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18억3천만원이 증가된 1,43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400억7,9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억6,9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53억6,900만원, 세외수입 52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42억원, 조정교부금 390억원, 국시비보조금 616억6,400만원, 보전수입 146억5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40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 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는 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와 재산세 2억1,500만원 증가, 지방소득세 2억2,900만원 증가되어 지방세 총액이 전년도 대비 5억7,300만원 증가한 1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억1,300만원 감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800만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1억100만원 감소, 이자수입 1억원 감소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1,700만원 감소한 4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 2억4,600만원 감소, 기타수입 4,500만원 감소, 지난연도 수입 5,600만원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4,500만원 감소한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6,200만원 감소한 5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8,500만원 감소한 3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3억5,700만원 증가한 39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9억2,300만원 증가한 22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설된 세입과목 보전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 대비 16억원 증가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3,600만원 감소한 1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지방선거를 위한 교육청 전입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예산의 9.45%인 132억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38%인 5억3,400만원, 교육분야에 1.84%인 25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3%인 28억3,9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72%인 38억1,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5.72%인 640억5천만원, 보건 분야에 2.94%인 41억1,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8%인 1억1,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22%인 3억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7%인 23억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3%인 48억1천만원, 예비비로 1.02%인 14억2,800만원, 기타 분야에 28.49%인 39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온나라 시스템 설치 4억2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억원,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담금 13억8,900만원,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 1억2천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장 램프 구입 3,800만원, 재난사고복구 중장비 임대 3,15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0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1억300만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교육센터 보상 및 이주비 3억원, 화도진축제 1억9천만원, 직장 유도부 숙소 임차료 1억8천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구축 4억1,700만원,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 구입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 4억9,800만원, 사회적기업 관련 8억4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400만원, 기초노령연금 90억300만원, 생계, 주거, 교육급여 57억7,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47억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14억900만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1,300만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107억3천만원, 만3세~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등 17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8억8,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건강 관리인력 인건비 1억1,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 1억6천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위탁비 1억3,500만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2억8,400만원,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 1억7,7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화수부두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비 4천만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지원 5,6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구조물 및 불량도로 정비 2억5천만원, 자전거 보험가입비 3,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보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8억원, 폐․공가 관리사업 1억5천만원,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 지원 6천만원,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 5천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2%인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376억7,2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 기본 경비 2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억3,900만원이 증가한 18억7,4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2억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7,100만원 증가한 1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박경이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 관광조성 4억4,600만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체험관 신설 3억원,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 3억5천만원, 다문화 가족 러브하우스 조성 1억5천만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구의 운용할 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의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재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세무과의 지방세발전기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의 성평등기금,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건강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액은 전년 대비 7억2,800만원 증가한 228억7,129만2천원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운용계획은 4억5천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은 128억9,300만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698만2천원,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67억800만원, 성평등기금운용 계획은 1억원, 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16억9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6억9,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7,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요인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과 신청사 건립기금의 예치금회수 수입에서의 일부 증가와 성평등기금의 신설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3억9,500만원이 증가한 224억4,600만원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