디네이터라는 인력을 충원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하고 동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도 쌍문근린공원은 자연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고 초안산근린공원은 저희가 세대공감공원이라 생태공간을 조성해 놓음으로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이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해야 될 일들은,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생태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할 것이고요. 교재도 만들고 리플렛 등등을 제작할 것입니다. 관내 생태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식물에 대한 것, 곤충, 조류, 거미류 등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안산 숲속여행 카페지기라 해서 참가자 예약도 받고 활동보고서도 작성하고요.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나 숲해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들이 해야 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앞으로조숙자위원
하려고 계획하는 그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다른 타구에도 이 코디네이터들을 다 활용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북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이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전문 인력 수준에 맞춰주고 있고요. 광진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대부분 산업화가 덜 되어 있는 자치구에서는 코디네이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내년도부터는 이 코디네이터제도를 전문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마지막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가로녹지대 다목적 급수차량, 급수차량 구매 1대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신규편성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차량이 노후화되고 이래서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물 주는 것이라든가, 자동차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서 2014년도에 자동차 한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1대 있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그게조숙자위원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에
그동안에조숙자위원
1대 가지고 도봉구 전체를 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부족해서 물차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계속 운행 중에 서고 이러다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4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차량 한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쓰고 있는 차량도 내구연한은 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났습니다.
어요
지났어요조숙자위원
, 몇 년정도 됐는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02년 식이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조숙자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었던 모양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꼭 필요하셔서 예산서에 올라온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히
열심히조숙자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공원녹지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들었는데 자연생태체험교실이나 숲길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시키고 하려면 장소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장소, 기반은 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기반시설은 충분히 갖춰놨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축구장 옆에 가서 보시면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 1층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20평에서 30평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개장한 세대공감공원 내에도 한 6평 정도의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공원지킴이 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2,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한 42개가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공원이 8개가 증가됐습니다. 소공원이 3군데 공공공지로 해서 5군데 해서 8군데로 늘어나게 돼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비용이 많이 증액된 것이고,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화장실이 포함된 곳이 있고 화장실이 제외된 곳이 있는데 제외된 곳은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천근린공원이라든가 큰 곳에서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천근린공원처럼 큰 공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있어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214쪽에 보면 공공건물옥상 녹화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4,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내용 설명해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공건물에 대해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봉구청 청사 4층과 5층 경계에 보시면 남아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동 주민센터하고 쌍문1동 주민센터하고 아직 옥상공원화 사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곳은 땅을 매입하지 않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6대4 비율로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지원센터하고 우리 구청 옥상에 공원을 만든다고 봐주시 면 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경량형,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못 올리는 토양을 낮게 하는 공원이 있고 또 중량형은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토양자체를 많이 넣어서 큰 나무도 식재하고 공원을 만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창5동 주민센터하고 쌍문1동 주민센터하고 도봉구청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에
공모에서영혜위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군요. 그러면 안전진단 같은 것, 위험한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경량인지 그런 것을 정하시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서영혜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138쪽에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에서 문화공간조성 공사비로 1억5,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는데 동측과 서측이 너무나 차별이 많다는 민원도 많았고 인터넷상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식물공장 짓는 자리에 동측과 비슷한, 명칭은 결정 안됐지만 카페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측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몇 달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동측과 서측이 다른 점이 화장실이 또 없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 되느냐인데 어떤 사람은 없이도 하자 하는데 저희들 판단은 화장실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철도청해서 메트로하고 해서 화장실 하수관을 찾아냈습니다. 안에 화장실을 짓기로 설계용역사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예산책자를 만들고 난 뒤에 결정돼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전형필 가옥 그것도 실사할 때는 상당히 잘 나갔는데 얼마 전에 정보를 알아보니까 예산을 적게 준다 해서 는 저희들이 시로 찾아가고 시의원님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검토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면 설계용역이 충분하리라고 판단돼서 딴 데서는 가져올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쪽 돈 3,000만원 역사하부 공사비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전형필 가옥 경관사업 설계비가 아마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저희 생각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5,00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공문이 왔는데 시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2,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시비 2,000만원, 구비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현장을 답사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 설계비가 안 든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3,000만원은 창동역사하부 공사비로 이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창동역사하부 문화공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화장실을 만드는 비용이 없어서 한 3,000만원을 이쪽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말씀드려서 카페 앞 계단 밑에 사회적기업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홍보관 조성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 등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 앞 부분 공간을 비워두면 또 필요 없는 물건을 갖다 둔다든가 또는 노점상이 같이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밑 부분하고 해서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3,000만원 옮겨 놓고 다시 더 부족하면 또 다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00만원을 문화공간 사업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됐든간에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목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183쪽 추가로 조금만 여쭤볼게요. 4,4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됐는데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문화공간 냉난방기구, 지난 번에 식물공장하던 그 장소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45평입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맞춰서 가구를 구매한다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비가
공사비가차명자위원
거기에 대한 것 갖고는 충분히 안 되나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공사사비를 산정할 때 동측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평수비율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동측하고 서측하고 다른 점이 화장실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짓는 것도 문제지만 1년에 운영비가 5,000만원 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5,000만원이 안 들고 또 화장을 짓는데 잘 지으면 8,000만원까지 듭니다. 카페 안에 소규모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적 기업 계단 밑에도 하고 CCTV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딴 데 재원을 가져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전형필 가옥에 2,000만원 쓰고 3,000만원은 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그쪽으로 옮기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키즈카페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카페로 결정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카페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
아직차명자위원
결정은 안 된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동의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과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식물공장에 들어갈 돈에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 것이 있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식물공장에 남아있는 돈이 6,500만원인데 서측역사하부에 자전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자전거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를 없애는 방안이 역사하부에 자전거 보관소 중간에 또 따른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두 달째 창동역사 사장도 만나러 다니고 아직까지 협의는 완료 안 되었지만 자전거를 그 안에 넣고 또 자전거 보관소를 시프트 짓는 주차장에 시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를 옮기는 방안, 그 2개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6,500만원이 자전거보관소 건물 철거비와 보관대 설치하고 그 안에 CCTV 달고 깨끗이 하는데 돈이 쓰이고 또 그 돈이 북카페 설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300만원 100%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여러 가지 공동주택 민원분쟁을 위한 갈등해소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금년 예산은 민원이 없어서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오승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분쟁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에 업무 추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분쟁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분쟁위원들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것을 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분쟁조정위원들이 분쟁해소해 줄 사항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쟁위를 가능한 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00% 불용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분쟁이 없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100% 불용됐다는 것은 사실 예산에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했을 때 좋은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2회를 했는데, 금년에 1회로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은 변동 없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입주자 관련 분쟁조사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부분도 100% 다 불용된 겁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거기에 걸맞게 다른 부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니까, 사고율, 이것은 뭡니까? 1억3,0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 나온 것, 이것은 뭐죠? 도시관리계획 정비, 연구용역비 80%가 미집행 됐네요. 연구용역비 이게 뭡니까, 이거? 페이지가,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해서 쌍문지구 중심 제1종 지구단위 정비용역이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금년 예산 중에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2013년도 예산 중에서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금년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예산이요. 위원장님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1억3,000만원 중에 2,500만원만 하고 1억9,0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알뜰히 잘 소진을 하셨네요. 그런데 당해 예산을 보니까, 푸른도시 가꾸기의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휴게시설물 정비 이것도 100% 다 불용이 됐네요. 전혀 사용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통 계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혹시 휴게시설물 정비에서 중량천변 뚝방산책로 정비사업 이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만원짜리?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2,000만원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집행 다 끝냈습니다. 자료 제출할 시기가 좀 빨라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11월 5일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끝으로 무수골 힐링센터 관련돼 가지고요. 치유공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금액이 사업 부분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납하실 의도로 하신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명시이월하신 거죠. 반납 목적이 아니라 계속 다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고, 계속 공원녹지과입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래 토양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4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토양검사를 하고 있죠? 시행을 하고 있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 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검사를 받는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4개 되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24개인데,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던 나왔든 간에 금년 10월 3일자 MBC를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실내 놀이터는 여기서 공원녹지과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과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실내 놀이터는 어디 소관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주택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범주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내에 있는 것들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성가족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만 저희가 유지관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래가 염색되어 있는 곳은 없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순수 자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제가 잠깐만 쉽게 얘기하면 홈플러스나 이런 큰 건물 내에 실내놀이터 소관이 어디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물주, 소유자가 관리해야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행정관청인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점검은 합니다. 우리가 점검하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축과에서 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혹시 금년도에 실시한 사항이 있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린이놀 이터 10곳 중에 한 4곳 정도는 안전검사에서도 미통과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모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런 성분까지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시설물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전점검 차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놀이터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점검 말고 과외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냥 아예 안 하나요? 이마트가 됐든 어린이 실내 놀이터 현황은 있어요?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마트라든가, 대형 건물은 저희한테 리스트가 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빅마켓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실내 놀이터 안에 모래를 염색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황을 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놀이터 관리부서에서 일정 놀이터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지금 구분이 되잖아. 공원은 공원녹지과, 과별로 다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실내놀이터 그것은 어정쩡한 것 같은데, 건물관리 하는 주부서가 어디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니, 건물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실내놀이터는 거기 아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모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계속 당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롬, 아연 같은 것은 굉장히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도봉구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타 자치구에서 검출된 데가 있더라고요. 검출된 데가 있어서 기왕이면 하실 때 어차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현재 어린이 놀이터 모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24개에 대해서는 한 군데 빠짐없이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군데 대해서는 무료로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20개에 대해서는 유로로 해서 한 군데도 누락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공원 38개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24개가 있고, 나머지는 놀이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모래로 되어 있는 데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20개 정도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전합니다. 도봉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모래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병행해서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까,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검사도 같이 해서 지자체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다 통과되어 있고요. 지금 마을마당이라 해서 1동 1마을 공원, 마을마당에 대해서 한 3군데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있고, 두 군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끝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행히도 도봉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번에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니까, 골절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60~70% 골절상이 많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관리 점검차원에서 각별히 비용이 더 포함되더라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끝으로 저는 반딧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반딧불이에 대해서 2011년부터 진행된 지 한 2년 됐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는 비용에 대해서 적다, 많다를 논하기 전에, 이게 여름철, 5월, 6월에 일시적인 행사성으로 끝나잖아요. 이것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표라든가 다른 작성하고 하는 내용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반딧불이 유충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어린이들한테 지금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체계성도 갖추고 하기 위해서 코디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교육적으로나 모니터링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번 2013년도 되어서 무주에서 반딧불이 심포지엄 했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 심포지엄, 무주에서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공교롭게도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많고, 기존에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 논하기 이전에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1회성으로, 아이들 홍보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아까도 공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간에 누누이 저희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장소가 안 맞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안 하시겠다. 한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질 게 아니라 제 바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구정 질문할 때도 파주 나비나라에 3번을 갔다 왔어요. 박물관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방의원이 그렇게 저희가 도봉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박물관은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할 게 아니라 한 5,000만원 내외로, 플러스하면 이쪽 주변에 공간을, 꼭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차피 이런 일을 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알차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반딧불이 종류가 2,000종류 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게 한 3종류 정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 전시관을 만들어서 비록 박제된 게 있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나는 기왕이면 도봉구 아이들이,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돈을 좀 더 증액을 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 번 짤막하게 말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는 방향도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교육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있고,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을 짓고 이런 분야는 또 저희가 해야 될 분야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분야가 있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교육지원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거기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고 할지라도 공원내에 고정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는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상황이고, 물론 또 공공 도서관도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로 하면 괜찮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바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 도서관은 공원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공원 내의 박물관이라든가 전시장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 욕심에서 모든 것을 하고 다 싶지만 시에 올라갔을 때 통과돼야 될 사항은 추진해 보지만, 통과되지 않을 상황을 갖고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끝으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을 가봤어요. 공간이 60평도 안 돼요. 규모는 작지만, 박물관 형태로 크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박물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상 몇 층을 지어서 몇 십억원을 투입해서, 이런 개념 접근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곤충 교육 체험관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접근하기도 나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병행하고 계시니까, 어찌 보면 예결위 교육지원과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1억3,000만원,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시해 놓고 전시물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딧불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하는 것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실 때 조금 더 다각적인 방안을,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아까 설명 못 드린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 용역비로 2012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끝나기로 한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된 예산은 1억400만원이고, 앞으로 1억3,6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불용되어 있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이 얼마라고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원래 저희들이 용역을 2억4,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집행을 1억400만원하고 남은 현재가 1억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1억3,564만원이 아니고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올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습니까. 미집행되어 있길래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