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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문성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문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위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추천하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으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10분 안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18억3천만원이 증가된 1,43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400억7,9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억6,9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53억6,900만원, 세외수입 52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42억원, 조정교부금 390억원, 국시비보조금 616억6,400만원, 보전수입 146억5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40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 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는 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와 재산세 2억1,500만원 증가, 지방소득세 2억2,900만원 증가되어 지방세 총액이 전년도 대비 5억7,300만원 증가한 1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억1,300만원 감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800만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1억100만원 감소, 이자수입 1억원 감소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1,700만원 감소한 4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 2억4,600만원 감소, 기타수입 4,500만원 감소, 지난연도 수입 5,600만원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4,500만원 감소한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6,200만원 감소한 5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8,500만원 감소한 3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3억5,700만원 증가한 39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9억2,300만원 증가한 22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설된 세입과목 보전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 대비 16억원 증가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3,600만원 감소한 1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지방선거를 위한 교육청 전입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예산의 9.45%인 132억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38%인 5억3,400만원, 교육분야에 1.84%인 25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3%인 28억3,9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72%인 38억1,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5.72%인 640억5천만원, 보건 분야에 2.94%인 41억1,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8%인 1억1,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22%인 3억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7%인 23억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3%인 48억1천만원, 예비비로 1.02%인 14억2,800만원, 기타 분야에 28.49%인 39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온나라 시스템 설치 4억2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억원,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담금 13억8,900만원,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 1억2천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장 램프 구입 3,800만원, 재난사고복구 중장비 임대 3,15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0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1억300만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교육센터 보상 및 이주비 3억원, 화도진축제 1억9천만원, 직장 유도부 숙소 임차료 1억8천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구축 4억1,700만원,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 구입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 4억9,800만원, 사회적기업 관련 8억4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400만원, 기초노령연금 90억300만원, 생계, 주거, 교육급여 57억7,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47억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14억900만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1,300만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107억3천만원, 만3세~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등 17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8억8,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건강 관리인력 인건비 1억1,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 1억6천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위탁비 1억3,500만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2억8,400만원,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 1억7,7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화수부두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비 4천만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지원 5,6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구조물 및 불량도로 정비 2억5천만원, 자전거 보험가입비 3,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보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8억원, 폐․공가 관리사업 1억5천만원,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 지원 6천만원,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 5천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2%인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376억7,2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 기본 경비 2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억3,900만원이 증가한 18억7,4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2억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7,100만원 증가한 1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박경이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 관광조성 4억4,600만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체험관 신설 3억원,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 3억5천만원, 다문화 가족 러브하우스 조성 1억5천만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구의 운용할 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의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재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세무과의 지방세발전기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의 성평등기금,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건강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액은 전년 대비 7억2,800만원 증가한 228억7,129만2천원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운용계획은 4억5천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은 128억9,300만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698만2천원,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67억800만원, 성평등기금운용 계획은 1억원, 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16억9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6억9,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7,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요인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과 신청사 건립기금의 예치금회수 수입에서의 일부 증가와 성평등기금의 신설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3억9,500만원이 증가한 224억4,600만원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고 이어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3년에 이어 2014년도도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악화로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세수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약 70%를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우리 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세출의 엄격한 통제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재정의 자주 범위가 점점 협소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세출 통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향후 자치단체로서의 자주적 역할과 기능은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에 세입과 관련된 실태를 우리구의 자치재정에 연관지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분야별 재정효과를 예측해보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에 관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뒤에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 재원의 약 70%가 의존재원이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지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앙정부 의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행정비용 또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물론 증가사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거비용’을 충분히 고려한다 해도 행정비용의 증가폭은 상당하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기반이 워낙 부실한데다 공조직을 통한 의존재원의 수입의 한계가 지나칠 정도로 선명해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첫째, 구 자체에 세목조정권과 과세권이 없는 상태에서 구세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상황은 단순히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임시적세외수입 가운데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금년 대비 67%가 줄어드는 이유를 금년 예상분 재산매각의 미 발생으로 인한 감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해서 생긴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재산의 가치가 적은 소규모재산을 과감히 매각한 후 재산의 집단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근원적인 작업이 요구됩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3년보다 12억원이 증가된 42억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2012년 결산기준 교부받았던 69억8,700만원을 감안하면, 과소계상으로써 세출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교부규모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한, 인천시의 재정운영 방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천광역시의 2014년도 지방교부세의 세입규모가 3,200억원인 점을 상기할 때 지방교부세가 다분히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규모 대비 얼마만한 크기로 결정이 되었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어 자주재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허수형식의 비과학적 짐작으로 예산계상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립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을 헐어내는 행위로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이 사건에 관해 인식을 달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셋째,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2013년도 대비 8,500만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원 역시 공동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일방적 의존재원이라 보는 시각은 특별히 경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인천시 보통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배분비를 통해서 안처럼 우리 구의 세입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의문과 관심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의 조례개정입법의 문제가 개입되어 당장의 해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관련규정에서 정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수입액 산정’으로 삼아 안처럼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결국 자주재원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는, 빈익빈 현상이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교부금의 교부시기에 있어서도 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늦게 교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을 조장하는 행위도 자치권을 침해하는 문제인 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보통교부금 100억원을 11월 27일에 교부하여 예산의 정상적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으로 14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배분 구조가 지금처럼 불균형한 상태에서 국가적 기능으로 분류되는 선거비용마저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패턴이 얼마나 심하게 틀어져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간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보전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상규 의원 발의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처분되었고, 19대에 이르러 금년 11월 21일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약 170건 가운데 이 내용을 수렴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의견으로 2013년보다 1억원이 줄어든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그 필요에 대해 설령, 의회 역시 충분히 동의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과 관련한 상위법규의 위반에 대한 법 적용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한,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운영에 관해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원칙을 파기해야 하는 부담도 그렇지만, 안대로 집행될 시 징계선상에 설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누가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 없이 관계 실무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은 허용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론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 잘못을 제공한 측은 교육부라는 점에 그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안전행정부주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노출된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그 회의 후 별안간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보조금의 금전적 수혜를 받는 측의 교육부에 의해서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그 회의에서 상기시킨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확인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시행령을 통해 그어놓은 금을 절대화시켜둔 상태에서 해당 보조금 수혜당사자들에 대한 설득은 그 의미도 약하거니와 당사자들 역시 현행 자치제도상의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 당장 필요한 자금 확보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만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한다면 집행부는 이 예산 판단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보조대상자의 의견수렴보다는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도 용이한 해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관련 계층간 반목과 갈등도 적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협력을 통한 업무재량 차원에서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밑에 각주를 달아 놓은 것은 교육부의 의견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박경리북카페 건립과 연관지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 목적의 특별회계 운영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즉, 재개발 지구 내 ‘행위제한’의 문제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사업의 사이즈 확대를 위해 안처럼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비용을 확보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경우, 중앙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잉여유도 그렇거니와 사업운영과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감사원 등의 평가에 주목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교한 사업계획의 확대를 통해 이 재원의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청사 기금이 문제가 되는 만큼, 면밀한 계획을 세워 일반재원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모색하되, 구 자체 법제화를 전제로 부실한 세입기반 확대에 목표를 두고 특화된 사업을 위한 재원투입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정리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가급적 예산낭비를 줄여 투자가용 재원 확대에 최선을 다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단위 사업예산의 분절화로 인해서 사업성과에 대해 기대를 축소시킨 면도 엄격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집행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관리해 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회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드리면 각 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 추만식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성열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진철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문효선 팀장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제가... 교육경비 다루는 부서는 가정복지과이지만 큰 틀에서 교육경비가 굉장 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될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상관없어요.
성진

문성진위원

설명을 다 들은 뒤에 질문하셔도...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 없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동구가 살려면 교육경비,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는 꼴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경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회계했다. 그러면 만약 거기에 문제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은, 지방세 같은 경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 조례로써 부담가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해야 될 부분이고 세외수입 같은 부분도 관계법에 의해서 위임되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고 세원을 발굴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자치 입법으로써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에 있어서 일단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감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 구정질문에도 언급은 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답은 못 받았지만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유수지 몇 명이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7명 정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열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안게임이나 경제자유 구역청에 파견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은 아니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파견한 직원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자치행정과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파견 나가고 육아휴직까지도 공무원들의 복지를 허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동구가 더 낙후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에 동구가 없어진다 하면 600여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존폐위기에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니까 예산에 의존재원이 몇 프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의존재원이 약 74% 정도 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4.86%라더라고요. 1,408억이라는 돈을 의존하고 있어요. 동구 없는 겁니다. 없는 동네예요. 가뜩이나 인구까지 줄어든다면 동구의... 인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구 유입정책, 항상 시장 경제활성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짐을 지워 준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실장님이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지만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국방, 이런 부분은 국가 사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행부에서 이렇게 지침까지 내리고 할 때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여태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올해 이야기해서, 실장님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나온 지침인데, 나오고 했다는데 이것은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내는데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관계법이 바뀌기 전에는 집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관계법이 바뀌기까지 예산편성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법이 바뀌면 다시 추경해야 하고 추경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시․군구청장 협의회라든가 관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부 그런 곳을 압박해서 관계법을 고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에 보면 추경으로 올리겠다고 사실은 어제 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영복

이영복위원

제안설명으로 볼 때 2014년 예산안으로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을 10월 중순 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관계법이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렵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노크를 해서 그런 법을 빨리, 문제가 있으니까 법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서 그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만일 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고민해 본 결과 금년도... 사실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 예산에 맞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한테 짐을 지우면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올라온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요. 가정해서 그다음 날 이것을 필요하니까 풀었다, 우리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편법으로 해서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짐을 지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해해서 될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풀어서 해결이 되어야지 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감사실장인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끌어가서 방안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것은 추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동구를 위해서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원을 인천광역시 정원으로 했다가 다시 올 때 항상 육아휴직도 쳇바퀴 식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발생되니까 그런 것은 시로 해서 인원을 잡아줬다가 휴직이 끝나면 다시 우리 정원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경비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일단 시에서 저희 구의 정원에 따라 인력이 배치되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갖다가 휴직을 했다고 해서 시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힘들고 그다음 빗물 펌프장 관계는 7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4억원은 시에서 받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에서 빼자는 소리예요. 정원의 인건비가 구비로 상향이 되어 버리니까 인건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대비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보게 되면 엇박자는 맞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한참 그러는데 그 정책에 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구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빠져 나가면 동구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 박문여중․고가 이전 확정되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어린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동구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빨리 개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야 된다, 그것은 공감하는 입장에서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에 두고 있는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조시기를 빨리 해서 법적인 요건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푸셔야 됩니다. 푸시고 올려야 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감하신다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를 엄두에 두어서 풀어서 해 나가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한테 왜 짐을 줍니까? 제가 여기 아닌 다른 쪽에 물어 봤어요. 그분들 힘들어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011년도인가, 8만5명인가 한때 고무적으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업 많이 했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 수문통 그렇게 한다고 다 해놓고도 지금 인원은 더 줄었어요. 7만5천명밖에 안 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에 신도시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부평이 제일 많이 줄고, 동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희는 5천명이 줄어든 것이 비율로 볼 때 굉장히 크고, 그 인원은 상당한 것입니다. 7만8천명에서 8만명 올라가기가 1년 걸렸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직을 시작했고 동구에서 오래 근무했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의 헤아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90억8,500만원인데 390억원에서 8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재원 조정교부금을 내년도에 얼마를 줄 것이라고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90억원으로 잡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금년도 시에서 내시된 금액은 413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하반기에 와서 추계해 보니까 당초 예상치보다 취․등록세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5%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따져 보니까 39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9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2012년도에 그때 당시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취․등록세를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약속한 부분을 금년도에 내려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413억원에서, 약 418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금년도 예측한 수준밖에 5%, 390억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에 예측하고 있거든요. 금년 390억 정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2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은 110억원을 잡았었는데 최종 결산에서는 약 16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년 수준 약 150억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세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향후에도 변동요인이 있고, 다음 추경에 관련해서 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126억 정도로 해서 30억 정도로 만드는 차이를, 저희 예상치보다 차이를 둬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정부나, 시에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관련 세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세입 부분 질문 있으시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맨 위에 보시면 390만원 삭감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사업예산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요사업은 사업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우리 자체 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비하고 각 부서의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는 금년도에 1,484만7천원을 편성해서 170만원 정도 증가됐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내부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해 보자고 피력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민선6대가 되면서 그 분들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느 분이 당선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토론자료 발제비와 참석수당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 예산편성을 320만원을 했고, 다음 무기계약직 우수 직원 포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110명가량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서 우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해외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포상금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전년과 똑같이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POOL 성격입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인데 4,3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업무 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314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고, 행사운영비에서 내부평가단 활동비로 해서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자체평가 우수부서에서 시상금하고 포상금 그다음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을 보내는데 1,215만원,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 그다음 6급 팀장을 평가해서 우수자에게 포상금으로 1천만원, 그다음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제안했을 때 그 부분이 우리 구정에 효과를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면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등급을 결정해서 주는 포상금으로 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276만원 정도 편성했고, 작년 대비 약 150만원을 삭감시켰고, 행사운영비가 자율학습동아리를 금년에 6개팀 30여명으로 운영했는데 자율학습동아리의 워크숍, 활동비에 대해서 합해서 740만원 전년에 비해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벤치마킹 시행여비에 대해서 1,440만원으로 금년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동아리 및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하였고,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동아리참여자 연구활동 급량비로 84만원, 동아리참여자 국내격려시찰 315만원, 동아리 참여자 해외격려시찰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써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구정 발전과 관련해서 제안했을 때 주는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서 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480만원, 그다음 동아리 국내격려시찰 1,440만원, 동아리해외격려시찰 1,500만원, 우수시책 발굴대회 시상금 220만원, 공무원제안 제도 시상금 150만원, 그다음 뒤에 보면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 3천여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해외격려시찰이 자치행정과의 국제화여비에서 됐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포상금으로서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1,5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작년에 추경에서 56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거든요.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동구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를 해서 3,077만원으로 편성해서 작년 2,500만원 대비 약 570여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기타직보수로 해서 지방재정 정보관리시스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추경이 편성된 부분인데 원래 저희가 계약직 한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의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세입, 세출 예산서이라든가, 예산편성 인쇄 이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150만원 정도 줄어든 2,18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이 금년도 임기가 12월 30일로 끝납니다. 내년에 신규로 다시 위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워크숍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작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활동여비에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15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안행부라든가 시에 가서 그분들하고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서 2회 추경 때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 40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은 작년도 대비 1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세입을 증가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천만원 삭감했고, 그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에 대해서 1,367만8천원 이 부분은 예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통관리, 통합관리에서 사무관리 이것은 POOL 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작년에 비해서 250만원 증액했고, 국내여비 POOL해서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작년에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 확립과 관련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청렴연극 공연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청렴연극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연극을 보여 주면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 세무 각 예산, 각종 인 허가에서 비리가 있을 부분에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거기에 문제 있는 부분은 체크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나 중앙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 문제점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모니터링 해보면 어느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조사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활동 사무관리비에서 80만원, 이것은 사무용품 작년 대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감사, 감찰활동 여비는 36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감사활동 추진 3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3,558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62만원 정도 감액했고, 그다음 기타보상금에서는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만원 전년도 동일수준이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대해서 80만원 전년도 동일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소송참고인 진술인 실비보상금인데 금년도에는 손해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다음에 발생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서 284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작년 대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 동일 수준이고, 그다음 연구용역비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정비에 대해 의회의 위원님께서도 인상요구가 없으셔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의정 관련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체 통계 조사 2,418만6천원 정도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통계조사 운영에 대해서도 580만원 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복사기 임차료,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정원에 따라서 우리가 18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공히 편성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 물품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 나가게 되면 노트북을 가져가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 저희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구입한 한 대는 아직 괜찮은데,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은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용량도 그렇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세대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층 상황실에 회의용 탁자가 있는데 2002년에 구입해서 11, 12년이 지났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 부분을 새로 구입하려고 318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관련 세출 경비로써 세입에 편성된 만큼 반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1% 수준으로 해서 14억2,813만6천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107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저희가 민선6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초장부터 주장했고, 강요도 했습니다. 그다음 구정질의도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하셨어요. 지금 막판입니다. 이것 원래 처음 들어오셔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에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대에 오셔서 그분에 맞게 용역을 주고 진단해야지 지금 다 끝나시는 분이 진단해서 만약, 청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 바뀌신다 했을 때 안 맞으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직진단에 대해서 상반기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은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하반기에 하더라도 새로 되신 분하고 조직진단이 맞아야 되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현재 조직진단을 어떠한 체계로 하면 좋을것인지 방향을 의뢰해서 그 안을 가지고 다음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안을 설명드려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 들어오신 분의 의향이 당신은 이런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미리 조치를 해놓고 이런 식이 있다고 내밀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이것은 새로 들어오신 분 오셨을 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좋은 말씀이신데 처음에 왔을 때 조직진단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새로 단체장님이 오시고 그러면 나름대로 본인이 구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던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다시 6대가 되기 때문에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하반기에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은 보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작년하고 또 다르게 많이 증액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이게 다 직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아까 검토의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은 더 힘들게 긴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긴축이 아니라 전부 하고 싶은대로 다 하신 것 같아요.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 놓으셨고 내년에 선거철이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에서 늘어난 부분이 동아리 해외시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해서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포상금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편성한 것뿐이지, 일단 그 예산이 국제여비에서 빠진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보시면 작년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 작년도 예산하고 보시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

지순자위원

부서도,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고 부서도 몽땅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부서도 많이 늘어났고, 포상에 그다음 인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없던 게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다 줄여야 될 판에 없던 게 들어와 있고, 인원이 많이 늘어서 금액이 몽땅 올라온 그런 부분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에서 늘어난 부분이 국제화여비에서 1,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 2회 추경 때 56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기준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포상금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순자

지순자위원

우수 평가과제, 우수과제 격려시찰 이런 것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금액이 많이 조정이 되어서 총 작년 대비해서 지금 여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국내시찰이 작년에 40만원이었는데 그게 40만원 갖고 어려워서 45만원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부족해서 갔던 부분하고, 그다음 동아리 해외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의 국제화여비에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동아리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맡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다는 것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 벤치마킹응모제 시행경비부터 시작해서, 종류별로 보시면 조금조금... 물론 물가가 상승해서 올리셨겠지만 없는 것도 챙겨서 여행도 보내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자르고 싶어요. 어렵다 해서 교육경비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줘야할 경비도 못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동아리는 인센티브 주죠, 여행 보내주죠, 그다음 포상금 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3년 사이에 보시면 동아리 발표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에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했던 직원만 몇 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여했던 분들만 보시면 인센티브 받지, 포상금 받지, 여행가지, 그 직원 외에 하고 싶어도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2~3년 사이에, 제가 평가를 두 번 했는데 가서 보시면 거의 똑같은 인원이에요. 명단 한번 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도 보면 기존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다수 참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아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을 찾고자 동참해 보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참여했다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동구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의지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바빠서, 정말 사업부서 같은 경우 바빠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참여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이 소홀해 지고, 내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직원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로 보게 되는데 동아리 활동 안 하고 싶은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직원들 다 하고 싶어 해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 지금도 보시면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지나가보면 그때까지도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사업부서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아리 활동을 근무시간 이후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의욕을 갖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사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한 조에 네다섯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분만 고생하고 세 분은 그냥 발만 담그는 것은 아니죠? 다 똑같이 고생을 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같이 고생한다고 봐야죠. 작년에도 3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동아리 참석은 다하고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업무는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고, 동아리를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기법이라든가, 어느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틈틈이 시간 나는대로 본인들이 협의하고 참여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높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산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우리가 긴축 재정을 내년에 아시안게임하게 되면 먼저도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내후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우리 내년에 보조금 받는 것조차도 안개 속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돈을 다 받을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부터 어려워지는데 우리부터 긴축을 해야 돼요. 항상 긴축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넉넉히 잘 썼습니다. 이화용 청장님 계실 때 사업 안 하셔 가지고 예비비가 넉넉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저희는 아무 걱정 없이 넉넉히 잘 썼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긴축하면서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그래야 우리 동구가 가장 없는 동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없는 동네’ 소리를 좀 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타 구에서 우리 예비 비 많다고 동구는 알짜배기라고 얘기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서 긴축하자는 것이죠. 저희가 건물 짓고 이러는 것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조금이라도 긴축해서 직원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내년, 내후년 계속 다가올 것인데 이것을 좀 줄이고 직원들 봉급은 받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봉급 못 받아 가면 어떻게 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 대상으로 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긴축재정 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제일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죠. 올라오면 일단 전년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거의 그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다 맞춰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제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부서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주요 사업으로서 내놓는 것이 특별히 많지 않다,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년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70~80% 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이니까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조정하면서 욕먹는 것 다 알아요. 그래도 설득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도 사업입니다. 질질 끌게 아니라,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정말 우리가 하루, 이틀 더 살아 보고 나서 ‘아, 이것은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편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영복 위원님 교육경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경비는 쓰는 과가 따로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기획감사실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모이셔서 뭐하셨어요? 얼마 전에 모이셨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요?
순자

지순자위원

타 구 기획감사실장님들이요. 옹진군 하고 8개 구․군 안 모이셨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안 했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나온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문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 6일에 통과가 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명확히 예산편성에서 법으로서는 세외수입이 이것이라고 나온 것은 없어요. 예산편성 체계에 의해서만 세외수입이 이런 것은... 편성 체계에 의해서만 세외수입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8월 6일자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하게끔 정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에는 세외수입으로 됐던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150~6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빠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21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약 340~50억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당이 안 되는 것이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할 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봐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봐서 했는지 그 부분이 많이 의심스러운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줘야 되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도 인정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교육경비 줘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까 실장님 대답하시기를 예산만 잡아 놨다가 안 쓰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 쓰면 된다가 아니라 쓰도록 노력을 해 보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잡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밤에라도 해결이 되어서 내일 당장 교육경비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밤이라도 의원님들을 소집해서 12시 넘어서라도, 새벽 1시라도 나와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따로 편성해 달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일이 깔끔하게 다 해결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저희나 청장님 같은 경우에 직원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직원이 다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말 새벽이라도 나와서 두들기고 다 해 드릴 수 있어요. 예산편성은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다 된 다음에 언제든지, 저희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다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가 너무 못산다, 낙후됐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학교는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도 해 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절실한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리 깔끔하게 해서 오시면 언제든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교육부에서 시행령 자체를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행령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모법이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래는 교육세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방에서 지방교육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면 거기에 일부의 교육세가 따라 붙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천시에서 보면 시세 5%, 그다음 담배소득세 45%, 그다음 교육세는 100%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 교육위원회에 주는 예산이 4,400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지 않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당연하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골고루 모든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장님하고 청장님이 쫓아 다녀야 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자

지순자위원

안행부 쫓아다니면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같이 연계해서 82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일단 기본적인 틀부터 바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일단 현재 수준에서 제가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서도 저로서는 잘못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저도 예산편성에 책임이 있는데 집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상에서도 고민을 했다, 저도 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어떤 문제로 접근했냐하면 우리 관내에 학부모라든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박문여고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 교육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자체도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세워놓고 싸우더라도 싸우자...
순자

지순자위원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서 뭐 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오죽했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까지 세우면서까지 하려고 노력을...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죠. 그것을 하기 전에 학부모님들 먼저 설명회할 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끝냈어야죠. 그 이후에 말이 나오다 보니까 불법얘기도 나오고, 아니 우리 의원님들 다 법을 어기는 것 아는데 어기면서 우리한테 해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저도... 저도 법을 어겼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실장님, 청장님이 쫓아다니시다가 힘이 모자라면 저희까지 다 같이 가겠습니다. 데모를 하든, 뭘 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순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더 해보고 싶어요. 전망은 어때요? 올해 예산 전망이 암울하다고 하는데 어떨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가용재원을 보거든요. 가용재원은 현재까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일단 항상 경상경비는 절감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도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예산조정하면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도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조정하고, 이렇게 예산절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회복지차원, 일반행정, 기타경비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다고... 기타경비는 뭡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타경비가 인건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이십 몇 억이 올랐는데 기타경비 비율로 보면 28.5%라 그러고 행정경비와 사회복지 분야 보면 55.7%고 그러면 가용재산 16%지만 여기서 빼고 빼고 13%도 안 돼요. 이것 큰일이에요. 지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만이 아닌, 여기 쭉 보면 보상금이, 사실 그래요. 2012년도 5월 예산과 작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더 늘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111쪽 한번 보시죠. 포상금에 보면 1천만원 줄였거든요. 삭감이 아니라 줄였죠. 예산성과금 말이에요.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그렇고 예산성과금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예산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세출을 많이 줄였다거나, 세입을 많이 걷었다거나,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아니면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아마 2천만원 정도 가지고도 내년도에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줄인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기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적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소진이 안 되니까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뭐예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성과금을... 사실 모자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소진이 안 되니까 삭감하고 다른 것들은 없던 것도 만들고, 2012년도 대비해서 보면 각종 포상금들이, 지금 보세요. 108쪽이나 109쪽 보면 포상금해서 동아리 연구발표대회, 2012년도에는 720만원 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72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체평가 우수부서 여기도 1,375만원 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볼 때 계속 올라간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또 어떨지 모르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109쪽 보시면 위에 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비 감액이 작년 대비해서 1,800만원 됐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 여비로 편성된 부분이 포상금 쪽이 더 맞다,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포상금 쪽만 보면 그런데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펼쳐나가는 운영비용이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올 예산도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어디서 염출해야 되는지 그나마 예비비 있을 때 매년 약 12억원씩 이자 돈이 들어왔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 10억원 정도는 들어왔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때는 금리도 높았고...
영복

이영복위원

남은 예비비 총액이 15억원 넘었어요. 올 예산 두드려 보니까 ‘14년도에 십몇 억원 남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1%도 안 돼요. 걱정됩니다. 우리가 74% 정도의 의존을 하면서 순수한 구비가 없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큰 틀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좋아요.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도 시켜서 좋은 성과하면서 포상도 해주면서 지역주민들의 좋은 저기를 준다면 좋아요. 그러면 하겠죠. 그렇지만 걱정들이 더 많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구 각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차츰차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성과도 줄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구민의 복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에서 1,8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여비성격이 아니라 포상금 성격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 이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포상금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그만큼 됐다고는 설명 드린 게...
영복

이영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성과금 이런 것들은 사실 5천만원이 1억원이 되도, 10억원이 되더라도 대비해서 100억원 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 줄여서 가면서 소진도 못하면서 포상부서 해외여행 시키고 뭐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겠죠.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동구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보상금 뭐하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는 소리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상향된 부분이 있고 줄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분야별로 보세요. 가용예산으로 들어가 있지만 거의 보면 보이지 않는 경상적경비도 많다는 소리에요. 올해 어떻게 갈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 많이 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맨 위에 보시면 금년 예산이 39억5,4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가 78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9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가 상당 부분 작년보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경상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작년도에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왜 실장님께 말씀드리느냐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기획감사실장님은 동구 전반에 대한 헤드 역할을 하는 분 아닙니까? 예산을 통틀어서 관리하시고 총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획감사실만 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동구 전반에 대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경상예산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상예산 중에서도 경상사업비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만 노령수당 이런 것은 국비만 54억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사업비는 아니지만 경상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 구비로 세운 경상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쭉 봅니다.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년, 전년, 전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인사에 대한 정체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아기들 공부하는데 장애 받는다면 인원 늘리는 것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잘 돌아오느냐, 엇박자 나요. 하나가 될 것을 두 개, 세 개 나눠 버리니까 서로들 니꺼 내꺼 뺏으려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각 부서를 총괄하셔서 잘 톱니바퀴처럼 흘러가게끔 해야 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경비는 인력운용면에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복지수요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안행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복지인력을 늘려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원으로 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 또 내년에는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약 8억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24억원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쨌든 퇴직금은 쳇바퀴식으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맞춰서 갈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예상한 것이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부분이 내년도에 많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직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용비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원이 예전에는 380명으로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의 배는 안 되더라도 지금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난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저것 우리가 직접 관장할 것을 만들어서 예산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도, 얼마나 많이 늘었나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구처럼 진짜 돈이 많고 그렇다면 괜찮아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동네와 저희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포상금 올라왔던 게 여기만이 아니고 딴 데도 널려 있잖아요. 사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같이 얘기하면서 이 예로 지적하니까 말 들었어요. 공무원들의 복지는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복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교육경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 문제가 터졌잖아요. 구에서 대응하는 방식에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학부모들 300명 정도 모아 놓고 학교 측 관계자라든가, 그러니까 직접 수혜대상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형식으로 구에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소통하는 방식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전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의회와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의회와의 논의과정을 빼먹고 그냥 주민들을 선동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형태 밖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의회 압박해서 뭘 얻으시려고요. 저는 그 실익이 뭔지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의회의 입장도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 확실하거든요. 아니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무시당한 상황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소통해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주체가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다루면서 교육경비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님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웃긴 거예요. 불필요한 과정들을... 중간에 의회와의 소통과정 그것 하나만 가졌어도 이렇게 여기 앉아서 교육경비 몇 시간씩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도 나서고 집행부도 당연히 나서고 교육청도 압박하고 교육부, 안행부 다 그렇잖아요. 압박해야 될 것들이 있고, 움직여야 될 단체들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법도 써라, 이러잖아요. 우리도 진짜 쓰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해결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 압박해서 매일 우리한테 다 떠맡기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이고 똑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부모참여예산과 교육경비,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프로그램공모제, 그리고 시설비 이렇게 크게 3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동구에 전반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이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해 주시면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다음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공과별로 회의를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예산 형식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취합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특정분야가 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분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라는 특정 분야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는 특정 분야, 이런 식으로도 참여예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길 하나,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것을 교육경비란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행위하는 참여예산 하나의 형태로도 학교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사설을 참여예산 형태로 내리거나 학부모 교육을 하고 토요방과후 스포츠클럽 이런 것을 학부모참여예산 형태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결정사항이 돼서 집행을 했으면 기존에 했던 참여예산 형태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특정학교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교육경비라는 명목 말고 구에서 직접사업 형태로 갈 수 있는지를...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학교에서 추진하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과... 그러니까 학교에 갈 돈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참여예산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윤주

박윤주위원

동 위원회들이 각 동에 있는 학교를 상대로 참여예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차피 지원해준 것은 학교에다 줘서 집행이 되잖아요.
윤주

박윤주위원

집행을 직접 해야죠. 만약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대부분 프로그램이에요. 사서 1500만원 주는 것, 사서관리 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방과후 스포츠클럽 강사 수당, 이런 형태라서 사실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할 일이 있고 교육도 자치잖습니까? 그쪽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것의 역할을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돈을 줘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교육예산 업무까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아놓고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학교를 통해서 지급한 차이인 것인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공모제 같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2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끊기면 학교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프로그램 공모제에요. 학교에서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해 보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길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을 압박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서 위원님들 압박을 하려는 차원은 추호도 그런 것은 없었고 설명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일단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꼭 기초단체에서 학교경비까지 국가사무를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조금의 의문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와 재정이 넉넉한 기초단체와...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있는 어려운 학생, 아동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재정이 넉넉한 기초단체가 됐든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가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불행스럽게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련법을 보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개별 학교에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공모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직접 가능해요. 그래서 의회 예산에 올려놓은 이후에 저희가 청장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분을... 처음에는 교육청 정책기획관실과 얘기했었거든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시의회에서 저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청장님과 저와 오후 5시에, 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의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서 교육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육과 관련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옹진군의 위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옹진군도 해당되니까 같이 해드렸는데 거기서 시의장님과 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나 교육정책기획관도 증액하면 동의하는 식으로 약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요청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 중에서도 구 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액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구 박문여중․고가 이전하고 부분에서 동구에 계시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어린 애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실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당에 내년에 10억원 정도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부분까지 없어지게 되면 너무나 그분들도 허탈해하고 여러 가지 절망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하든 이런 부분의 명분을 가지고 중앙을 압박할 때도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압박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명분도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집행은 어렵죠. 그런 명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을 꼭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압박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실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다음에 집행해서 편성하는 부서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책임전가는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 어깨가 더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설명회는 학부모나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였다면 지금은 시교육위원회의 개별 위원들과 간담회, 구의회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 학교 측 관계자들 형태의... 아주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소통의 장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해내지 못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교육위원님들도 굉장히 성격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은... 증액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거의 9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증액이 돼요.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증액이 훨씬 힘든 게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60%면 되잖아요. 그런데 증액은 90%에서 100%가 돼야지 증액이 되는 것이라서 훨씬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설득을 하기 위한 담론의 장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구에서 주최를 하든 의회에서 하든 같이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정질문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시의원님들 드렸고 그다음에 관련법규, 인천시 각 구 교육경비보조금, 금년도․내년도 자료, 시정질문 자료까지 완전히 마련해서 드렸고 언론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각해서 저번에 인천일보에 났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증액요청을 했고 그런 노력은 진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렇지만 우리 예산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이에요. 거기도 증액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이러니 증액이라도 해줘야 된다, 당연히... 이것을 올려놓고 또 그것은 그렇게 요청하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세요. 설명이 아니라 맞지가 않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상 일단 양쪽 입장을 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복

이영복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양쪽 입장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시의회가 먼저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가 먼저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같이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시의회 아직도 회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넘어가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끝나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길에 같이 맞춰져요. 우리 교육경비 예산심의 할 때 증액시키려고 거기 끝나는 것과 같이 맞춰준다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시 회기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시에서 증액된다는 부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도 저희가 같이 올려서...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 예산을 세워줘서 학부형들이나 아기들이 기대심리를 갖고 해줬으니까 진짜 잘됐다, 주는 줄 알았는데 보시면 못준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어렵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집행 어렵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기대심리 줄 필요 없어요. 예산이 언제라도 추경에 올라온다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가져야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솔직히 이랬다저랬다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교육경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간단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회가 왜 문제인가 하니 의회와 사전에 얘기 않고 했던 것도 문제인데 설명회만 하셨어야 됐어요. 뭐냐 하면 이러저러하게 법도 개정이 되고 지침도 바뀌어서 교육경비 지원이 힘들어졌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도와...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최대한 찾아보겠다, 이 정도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날 설명회는 그게 아니고 편법을 통해서 가능할 듯이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쪽은 그렇게 요구했고 청장님은 그게 가능하듯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러는 것이죠. 불가능한 대안 또는 법리에 안 맞는 대안을 가능할 것처럼 얘기해서 예산까지 올려서 의회더러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압박이죠. 그리고 그렇게 설명회를 하면 안 되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요량이 있으면 한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앙 정부에 예민한 이런 것과 대응해야 되는 문제니까 동네방네 얘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곳은 구 자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대안도 찾아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학부모들한테 알린다고 하면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설명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대안까지도 가능할 것처럼 얘기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자꾸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느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25쪽에 보면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인데 인건비를 보면 26억원 늘었어요. 8.43% 늘었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서 14억원이 늘어난 게 가장 큰 것인 것 같고 정례적으로 어느 정도 공무원보수 인상분이 있으니까 10억원 도 늘어난 것 같고... 아까 인건비 문제나 기타 등등 얘기는 나왔으니까, 이것은 안 줄 수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느냐 여기에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17.61%가 늘었어요. 이것 왜 그런 것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7,500만원이 기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나 중구 쪽에는 인구가 공교스럽게도 1억7천으로 떨어져서 작년에도 1억7,500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상당 부분 삭감을 했었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것을 원상 위치 시켰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락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임용준 사회기업팀장입니다. 김명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광준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7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만석동 다용도건물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5개 업체, 구 지역자활센터에 입주한 2개 업체, 구 자활근로사업장에 입주한 1개 업체 내년 부과하는 임대료 1,2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안어업 허가를 득할 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4,632만2천원이 감소한 15억3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426만5천원이 감소한 7억6,7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 예산액 대비 1,211만9천원이 감소한 38억4,7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기획 및 정책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 사업보고회 및 민선6기 공약사항 보고회 시 필요한 현황판 제작과 자료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리북카페 조성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80만4천원, CCTV 설치비로 1천만원, 전산장비 및 가구구입과 도서구입비로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 부분입니다. 통합취업정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5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제공 홍보자료 유인비로 70만원, 일자리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87만4천원. 119페이지 국내여비로 240만원, 인건비로 1억8,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82만8천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6,69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4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3년도 대비 6,238만원이 감소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3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소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2013년도 대비 3,415만4천원이 감소된 8억4,368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회적기업 컨설팅 운영,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 등으로 1천만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과 생산품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121페이지 사회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억2,608만4천원과 사회적기업 토탈케어센터 회의실 비품 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4억9,8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으로 전년도과 같은 예산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2013년도 대비 2,171만8천원이 증가된 16억1,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봉사형 일자리 사업은 노인시설 및 단체의 노인봉사형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포함 746만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와 급량비, 제세공과금으로 2,712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발굴 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기간제 2명에 대한 보수로 2,490만4천원과 123페이지 노인일자리참여자 170여명에게 영정사진 제작 행사운영비로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자체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7억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등 민간이전 위탁추진 중인 3개 위탁기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8억2,828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주민복지과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로 1억7,3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5,4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어구 사용으로부터 수산물 보호를 위한 어구실명제 깃발제작 330만원, 어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의 노후된 기관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화수부두 입구 조형물 전기사용료 10만원, 해양수산사업관련 물품구입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화수부두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비 2천만원, 화수부두 통제소 철거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3년도 기탁금 등으로 조성된 3억1,434만4천원과 2014년도 기업체출현금 등에 대한 이자예상수익금 1억3,616만원을 합한 금액에 예상이자보전지출액 6,375만원을 차감한 3억8,675만4천원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으로 4억5,0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말 예상조성액 3억1,434만4천원과 이자액과 출현금이자액에 따른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자보전액 6,375만원과 잔액예치금 3억8,675만4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대출은 93명이고 2014년도에는 신규대출자로 약 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이자보전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도모를 위한 가계운영 및 자립기반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소관 부서가 경제과이긴 합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으로 4억4천만원 정도가 추가투입되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복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창우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2014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5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화도진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3건의 광고료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고금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3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로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세출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 실은 2013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억2,995만6천원이 증액된 21억2,053만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4억2천만원의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 등을 매일 실시간으로 자료 게시하고 주요시책은 전문취재원의 취재를 통한 포스팅 작업과 소셜미디어 매체와 연동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발언대 설치 및 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송림아뜨렛길에서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4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주요사업이나 구정홍보를 대외적으로 중앙언론 및 수도권에 역점적으로 홍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와서 보니까 주요 핵심사업 홍보비가 1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TV에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한번 홍보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홍보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주요 행사 사업에 대해 홍보강화를 위해서 4천만원의 홍보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주요 언론과 지역방송에 주민홍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및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화도진소식지 제작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지는 3만4천부를 16면 전면칼라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세대, 기업,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2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시각장애인 100명, 복지시설로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도직소식지 원고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화도진소식지에 게재되는 전문가의 기고, 명예기자, 기사, 일반주민들에게 원고료로 지급하는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에 소요되는 간담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기자 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명예기자로 주민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명 정도로 확대․운영할 계획인데 일반기자, 실버기자, 어린이기자 등 분야별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활동비로 월 2만원씩 지급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비디오영상촬영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실에서 각종 영상촬영 및 편집 시 소요되는 테이프나 디스크 배터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촬영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촬영장비 및 편집장비 파손 시 수리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구정홍보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실에서 수집하고 있는 총 24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2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행사나 문화행사 등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홍보 사항으로는 매년 화도진축제, 화수부두 수산물한마당축제, 달동네박물관, 송림아뜨렛길 소개, 문화예술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30쪽 중앙지 구독비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6개사 4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평균 구독단가는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구독비로 7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지는 현재 15개사의 48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평균 구독단가는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스크랩마스터 수수료 7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실 직원들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6개사, 지방지 24개사, 총 30개사의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스크랩마스터입니다. 그에 대한 연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을 하는 직원들의 조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사진 인화료, 인화용지 및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홍보판에 사진 게시 및 기록 자료에서 보관해야 될 사진의 인화용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보도 자료를 연합뉴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발송하면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각종 언론사에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포토 프린터기 임차료로 1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홍보용 사진의 자체운영을 위한 포토 프린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홍보 기자재 및 디지털카메라, 일반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를 출입하는 언론사의 구정홍보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간담회 비용으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 및 월간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22회 PC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수반되는 2명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으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8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PC도우미 수리용 부품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PC 무상수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71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전산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교육장 및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백업테이프, 토너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AN케이블 부품 등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행사와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전산장비가 이동하는 곳에서 LAN케이블의 설치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교육장, 기자실 등 인터넷 외부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로 도원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용 회선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실명제 사용료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 글쓰기에서 실명인증기관의 실명확인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5,2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스캐너에 대한 전산장비 유지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31쪽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6,3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전산실 부대장비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H/W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로 3,5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 전자결재서버와 통합저장장치, 백업장치 등에서 일어나는 고장과 장애발생에 대해서 수리․보수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8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문서 시스템 S/W 운영에 따른 문서수신․발신 오류, 기안문서작성 오류 등에 대한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홈페이지 컴퓨터 콘텐츠 유지관리, 서버에 대한 고장, 장애발생 처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인천시와 안행부에서 주최하는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6,194만8천원, 재해복구 전산장비 4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의 8종을 운영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올행정 등 7종을 운영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이 있고, 재해복구장비시스템,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운영 위탁관리비로 1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시․군․구에 위치한 재해복구시스템 장비에 대한 모의훈련, 업무연속성 계획수립 및 지원,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체계화 등 운영에 관한 위탁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각 자치단체에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은 관리방식이 상이해서 신속한 대응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역할혼란이 우려됨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로 1,5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등록, 새올행정, 건축, 재정, 세정, 인사 등 다수의 중요업무가 탑재된 공통기반 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연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12년 9월 리스형태로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납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로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이후 계속적인 정보시스템의 탑재로 인하여 메모리 등 정보자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탑재 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장비의 노후화로 장애발생 시 부품단종 등으로 인한 추가증설에 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일부를 내년도에 리스형태로 도입하고 총 사업비 1억2,400만원 5년 리스 중에서 내년도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2,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PC운영체계인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를 내년 4월에 중단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PC는 윈도우7으로 내년도 4월에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이 윈도우7과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방식이 서로 상이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행정기관 간 상호소통, 업무협조 등을 위한 통합의사소통시스템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3.0 추진기반으로 원문 정보공개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인천에는 중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서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구축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합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4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의 PC를 악성코드 및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로 3,6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정보자산의 보안강화를 위해서 침임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 장비는 2006년도에 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당제품의 기술지원이 종료되어서 장애 시 대응이 불가하고 내년도의 업데이트 중단으로 지속적인 변화에 노출되므로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작성기로 사용될 한글 2005 부족분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동용으로 빔프로젝트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해서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교정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로 측정장비 5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교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소독료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전화기는 770대가 되겠습니다. 월 2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전화 사용료 4,7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 중인 행정전화기 등 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료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이동전화 7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성전화기 3대에 대한 사용료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성전화기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휴대용 2대, 고정용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통합망 사용료로 9,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대역 통합망은 청내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본청 및 산하기관, 동 사무소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인터넷 사용료,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설치된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자메시지 이용요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CCTV 회선사용료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11대 분의 사용료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137대에 대한 회선사용료 1억5,946만8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방송 TV 36대에 대한 수신료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플릿 PC 13대가 있는데 태플릿PC 사용료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내 전자교환기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비로 1,71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방송간선 및 설비 유지비로 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방송장비 8대에 대한 유지비로 9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본청 및 동사무소 간의 통신선로 유지비로 4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론자동소화기 유지비로 32만1천원을, 사용전검사장비 유지비로 14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1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의회청사 방송영상장비 유지비로 3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CCTV 유지비로 52만2천원, 방범용 CCTV 유지비로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팩스시스템 유지비로 330만9천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비로 9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비로 간담회 및 제반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방송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방송시청 매체의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방송인 인천N방송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인천N방송과 연계해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내에 텔레스크린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내 한줄 광고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천만원으로 시 분담금 2천만원, 구 분담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음성방송시스템 구축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청사 내 안내방송 시 직원들이 자치행정과나 저희 실에 와서 방송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음성방송시스템이 도입되면 별도의 멘트를 입력해서 방송할 수 있고 외국어 등으로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용전검사 디지털 TV/위성 측정장비 구입으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인해서 저희는 측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승강기 안전관리비 408만원, 승강기 정기검사료 24만원, 도시가스 정기검사수수료 23만원, 청사에너지 진단비 2천만원, 전기시설물 안전진단비 300만원,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35만원, 정화조 청소비 228만5천원, 저수조 청소비 335만3천원, 구 의회청사 가스사고 보험료 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2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400만원, 물가정보지 및 적산정보지 구입으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요금 1,742만4천원, 전기요금 2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및 의회청사의 도시가스사용료로 연료비 2,2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구청사유지비로 2,520만원,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작업으로 800만원, 보일러 냉동기 수처리용 약품구입으로 100만원, 모터펌프 유지비로 46만2천원, 냉동기 유지비로 150만원, 보일러 유지비로 300만원, 소방설비 유지비로 200만원, 시스템 에어컨 유지비로 450만원, 전기설비 유지비로 72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비로 202만3천원, 별관 엘리베이터 유지비로 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의회청사 비상발전기 교체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비상발전기가 ‘93년도에 설치돼서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내구연한이 11년이 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리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잦은 고장으로 청사 정전과 비상 시 청사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돼서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옥상 냉각탑 교체로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동기 가열 시 가열되는 물을 냉각시켜서 순환시키는 냉각탑의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 ‘98년도에 설치돼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배관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해서 임시정비를 해서 올해 썼었습니다. 가동을 시켰는데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영우 이영복 지순자 문성진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원태근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