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정숙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섯 분 계실 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부분을 재치있게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자꾸만 서로 반복하면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문화체육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 답변해 주세요. 453쪽에 세출예산서 명세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 이전을 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이전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자리에 혹시 사무실을 무엇으로 쓰려는지 활용도 같은 것 계획된 게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금 활용도를 검토해서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454쪽에 보면 원활한 구정운영에 있어서 부드러운 민원조정에 지금 연하장 제작하고 명절현수막이 신규로 편성을 시켜 놓았거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원래 총괄로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세부항목을 표시를 했습니다.
래야
그래야류정숙위원
할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여태까지는 이렇게 안 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같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455쪽에 당직업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안행부 기준으로 하루에 1급으로 인하된 것은 알겠는데 이런 돈을 줄이셨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도 당직업무 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줄인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당직기본 인력은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느냐면 기본당직 외에 추가로 보안당직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짜도
날짜도류정숙위원
그렇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당직
보안당직류정숙위원
일수를 줄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쪽에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에 있어 가지고 직원 해외연수비가 지금 3,600만원 감편성인데 이게 배낭연수가는 비용이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배낭연수하고 기획연수를 다 감소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거 몇 회 실시했던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연 1회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연 1회인데 우리 예산으로 몇 년 하던 사업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재작년도에는 못했고요, 올해는 한 번 했었는데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게 참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괜찮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완전히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만큼 예산사정이 절박합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데 조금 덜 쓰고 하던 사업은 일시적으로 한 해하다가 그만 둘 사업들은 올해 신규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배낭연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계실 것 아니예요? 완전히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상당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쎄
글쎄류정숙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에 여기도 직원사기 진작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인원이 우리 올해는 250명에 대한 예산을 3억으로 책정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 보육수당을 올해 주었었고요, 중복된 부분은 없어진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여쭈어 볼께요. 구청사 증축에 있어서 지금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우리은행 출연금 30억원 임대청사보증금 12억원, 특별교부금 35억원 구비 25억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2014년 상반기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미 올해 10월에 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투자심사 내용에 특별교부금 3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가 54억 7,000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이거 그대로 해 드리면 언제쯤 다 준공이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은행 임대청사보증금을 12억원을 내년 연말까지 1년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이 이때 7월에 구청사 새로 증축하는 데 들어 오는 건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우리은행 것은 아니고요, 우리 환경과에 있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은행
우리은행김준희위원
출연금에 들어 가 있는 것인가요? 여기 수입에 보면 32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우리은행이 20억원이고요······.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배차가 굉장히 외부에 업무출장활동이 많아 지다 보니까 배차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득이하게 스타렉스 한 대를 더 관용차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별히
특별히김준희위원
부서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정숙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부분인데요,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이전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직원자녀 보육위탁이라고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 10만원씩 20명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원래 구에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샛별어린이집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직장어린이집 대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샛별어린이집에······.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를
거기를김준희위원
직장어린이집으로 협력기관으로 해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 직원자녀들이 샛별어린이집에 20명 다니고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식 운영부분이 조금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정년퇴임식은 지금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요, 정년퇴직자가 내년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48명으로 대폭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년퇴임 경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생이
고생이윤수찬위원
많습니다. 설명자료 457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능력개발비가 직원들이 150명 정도 다른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80명 정도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국민대학교에 세무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거기 인원은 다 체크되어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인원은 다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총 1년에 들어 가는 것이 얼마 들어 갑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국민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수찬위원
예.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국민대학교는 지금 학사과정은 연 200만원 정도 들어 가고요, 석사과정은 연 240만원 정도입니다.
윤수찬위원
총 몇 명이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학사 과정이 14명입니다.
사는
석사는윤수찬위원
몇 명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석사과정은 3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년 2014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진학을 하려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학사과정은 7명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고요, 석사과정은 8명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무리가 없으면 운영이 될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으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세무대는 몇 명이나 거기 지원하고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세무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아직 안 왔고요, 지금 공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학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반응들은 어때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굉장히 학업을 연장을 해서 지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안타까운 점은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주는 게 안타깝고 또 지금 직원능력개발비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국민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감편성되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몇 명 갔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기획연수가 19명이고요, 배낭은 12명 갔습니다.
도는
제주도는윤수찬위원
몇 명 갔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제주도는 35쌍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갔다윤수찬위원
오면 보고서 같은 것 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들은
직원들은윤수찬위원
어때요? 배낭여행 같다오고 한 반응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직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해외배낭여행을 가면 유럽을 기준 잡았을 때 1인당 얼마 주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5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하지
부족하지윤수찬위원
않나요? 자기부담이 있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본인부담이 150만원 정도로 절반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50%는 자기 부담으로 가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어요. 전액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기획연수는 80만원 전액으로 가고요, 배낭연수는 15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50% 지원해 준다. 업무차이가 있어서 그러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서를
예산서를박동웅위원
보니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460쪽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감량기를 갔다가 구내식당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비가 매월 10만원씩 들어 간다고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감량기를 설치하는데 유지비가 매월 10만원씩 들어 가는 것인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모든 기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전산도 마찬가지이고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기계를 장착했을 때에는 2년동안 무상으로 유지를 해 주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기계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월 업체에다가 우리가 메인테넌스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10만원을 주는데요 그 10만원이 어떤 돈이냐 하면 기계는 항상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나중에 청소행정과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것을 설치해 주면 거꾸로 들어 간단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 역시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 2년 후에는 들어 갈 수 있다는 거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이 기계를 설치한 것도 그런 것들을 모델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삭감 다 하셔서 질의할 건 없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완전히 삭감하신다는 건 아니지요? 명수를 줄이시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니요. 일단은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를
명수를김복희위원
줄이든지 하지 사기진작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완전히 삭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또 행복하셔야 우리 구민들도 행복한 건데 그런 것은 예산을 다른 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연수 35명은 부부가 가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부부동반입니다.
그건
그건김복희위원
완전히 예산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복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이 해외 나간 자료를 여러번 봤는데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시야를 넓혀서 즐겁게 하셨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총무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업무에 보탬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직원 배낭연수에 대한 예산을 잡으려면 구 전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 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배낭여행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직원들에 대한 어떤 희생쪽에 대한 생각으로 늘려 주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직원들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수직원들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선발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여행도 가시려고 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쥐꼬리만한데 전년도 예산에서 여기서 또 삭감을 하면 노사활동 하지 말라는 것인가 다른 데서 줄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은······.
사가
노사가박종현위원
살아야 직원들이 살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노조지부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를
협의를박종현위원
하셨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의를
협의를박종현위원
했는데도 또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너무 구가 어려우니까 같이 그런 부분에 동참을 하는 뜻에서.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직원 사기진작이고 노조에서 직원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비에서는 예산을 3,800 증가했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부분은 뭐가 필요해서 예산이 증가됐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면 어떤가 싶어 본위원이 묻고 싶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구청사 부분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청사가 노후돼 있어서······.
박종현위원
유지관리비가 인상했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갔는데 현재 편성한 것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한데
부족한데박종현위원
어차피 전년도에 부족했는데 3,800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서 조정해서 같이 나누어서 쓰자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또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구청사 관리위탁하는 데도 지금 굉장히 재정위기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540만원 또 증가시켰잖아요? 올려 줄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건 다 삭감하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노임기본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법정 기본노임단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540만원이 증가가 됐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임차청사 관리는 우리가 수입이지요? 임차료 수입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임차청사 관리는 우리가 임차한 건물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 이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여기에는 구로5동 국민은행 3개층 임차 청사관리.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월세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우리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우리 것 아닙니다. 거기 보증금이 들어 가 있고요, 월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5동에 있는 것 우리은행건물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거 아니고요, 환경과 건물입니다. 국민은행이요.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료가
임차료가박종현위원
줄었는데 왜 줄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거기 임차청사에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다 안 잡고 9월말까지만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설치할 때 우리는 설치하는 줄도 몰랐어요. 같은 구의원인데. 3대를 구입했을 당시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했을 때 자료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총무과에서 구입했지요? 어디 추천 받아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어디에서 추천 받아서 했겠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본위원은 색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무과는 우리 구청 직원들을 활력있게 해 주는 그런 대변을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긴축예산이라는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본위원은 459쪽에 하계 휴양소 운영확충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좀 감편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구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당 공무원들이 구민의 행정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업무에 시달리고 찌든 일주일을 정말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서 모든 업무를 다 잊고 다시 또 활력을 되찾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쉼터인데 휴양소가. 감편성이 된 게 안타깝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아무리 긴축이라는 명목하에서도 이런 것은 오히려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 경제는 어렵겠지만 또 구 예산도 어렵지만 활기차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바로 이게 구민한테 어떤 행복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확충이 아니라 여기서는 감편성이 됐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연중휴양소는 저희가 확충은 못하고요,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하계휴양소도 기존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충은
확충은허성근위원
어렵다는 그런 얘기였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확충은 저희가 콘도를 56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25개 구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구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당연해요. 하지만 본위원은 과장님의 답변에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아직도 괜찮습니다"라고 자꾸만 그런 사고에 젖지 마시고 타구 타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에 최우수구를 9개인가 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사업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들이
직원들이허성근위원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로구가 정말 서울시에서도 최고의 탑으로 가는데 타 구는 얘기할 게 없어요. 강남, 서초보다도 우리 구로는 명품이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타 구에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것은 탑으로 휴양소 운영을 하면 직원들도 그만큼 구민에게 행복을 더 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최두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자치안전과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니까 CCTV를 15개만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14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4개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거의 작년 대비 50%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원이 우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미박동웅위원
7억원이 별도로 배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게 몇 대 분량 정도 되지요? 1,500만원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30대하고 17대 47대 분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더 많이 설치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니까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자치회관 환경개선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아까 설명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개봉3동에 8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00만원 중에······.
동웅
박동웅위원
그 800만원 내용이 뭐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방수공사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개봉2, 3동에 두 곳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19개동에서 두 곳만 더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구로1동하고 2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체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구로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해 가지고 6,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게 구에서 12억원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6,800만원을 저희들이 딴 건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금년도 한 4,000만원 정도를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임대를 5군데 정도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 들 수는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설명하신 구로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제가 주민참여예산 총회 선정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공간임대 보증금이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년에 1,000만원씩 5개팀.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은 저희 자산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저희 자산입니다. 임대보증금입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그걸김준희위원
제외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활동비는 1,800만원정도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월 20만원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 한 1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비가
운영비가김준희위원
1,800만원 나가는 거고 이 안에 5,000만원은 우리 구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진행이 돼서 구로시장이 큰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자로
책자로류정숙위원
472쪽에 지금 CCTV 신규설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고도화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못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못합니다.
장은
지장은류정숙위원
없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인식도 안 되고 이런데 고도화사업을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사정상 고도화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내후년도쯤에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74쪽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있어 가지고요, 통장업무용 수첩제작은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는 필요없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반장보상품에서 반장이 숫자가 늘었어요? 올해 비해서?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몇 명이었었는지 제가 정확히······.
도에
금년도에류정숙위원
4,592명 10명 늘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게 반장이 통을 통합하면서 반장숫자는 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조례로는 반장이 줄은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펜하우스도 새로 들어 왔고요.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5쪽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따른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아카데미 위탁계약해 가지고 270만원 이건 뭐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자치학회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8강 정도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런 예산으로 쓸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어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위탁을 주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나 고대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주민자치의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15개 동 전체 다 270만원 들어요? 대표자들만 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프로그램은 안 나와 있고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87쪽에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사업추진에서도 1,000만원을 지금 민간이전비 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민관협력으로 하신다라고.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것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한테 마을아카데미를 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6~8회 정도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상담가가 지금 5명 정도가 있는데 8명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이
그분들이류정숙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하겠다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요청이 들어 오면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실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5명이 하고 있는데요, 8명으로 늘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담가
상담가류정숙위원
교육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생이
고생이윤수찬위원
많습니다. 증액이 되어야지 센 소리를 할텐데 다 조금씩 흉내는 냈네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자치안전과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된 거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여기에 보니까 470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네요. 이 비용이 다 드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 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1억원을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주는 돈이거든요. 서울시 선관위에서 편성요청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 및 실시 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존비용이 이거 다 들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여기서 삭감해도 되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안됩니다. 이건 편성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돈도
돈도윤수찬위원
없는데 이거까지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동청사관리 가리봉동 임대 청사 이거하고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에 주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일부가 토지가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윤수찬위원
부분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윤수찬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임대료 주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윤수찬위원
3동도 마찬가지고?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구로3동 동청사임차료는 동대문구로 주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 짓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 오게 되어 있지요.
봉동
가리봉동윤수찬위원
같은 경우는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가리봉청사는 구로3동에 얻어 주었거든요. 그거 내는 것입니다.
료도
임대료도윤수찬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가리봉동이 개발이 되면 가리봉동 청사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로3동 동대본부도 해결될 거고 개봉1동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자꾸 개봉1동도 지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지금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새로
새로윤수찬위원
짓긴 지어야 되요. 계속 임대료 주는 건 이건 부당하지 않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새로 짓긴 지어야 되는데 한 100억 정도 드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대료
임대료윤수찬위원
주고 참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먼저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느라고 여기 근로복지센터인가 5동에······.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58억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요. 지금 총무과에서 계산한 건 58억 정도된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매매했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용도폐지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몇 평인지는 모르세요? 평수로?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387평이랍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평당
평당박종현위원
1,800만원 계산했네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한 2,000만원 정도 거의 간다고 합니다. 가긴 가는데 한 감정평가로 1,800 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물어
물어박종현위원
보았습니다.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공매에 한번 참여하려고. 그거 안 되겠지요? 그리고 동청사 및 동행정관리 부분에서 1억 3,400이 감액됐는데 오히려 동청사 동행정 관리하려면 청사는 뒤에 바로 또 나오지만 청사는 시간이 갈수록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사실은 올리기는 그 이상을 올렸지요. 저희들이 올렸는데 동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예산사정상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되면 동 행정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은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동사무소도 좋다고 그러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저는 이 동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전년도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1억 3,400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관리가 잘 되겠는가? 그러한 의문속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있는 돈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워낙
워낙박종현위원
과장님이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예산없어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방안에서도 지금 4,300 또 삭감했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박종현위원
또 바로 뒤에 커뮤니티공간 조성 자치회관 환경개선한다고 해서는 1,200만원 증가시키고.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같은박종현위원
맥락이잖아요. 본위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서로 핑퐁예산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예산편성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꿔다 놓고 어차피 사업 항목은 비슷해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편성의 한 맥락이에요. 정말 잘못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쭉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을 갖다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뺀 걸 어디서 보충할까? 그렇지요? 선수끼리 대화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짜여 지니까 졸속 예산편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또 뒤로 돌아다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 또 자원봉사자 교육지원, 자원봉사행사 운영, 이것도 하나의 자원봉사에 따르는 운영에 관한 모든 하나의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각 품목만 바꾸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또 깍는 것은 또 삭감은 130만원 삭감하고 또 68만원 삭감 1,700만원 삭감 이러는데 이런 건 좀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사업이 자원봉사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은데
많은데박종현위원
너무 전부 다 부서별로 다 똑 같은 사업을 자꾸 분해해 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일만 힘들어 지는 거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조직이 한 군데로 뭉쳐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하나의 간편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전부다 분해 가지고 담당들만 힘들고 말이야 이거 누가 담당하고 이거 누가 담당하고 과장님이 쪼개 주기도 힘들잖아요. 업무 관장하기도.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의 하나의 사업으로 딱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올해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예산편성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박종현위원
고생하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종현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분들은 참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넉넉히 주시면 좋을텐데 그 사람이 그분이고 지금 명목만 바뀌어 있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똑 같은 것 같으니까 예산도 보기 좋게 한꺼번에 묶어 주시고 활성화하는 것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들한테는 예산 좀 넉넉히 주세요.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애쓰시지 않아요. 봉사들하시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은 조금 봉사자들을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닌 부서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봉사자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일이 없도록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복희위원
해 주시고 서로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는 즐겁고 무언가 행복을 느끼게끔 예산도좀 주시고 넉넉히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일만 하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사람 자꾸 머리숫자에 그 사람 그 사람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하고 예산은 그런데는 행복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도 좀 예산을 줄이셨는데 그런데는 예산을······.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씩 각 동에 주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씩 줄 것입니다. 행복마을조성을 위해서. 어차피 모자랍니다. 1,000만원을 주어도 모자라고 2,000만원을 주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넉히
넉넉히김복희위원
주셔서 마을이 행복해 져야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부분단위에서 행복하면 넘쳐지는 거지 우리가 행복을 전체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수고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성근 위원님!
우리
우리허성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약간 반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예, 전체적인 사항 같습니다.
적인
전체적인허성근위원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사실 지역에 봉사를 하시는 대표자들 아닙니까? 새마을서부터 바르게 뭐 각 동에 상징적인 우리 구에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아마 경기 여파도 있고 우리 구의 예산도 아무래도 부족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전년도 대비 동결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분들이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거 이상으로 올리긴 올려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보통허성근위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보통 일명 기득권이라고 그 전에도 똑 같이 이렇게 해 주었는데 긴축 긴축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지역에서 봉사하는 마음의 열정이 종전보다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걸 크게 조정할 수는 없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지금 아마 전체적인 사항이라 저희들만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서 긴축해도 이해하시고 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실 것 같네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안전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태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문화체육과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 볼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설명자료 524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운영이 있는데요,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시설보강에 신규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신도림동 오페라하우스가 원래 테크노마트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량기를 별도로 안 달고 자기들이 운영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명도 노후돼 가지고 좀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정표가 부근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페라 하우스를 활용하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그런 것을 보완해 주어야지만 제대로 가동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우리 공연하고 이런 게 뭐가 있었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동아리나 또 관내 주민들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 장소를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역시 어떠한 문화행사를 할 때 공연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활용을 못할 상태입니다.
김준희위원
신도림역에 대성디큐브씨티 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많이 가 보았는데 테크노마트 쪽에 이 오페라하우스는 저희가 거의 행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요.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 위탁에서 청소용품 구매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9월달에 나갔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쓰면서 모든 관리를 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회관도 건물로 청소부터 인건비까지 전체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내용은 구민회관의 내용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구민회관이요.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 위탁에 구민회관이 구민회관이란 말이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다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문학의 집 구로운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3,460만원이 감편성되고 또 그 뒷장에 보면 문학의 거리 조성 주민참여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관이 있는 거지요? 문학의 집 운영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다른 것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문학의 거리 조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집 운영은 작년에는 왜 감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는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설비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공공요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연이어서 말씀 여쭤 보면 문학의 거리 조성에서 그 취지가 보니까 이 문학의 집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학의
문학의김준희위원
집까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해서 거리를 조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내용은. 창작공간 및 열린문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문학의 집이 위치 파악이 어려워 문학의 집으로 들어 서는 골목길의 벽화를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8,5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인데요, 그것은 어차피 오류1동 주민들하고 문인협회하고 해서 같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꾸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골목 입구부터 문학의 집까지 문학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벽화나 또 페인트 도색 그 다음에 바닥은 아직 돈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닥도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정말로 특화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김준희위원
거리가 대략 몇 미터 정도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km는 안 재 봤는데 골목길인데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헐거나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 공동체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그 부분은 지난 번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인가요?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했던.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비사업인가봐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서부수도권 테마관광벨트는 원래 인천 서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1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금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고지원이 90% 이상 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10%를 내서 11개 기관을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문화체육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제안된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안만 잡았고요,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연계할 것인가? 관광지를 개발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
김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은 500만원으로 큰 예산은 아니예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구로누리베드민턴장 기능보강에서 환풍시설 설치에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거기 설계할 때 유리창문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 양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환풍시설이 없으니까 공기가 너무 탁하다.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 설치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주민들 얘기하는 것인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용 주민들입니다. 베드민턴장 이용구민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환풍기가 설치 안 되고 그렇게 애시당초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모든 게 미비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에.
이건
이건김준희위원
기본 아니예요? 이것은 사실은 안전 또는 건강, 환경보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환풍시설을 이제 설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부랴부랴 미비점을 발견하려고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본위원은 늘 그 베드민턴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올해도 그 엘리베이터 비용을 저희 과에선 올렸는데······.
리긴
올리긴김준희위원
올리셨었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구 전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얼마 정도였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1억정도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책자 493쪽에 보시면 지역축제개최 지원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 행사운영비에 수궁동 벚꽃축제개최비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행복마을 사업으로 접목시켜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요, 동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와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궁동에 벚꽃축제를 할테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도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행복마을 사업으로 예산 받아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문화체육과로 올라왔나 해서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지역예산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류정숙위원
지역예산위원회에서 와도 이것은 자치안전과로 가라면 거기에서 편성을 하시라. 무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산사음악회를 수궁동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산사음악회하고 같이 할때 벚꽃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연계된 것입니다.
구해
연구해류정숙위원
보겠고요, 그 아래 보면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에서 지방문화원 출연금이 3,000만원 삭감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출연금이 그것은 이자로 운영해서 쓰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한 10억 조금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년에 출연금을 주더라도 올해는 지원을 적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형편되면 다시 올리겠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이렇게 계속 가시는가 하고 질의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501쪽에 생활체육 활성화해 가지고 하천변 등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인부가 줄었어요. 올해보다는. 올해 7명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4명으로 줄인거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원을 우리가 연간 계속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 그 기간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일자리창출면에서도 이런 것은 절감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7명을 연중 편성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필수요원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하천이 몇 곳이에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도림천, 목감천, 안양천 세 군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4명 가지고 되시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그런데 화장실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청소과에서.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화장실은 상관없이 체육시설만 7~10월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중간에 인원은 배치는 하지만 7명을 다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4명으로 해도 되겠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 설명 책자 492쪽 당초에 과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보조금으로 2억 받는다고 했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문화예술진흥원에 보조금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3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못 받을 형편이고 내후년에는 가서 해 볼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왜 그 얘기를 빼 먹었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요?
윤수찬위원
그 얘기를 안 하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줄 줄 알았는데 심사에 탈락되고 보니까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지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지적을 하고 했어야지 작년에 서울시에서 2억 받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사실 부적절한 것 있어요. 시비를 받는다고 해 놓고 5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받지도 않고 2~3년 있다가 당연히 서울시야 평가보고 주겠지요. 서울시가 그냥 줍니까? 절대 안 주지요. 그건 틀린 얘기지요. 이건 꼼꼼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수궁동 우리 벚꽃축제 부분, 산사음악회하고 이걸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사업성이 좀 그렇네요. 이것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책자 495쪽에 보니까요, 문학의 거리 조성 주민참여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작가작품에 보니까 1,500이 있고 문학의 집 액자구입에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적절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액자 같은 게 1,000만원 되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 벽에 벽화를 예술인들이 작품을 주면······.
윤수찬위원
1,000만원씩만 하면 안 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이게 그것 뿐만이 아니고요, 액자만 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연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선은 급해서 8,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담장 허물고 바닥 다시 깔고 차도 없애고 제대로 하려면 돈이 몇 억 들어요.
기가
여기가윤수찬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오류2동 가는 지하차도 있어요. 맞은 편에 주유소 하나 있는데 그 뒷골목입니다.
목에
골목에윤수찬위원
벽화를 다 그린다는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벽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담장을 허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어떠한 문학의 시도 글귀로 써 놓고 그래서 문학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제 지역이 아니라 잘 안 봤습니다마는 다음에 501페이지 근린공원 인조잔디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건 돈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급량비하고 실비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몇 년 했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두 사람이 2년째입니다.
마씩
얼마씩윤수찬위원
주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1인당 월 25만원 정도됩니다.
관리
관리윤수찬위원
잘 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윤수찬위원
위험하던데요. 사실 개방해야 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전체를 개방을 해 버리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윤수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한번 사고 크게 날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든가 팀장님이 책임지든가 책임질 거예요. 학생들이 문을 잠가 놓으니까 넘어가서 공을 차요. 중학생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개방을 하라는 거예요. 잔디구장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사고가 더 중요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저녁에 개방을 해 버리면 완전히 버려 버려요.
윤수찬위원
3m 되는데 학생들이 넘어가서 공차고 넘어 와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자료를 해서 주세요.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양천구 같은 경우도 그걸 했는데 저는 물론 운영도 해야 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시설은 내내 똑 같이 거기 가서 흥청망청 하더라도 내내 시설은 똑 같은 시설이에요. 그런데 울타리 쳐 놓은 곳이 구로구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울타리 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관리한다고. 저는 이상한 구라고 생각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대한민국에 울타리 친 데가 구로구만 있어요. 야간에는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한 번 가 보세요. 중학생들이 3미터를 넘어가요. 저도 한번 봤어요. 애가 하나 다쳐 가지고 손가락을 삔 경우도 있었어요. 장난치다 애들 넘어지면 큰일나요. 울타리 쳐 놓은 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구에서 책임져야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는
울타리는윤수찬위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야외 체육시설 유지비 있잖아요? 이것도 이 비용이 다 들어 갑니까? 거기 잘 안 되던데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하천변 체육시설은 고장나면 수리도 하지만 주민들이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지관리 실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끝이
끝이윤수찬위원
없지요. 관리만 잘 해도 충분히 이용해요. 주민들은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유지만 잘 하면 이 예산 없어도 되요. 사실은 주민들이야 매년 새로운 장비가 들어 오기를 원하기 마련이거든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제일로 안양천 고척교 밑에 거기 고척동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 도로 다리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 내년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나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했잖아요? 다리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빼 놓아야지요. 내후년에 2015년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2014년 말이나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후년에 해도 됩니다.
그때
그때윤수찬위원
편성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참 안 되고 있잖아요? 비가 한번 온다든가 하면 예산을 깍지 마시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저도 편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 전체 예산이 어려우니까요.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운동 나갔다가 못하고 오면 불만이 많습니다. 칠 같은 것도 빨리 빨리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조금 괜찮으면 좋은 것도 하나씩 바꿔 주시고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레슬링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 그런지 여기에는 없앨 수는 없는 거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각 구에 내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마다 17개 구청이 체육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레슬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비지원이 당초에는 7:3, 8:2였는데 지금은 한 4:6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운영하니까 구로 다 가져가라 너희들이 편성해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액이 줄고 우리 구 금액은 늘리는 상태입니다.
감히
과감히김복희위원
안 하면 안 되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간단히 여기 서부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조성에서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관 기관이 인천 서구 구청입니다. 그래서 11개 기관이 서구청부터 부천, 양천, 금천 등 11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공동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한 90% 지방에서 10% 정도해서 그것을 2015년까지 확정을 해서 관광 노선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과장님 그 코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안은 조성을 했고요, 2014년도 관광지역을 우리 구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복희위원
14년도에 찾으신다는 얘기네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선정이 되면 2015년부터 운영이 될 것입니다.
어디
어디김복희위원
계획은 있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복희위원
아직······.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외국인들이 찾을 때 어디 어디를 했으면 좋겠나 선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9경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9경과 연계시키고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를 연결해서 그렇게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예산은 이렇게 해 놓으셨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또 정부에서 어차피 국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관광지를 하는 거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지에요. 그러니까 구로구에 관광지를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김복희위원
좋은 곳은 특별히 없잖아요? 궁동에 그쪽에 어떻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외국인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올 수가 있고요, 코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로구에 딱히 없는 것 같아서요. 찾아 보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기계공구상가도 관심이 많고요.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어떻게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같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여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역축제 개최 수궁동에 하신다고 하는데 500만원씩 거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벚꽃축제를 자기들이 하면 그때 맞추어서 산사음악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산사음악회는 밤에 하는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벚꽃축제할 때 산사음악회도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벚꽃 필때요.
꽃은
벚꽃은김복희위원
개봉3동도 여러 군데 벚꽃은 많은데 거기에 500만원씩 주어야 되는가 싶네요. 그리고 작은 마당 열린 무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최를 하시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작은 열린무대 마당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단지 내에 공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항동 수목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그래서 항동수목원, 디지털벨리 그 다음에 안양천 하여튼 공간이 있는 데는······.
김복희위원
연예인들을 불러서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연예인보다는 그룹이나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주는 것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실비를 주고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우리 개봉2동에 얼마전에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건 예산을 어느 과에서 준 것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했으면 주택과에서 주었겠지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KBS송신소 눈썰매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신다면서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임차 계약을 하신 거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눈썰매장은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KBS송신소 방송국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부를 해 달라. 세달만.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할 때 할 수 있게 해 달라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 해서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민들 여론수렴을 했는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소음 관계하고 불법주정차, 노점상, 불량청소년 이 네 가지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저녁에는 안 하겠다.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소음은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 전체적으로는 좋아하시는데 2단지 홈타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해결
민원해결김복희위원
되셨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제도 청장님하고 면담까지 했는데 최대한 여론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참 의원으로서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업무보고할 때요.
때는
그때는김복희위원
일을 다 하신 후잖아? 사전에 우리한테 주민들이 왜 속상해 하느냐 하면 우리 땅 옆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전혀 주민들 공청회도 안 하고 우리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청회 하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 지역의 의원이라도 몰랐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인근에 동장 10분하고 현대아파트 1단지, 2단지하고······.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복희 위원님께 자료로 좀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지금 민원인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없는 게 민원이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대화만 하고 거기도 검토를 하고 우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복희위원
동네에 그런 일을 하시면 구의원도 알고 의원이 주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냐. 그런데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뭐하느냐고 하고 주민들 무시한다고 그러니 안타까움이 있고요, 미리 미리 사전에 의논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수당 예산 1,800만원 삭감했는데 강사를 줄여서 예산이 감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사성 경비를 올해좀 줄이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렸는데 지도강사 수당에서 90%를 적용을 해서 10% 절감하면 수당은 고정적인 것 아닌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면 최대한 실비만 주어야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지금 실비를 주었지 무슨 서비스로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강사료인데.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차피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해서 운영을 못하는 프로그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런 강사료 수당 제대로 지급해 주는 게 더 강사들이 기가 살아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수당을 90%만 적용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본위원이 어차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고 하겠지만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내년도에 예산수립할 때도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에서도 생활체육지원금에서도 90% 전부 다 종목별 시민생활체육대회도 95%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결국은 79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식으로 삭감하시려면 삭감하지 마세요. 그냥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시원스럽게 지원해 주고 단돈 100만원 20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생활축구동호인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계수조정하는 쪽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잘 꾀뚫고 계시니까 이런 것 가지고 조정해서는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이 특히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구 저희들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히하게 일괄 10%를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절감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깍을 데서 깍자는 것이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2,300만원 삭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 삭감한 부분을 또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그 부분에 또 2,000만원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항상 그 예산 빼고 그 예산 넣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었는데 공연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시기적으로 재정위기니 어려우니 청장님도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구립소년 소녀 합창단 운영지원에 보면 370만원 올려 주었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49명이었는데 60명으로 늘어 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1인당 지급액 때문에 그래서 늘었습니다.
원이
인원이박종현위원
늘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11명이 늘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운영에서 2,000만원 이것은 지금 신도림오페라 하우스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어디를 시설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테크노마트에서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는데 그때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기 계량기를 같이 통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려고 하면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천상 계량기를 별도로 이설해서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옛날조명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흐려서 보이지 않고 조명도 일부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연장 있는 데도 신도림역에서 이정표가 아무도 없어 가지고 모릅니다. 공연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이정표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편성했을 때 그 내용적인 것이 시설보강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시설, 조명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 시설보강만 해서 써 놓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위탁에 관해서 2,100만원이 또 증가가 됐는데 이건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위탁비를 왜 올렸주었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기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올 9월달에 마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청소하고 관리를 다 했었거든요. 위탁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청소 용역 관리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원래 구의회 의사당하고 예술극장 관리는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3억 7,200에 했는데 왜 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데 2,100만원어 늘어 났느냐 이거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청소를 자기들이 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나가 버렸으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용역하고 관리비가 편성된 것이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관리위탁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올해 해야지요.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려 주어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생기면 그쪽에도 같이 관리하도록 하면 되지 않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건물을 자기들이 청소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직접박종현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것 아니예요?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편성한 거라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거기만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없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를요. 그게 늘어 난 거지요. 올해는 그 사람들이 9월까지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관리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위탁을 하더라도.
박종현위원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임대료를 냈었지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임대료 나가서 한 달에 임대료비가 이러 이러하니까 그게 예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잡으면.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세입은 1년당 2억 3,000인가 들어 왔고요,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올려
올려박종현위원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이게 2,100만원을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올려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였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거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건물을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돈을 안 들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나가고 건물이 남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증액했다고요.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물어 보면 그게 무슷 뜻인지 알고 정확히좀 해 주세요. 지금 서로간에 자꾸 상반되니까 시간만 가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이 몰라서 물어 볼 때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내가 봐도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본위원이 하나 또 문제되는 것이 하천변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아까 줄였다고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명에서 4명이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저희 예산을 6,100만원 줄였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라도 보충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는 소수인원으로 관리하는데요, 문제는 집중호우시에 안양천이 범람했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화장실 청소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것을 그 인원을 가지고 했을 때도 힘들어 했는데 또 세 명을 자르고 넷이서 관리하라고 하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일하는데.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느라고 해서 또 일자리창출한 부분까지 없애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일하는 측면에서.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부터는 화장실청소는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재순
김재순안전행정국장
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묶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화장실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였다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통합관리 때문에 인력을 줄였다는 것이네요. 이게 더 좋으네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박용순위원장
예, 윤수찬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구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갔잖아요? 거기 지금 임대료 안 받는다고 그랬지요? 임대자가 없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없지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어떻게 관리할 거고 향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민회관 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마 조례개정예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의회가 거기로 가도 되네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 총무과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방이······.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합시다.
예요
아니예요윤수찬위원
.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순
김재순안전행정국장
문화예술진흥원이 마포로 갔습니다. 가면서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아주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3개월동안 아주 수없이 검토를 했고 어떤 시설이 들어 가야 될 것이냐? 될 수있으면 주민의 서비스 공간으로 최대한 제공을 해야 된다. 라는 데 촛점을 두고 여러가지로 아직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 가야 할지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서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어중간하니까 서로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마을축제에 대한 것을 다 질의를 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대급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산사음악회하고 수궁동에 벚꽃축제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구민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감성을 가지고 산사음악회를 하면 더욱 좋지요.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다는 것은 수궁동에 벚꽃축제를 조성한다는 이 제안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지역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넘어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15개 동에서······.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지역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것입니다.
허성근위원
15개 동에서 여기가 최종 맞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허성근위원
그렇게 했겠지요.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실 주민참여제라는 것은 지역에 어떤 숨은 정말 우리 행정이 참여하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서 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궁동에 이렇게 벚꽃축제 이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다시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다른 업무 예산에서 다시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의 대표적인 곳이 신도림이에요. 정말 아주 서부 동부쪽으로 해서 안양천이 맑고 한데 거기 뚝방길이 아주 벚꽃이 정말 멋집니다. 외국인들도 관광버스가 와 가지고 거기에서 안내가이드까지 설명을 해 주었어요. 또 본위원도 어떻게 그 길을 가다가 외국인하고 마주 설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구에 속속들이 정말 구민의 삶의 활력소를 넣는 곳인데 신도림 같은 경우에 벚꽃이 있는 안양천천변이 걷고 싶은 거리다. 그런 것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본위원이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로9경을 만드는데요, 거기도 일단 대상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천 뚝방길이. 벚꽃이 필 때는 거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구로5동에 거리공원 거기도 괜찮데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그런 것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멋있는 곳인데도 그쪽 수궁동쪽도 당연히 좋지만 때로는 일부 구민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멋진 곳인데 이런 데다 우리 구로구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것을 해서 이렇게 하고 더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구민들이 많이 합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내년이 아니라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아주 적재적소에 저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가 구민한테 행복을 주는 구나! 이런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얘.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상환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는 것이 아마 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많이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네요. 12월에 정년이라고 하니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해 주십시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민원여권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이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도
질의도박종현위원
마지막입니다. 하여간에 그동안에 공직생활 아무 사고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굉장히 존경하는 바입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그러한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30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공직생활에서 문제없이 정년퇴직을 하는가? 하여간 다시 한번 존경드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주민센터에는 현재 10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철역에 4개소 기타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고대병원에 두 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이 5개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5개동에 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해 줌으로써 지금 각 동별로 복지인력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활용도를 좀 높인 후에 동사무소에 생활복지인력 운영개선방안도 총무과에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대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로5동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하셨는데 아무 문제없이 정년을 맞이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년퇴임을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
구로발전을 위해서. 저하고는 지역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507쪽에 민원서비스에 일상보상금 자원봉사 활동비 있잖아요? 5,000원씩 2명 130 되어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들 업무가 뭐예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이 자원봉사자는 뭐냐 하면 민원실에 지금 민원인들 안내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은 식사비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봉사는 해 주는데 사실은 우리 과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그 비용을 대 주고 있는데······.
에는
내년에는류정숙위원
처음이에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만 그 사람들 봉사에 따른 식사비 정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닌가 보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매일 안 나고 일주일에 한 2~4회 정도 나옵니다.
장히
굉장히류정숙위원
열악하네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없는 동이 5개 동이 어느 동이에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설치 안 된 동이 가리봉동하고 구로1동, 고척2동, 개봉3동, 수궁동 이 5개 동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옛날 구로본동 자치센터있잖아요? 거기는 그 이후에 무슨 민원이 없었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 이후에 뭐 민원 들어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혹시 그쪽으로 하나 배치가 되나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주민센터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우선 없는 동에 설치를 해 주고 그 동에 사회복지인력확충안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안
그동안박동웅위원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8쪽에 보니까 다산콜센터 우리가 같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분담금을 낸다든가 분담금을 지금 몇 년째 내고 있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금 다산콜센터가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비용을 내는 것인가요? 서울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아직 분담금은 조금씩 줄어 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 다산콜센터를 언제까지 운영한다. 그런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산콜센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쪽에 민원을 넣게 되면 오히려 때로는 구의원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분담금을 우리가 3억 가까이 내고 있는데 이게 지난 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매년 분담금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다산콜센터가 운영되는 어떤 기간동안 우리도 같이 하게끔 서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체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아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은 일률적으로 분담되는 게 아니고 인구수라든지 또 그 구에서 들어 오는 콜양 등등을 분담을 해서 각 구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협약서나 이런 게 있겠네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자치구마다 되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그 협약서 다산콜센터에 관계되는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것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동말고 아까 역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철역은 구로역, 온수역, 개봉역, 오류역 4개 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해당 역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구일역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가산디지털역도 되어 있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가산디지털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금천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안 되어 있는 역이 몇 개지요? 대림역도 되어 있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대림역도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우리 관할 내에······.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구에 있는 전철역이 구로역, 온수역, 개봉역, 오류역입니다.
역도
대림역도박동웅위원
물론 반은 이쪽으로 넘어 가고 저쪽으로 넘어 가긴 한데.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영등포구하고 반 정도되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두 군데는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남구로역도 있을 것 같고.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남구로역도 역이 나중에 되어 가지고 유동인구가 사실 크게 없고 아마 그래서 남구로역도 유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 509쪽에 보니까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지난 해도 마찬가지고 한 1,10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25개 구가 공히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게 계속 나가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유지보수비용이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이게 기록관리시스템 전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서울시에 이 비용을 주어서 하는 거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분담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비용은 나가겠네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해마다 들어 갑니다. 각 구별로 선로 유지보수 분담금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정말 저희하고 만난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주마등 같이 젊은 청춘을 이렇게 행정분야에서 애쓰셨고 또 한편으로 시원 섭섭하시겠습니다. 아무 사고없이 무탈하게 명예롭게 나가시는 과장님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나가셔서 이렇게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디에 사시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허성근위원
민원여권과는 크게 사업부서는 아니고 늘 봉사를 한다는 그런 사업부서는 아니고 창구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권도 연장이 됐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 것과 같이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한 대당 200만원꼴 되나 보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2,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허성근위원
기계가 아주 고가의 장비네요. 그러면 이 2,000만원의 장비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는 아무래도 민원 행정력이 조금 더 원활해 지겠네요? 구청을 직접 찾아 오고 지역주민센터를 찾아가고 이런 횟수가?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금기에서 30몇 종의 민원을 개인 스스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감소시키고 사회복지인력이 요즘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면을 감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예롭게 나가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09페이지요. 우리 여권발급하는데요, 여권 수수료 얼마씩 받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5만 3,000원입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순수하게 구비만 받는 거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5만 3,000원 중에 국제교류기금이 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 제외하면 3만 8,000원에서 22%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2%가 우리 구로 들어 오고 나머지는 국비로 가고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연 몇 건 정도 발급을 합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연 구수입이 2억 2~3,000 정도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아까 민원 발급기설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 보실때 대답하실 때 지금 10개동에 몇 대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10개 동에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지금 5대를 5개 동에 더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15개 동이잖아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15개 동인데 지금 인구가 많고 지역이 큰 동은 신도림동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구로3동에는 디지털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디지털단지 역에 포함해서 구로3동에는 2대가 있다고 표현하신 거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제가 지난 달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봤을 때는 신규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보고는 없으셨거든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구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인력 개선안에 따라서 내년에······.
과의
총무과의김준희위원
제안에 따라서 이게 다시 거론이 된 거군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번에
저번에김복희위원
결혼식도 잘 하셨고······.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복희위원
자택은 어디세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저는 구로1동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류정숙 위원님이 지역에서 뵙자고 하셨군요. 어쨌든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27일날 나가시는 성상환 과장님보다는 좀 더 남아 있지만 살살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청소행정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달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무단투기 예방 자동음성경보CCTV 설치 등등해서 다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안타깝게도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준희위원
대형감량기 확대보급도 편성되지 않았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RFID 개별계량기 보급도 편성이 안 됐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올해 내내 말씀하셨던 그런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한 감량기 설치계획은 4개년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계획을 잠정보류하고요······.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개방화장실 화장지 구매라든가 안심비상벨 무인경비 운영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면서 이렇게 생겨난 문제일까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 공중화장실이 3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일자리지원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년부터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물론 5% 정도 감편성된 거긴 한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그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물량이 줄었나요?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단위가 크니까요······.
김준희위원
다 편성 못한 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편성을 못 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준희위원
몇% 편성한 거예요? 이번 예산편성에서 지금 몇% 책정한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실제 필요한 것에 8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용이 늘 추경으로 편성돼서 지불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늘 지적해 왔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재활용 정거장 그 부분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재활용정거장을 마련하겠다 하신 부분.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14만원씩 252개 정거장에 소요물품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소요물품이 여기에 되게 되나요? 통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 단지에 보면 분리수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된 것입니까? 정거장 인근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럴 소지는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게 신도림동하고 고척1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동절기에 날씨가 추우면 관리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중순까지 2개월동안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2개 동에 주민들하고 관리자 토론회를 이번 달 중에 개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동안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속 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252개 정거장은 15개 동 다 설치할 장소들을 생각하시고 하신 거 아닌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내년에는 지금 2개동하고 4개동하고 해서 6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준희위원
6개 동에 필요한 게 252개 정거장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아직김준희위원
그러면 결과도 나오지 않은 거네요?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는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잡힌 거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사업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지원을 더 요청할 근거를 만들어볼까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서울시 사업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박원순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후에는 서울시 시비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시에 손을 좀 벌려 보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김준희위원
시에서 방침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느냐고 의향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 가지고 2개 동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에서 확대할 방안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지원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다들김준희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 하나 건졌습니다.
글쎄
글쎄김준희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잘 민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중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소모품들 재활용정거장 소요물품으로 14만원씩 252정거장에 구입을 하잖아요? 마대하고 이런 필요한 것들. 그 보관은 어디다가 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정거장마다 관리하는 분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들이
그분들이류정숙위원
관리해요? 개인적으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평소에도 지정된 날짜에만 내 놓는 거거든요. 항상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그러면 보관은 그 사람들이 들여 놓았다가 하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에서
거기에서류정숙위원
나오는 재활용은 판매해서 그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면 그 판매수익금은 그분들한테 관리비로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없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없지요.
걸로
그걸로류정숙위원
인건비를 대체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수익금은 많이 받는 경우는 30만원 이상 받는 분도 있고요.
예. 월이요.
밖에
그것밖에류정숙위원
안 나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5만원씩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줍는
줍는류정숙위원
것보다야 낫지만 공동으로 모은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재활용정거장에 나온 갯수는 뭐예요? 294개 정거장이라는 거는? 그 위에 공통점 아니예요? 책자 바로 밑에 515쪽.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해서 재활용정거장 재활용품 계량기 6,000원씩 294개 정거장 48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위에 것 재활용품 정거장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기존에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데는 이미 물건이 있으니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존되어 있는 294개 정거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것하고 같이 합치면 더 많이 252개가 다시 한 500개 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294개 정거장이 되는 것인데요.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252개 생기는 것하고 그러면 기존 4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고척동에 31개 신도림동에 12개해서 43개입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은 43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류정숙위원
가네요. 마지막 518쪽에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가로 휴지통 구매 이래 가지고 올해 50개에 비해서 30개로 감편성했거든요.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예산편성 작업할 때 50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좀 깍여 가지고 30개로 줄었습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지장은 없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당초계획은 동별로 서너개씩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2개씩만 하고 돈좀 아끼자 해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지장이 없나 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좀 설치를 많이 하면 쓰레기가 땅에 떨어지는 게 적어질 수가 있겠지요.
에는
옛날에는류정숙위원
쓰레기통 없애는 추세였기도 했었어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항상
항상박동웅위원
청소행정과가 고생이 많으신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14쪽에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처리해 가지고 대형감량기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시비로 받은 내년에 그것에 대한 설치심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얼마 받았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5억 5,000이 지원될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2,500에서 3,000 정도?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정도면 우리가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인 거지요? 전체 하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8개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두 번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심의를 두 번 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설치 횟수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 2회를 산정한 것은 왜 그렇지요? 심의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전반기 후반기 한다면 전반기에 10대 설치하고 후반기에 10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직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회라는 것은 그냥 산정하기 위한 수치이고 그냥 한번 회의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여기에 2회로 한 이유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요.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정도가 들어 와서 한 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나서 바로 설치가 들어 갈 것 같은데 심의는 지금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에 나누어서 설치할 것인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 5억 5,000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금년에 시행했던 임차 운영방식으로 우선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임차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거쳐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임차운영을 할 때 한 번 심사를 하고 실제 구매를 할 때 심사를 하고······.
동웅
박동웅위원
두 번에 걸쳐서 임차하고 구매하고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유지비해 가지고 2대 매월 10만원씩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10만원씩 업체에다 주는 것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건 유지보수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시나
혹시나박동웅위원
몰라서 잡아 놓은 그런 예산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업체에 필요할 때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하고
그거하고박동웅위원
유비보수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항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유비보수비용이라 하면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매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유지보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운영비나 관리비 정도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아까 참고로 총무과에서도 식당에 지금 똑 같은 케이스로 10만원씩 잡아 놓았길래 본위원이 물어 보았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벌써 2년이 됐다는 건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작년에 설치한 거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1월 1일부터 유지보수계약금액을 자체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중에 우리가 당초에 청장님도 우리 각동에 다니실 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사실은 누구도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책사업으로 5억 5,000 가지고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후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매월 10만원씩 유지보수비용이 들어 간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해 주는 게 그쪽 아파트 측에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4개년 설치계획을 세울 때는 유지보수는 아파트측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동웅위원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할 때 한 번 설치하면 전기료만 들어 간다. 뭐만 들어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 그 비용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에는 언제쯤 이것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혹시 기간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비로 5억 5,000 받아 가지고 설치는 언제쯤 하겠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시비가 상반기에 나올 걸로 보고요, 임차 시범운영을 거쳐서 3/4분기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아무튼 심의를 해 가지고 보는 눈들이 많고 또 여기 저기 요청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안 봐도 훤한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입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구에서 선정해서 줄 것이냐? 해당 아파트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18쪽에 보니까 무인카메라 그러니까 포상금 쪽에 시설 및 부대비 쪽에서 무인카메라 이전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28대를 주기적으로 많이 투기가 되는 장소로 옮기잖아요? 그게 28대면 동별로 두 대 정도 들어 가는 것인가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딱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안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더 확충하고 그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까 김준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자료
설명자료윤수찬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우리 분진차량 대형차 이번에 교체하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수찬위원
1억 3,000인데 시에서 얼마 보조해 주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차값이 2억 5,000인데요, 1억 5,000을 편성하면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도 좀 빠졌다가 다시 해서 1억 3,000을 겨우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을 더 이제 와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 혹시 타 구에서 못사겠다고 빠지는 데가 있으면 그 돈을 우리한테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미리 작년에 이거 구입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편성할 때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이 차량은 몇 년 됐지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살수차 10년이 넘은 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일찍 예산편성을 했으면 시에서 돈을 더 받는데 시에서 1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억만 받아도 감지덕지해야 될 형편입니다.
년에
작년에윤수찬위원
얘기한 건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편성했으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편성이 됐으면 해마다 해서 한 대씩 한 대씩 교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내년에 한 대라도 우선 교체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오늘은 살살 다루어 달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2,700만원 증가했는데 예산이 더 많이 구입해서 그런 것입니까? 규격봉투 제작을? 아니면 제작하는데 업체에서 원가가 올라서 2,700만원 올려 주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난 번 조례안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식물쓰레기봉투 1ℓ짜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조례안 심의를 여기서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1ℓ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이 되고요, 또 제작비가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게
솔직하게박종현위원
얘기해야지요. 제작비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을 올려 줄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거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ℓ짜리가 새로 생기고 제작비도 인상이 됩니다.
박종현위원
1ℓ짜리 만들고 제작업체에 인상시켜 주고 또 위탁업체에 인상시켜 주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어디나 다 예산을 올리면 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거든요. 전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게 지금 제작 업체에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준 거지요? 그렇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산도 우리 구청에서 편성할 때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많이 깍고 추경 때 보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경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감액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줄였던 것이고요, 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하려면 업체에서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올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과에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심의해서박종현위원
결정하는데 심의한 적이 없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몇 년동안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 적이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지금 올릴 것이다? 올려 주어야 된다? 아니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ℓ짜리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관리에서 5,4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 단체의 분담금이 인상이 돼서 그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정화조를 치우면 서남물재생센터로 가는데요, 서울시에서 처리비에를 인상을 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운반에서 2억 7,800만원이 예산증가됐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렇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꽤 많이 올렸어요? 이것도 또 똑같은 것입니까? 또 추경해야 될 걸 미리 또 해서 그런가요?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7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이 있지요? 이것도 민간위탁이거든요. 57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운반.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찾았습니다.
해서
해서박종현위원
2억 7,800이 예산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라고요. 이것은 아까도 정거장 확대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정거장확대사업 계획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거장 소요물품이 한 3,500 정도 되고요, 재활용품 수거 계량기 이런 것이 반영돼 가지고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2억 7,800이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처리비가 인상된 건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비를 또 올려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처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별도로 예산증가라는 것은 위탁업체에다가 이렇게 올려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산이.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하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재활용품 정거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별도로 했어야지 위탁업체에다가 여기다가 예산을 가미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편성했을 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중에 일부는 사무관리비고 일부는 대행업체에 위탁금으로 주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위탁업체에 가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17억 6,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편성을 해서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위탁업체에 인상은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편성을 하고 재활용품 정거장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품목별. 여기에 합체하지 말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우리 구청 직원하고 동직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하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한 것이지요.
박종현위원
재활용품이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재활용품이니까 거기에 넣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헷갈린다는 거지요. 남들이 보면 위탁업체의 위탁비를 인상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에 혹시 편성할 때는······.
나는
나는박종현위원
왜 매일 이런 것만 걸려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형감량기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대형감량기설치 심사위원 수당이 10명이 구성돼서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뭘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한 것은 렌탈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위원들한테······.
예.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어디에서 지급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시비 받은 것중에서 그걸 가지고 한 거지요.
시비
시비박종현위원
5억 5,000이 나올 것 예상해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는 내년 사업인데요, 내년에 5억 5,000을 확보를 해 놓은 돈 그걸 받으면 그 돈 가지고 감량기를 사고 일부를 남겨 가지고 평가단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현위원
대형감량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이게 사실 유지비로 또 10만원씩 들어 가고 하는데 설치를 하면서 그래서 관리체계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AS 관리체계를 업체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잘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600대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4개년 계획으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80억입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평생가는 것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렌탈사업을 하고 평가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보급하고 비용이 안 들게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가?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자꾸 거치는 것입니다.
레기
쓰레기박종현위원
감량기 내구연한 수명은 몇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제품으로는 8년에서 10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오래 쓰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된 제품이 없으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고 거고요.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쓰레기감량기를 우리 아파트에 18년 전에 설치해 봤어요.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전기세 때문에 고철 처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세가 늘어 나니까 부담이 관리비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 소용이 없다 해서 폐기시켰어요. 고철로 팔았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감량기를 설치했었어요. 제가 18년전에. 우리 신성아파트 120세대거든요. 거기에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명이 10년씩 가지를 못해요. 업체들이야 20년은 못 쓴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아직 왜 그러냐 하면 성능시험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성능분석하고 AS관계, 이런 관리체계 확립 이런 것해서 10만원씩 지급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최대한 검증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보는 겁니다.
가장
가장박종현위원
중요한 건 관리체계예요.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부담을 안 주어야지요. AS 관계까지 하고 만약에 8년이다. 그러면 AS기간을 5년이면 5년동안 AS할 자신이 있으면 하고 어차피 그리고 관리도 거기에서 해 줘야 되요. 유지관리비 나가는 비용은 아파트에서 내지만 그래도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도 감량기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연납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5억 5,000 예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걸 잘 효과있게 판단해서 성능비교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못 드렸어요. 공중화장실이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류정숙위원
왜 이전하는데 지금 513쪽에 보면 화장지 구매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왜 그냥 청소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화장실 개방하는 것. 개방화장실 화장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대 주거든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화장실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서른 몇 개 소를 전부 다 시설관리관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자료가 없거든요. 청소용품이나. 그러면 다 가야지 왜 화장지는 우리가 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공중변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가는데 민간 개방화장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방
개방류정숙위원
18개소 있는 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류정숙위원
안양천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주유소라든지 민간 건물에 있는 화장실 개방하는 게 있어요. 그 개방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화장지까지 대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51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 시설비는 화장실 간단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큰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유지.
류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가는 것은 아니네요? 청소과에서 같이 하는 거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도 시설보수를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설 큰 수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성자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홍보전산과 예산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구정홍보 활성화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난 번 시책질의로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그때 너무 시간도 늦고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약 1,1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는데 당시에 구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한 100만원 정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구청장님이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증액됐는지?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활성화 부분 특히 신문구독료와 관련은 저희가 사실은 2012년에서 13년 예산편성되면서 4,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홍보전산과가 홍보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신문구독료 매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1,094만 9,000원 중에서 통반장 신문을 79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편성요구한 거고요, 나머지 주요 일간지 부분에서 35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해서 요구한 것인데, 사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하고 구로오늘을 통장님들한테는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4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회의 수당이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반장님들도 굉장히 구정일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반장신문을 증액하는 면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모든 동에 통반장님들 신문구독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 동을 살펴 봤는데 중복돼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감사 때 사실은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꼼꼼히 살펴 보면 분명히 감편성이 되면 또 그것에 맞추어서 되는 부분이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부분이 이 부분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됐던 건가요? 신규편성된 거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보고된 것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통합스토리지 건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김준희위원
행정업무용 통합스토리지 교체 그 부분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것은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백업 외부망, 내부망 전산······.
부망
내외부망김준희위원
백업장비교체 이것의 내용이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멋진 구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늘 애 쓰시는 홍보전산과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허성근위원
535쪽에 보면 광역 전체에 스크린 도어를 아직은 안 했나 보지요? 535쪽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CF라든가 구정홍보 영상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광역전철 스크린 도어에 송출하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 관련한 예산입니다.
허성근위원
아직까지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점프구로 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영화제 축제 관련해서 CF동영상 만들어서 저희가 송출했습니다.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스크린 도어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신도림역, 구로역, 디지털단지역에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우리 구 관내지만 신로림역은 당연히 환승역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강북쪽으로 나가고 강남쪽으로 섹터를 더 해서 광범위한 사람들이 구로구를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허성근위원
스크린만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스크린 도어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송출비용만 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송출비용만 하고 기획사에서 다 하나 보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기서
여기서허성근위원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 가네요? CF하고는 별도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런 모든 송출할 때 모든 것을 기획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홍보전산과에서 나름대로 거기 전문팀장님들이 가서 한 번쯤 우리 구에 맞는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을 한번 하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가 검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많이 송출을 하지요.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구로를 멋지에 홍보해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오늘
오늘류정숙위원
마지막까지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534쪽에 구정홍보시설물 정비 및 구보제작에 홍보게시대 판넬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해 주신 LED 홍보게시대 지금 저희 작업중인데요, 그걸 하게 되면 판넬씨트지 신규비용입니다. 그러니까 LED 홍보게시대에 판넬교체 비용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게시대 요금에 같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500만원이었나? 5,000만원이었나?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5,000만원 LED홍보게시대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설치비는 그걸로 끝났지만 운영비입니다.
류정숙위원
판넬교체비인데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온수동 어르신복지관 개관"해 가지고 안내를 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홍보를 하게 되면······.
류정숙위원
그 내용이 바뀔 때마다 비용이 들어 가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사안이 바뀌잖아요.
류정숙위원
예, 알겠네요. 다음에 535쪽에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에서 구민정보화 교실 운영인데 이게 올해보다 한 38······.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138회 정도가 깍였습니다. 526회 올해는 편성이 되었었는데.
류정숙위원
138회가 감소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감축시키면······.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평생교육이니 뭐니 교육을 많이 시키는 상황에 이렇게 홍보가 돼서 거기를 찾아 가신다고요. 찾아 가는 교육장인데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을까 싶은데요? 이거 비용 잘라 가지고 다른 데다 쓰려고 그랬나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도 이 부분은 사실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굉장히 프로그램 개설하면 바로 신청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깜짝 놀랬어요. 너무 많이 감해 진 것 아닌가?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금액에 따라서 이걸 감축시킨 거예요? 아니면 무언가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사실 저희는 예산에 따라서 횟수를 편성해 하면 되는 건데 예산이 깍이는 바람에 결국은 횟수를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많이 줄여 놓으면 주민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여기 교육 받아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어디에서 무얼 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찾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거 좀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9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조달청 제안평가위원 수당인데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사업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제안평가위원 수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류정숙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걸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사무관리비에 정식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에서 CCTV센터 유지보수가 6,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연간 계속 6,000만원씩 나갑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그동안에 무상으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사실 저희가 9,000만원 요구한 건데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배보다박종현위원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예요? 세월가면.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어떤 장비든······.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관제센터가 유지되는 상황속에서는 계속 6,000만원씩 주어야 되잖아요? 너무 유지보수가 너무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협의해 보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종현위원
많잖아요. 한 달에 500만원씩 유지보수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달에 한번씩 점검하는 건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센터유지보수는 연중입니다.
인데
연중인데박종현위원
매일 고장나면 갖다 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싸게 되면 관리 무용지물되는 거예요. 센터가. 센터가 효과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유지비가 비싸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조정을 해 보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조달위원회 수당은 25만원씩 7명인데 조달위원회는 어떤 조달위원회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재무회계법상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제안평가위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다른 부서도 조달해서 다 하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데 업무상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을 안 하고 하는 이런 평가위원 수당도 있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분이
대부분이박종현위원
조달해서 하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덩어리가 큰 경우에는 조달을 많이 이용을 하죠. 왜냐 하면 회계투명성이라든가 나중에 감사 이런 것에 지적 항상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옴브즈맨이 이런 심사가 많이 투명하기를 업무지침상 내려 오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사실 조달구매를 많이 선호를 하지요.
박종현위원
조달하는데 자체가 조달이지 뭐 조달청에서 거기 경쟁을 거쳐서 하는 거지 조달위원회에서 뭘 선정을 해 주겠습니까? 조달청에서 선정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애매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떤 물품이든 용역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거든요.
법상
법상박종현위원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 구정홍보 활성화방안에서 구독료 때문에 계속 시책질의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리 위원회가 84개 위원회인가 그렇지요? 구청에. 각 위원회가.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확대로 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 해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 이게 사실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구정소식을 그렇게 관심 있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지역신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왜 깎지 않고 뭐하냐 또 구로타임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같이 만에 하나 구독료를 한다면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협조해서 더 많이 달라고 그러겠지. 하나는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하나는 우리 구독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떠나서 신문발전위원회에서 받는 부분은 받고 또 우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구독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늘리지 않고 지난 번에 얼마가 깎였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4,1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해서 확대실시를 해 줘야지 그것이 이게 구정홍보의 활성화지 전년도 예산에서도 깍이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도 그게 방망이 들고 회의 진행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깍은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옳지 않은데 방망이 안 빼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다시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박용순위원장
그건 예결위에 가서 말씀하시고요.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종현 부의장님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은 반장님들까지 다 주고 싶으신 거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반장님 100% 지원하기는 예산상황이 어렵고요,%를 좀 높이자는 것입니다. 삭감됐던 부분 중에서 조금만 반영을 해 달라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같은 반장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구로지역신문 보면 주민들이 소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명예기자들도 이번에 위촉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신문기자가 사장님하고 두 분이 뛰는 것보다 명예기자님들도 해서 지역소식을 많이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줍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건 신문사에서 그분들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될 같고 저희가 구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산은
예산은김복희위원
그 신문사에 주는 건 아니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우리가 구독료라도 더 많이 해서 그런 분들 우리 주민들에게 소식을 그런 명예기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작은 소식이지만 빨리 빨리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우리 박종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홍보물 같은 것 여러 군데에 하는 것에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올리셔서 해 주시겠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 홍보는 우리 주민이 다 알 권리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올리시고 과감히 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소식을 알리는 좋은 방안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구로구에 CCTV가 총 몇 개입니까? 방범이나 다 해서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댓수도 있는데 그냥 그건 빼고 708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8개소.
윤수찬위원
관제센터에서 카메라로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708개소에 카메라 갯수는 한 1,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CCTV 1개소당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합쳐서 3개~4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소는 708개소고 카메라 댓수는 1,10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829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로구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로구에 CCTV가 몇 개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홍보전산과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것이 골목이나 주차나 교통이나 다 있는데 우리는 통합관제센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은 거창해. 정말 통합관제센터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CCTV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쓰임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댓수를 과장님도 잘 모르고. 물론 품목별로 다 있지만 과별로.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까 박종현 부의장님도 6,000만원 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싸다. 지금 여기 관제센터 유지보수 운영 업체가 두개 인가요? CCTV쪽하고 관제센터하고 달라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윤수찬위원
그 차이는 뭐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총액으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내 CCTV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또 센터장비유지보수는 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관제센터가 통합적으로는 안 하고 부분적으로 이루진다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통합관제센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CCTV 관련 부서 또 청소행정과 시설물, 치수과 관제에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1,000개 넘는다는데 실질적으로 700 몇 개만 센터에서 알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708개소라는 거예요. 한 군데에 그걸 708개소가 장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카메라 댓수는 1,100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통 CCTV가 설치가 되면 카메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에는
내년에는윤수찬위원
몇 대 정도 설치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보통 CCTV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또 공원녹지과 한 10개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내가 이걸 사실 국장님! 과별로 CCTV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구에 CCTV가 있고 내년에는 몇 대 사고 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과별로 이것을 CCTV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에서 못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사업발주도 마찬가지고.
재순
김재순안정행정국장
그래서 그동안 각 부서별로 구매설치를 하기 전에 CCTV 설치에 관련된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하게 되는데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구매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를 하고······.
업은
사업은윤수찬위원
예산을 지금 다 그 과에 가 있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에 없고. 이것이 맞지를 않지요.
재순
김재순안전행정국장
과에서 잡지를 않으면 과에서는 논외로 가 버립니다. 과에서도 유지관리를 계속 현장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과에서 노터치가 돼 버려요. 그래서 과에서 잡아야 됩니다. 예산은 과에서 잡고 통합으로 구매 발주를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 줘야 맞지 물론 홍보전산과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러다
그러다윤수찬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나 관리가 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보면.
재순
김재순안전행정국장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예산을 잡고 구매발주를 하고 할 경우에 주관 부서에서 그나마 지금 관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더 소홀히 된다 이 말이지요.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재순
김재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검토 많이 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국장님! 그만 하세요. 윤수찬 위원님 별도로 업무보고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만 하자고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10대 과장님 하는 것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노후돼서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10대인데 9,000만원 잡혔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격은
가격은윤수찬위원
얼마씩 해요? 카메라가 비싸더라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금액이 1,500~2,500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화질이 좋다면서요? 연동도 잘 되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화질도 있고요, 그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면
이왕이면윤수찬위원
좀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산 상황이 어렵고 주민들은 또 CCTV에 대한 설치요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CCTV가 연동도 잘 되고 화질이 좋아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범용이잖아요? 안전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화질이 안 좋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보안적인 의미는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3일간에 걸쳐 2014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준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희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4.75%가 증가한 3,791억 4,749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79%가 증가한 3,542억 5,165만 9,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디지털구로 학생과학축전 관련 행사운영비 사업 1개 부서 5개 사업에 대해 8,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5%가 증가한 3억 5,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까지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32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