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전 의장님, 신성봉 전 부의장님, 김순점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2014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제6회 동시 지방선거부담금 14억7,583만6,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부담금은 선거결과에 따른 보전경비와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계도, 홍보 및 감시 단속 경비로 사용되는데 선거결과에 대한 보전경비는 10억2,92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자치단체장 선거보전비용 4억6,760만원과 지역구 의원님 선거보전비용 4억7,840만원, 구의원 비례대표 정당별 선거보전비용이 8,320만원 등이며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로는 4억1,361만4,000원으로서 선거운동관리비 및 투개표 관리비, 선거방송 토론회 관리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 소송경비 2,581만4,000원과 계도홍보 및 비용으로서 702만8,000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401-01 시설비중 동청사 조명기구 LED교체사업 1억6,0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조명기구의 노후화로 인해 전력소모량이 많고 효율은 현저하게 저하되어 12개 동 주민청사의 기존 조명기구를 고효율 절전형 LED 조명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의 국비공모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동을 제외한 12개 동청사의 1,585개의 기존 조명등 기구를 LED로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 2억1,500만원, 구비 2억1,500만원 총사업비 4억3,000만원 규모로 지난 3월29일 동청사 주민센터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금년 10월에 국비 8,000만원으로 배정되어서 이에 맞춰서 학성동, 반구1동, 반구2동, 복산1동, 우정동, 태화동 등 총6개 청사의 조명을 교체코자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못한 다른 동에는 추후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동청사의 조명기구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동청사 환경에도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낙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주무관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 197페이지 국내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충북음성입니까, 어디 입니까?

예, 음성하고 나주.

음성, 나주?

예.

예산 전년도 보다는 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련해서 전후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그만큼 소요가 안 되고 또 나주시하고는 요즘에……내년에는 나주시하고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 맺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공인인데 개인적으로 군수하고 잘 알아서 맺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특산물을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나주시 같으면 배 같은 것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음성군에 오신 분들 모시고 사할린동포라고 물론 오래 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신 후손들이나 아마 그분들 같은데 음성군에서 오신 분들인데 중구로 오셔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쪽의 농산물이 아니라 그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국내자매도시 초청 행사 비용이 그런가요?

그런 비용은 또 특별하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에 사할린 동포가 있다는 것. 거기 사는 거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곳은 자치행정과 쪽이 아니고 어디서 별도로 합니까,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따로 있고…….

자매도시라서 온 것은 아니고 충북음성에서 다른 곳에 갔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중구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군과 자매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매도시기 때문에 온 것도 있고 중구를 한 번 보고 싶어서 온 사할린 동포 출신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관리 안한다면, 또 자매도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전반적인 것을 처리 하는 것이 업무에 혼선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줄어들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직원친절도 평가용역비 500만원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친절도 평가를 하는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예, 울산에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방법이나 평가내용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실제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전화 응답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전화를 걸어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구나.’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구나’ 실제로 민원처리는 어떻게 ‘친절하게 해 주는가, 불편하게 해 주나.’ 이런 것을 개인별로 체크해서 이분들이 ‘어느 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사람 있으면 ‘이런 것은 잘하구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디 넣습니까?

내부적으로 먼저 공무원들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대민원상대로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잘하는가, 친절하게.

그런데 이게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에도 감사팀이 있고 또 부서장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 속에서 민원하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업무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시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부분은 없습니까? 불시에 전화 한통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인권보다 일단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려고 하고 소통 하다가 상호 이해하지 못해서 약간의 언성이 있겠지만 그 때 그 때 부서장님 등 민원을 해소하면 되는 문제지 그것을 수시에 불시로 전화해서 그러면 긴장해서 공무원들 일 하겠습니까? 숙청대상자 가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감사기관도 있고 부서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다 있는데 민원이 불친절하면 그 때 그 때 개선하면 되는 문제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참 그것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한 번씩 애로가 있어 전화를 해보면 아주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에 있으면…….

그런 문제는 그 때 그 때 불편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왜 달성했는지를 점검해서 시정하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있잖아요?

예.

국내 정치에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 명의로 입장을 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국민운동단체에서 국내 정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종복세력을 몰아내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또 이런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구호성 내용을 가지고 시내 곳곳에 플랜카드를 게시해도 문제가 없느냐고요?

그것은 단체별로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느냐고요?

그것은 개인단체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법은 사법 쪽이나 그런 데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어떤 단체소속 회원이든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부 예산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에서 굳이 민감한 정치상황에서 옳고 그름은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분쟁을 하는데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예,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201페이지 자매결연 교류협력인데요. 이게 지난번 우리가 이것은 지적도 했었는데 이게 방범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사운영비 자매결연교류협력에 보면 200만원씩 5개 동 일괄적으로 200씩 나가는 것이지요? 따로 별도로 300씩 주고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200만원 하는 것이 교류를 하려면 단체원들, 왔다 갔다 이동하고 그런 비용하고.

동마다 조금 씩 자매결연을 해서 가시는데 보니까 비용이 차량 맞추는데 비용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또 이것을 좋은 행사인데도 가야 되니까 갹출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멀리가면 좀 더 그 비용을 높이 측정한다든지 늘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자율방범대 겨울 유류비도 10몇 군데 똑같이 했을 때 사무실이 넓거나 인원이 많거나 이런 곳은 좀 더……. 그리고 몇 시간만 트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겨울이니까 사무실을 훈훈할 수 있도록 틀어놔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했을 때는 사무실 넓은데, 또 좁은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자매교류협력에 대해서 똑같이 5개동 하셨기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그 동의 상황을 들어보고 비용부분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번에 그에 대해서는 제주도하고 중앙동, 삼도2동 하고 맺은데 거기는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주년 기념으로 요구를 하여서 올해는 좀 더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인데 일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계약을 할 때 LED등을 설치했을 때 절감부분, 이 공사를 해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업체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내에 절감비용으로 충분히 공사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요즘 국가에서 얘기하고 울산시에서도 한참 얘기하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포인트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예산 이렇게 잡아서 해야 합니까?

지금 민간단체와 공공기관하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로등일 경우에는 국가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단체와 같이 계약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워낙 LED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단체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력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공공기관부터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중구 청사는 이번 주 되면 전부 끝이 납니다. 4층 리모델링 공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끝이 나고 동에도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가 절반 밖에 안 내려와서 공공기관에는 내년도와 2015년까지 전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요. 전기절약도 되는데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계약이 공동주택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전기료 절감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안주고 절감하는 부분에 의해서 매달 얼마 씩 해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국비가 있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만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공공기관에만 권장을 5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단체와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LED 이후에 신규 특허품이 나와서 다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LED 조명의 밝기는 배고, 전력소비량은 반이되는 제품이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신중히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LED가 전기절감이 된다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획기적인 제품이 나와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ED 형광등이 40W, 40W, 80W가 들어갑니다. LED는 15W, 15W, 30W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신제품이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3페이지 민주평동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구에 평통자문위원이 몇 분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68명.

68명 안보시찰 있지 않습니까?

예.

4,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안보시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에 3개국 정도 안보시찰을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개국 어디 어디 입니까?

동유럽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

어디로 크로아티아?

예, 루마니아…

루마니아 또요?

크로아티아.

참여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참가자 120만원 정도 되고 110만원 정도 3,0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유럽에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공산권 소속에 있다 자유경제체제로 넘어온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는 반공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해 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매결연도 그렇고 의원들의 국내 연수도 그렇게 평통자문위원들 해외안보시찰도 그렇고 다 주민들 혈세로 가는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지적성장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갔다 왔으면 우리 구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것은 혈세가지고 놀러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또 부다페스트 갔다 오시고 인도 갔다 오시고 러시아 갔다 오시고 갔다 오셔서 평통자문위원들만 평화의식 높이면 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늘 지적 했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전쟁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짜 군사분계선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프로그램에 없고 왜 계속 외국에만 갑니까?

군사분계선은 이번에 어린이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어린이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외국에만 갑니까? 갔다 와서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평가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없고 계속 놀려가는 것 아닙니까? 남의 돈 가지고 남의 돈 아니지요. 우리 구민들의 혈세지요. 왜 자꾸 이럽니까, 특권입니까?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건의하는 방식으로 회의 참석할 때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외국이란 말입니다. 격년제로 갔다 와서 교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놀려가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프로그램 중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

예.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보안지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체육대회 500만원 이게 참여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시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분담을 해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자 주민들 전부가 하는데 분담금이고?

예.

여기 500만원은요?

이것은 보안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다 문화시찰,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 차라리 이게 제일 낫겠다. 사회적응훈련 하는데 체육대회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개최한 것입니다.

다른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시찰도 많이 해보고.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적응훈련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 비슷하게 그런데 참여해서 동에서도 활동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거주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몇 분 정도가 참여 하십니까? 본인들 즐겨하십니까?

요즘은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몇 %정도?

40명 정도 참여를 할 것입니다.

참여를 합니까?

예, 저번에도 회의실에서 모셔놓고 했거든요. 굉장히 밝고 자기들끼리도 모르는 이야기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너무 일괄되게 체육대회, 연수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국민운동단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정의사회구현 사제단 신부님께서 개인의 정치 생각이나 입장 때문에 한 발언내용을 가지고 국민운동단체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막을 필요가 없고 게시물, 현수막 게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셔서 철거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에 정확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에 포함된 문제 예산. 그 단체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추가질의 입니까?

아니요. 자꾸 급하게 하시는데, 209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설치 태화강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위치를 태화강관리단과 협의를 다운동 자전거문화센터 근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태화강관리단하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다운동 자전거연습장 근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관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습장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으로 그것은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지요?

자전거연습용을 대놓고 하고 있고 연습용에 필요한 헬멧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여소를 설치해서 대여방식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사람이 유인을 하되 두 명이서 교대로 같이 근무하면서 무료로 빌려주고 하고 받고.

임대료는?

지금 현재 무상.

무상으로 누구든지?

예.

그러면 자전거 새로 사야 되겠네요?

자전거는 지금 농협에서 기증품을 200대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200대 기증을 받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지역구인데 태화동이 지난번에 이동식화장실 예산편성하고 1년 넘게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장 증설하면서 화장실 요구가 있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을 1억원 가까이 편성해 놓고 거기 놓자니 시에서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둔치이기 때문에 홍수조절문제로 불가하다. 이야기했고 앞에 당겨 놓자니 상가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놓지 마라. 컨테이너기 때문에 태화강에 놓을 수 있는지 점검되었는지? 혹시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 법 때문에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상하잖아요. 예산 대충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대숲이 있는 쪽에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치를 하더라도 대나무와 매치가 되도록 태화강관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없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준비와 중식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이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편성 건입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빠른 성장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나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 등의 체계적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우리 구만의 학습브랜드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여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전국을 대표하는 선진 평생학습도시의 도약을 위해 학술용역을 통한 장기적, 단계별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4개월로 연구원 인건비 1,760만원, 조사연구비, 회의비, 보고서 제작비 등의 경비 1,090만원, 일반관리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총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북정도서관 운영 9,692만원 편성사유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거주지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성안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제공 및 각종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북정도서관이 2014년 상반기 중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 홍보물제작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661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등 공공운영비 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관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1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박근혜정부의 진로교육추진 공약사업으로 교육부의 2016년 중학교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시범운영계획 발표에 따라 중고교 단계 각1회 이상 현장취업, 직업취업이 필수화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참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9월16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교육청과 우리 구 1대1 매칭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 및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대회를 개발, 제공하는 진료직업체험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컴퓨터 등 사무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 4,3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안전점검 실시결과 전기시설 노후화로 전기시설물 교체 및 전기증설이 필요하여 전기시설계획보수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은 청소년문화의집 4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66㎡의 규모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사업 실시에 따라 현재 샌드위치 패널 소재를 방화 석고보드 등 불연 재료로 교체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사업지원 있지요. 자료 2013년도 187페이지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 3,000만원이 특성화사업지원이 되어 가지고 특성화지원사업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 14개소의 지금 현재 평생학습기관이 54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개소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된 1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구교청년영세군하고 중구다문화지원센터 등 14개소에 대해서 200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폐교학습기관의 54개 중에서 14개 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예, 그 시기에 적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

그러면 심의하게 되면 여기에서 특성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심의하시는 기관이나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던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도 거기 14개 업체가 들어오면 200만원씩 2,800만원이 나가면 끝입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원분야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신청서 들어올 때 보면 평생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지역고유의 문화라든지,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신청하라고 실질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당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 지역고유의 문화가 몇 개있습니까?

기능자체가 저희들 지원하는 분야는 지역고유의 문화 및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대상이 되고 또 평생학습자원활동과 양성이라든지, 자격증취득이라든지, 전문자격 획득 과정이라든지 또 직무와 관련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시 된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문제시 되는 것이 어떤 단체들이 지원금을 이렇게 받는데 이게 과연 지원금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내주느냐 그 다음에 지원금을 내주더라도 지원금을 받고 난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54개 폐교학습기관에서 14개만 신청한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나머지 40개 업체는 왜 우리가 발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발굴도 못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은 예산안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부분에 아는 업체, 교육기관들은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14개 업체들에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기준들이 어떤 성과도 있어야지만, 올해도 지금 평생학습특성화사업지원 2014년 당초예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14개 작년에 지원받았던 업체가 또 지원받게 되는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청한 부분에도 물론 또 잘하면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신청 안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신청해 가지고 많은 기관에 금액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해 줘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사업이 지원하는 이러한 예산을 갖는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는 정말 차등화 시키고 좀 더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이전경상보조 입화산 걷기대회 3,4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 누가 주관합니까?

경상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중구 태화강달리기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그것은 중구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다 참여했는데 정확하게 본 위원이 참여자수를 파악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기 문화중구 태화강달리기대회에 또 훨씬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행사비가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 뛰고 걷는 건데, 한 쪽은 뛰고 한 쪽은 걷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인데, 이렇게 1,000만원이나 예산편성 차이가 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작년의 경우에 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입화산 걷기대회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태화강 달리기대회 이런 부분은 작년 예산의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법적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체육행사라면 같이 형평성 있게 준비가 되고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차이가 1,000만원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걷기대회의 참가인원이 구민달리기보다 훨씬 배로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대회에 참석하는 이렇게 반바지만 입어도 되고 이 등산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등산복 비싼 것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을 제가 거칠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에서 다 받아서 언론 그리 하겠습니까? 특히나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주민들 공공성을 대변하고 특히나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 판인데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이래서 혹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은 아닌데 뭔가 이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딱 있으면 언론사든 누가 하든 간에 이 언론사가 이 대회를 계획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늘 지적을 안 할리라 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진행요원에 따라 가지고 얼마정도로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순으로 진행 부분이 안 들어가고요. 또 입화산 걷기대회는 자기들도 진행요원을 별도 사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예산에 중복성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입화산에 걷기대회도 하고 우리가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안하는데 장애인 어울림마라톤대회도 있고 이게 246페이지는 어울림마라톤대회는 장애인들에게 하는 체육대회이죠?

예.

문화중구 태화강 달리기대회 그래서 구분을 우리가 해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중복이고 이게 또 1회 등산대회 조금 전의 244페이지 입화산 쪽으로 갑니까, 어디 문수산 갑니까, 아니면 무룡산 갑니까? 이게 등산대회 이게 실제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지원하는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데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로 묶는다면 행사가 하도 많아서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또 공무원들도 나와서 인원 동원되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축제든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나열식이 아니라 묶음식의 행사 또 축제 자꾸 우리 행자위에서도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또 조금 쭉 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씩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상당히 문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체육대회를 합해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휠체어도 있는 부분이 정신지체도 있고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이고 물론 우리가 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구분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성격상의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종목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발표회 실비보상하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발표자 실비보상하고 평생학습 활동 평생학습참여자의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발표 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울산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우승하면 또 이제 전국으로 가겠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울산 평생학습박람회는 이번에 2회째로 하는데 울산대공원에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가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아니 자원봉사자들 말고요. 그 발표참가자들, 발표하시는 분들.

이것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발표에 참가하시는데 발표에 참가하면 그냥 명분 없이 참가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내용을 가지고 참가할 것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은 그 발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참 발표만하고 이거는 경연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박람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어떤 식으로 부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만 이래 해 가지고 찾아오면 뭘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연비누를 만들면 천연비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명이 참석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도 발표회 참가거든요. 발표회를 하는 참가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없이 그냥 발표회 참가 이렇게 금액을 해 놓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발표회 13개동 해 가지고 발표를 갖다가 하면 거기에 우수 동에 대해 가지고 참가를 시키고 그 올해는 울산대공원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1회째 했고 내년도에도 중구에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출전을 시켜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3개동이 다 갔습니까?

아닙니다. 1개동에…….

작년에는 몇 명 나왔지요?

작년에 울산박람회 간 것은 복산1동에서 거기에 노래경연인가 거기에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중구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예산이 삭감됐지요. 작년 보다 그지요. 그 큰 금액이 아닌데 예산삭감이 뭐냐 그러면 2013년도의 당초에 제가 자원봉사자들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발표회 참가자들이 25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습박람회에 참가해서 발표자가 2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에 2014년에는 발표자가 13명이 되고 전국대회는 또 반 줄어가지고 10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용역까지 하고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발표회 참가는 정말 인재 있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더 나가는 게 맞지, 인원수가 대폭 50%를 줄여가지고 이래 간다는 것은 2013년도의 이런 프로그램의 학습도시로서 발굴이 없었다. 그런 반증이 아니냐. 이거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기초부터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만큼 줄었다. 그 내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평생교육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축소시켜 가지고 가는 게 그런 의심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발전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1,000만원인데.

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역을 이끄는 선도적 주도층의 역량강화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역량강화 때문에 또 자치위원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지역의 지도층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위원들만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는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또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여론을 형성하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도 예산이 전년도의 2013년에 계획에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저는 이런 부분을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또 특정 부분에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주민자치위원 강화사업이 또 얼마 전에 그…….

예, 별도로 또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자꾸 예산이 왜냐하면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좀 종복된 것이 많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쓰면서 조금 더 아껴서 오히려 다른 쪽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좀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신규사업은 또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한다. 이것도 중복됐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252페이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되어 있는데 센터설치는 누가 합니까?

그 설치는 저희들이 교육생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는 청소년관련 단체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센터설치는 결국 수탁 받는 단체에서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있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센터설치를 하고 그 운영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자 그리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센터설치도 수탁 받는 데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하고 그렇다. 그지요?

저희들이 이제 물품은 하면 물품분야는 저희가 사가지고 줄 수도 있고요. 운영자체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자칫 잘못 이 판단하면 예산서만 보면 센터설치를 우리 구에서 해서 여기에 필요한 물품, 자산취득을 해서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만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만약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센터라는 개념이 어떤 건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포함한다고 그러면 수탁 받는 단체에서 당연하게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를 하든지 자가가 되던 그리고 필요한 집기, 보통 이런 것을 갖추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자는 그리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우리 정부나 시나 구, 지원을 받아서 사업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는 좀 배제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면 그런 집중이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위탁을 받은 사람 단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세금은 공공이익을 위해서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 그게 정치적 의견이든…… 위원장님, 들으십시오. 정치적 의견이든 아니면 의견이 이렇게 표시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의회에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청소년들?

예, 청소년들…….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예, 자유학기제라 해 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시험 부담도 줄이고 자기들이 진로경험을 해 가지고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해 가지고 빵집에 가서 빵을 굽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들이 잘 모르거든요. 거기 가 가지고 아, 빵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야 중국집에 가 가지고 음식, 자기가 장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고 의사가 되려면 의사병원에도 가보고 이런 부분에서 진로체험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저는 우리 교육제도가 워낙 사람 바뀔 때마다 바뀌고 하는 거라서 이걸로 인해서 또 예산이 좋은 정책이긴 하나 또 예산이 중복되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또 혹시 연계하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일자리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그쪽에도 지금 발굴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체라든지 이런 발굴처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한 번 또 진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좀 연계하면서 또 비용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248페이지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동천야외물놀이장 관련해서 바닥포장에 2억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받아 놓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248페이지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하고 바닥포장 관련해서 패턴 콘크리트 및 탄성포장 2억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견적서는 받아본 것은 없고요. 우리 토목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추상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 풀장하고 또 수영장 쪽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옆에 배수구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물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고 중간에 배수구를 해야 물이 그 쪽으로 바로 들어가 여과로 통하고 저쪽 어린이 풀장도 마찬가지이고 분수대 그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구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콘크리트만 바로…….

과장님, 배수로에는 일정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고 바닥포장 관련해서 2억원에 대한 예산에 관련한 무슨 근거, 어떤 재질이나 무엇을 해서 2억원의 예산이 되는지 그나마 계산을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봤거든요. 그래서 추계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바닥포장을 2,840㎡에 대해 가지고 패턴콘크리트하고 탄성포장하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수영장 전체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것은 어쨌든 급하게 올해 맞추느라고 밑에 바닥이 제대로 못해서 새롭게 다시 추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시에 늘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인데 우리 최이현 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구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체육회 지원에서 인건비 이것은 누구누구의 인건비인지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

체육회 인건비는 일단 사무국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현재 4,000만원?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중구생활체육회 인건비는요?

그 인건비는 사무차장하고 간사.

사무차장하고 간사,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세분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지만 회계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와가지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정리를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 금액은 그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비상근관장 월정 직책급,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있나요? 이런 항목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하는데 비상근관장 월정 직책급 20만원이 상근도 안한다고 하면서 뭘 하는지…….

그 부분은 타 구․군에서도 다 월정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타 구․군 편성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월정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타 구․군의 관장에 대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데 월정액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 구도 다 같이…….

그래서 비상근에 대해서 상근은 무얼 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 20만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기준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면 제가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240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제안을 해 드렸는데 제일 위에 작은도서관 도우미과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450만원 1회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 전체 모아놓고 도서관도우미가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이번에 사서도우미 교육을 11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4주간 8회 차에 걸쳐가지고 목요일․금요일 12시간 작은도서관 관련 부분하고 전체 해 가지고 8회에 걸쳐가지고 도서관의 기능이라든지, 사서도우미 역할이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라든지 독서관련 치료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회, 일회성이 아니고 8회에 걸쳐가지고 전문 강사를 모셔가지고 사서도우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잘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작은도서관 도우미과정 운영 450만원이 그동안 교육을 받은 분들 다 모아서 한 번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계속 새로운 신규도우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전년도에도 잘했다시피 그렇게 또 그런 교육과정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받은 분도 있겠지만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또 모집해 가지고 올해 56명을 작은도서관 하고 일반 주민들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인원을 보충했고…….

내년에도 또 내나 다른 부분도 여기에 대한 질 높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또 다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1회 해 가지고 450만원을 다 투입할 것이 아니고 그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평생학습 인재양성 과정운영 여기에 보면 자연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다문화상담사 심화과정 운영 몇 가지는 여기에 빠져있고 올해 56명을 도우미를 전문교육과정을 걸쳐서 배출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도우미 가지고 1회 운영해서 이래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것도 과정…….

역시 마찬가지 이 돈을 가지고 1회가 아니고…….

예, 1회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다시 모집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9일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