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규환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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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 포함)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9쪽, 45쪽과 세출부분 157쪽부터 16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입니다. 쪽 160쪽을 보시면요, 사진현상인화료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현 사회는 디지털사회로 이미 전환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사진인화료가 1,000만 원 이상 매년 편성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도명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정사진 촬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현상인화료 해서 금년에는 약 1,17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를 감액해서 약 한 1,000만 원, 그 용도를 보면 저희가 구청사 게시판, 게시판이 양쪽으로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에 약 한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30회, 그다음에 동사무소 사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 동에 액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 50회 정도 해서 한 4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자에 대해서 사진을 저희가 찍어서 앨범도 제작해 주고 하는데 아마 퇴직자가 내년에는상당히 좀 많습니다. 공로연수 포함해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각종 행사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치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퇴직자 우리,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죠, 총무과에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왜 나누어서 이원화시켜서 할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사진은 전문적으로 사진에 대한 전문직원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진촬영을 합니다. 계약직 사진기사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청사 게시판이나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에 게시된 게시물이나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내용은, 사진은 거기에 거의 없어요. 이것은 사진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고 홍보물에 대한 것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 지금 보면 업무계획서 4쪽 보면 구 브랜드 가치형성이나 구정홍보가 있거든요? 제가 이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중랑구 소식지발간, 그렇죠? 그러면 여기 DM발송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주로 중랑구 구민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는 월 1회 한 16만 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에게 반상회 전에 배포를 하고 그 중에서 DM발송이 한 500명 내외로 해가지고 16개 동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 대상은 주요인사, 물론 위원님들도 다 포함되지만 주요인사분들한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발송을 해서 구정을 직접 참여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DM 발송료를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랑구청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랑구 인터넷방송, IPTV, 언론사 이렇게 쭉 잡으셨는데요, 우리 중랑구 홍보가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 지역 안에서만 맴돌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대외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향상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홍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지금 추세가 일반기업체나 관공서나 전부 다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도 홍보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짓수는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소식지나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매주 1회씩 구정홍보를 멀티비전이나 IPTV를 통해서 쭉 방송도 해 드리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그다음에 지역신문, 지방지 해서 여러 모로 저희 구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홍보과가 보면 톡 까놓고 단체장, 구청장의 홍보에 더 많은 것을 쓰지 않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나, 더 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꾸 국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우리가 중랑소식지 이런 부분이 우리 내에서는 알콩달콩합니다. 우리 소식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외적인 인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디에 있냐?’, ‘중랑구다. 중랑구 산다.’ 그랬을 때 그사람들이 우리 중랑구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다 보면 중랑구다 그러면 서민동네, 아는 부분들이 서민동네 안 그러면 면목동 얘기하면 면목동 발바리, 망우리 공동묘지. 이런 식으로 나쁜 부분, 사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좋은 면보다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중랑구에서 면목동 층간살인사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보면 그런 안 좋은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지금 사실 아까 면목동 층간살인사건도요,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을 내다보니까 “면목동 층간살인사건”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면목동은 빼 달라, 제목에 면목동이 굳이 왜 들어가느냐 해서 면목동을 빼 달라고 해서 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이 보도됐을 때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대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우신데 안 좋은 기사가 나가면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막는 방법을 강구도 하고 좋은 홍보는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외홍보 부분에서 좀 더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내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치적이나, 구청장의 치적이나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부분이 우리 기획홍보과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59억 9,000만 원에서 아마 61억 6,200만 원. 1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부분에 보면 사업명세서 162쪽 보면 법제통계 소송사무지원해서 지원경비에서 아마 4,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게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지금 전체 예산은 61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전년, 올해 59억 9,000만 원 대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가 예비비가 전체 예산 증가에 따라서 한 2억 200만 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일반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소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법제통계의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이 이번에 신설돼서 약 4,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금년도 9월 4일날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저희가 각종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소송 중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착수금, 착수할 때 변호사에게 주는 특별착수금을 지금 현재에는 저희 별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가 300만 원. 그래서 특별착수금을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승소,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3,0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반영을 일단 1,000만 원, 3,000만 원 거기에 95% 정도 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요 증액사항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 4일날 규칙에 의해서 행정소송착수, 행정소송사례금도 있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특별소송사례비라고 또 있어요, 3,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행정소송사례금은 누구에게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사례금, 민사소송착수금, 사례금 전부 다 있는데 그것은 매년 저희가 소송사건이 발생되면 담당하는 변호사, 변호사한테 소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별소송착수금이나 특별소송사례금은 그 중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송,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화약고소송 관련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런 소송이 내년에도 주요하다고 되는 소송이 발생되면 이 비용으로 저희가 대처, 적극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 감액된 부분이? 네,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건전한 재정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지금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이게 걱정이 됐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래도 업무 추진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재원 때문에 초긴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의 한 350억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편성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각 과의 일반운영비를 1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10% 공통으로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한 4차례, 5차례 정도 각 과랑 조율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해도 내년에 업무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없느냐, 전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줄여가면서 하겠다, 전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업무 집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희종위원

업무, 예산은 비록 줄었지만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서로 살림살이를 알차게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예산서에 지금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예산감액부분에 의해서 과 내지는 우리 구청 전반에 업무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 감액을 하셨고 정직하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민선6기 4개년계획 책자제작이라고 목이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보면 구정현안 소책자라고 해서 약 2,000부 정도를 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가가 권당 4,160원으로 해서 2,000부, 아니 1,200부 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2만 원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2만 원으로 해서 부수가 그 부수가 400부. 그렇게 단가는 인상이 되고 부수는 400부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4개년계획 책자제작 해서 2만 원, 400부, 이 사항은 4년 주기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선5기고, 민선6기가 되면 6기 출범과 동시에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하면 200권이다, 이 정도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4년 동안 보면서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부수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년 주기로 제작을 해야 되는 책자입니다. 어차피 기수가 바뀌면 4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말씀하신 소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거랑 틀립니다, 책자의 종류가. 그 소책자는 직원들이 참고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없고 해서 그것은 어차피 직원용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그러면 e-북으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게 대외적으로 바꾼, 주민들께 홍보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직원들 업무참조용이라 이 말씀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목에 전년도에는 소책자별로 되어 있었고 2014년도에는 민선6기 4개년계획 이 부분이 400부로 편성이 되면서 혹여, 외부적으로 홍보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알고자 하는 부분, 알권리에 침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음 15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 포상이 있었는데 포상 받은 기관은 어디죠? 과장님, 2013년도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1개 부서는 그 전년도에 대외기관평가에서 유공부서가 되겠습니다. 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이윤재위원

과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11개 과에, 11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2,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인센티브사업으로,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숫자나 이런 데이터로는 발생될 수 없지만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대외기관에 인센티브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서울시 평가는 전년도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약간, 점검 체크리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조금 미흡한데,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면 일단 저희 구에 대한 각종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저희 구의 그 분야나 아니면 재정보전금이나 그런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TV 유지보수에 95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IPTV 같으면 우리 구청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IPTV가 대수로는 33대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IPTV면 양방향 TV를 얘기하시는 건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IPTV라 그러면 굳이 IPTV 네트워크 사용료까지 해서 보면 네트워크 사용료해서 384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IPTV를 과장님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네트워크까지 활용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모든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IPTV를 33대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IPTV를 설치한 데가 구청 및 동 해 가지고 23개소. 그다음에 중랑구민회관 그다음 문화원, 체육센터, 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등 해서 33대를 설치했는데 IPTV는 저희 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나 뉴스나 이런 것을 수시로 송출하고 틀어놓으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반복도 되고 그때그때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전 지역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95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한 지가 한 4년이 아마 초과돼가지고 그때그때 고치다 보니까 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연간 단가로 해서 고장나는 자체도 기계부품까지 다 수리할 수 있게끔 그게 더 저희한테는 플러스다 해서 연간단가계약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 IPTV면 우리가 구청에 33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TV도 내용연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물품관리에 의하면 내용연한을 몇 년 보고 있습니까? 5년 보고 있습니까, 4년 보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그것은 TV로 볼 수는 없고 조금 큰 컴퓨터모니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한 4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이윤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4년을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유지보수비를 950만 원 책정을 해 놓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또 내년도 되면 다시 재구매해야 되는 이런 순환이거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에 똑같은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멀티비전 유지보수에도 1,054만 8,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죠? 이 멀티비전이 2009년도에 설치가 됐죠,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금 2013년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 멀티비전이 한번이라도 고장이 나서 멈춘 적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퍼센티지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크게 고장난 게 없어서 스피커 교체, 내부스피커 교체로 해서 한 7만 7,000원 정도 한 건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전자제품의 특성상 보면 열화현상에 의해서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시기에 접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14년도부터 아무래도 잦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유지관리보수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의 묘를 살려서 어느 순간에 동작을 멈추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63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송착수금과 특별소송사례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특별소송에 예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으신 겁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뭐 딱 2014년에 ‘아, 이것은 주요소송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포괄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하여간 구정 입장에서 상당히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송은 저희가 주요소송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아래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이 14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해서 그 조례는 1998년 12월 3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규칙은 ’99년 1월 20일날 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기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현 추세는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상에 더 강화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한 일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경제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절차위반으로 패소한 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라 그래서 시에서도 25개 전 구청에다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라하는 공문도 최근에 내려 왔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개최를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13년도에 1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럼 5명을 선임을 지금 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선임규정은 뭐 어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회 지역에 어떤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추대를 해서 모시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뽑는 것입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 그 규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규제위원회의 199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어떤 효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159쪽에 보면 제가 상임위 때에 짚었던 그 문화일보가 어제 저녁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 처음으로 3년 반 만에 문화일보가 저는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죄송스럽지만. 위원으로서 어렵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처음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연락이 됐나 보죠, 신문을 위원님들한테 넣으라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냥 뭐 어느 날은 2장씩도 들어온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때 질의하신 이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쭉 해가지고 과연 저희가 수시로는 못 하고 가끔 하는데 그 이후로 했는데 가끔 아마 지국에서 배달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약간 좀 실수로 못 들어간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3년 반 동안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처음에 배달하는 사람이 책정이 됐다가 근무하다가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바뀌었나봐요, 그럼 과장님? 여태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쭉, 그 기간 동안에 쭉 한번 다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구에서 신문 일간지를 지금 한 문화일보뿐이 아니고 뭐 각 다른 신문도 한 우리 여기 예산을 보면 2억 5,596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신문이 다 어디로 갔나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신문배달 그리고 신문을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현황을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고, 그 배달이 안 된 배달사고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에 몇 개소가 안 들어갔다 하면 확인을 하고 저희가 대금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부서 뭐 통반장이나 유관기관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도 신문이 안 들어온 거를 그러면 그 동안에 삭감이, 지불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동에서 배달사고로 인해서 몇 건이 누락됐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에 그러면 신문사에는 지불했던 그 대금 지불 안 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부서일간지라고 했는데요, 부서일간지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총무과다, 문화체육과다 그 부서에서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어느 과는 서울신문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신문이 다양한 부서별로 신청을 하면 다양하게 나오나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틀리죠, 다양할 수는 있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신문구독료에 보면 여기 지역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 서울신문 이런 거 말고 다른 신문이 들어오겠네요, 각 부서별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받은 바가 없고요,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 근데 지금 사실 요즘 어르신들, 어르신들 외에는 사실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 보면 다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되고 다 보는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꼭 굳이 정책적인 건지 무슨 위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신문을 구독합니다. 중앙지나 지역지, 지방지 해가지고 저희 구정을 각종 행사나 전부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에는 홍보하기가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조그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게재조차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가 서울신문은 조간, 문화일보는 석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서울시 구정소식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정을 중앙일간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통반장, 통장하고 그 통에 반장 한 분께 저희가 구독을 해 드리는 것이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다는 못 하고 저희 부서랑 유관기관에 저희가 한 170부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사실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보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럼 약간 어떤 모종의 매년 우리가 우리 소식을 어느 정도 해 주고 거기에 맞게 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봐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지금 통장한테 나눠주고 뭐 하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대외적으로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나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홍보적인 차원에서의 중앙지 활용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 우리가 어떤 구청에서 뭘 했다고 홍보하는 용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면 사실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앞에 배너, 배너 같은 거 넣어주면 이거 몇 번 하는 것보다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몇 번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배너는 사실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선거 홍보 때도 많이 쓰는 건데. 그렇게 이걸 활용을 하면 훨씬 우리 대외 인지도가 말씀하신 청렴중랑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물이 맑은 우리 중랑둘레길로 오세요” 뭐 하여튼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터넷 배너나 이런 걸로 들어가려면 2억이면 진짜 정말로 커다란 효과를 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기획홍보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근데 저희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 구정에 대한 소식을 많이 게재한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구뿐 만이 아니라 구에 대한 홍보를 뭐 그 지면을 통해서 본다, 물론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쪽 신문에는 25개 구의 구정소식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구정도 보시면서 타 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우리 구만 뭐 ‘아, 우리 구가 잘나가고 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타 구도 ‘아,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정책사업도 하는 구나.’하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독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그 배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쓸데없이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비용대비 우리가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일을 좀 더 좀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45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106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입액 마이너스 총 지출액 거기서 이월된 금액을 마이너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한 6억 정도가 감편성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이 작년 말에 할 때 역시 어려워가지고 좀 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해서 삭감을 많이 한 상태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을 해 보면 예년보다 더 적게 나올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줄여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버리면 편합니다. 근데 결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동대문 같은 경우가 118억이 마이너스인데 그 주요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한 아마 사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편성기준에 88%, 5년간 88% 평균을 뭐 이렇게 책정을 지출로 해서 책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한 91% 정도 집행한 걸로 좀 높게 집행률을 올려서 결산사항이 좀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구정 홍보와 우리 구청의 인지도 우리 중랑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본 위원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소식지에 보면 광고료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있죠, 1년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1,4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재위원

전년 대비 변화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일단은 동일 책정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광고료수입도 좀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결을 시키셨거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광고를 저렴하게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인데 광고란이 증가하면 구정소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의정소식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금액으로 가는데 예측은 그것보다 조금 미달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광고수주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광고해 달라고 하는 그 접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다 못 해 주고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금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광고란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구정소식지에 광고란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윤재위원

탄력적으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근데 뭐 몇 개 업체가 자기의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정소식지를 활용한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봤을 때 박스 규격당 얼마라는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런 부분인데 전년 대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묶어놨다는 얘기는 물론 관내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사기업의 영역확대나 영업홍보 부분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광고대행료 대행료라 할 수 있겠죠, 광고대행료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인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거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 광고료를 좀 인상을,

이윤재위원

그렇죠, 광고료를 좀 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라도 좀 책정을 좀 높이 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인데 그대로 동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규격당 단가를 올려라 그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내년에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겠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셔야죠. 현실반영을 해서 거기에 현실에 합당한 부분에 단가 산출을 해내서 개정을 해서 어느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 얼마라도 구 재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기획홍보과장은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의 자료, 바로 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갖다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나도명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요, 바로 좀 속히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32쪽과 세출부분 171쪽부터 178쪽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76쪽에 우리 신규사업이죠?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통합관제센터 여기 지금 우리가 7억 2,000여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관리 7억 2,000여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그럼 이 비용이 매년 지급되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됩니까, 7억 2,000만 원이?

나도명위원장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과장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직ㆍ성명을 대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산 CCTV를 갖다가요, 현재 CCTV로 갖다 설치돼 있는 것에다가 앞으로 또 신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갖고 통신비용이라든가 전기세 등등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자치구에 최초죠, 우리 중랑구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우리가, 근데 타 구에도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최초로 한 건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20번째입니다, 서울시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아, 20번째 였습니까? 아, 저는 홍보가 계속 돼서 우리가 최초로 한 줄 알고,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 7억 2,000여만 원이 매년 저희가 상당히,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여 가량 운영해 오셨는데 우리 비용 대비 효과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점 CCTV를 갖다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범위주로 많은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요, 또 무적차량 등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 소모성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달 17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모품이라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실

이영실위원

177.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관제센터에서요, 뭐 음료라든가 제공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이게 지금 음료나 뭐 그냥 다과나 이런 부분의 소모성물품이라는 얘깁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거 180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뭐 음료나 이런 다과로 쓰이는 돈이란 얘기십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소위 그냥 업무추진비나 마찬가지네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데요, 각 사무실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외부 손님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음료라든가 차, 커피라든가 뭐 녹차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CCTV시스템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이 소모품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 저희들이 CCTV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부품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라든가 비상벨로 교체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 설치되었고 내년에도 1년 뭐 2년차에 접어드는 건데 겨우 그거를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물품을 교체하고 그럴 것이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고장이 나더라도 그 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옛날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그럼 옛날에 설치된 CCTV나 그런 부분들의 보수라고 하면 한 몇 기 정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400대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00대 정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보면요,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CCTV관제센터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CCTV유지관리비에서 1억 5,937만 2,000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갖고 있는 CCTV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CCTV 기존에 400기 정도 되는 거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갔잖아요, 소모품비로?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또 보수비가 1억 5,000만 원이 또 그럼 400기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요, 간단한 걸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상 전문업체에서 전체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억 5,900만 원이 업체에 한꺼번에 지금 이전된다는 얘기십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갖고요, 매월 일정금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어느 업체와 지금 돼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경림이앤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경림이앤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지금 유지관리비 여기에 있어서 몇 개에 대한 어떤 이런 계획에 있는 건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가 신설하게 되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44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4년도는 440대가 되고요, 하자보수기간에 의해서 2015년에는 557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거기에 관계없는 게 440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요, 신설한 거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신설했다 그러면요, 내후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안 내고요, 그다음서부터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그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440대에 대해서 경림이앤지가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에 설치된 440대를 화소를 교체하거나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화소를 교체하는 부분에 내년에 몇 개가 교체가 되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요,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만 화소로 바꿀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들이 먼저 질의하신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컬러프린터, 노트북해서 전년도에 1억 5,900만 원에서 한 7,3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내구연한으로 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PC 같은 경우에는요,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요, 7년 이상도 사실 교체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년 이상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예산을 갖다 적용했을 때 한 3분의 1밖에 교체를 못 합니다. 최대한으로 잡긴 잡아야 되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게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상 7년, 지금 내구연한은 4년인데 7년차부터 교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7년.

조희종위원

전년도에도 교체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이건 150대 모니터 150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교체한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잡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중에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할 수 없는 PC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저희한테 교체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7년 이상 된 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4년이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7년이 넘어도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고장이 나서 사용 못 하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포맷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 연한을 갖다가 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못 쓸 때에는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 정도로 구입하게 되면 그 정도가 약간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 7년차부터 교체를 하고 있군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애로사항이 참 많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1,2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4,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연구개발비인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은 1,2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을 시켰는데 연구개발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연구개발이 줄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요,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를 갖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하고 별도 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년서부터는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좀 줄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통합관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3,000만 원이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곳으로 그쪽으로 가게 됐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산정보과 예산을 보면 증액된 것이 8억 439만 6,000원 42.44%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의 부서, 부서 예산순위를 보면 증액순위에 5% 정도가 5위 정도에 랭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설명 쭉 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영상정보운영이 8억여 원 그다음에 물품취득비 등 해서 한 눈에 보여 지는 건 있습니다. 보여지는 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감액과 증액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어쨌든 8억여 원이라는 그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영상정보팀이요, 저희한테 우리 과에 통합돼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해갖고 예산편성 된 게요, 8억 4,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여러 예산들이 조금 늘었다 줄었다하는데 이 8억 4,000만 원이라는 게 증가한 거는 CCTV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ㆍ동 전산장비 운영관리가 전년 대비 보면 140만 5,000원에서 2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34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위원님 혹시 쪽수 좀 알려주십시오.

이윤재위원

171쪽이요.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를 감액했었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그때 금년도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올해도 20%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234만 원이 어쨌든 증액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30%고요, 금년도에는 20% 감액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네, 그 10%의 어떤 근거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사랑의 PC나눔 제용품, 토너드럼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해 갖고 10%를 감액을 하셨어요. 10% 감액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최대한 절약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백신소프트웨어의 기능은 지금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PC나 컴퓨터시스템에 대해서 바이러스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의 방화벽을 구축을 해서 감염을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감염된 PC를 치료하는 목적입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치료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에 바이러스 감염된 률이 굉장히 높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매년 보면 백신소프트웨어 개발비로 해서 편성이 돼서 3,750만 원 그러니까 95%로 잡아서 3,605만 3,000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백신소프트웨어 개발이라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되면 계속 접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비가 투여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임대비용,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백신소프트웨어를 임대해서 임대사용료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7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그 부분 그 항목에 보면 정보지식인대회 평가위탁 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매년 중앙대회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갖고 저희들이 예선을 일종의 예선인데요, 그거 자체적으로 예선대회를 거쳐갖고 거기에 대한 선발하는 관련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중앙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서울시대회 기관평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았고 현재 중앙부처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건 구 자체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보다도 중앙예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하면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직원들에 전산관련 지식이라든가 그게 또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효과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보면 전부 다 대회 관련된 예산이 거의 90%고요, 전산개발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그 1,200만 원 뺀 나머지는 대회운영비 내지 포상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지금 좀 전에 답변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PC, 그러니까 전산에 대해서 그 정도 지식은 다 습득하고 있고 필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인데 이런 지식인대회를 매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지 물론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주셔갖고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PC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일반상식과 보편타당성이 있는 상식화 되어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드는데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산 관련해갖고 간단한 거라면 직원들이 최소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종류는 저희들이 전산관련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를 갖다 할 때 종합적인 지식을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전문적인 기관의 교육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하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정보지식인대회 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그 대비반에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선발된 인원 중에서요, 4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포상금 부분에서 과거 최근 3년간 시상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74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이 부분에 1억 400만 원이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면 아까 행정정보화시스템 예산 3,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이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쪽으로 합산이 됐고 해서 1억 4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럼 1억 400만 원 쪽에는 어떻게 우리 구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구축은 금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이윤재위원

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 예산이 반영된 이유는 이 예산은 신설이 아니고요, 전서부터 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모바일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한 유지보수가 힘들어갖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하게 되면 직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 보수업체 직원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마는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답변에 의하면 대부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내용연수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7년 이상이 돼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은 교체해야 됨에도 교체해야 당연히 마땅하겠죠. 하지만 다른 부분은 유지보수팀이나 유지보수재원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 중랑구청에 약 1,835대 정도의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죠? 지금 더 늘었습니까? 2013년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835대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건요, PC같은 경우에는 2,0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2,038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2,038대면 물론 신규로 단계적으로 구매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또 PC는 PC 나름대로 전문가를 전문가한테 유지보수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하드웨어만 변경을 해 주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예산은요, 현재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쓸 수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디 있죠? 전산관리 유지보수비용 항목이?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171쪽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그럼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용이 포함이 된 사항이라 이 말씀입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유지보수비용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평소에 유지보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줘서 이렇게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다라면 오히려 그 부분이 주민의 어떤 혈세로 물품취득하는 부분에서의 낮출 수 있다라면 낮춰주는 부분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적극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우리 전산정보과장은요,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윤재 위원님도 자료요구 한 것 있어요, 회의가 끝난 즉시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부터 22쪽, 26쪽 32쪽과 세출부분 181쪽부터 18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을 하셨습니다. 전년 6억 2,596만 원에서 8,657만 4,000원을 감액해서 5억 3,93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시고도 민원여권과 1년, 2014년도 운영하시는 데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감소원인은 민원실직원 근무복 관련해갖고 근무복 관련해서 8,316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근무복을 금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하고 전입자 등 신규자 이런 부분만 최소한 편성해서 그 예산을 많이 절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유니폼을 2013년도에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우리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이윤재위원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통합콜센터운영이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해서 2억 7,275만 1,000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다산콜센터가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청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치구에서 이렇게 거액의 분담금을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120,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120다산콜센터의 제도는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주민들께 필요한 요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사익이 됐든 공익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통화료 부담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단 얘기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그 통화료 부담은 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통화료 부담이 주민들께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산120콜센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내가 통화료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분담금이 2억 7,000만 원 이상의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 그 통화료가 과연 평균을 내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우수한 제도라 그러면 통화료 자체도 한 통화에 몇 십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가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국가에서 흡수, 시에서 흡수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흡수를 해 줘서 주민들 누구나 쉽게 그 전화기를 들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구적으로 이런 부분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화를 수익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른 걸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그 말씀을 시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직원 무슨 자료 주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드리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6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과태료가 있는데 예산이 812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과태료는 예전에 출생이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30일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해태했을 경우에, 어겨서 그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늦게 신고했다든지.

조희종위원

늦게 신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32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보조금 여권업무 지원보조금 이건 국비에서 보조받는 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인데요,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 위임사무고요 그다음에 여권지원보조금은 외교부 대행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직원님들께 별도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친절 면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인사를 잘 하셔요, 사실 칭찬 한 번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도 제가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간근무자하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의원님이라든지 저녁에 늦게라도 간혹 들어와도 쳐다도 안 보는데 항상 아침이나 저녁에 왕래를 해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분들은 얼굴도 모르는데 인사를 하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거기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친절교육을 별도로 시키는지.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말씀하신 대로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직원교육을 월1회 이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민원인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뭐 작년 2012년도 안행부에서 한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인정도 받았고요, 금년 2013년에는 또 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민원소통기반조성사업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우수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역시 인정받을 만합니다. 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존경하는 나도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랑구 전체 예산의 0.97%인 36억 3,4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규모는 재무분야 2억 6,685만 원, 지역경제분야 18억 2,817만 원, 세무1과분야 6억 5,995만 원, 세무2과분야 5억 8,915만 원, 부동산정보분야 2억 8,956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분야는 2014년 자동인증기 구입 등 불가피한 예산증액으로 전년 대비 41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경제분야는 전통시장활성화 시책에 따라 우림시장, 동원시,장 동부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6,7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무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 부과 및 징수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 공보물 제작 등 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해년 감소에 따른 경비축소로 전년대비 1,807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세무2과 역시 해년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축소로 전년 대비 84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분야도 새주소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27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0쪽, 24쪽, 25쪽, 29쪽과 세출부분 193쪽으로부터 198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맛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세입부분부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구유재산 그다음에 주거용과 사업용 그다음에 시유재산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324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유지 주거용하고 사업용에 임대료 부과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임대 주거용은 2.5%, 사업용은 5% 해서 갖고 있는 면적에 318㎡에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하는데, 올해 좀 늘어난 거는 국유지 중에 국공유지 중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해서 조금 상승한 겁니다, 각 면적은 똑같고요.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업용은 5%가 아니라 50%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1,000분의 50

이윤재위원

1,000분의 50? 네, 그럼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올라 간 겁니다.

이윤재위원

공시지가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같이, 전년도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면적은 동일하고요.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4쪽 여기에 금액의 이자수익이 이 부분도 거의 1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에서 1억 8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억 6,080만 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 이자수익이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은 부분에 그 금액이 우리 세입으로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잔고, 우리가 공금을 갖고 있는 잔고를 지금 120억을 작년에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180억 현재까지 이자수입 들어온 걸 봐서 4억 4,000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4억 6,000만 원이 충분할 걸로 예상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너무 적게 잡아서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현재 맞춰서 한 겁니다. 평잔을 185로 기준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행정차량 매각이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중고차량 몇 대를 갖다가 매각을 한 거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중고차량은 청소과에 종량제 배출이 병행돼가지고 파는 천연가스음식물수거용차 판매 등에 2,100만 원 나머지 노후화된 청소차 8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 지나고 사용불가능 한 각각 해서 불용품 1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전 부서에 내년도 매각되는 재산 불용재산을 파악해서 전부 받아서 한 건데 지금 내년도는 아마 3,0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해서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결국은 그 행정차량 매각 할 차량은 3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이윤재위원

청소행정과에,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수거용 천연가스차 한 대하고,

이윤재위원

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청사용 청소용 한 대,

이윤재위원

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나머지 100만 원은 각각 전산 뭐 불용품 이런 걸로 해서 100만 원 잡은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 아래 보면 재무과 구유재산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구유재산변상금도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147㎡에서 변상금이라고 하면 위약금 내지 일반 사용임대료에 120% 해서 20% 위약금을 붙여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잡은 겁니다.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100%를 해 주는데 임대계약 자체도 안 하고 ‘나는 절대 안 하겠다.’해도 위약금은 120% 부과합니다.

이윤재위원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100만 원 잡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약위반 건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위반 사항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자로 뭐 계약된 걸 실행하라 하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없앨 수도 없고 혹시 나타날 걸 예상해서 전년도 120만 원 잡았지만은 20만 원 줄여서 100만 원 잡은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전체적인 2014년도 예산 보면 415만 7,000원 정도 증액을 한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좀 없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화인증기를 종이인지를 사용하다가 인증기로 교체하는 그 돈이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193쪽 아래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전년도 보면 8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22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그러면 인증기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는 국유재산이 2013년 6월 19일자로 자산관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국유재산에 국비를 받아썼는데 내년 2014년도에 그 시청담당자와 통화를 거쳐보니까 국비보조금이 자산관리공사로 가기 때문에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최소의 경비로 지금 필요한 만큼 갖고 나왔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우리 구비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래서 22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재정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과에 기금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대충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관리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국장님 대충 얼마 정도도 모르십니까? 어쨌든 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를 했으면,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각각의 전부 모아봐야 합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금목적을 보면 기금 모았을 때 어쨌든 뭐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이자수입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매년 이렇게 기금 구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기금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대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으면 뭐 수입대로 되는 걸 가지고 사업들을 굴리려고 했던 취지 목적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와서는 근래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럴 테고 별로 앞으로 희망적인 이렇게 뭐 현재 경제도 어렵고 모든 지금 어렵다 보니까 뭐 금리도 많이 내려와서 이자수입도 안 나올 테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 자체가 2014년 기준으로 한 19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예를 훑어보면 이자수입이 기금활용 부분에 거의 절반을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원금을 갖다가 까먹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각 기금의 목적에 보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기금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각각 기금의 활용도에 맞게끔, 조례에 맞게끔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분에서는 뭐 원금이 적립이 계속 구에서 재정여건이 있어가지고 적립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적립을 못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원래 부분했던 이자의 목적 수입만큼의 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원금 삭감부분이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자, 이렇다라고 그러면 각 과에다 놔둘 게 아니라 뭔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재무과라든가 어느 과에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취합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무언가 수입적으로 거기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그 기금 자체는요, 각 사업부분에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김규환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디에는 뭐 몇 억, 어디에는 몇 십억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입이 창출을 하려면 뭔가 모아져 있어야만 수입창출이 나올 수 있지 분산해 있을 때는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각,

김규환위원

아니, 취지목적은 국장님 말씀이 맞고. 맞지만, 이걸 검토를 해서 뭔가 이익의 창출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려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야 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금을 총괄관리를 하면서 각각의 목적만큼의 이익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수입창출이 조금은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좀 그런 쪽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검토 한 번?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나도명위원장

이게 바로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0쪽, 26쪽, 29쪽, 32쪽, 38쪽과 세출부분 201쪽부터 212쪽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한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그 인증기 수입에 보면 2,954만 4,000원 잡혔는데 전년 대비 했을 때 전년에는 1억 95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었고 7,999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20쪽에 있는 인증기 수입은 2013년도에는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당초에 6,000두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약 7,500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인증 수입이 높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역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 중랑구에 8,500두를 예측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1만 두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두 정도를 이렇게 세입을 잡다보니까 금년도보다는 한 6,000두 정도의 차이가 나서 인증기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실제로 구 행정에서 펼치는 부분하고의 괴리가 굉장히 크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예산 총액 전년대비 13억 6,7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전년 대비 97.02%가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원인은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원시장과 동부시장이 그동안에 마땅한 편의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고객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양쪽시장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돼서 그쪽 환경개선사업비로 약 15억 정도가 보조금사업으로 저희 수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지금 현재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옛날 중화2동 주민자치센터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화2동 구 주민센터 건물입니다.

이윤재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0개 호실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10개 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9개가 입주되어 있고요, 하나는 모집공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이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호조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창업을 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아이디어사업을 하고자 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어느 정착단계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서, 나가고 난 뒤에 이후 사후관리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후관리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창업지원센터에 어떤 수혜를 받고 나간 뒤에라도 사후관리, 그러니까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토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창업지원센터에 2년 계약하고 2년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단절이 된다고 그러면 1인 창조기업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물론 예산, 자본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하는 다시 말해서 특허 같으면 또 특허에 대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세계 규격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절차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팀을 별도로 만들더라도 굳이 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까지 다 아우르는 부분에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더 개설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건이 되면 인력이든 재정이든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특정화된 팀을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열악한 경제여건에서 그래도 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202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전시회 참가한 관내 중소기업은 몇 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시지원기업이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9개 참여를 해서 약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9개 업체 참여해서 1,600만 원 지원을 했고 구에서 우리 예산지원을 한 거죠, 전시회 참가하기 위해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 전시회를 통해서 9개 참가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기상품을 PR하기 위한 과정도 되겠지만 그 전시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해 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금년에 파악을 했는데요, 판매실적이 66건에 약 5,200만 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요. 상담실적은 224건에 8,700만 원 정도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오히려 물론 전시회를 개최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구 재정에 구 예산에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200만 원 판매실적에 224건의 상담실적이라는 것은 좀 저조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600만 원 물론 그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 갖고 있는 기업의 현주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부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게 우리 중랑구의 현실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렇다 할 전시장도 없고 그래서 주 목적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박람회 같은 곳에 참여해서 중랑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요. 큰 실적은 아니지만 일단 실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시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1,600만 원이 아니라 1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기여를 해 줄 수 있다라면 저는 이 부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대 생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갖고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경주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아래 보면 공동상표 활성화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상표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뭐, 뭐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상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더조아하고 위드피아하고 그다음에 하나 뭐지?

이윤재위원

앙벨리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앙벨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기업체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우리 공동상표를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해 온 지가 지금 몇 년째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2000년도니까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많지는 않지만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예산은 계속 반영을 해 온 상황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까 6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공동상표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6개 업체. 공동상표, 이건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동상표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동상표를 활용을 하지 않는 기업체들에게 자문을 한 번 구해 봤습니다. ‘구에서 만들어 낸 공동상표가 세 개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고 답이 나왔냐 하면 ‘시대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진다.’ 어차피 시대가 디지털화시대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상표도 거의 디지털화 돼 가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아날로그식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공동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동상표를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디지털을 대표할 수 있는,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더 개발을 해서 시대에 발맞춰가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열의를 갖고 접근했었던 부분이 공동브랜드입니다. 저희도 디자인을 공모해가지고 상당히 그 시절에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던 거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은 디지털시대는 맞습니다. 맞지만 또 아날로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공동브랜드가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어요. 요즘에는 공동브랜드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별적인 고유브랜드를 갖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개척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디자인센터에 디자인컨설팅을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소자본 창업강좌교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올해죠? 중랑구 구민이 창업교육에 참여한 주민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교육생으로 하자면, 잠깐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윤재위원

창업강좌가 연 3회 실시하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올해까지는 3회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1회에 200명 정도 참가한다 하면 한 600명 정도?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6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2012년도네요. 금년에는 약 30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수료를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300명이 다 우리 중랑구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윤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각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어디서든지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우리 실질적인 중랑구민의 교육이수가 몇 명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순수한 중랑구민만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247명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후 이분들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좀 나와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창업을 하고 하는 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사후관리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렇게 창업강좌를 이수를 해야만이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야만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창업강좌를 수료하고 난 뒤에도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1인 창조기업이나 아니면 소자본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가 결국은 자본이에요. 자본인데, 어느 정도 신용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선, 예를 들어 3,000만 원 정도를 가져야 생각하는 소자본창업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가서 보면 나오는 것이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50%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나머지 50%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창업을 못 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서 소자본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자본금을 확보를 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몫이고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은행권에서 관계되는 이 돈과 주고 받고 과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활로는 열어줘 가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자리가 없고 하는 부분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모토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창업을 희망으로 하면서 교육을 수료한 후에 우리가 1인 창조기업처럼 꾸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교육을 받고 나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결론은 소자본창업과 교육과 지원은 아무리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공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다익선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건이 좋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1인 창업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자본창업 강좌와 관련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면 전부 지원이 되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향후에 1인 창조기업이나 소자본창업교육을 통해서 이수하고 나가신 모든 분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소한도 문제가 되는 자본은 지원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공유를 해 주시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으로 가겠습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에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및 복합지원시설 건립에 98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전년 대비 4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면목패션특정개발 진흥지구조성부분이 사업이 유효한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소위원회가 4번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소위원회 4번을 관련학자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본회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된 이유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쪽에서 동대문에 있는 의류패션상가가 있는데 중랑구에 왜 지구가 필요하냐라는 일부 위원들의 이의가 있어서 다시 토론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상태고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진행형이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랑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반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혹시 진행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기대를 해도 되겠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세부계획 수립이 돼야 되니까 지구지정이 최우선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중랑구의 특성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참 많은데 섬유부분 쪽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면목패션특정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뭔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 산업이 중랑구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브랜드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유입을 우리가 유인을 해 내야 한다고 목적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일터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 일손을 이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반 수공업 관련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지금 면목동에 있고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세업자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실밥따기라든가 이런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면목동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상주인구는 상주인력은 한 사람이고요, 건물도 관리하고 주문 오는 업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업체들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일감을 맡기는 업체가.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결국 이쪽으로 오더를 공급하는 쪽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공공근로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윤재위원

공공사업근로비로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영세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기업에게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쥐어주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약 800만 원이 보일러 배관공사로 잡혀있는데 이쪽이 방입니까? 보일러를 배관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공사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돼가지고요, 사실은 금년에 수리를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해 줬었습니다. 온수가 나오고 또 일부는 난방으로도 쓰고 그러는 보일러입니다. 배관이 낡아가지고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속히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기름보일러인가요, 가스보일러가 아니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지금 종전의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차피 교체를 해 주실 부분, 그쪽에 가스관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도시가스 보일러,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기름보일러였던 것인데.

이윤재위원

그러면 온수나 아니면 난방을 위해서 지나가는 배관, 그 보일러 이후의 배관도 전부 다 교체를 하신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8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작업이 될까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위원

손만 댔다 하면 거의 금액이 좀 상당히 높게 나와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약 150만 원 정도를 들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업자를 불렀는데 택도 없는 얘기였었고요. 그때 견적이 8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204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우리 중랑구 우림시장을 필두로 해서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2000년도부터니까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2000년도부터 그러면 약 13〜14년. 13〜14년 동안에 전통시장, 그러니까 우림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그동안에 투자된 총 투자 규모의 액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2002년도부터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이 확보돼서 실제로 착공이 된 것은 2002년도부터인데요,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139억 5,400만 원 정도 주로 보조금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중랑구에는 대형유통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영세상인,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도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런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항간에서의 시각,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의 수혜를 보고 있는 이 상인들은 물론 거기에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수혜를 일부 보겠죠.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서 수혜를 주는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런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항간에 일방적인 보조 아니냐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대로 약 139억, 140억 정도를 지금까지 예산을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상인들은 상인들 대로 장사 안 돼서 못 살겠다하고 또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다지 크게 뭐 지붕현대화사업은 됐을지 몰라도 쾌적한 부분에 대한 어떤 쇼핑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앞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우림시장, 여기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교육을 통한 상인의식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림시장이 제대로 된 쇼핑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은 우림시장, 면목시장, 동원시장 다 관계되는 얘기일 겁니다.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길에 노점이죠? 노점이 그게 철거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 부분. 저는 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걷어내는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기만 바라고 있으면 십 수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요.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묻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라.’ 하는 주문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14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2만 중랑구민이 봤을 때 극히 일부분의 소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울러서 시설비 쪽의 다목적사업의 건립, 동원골목시장과 그다음에 우림골목시장과 동원골목시장에 다목적사무실 건립, 이걸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7억 200만 원하고 6억 8,200만 원하고 아무리 현대화사업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상인들 스스로가 개혁해야 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목적사무실까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면에서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이 직결돼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안에서, 그런 근본에서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많은 석학들이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시장의 가운데 있는 노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 사람들도 생계가 걸려있는 것이니까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규격화노점입니다. 위원님도 …… 하셨다니까 보셨겠지만 노점이 사이즈가 당초에는 크고 작고 갖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딱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노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추진되어 오던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갖추어져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양심선을 벗어나게 되면 양심선이라면 황색선인데요, 양심선을 벗어나게 되면 스스로 견제를 해서 치우고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좀 더 넓은 통로를 원하고 계신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아기자기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서 나름대로 협조가 잘 되는 전통시장도 있고 상인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협조가 안 되는 전통시장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한 곳이 보통 상인들이 약 300명이 직결돼 있습니다. 300명의 의견이 전부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죠, 어떤 일을 하든지 찬성과 반대의 양면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우림시장의 시설비에 보면 주차관제장치 및 안내간판설치라고 지금 시설비에 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9,600만 원이에요. 주차관제장치라는 것은 뭡니까? 주차장에 출입을 할 때 게이트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이런 장치입니까, 아니면 주차비징수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들어올 때 보시면 관제센터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림시장에 지상에 주차면이 확충 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참 일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출입통제를 하기 위한 주차관제장치, 좋습니다. 주차관제장치까지는 양호할 수 있다 칩니다,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간판까지 우리 예산으로 안내간판까지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입구마다 안내간판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 대형, 대기업이죠? 대형마트에 비해서 전통시장의 위치는 항상 주거지역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간판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최소한도 예산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간판 정도는 상인연합회나 이런 상인들이 직접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런 시스템을 모색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약 300명의 상인이 모여 있는 데가 전통시장인데 거기에도 일반적으로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참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내간판은 전통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사업이지, 우리 구가 100%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들 부담은 약 10%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전통시장 보전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상인들한테 그냥 줬으면 상인들 300명, 300점포면 300점포마다 140억 나눠주면 다 부자됐다는 소리도 돌아요, 항간에. 맞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 그러네요. 이분들은 약 20년, 30년씩 생업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그분들은 바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백수라고 그러나요? 직업이 없는 분으로 돼 버립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고 우리 관에서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으면 좀 더 개혁적인 마인드가 상인들 스스로가 그 부분에서 일어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 안 합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야 되나요?

이윤재위원

제가 자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뭔가 자구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국가의 지원사업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점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노점상부터 흡수해서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라도 보여 달라, 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개혁마인드를 좀 가져 달라 이겁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시행을 보면 작년에는 5,813만 원, 올해는 1,900만 원 해서 4,814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하게 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처음 말씀드린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동물등록제가 내년에는 약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돼서 인증기 세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물등록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이크로칩을 2,000개를 시술을 할 거죠? 2,000개라는 게 동물 2,000두에다 인증칩을 갖다가 삽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삽입시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 목에 보면 시술료 4,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에 보면 2,000두에 대한 시술료가 빠져있는데 그 시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리당 2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시술료하고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술료 부분은 독립돼서 직접 ……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아, 그러면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가서 칩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대한 행위수수료는 주민, 자기 뭐라고 하죠? 자기부담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조금 그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2만 원에는 시술료 뭐 1만 2,000원 저희 구 수입 8,000원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일단은 2만 원을 다 내면 저희 구로 들어와서 세입이 됐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은 같은 2만 원이라도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료는 수의사가 직접 받고 나머지 구에 들어오는 수수료만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나도명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의정모니터링단에서 방청신청이 있어 가지고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5쪽부터 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 23쪽, 24쪽, 30쪽, 32쪽과 세출부분 215쪽으로부터 22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세무1과 사업예산서 세입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갑갑하네요. 세무1과 부동산등록분에 보면 세입이 전년대비 8억 6,200여만 원 그다음에 아래 보면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해서 그쪽에도 1억 7,300여만 원 14쪽에 지난연도 조세수입부분 아니죠, 구세수입부분 여기에도 928만 9,000원 세입이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세입이 감소해 있는 사유는 일단 경기침체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경기침체 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상승이 되고 있고, 조금 상승 증가요인으로 지금 적혀있는데요. 그거는 저당권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취득하고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상승이 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엠코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조금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공동재산세가 지금 강남 3구에서 현재 아파트가격하고 이런 게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항상 거기서 보면 한 200억 정도를 저희가 덕을 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세부분에서 세금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상대적으로 구세부분의 세입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랑구 1년 예산 수립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억 7,800만 원에서 1,807만 2,000원을 감액해서 6억 5,905만 4,600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우리 1년 동안 세무1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과가 예산을 저희들이 좀 절약을 해서, 절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라고 해서 사실 더 달라,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 중에서 1,800만 원이 사실 감액됐는데 그건 주로 보면 저희 인원이 4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인쇄물 이런 데서 일괄 10%씩 전체 감액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감액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금 1,800만 원 정도 줄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221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세외수입체납징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체납징수부분에 대한 실적이 2013년도에는 얼마만큼 그 세외수입을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를 했는지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과장님 아직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013년 9월 달에 금액이 저희가, 징수가 지금 20억 5,4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달 전년 동기에 보면 16억 7,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4억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아무튼 세외수입부분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4억 7,000만 원 전년 대비 실적으로 봤을 때 4억 7,000만 원 이상 징수를 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세무1과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222쪽에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세무1과의 예산서에 보면 포상금의 386만 9,000원 이거 목만 증액이 됐어요, 저는 지금 그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체납돼 있는 징수부분에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포상금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동기 부여시켜서 많은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 신규세원 발굴 세입징수포상금해서 이 신규세원은 어떤 부분에 그 세원을 발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포부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2쪽을 말씀하셨죠?

이윤재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22쪽은 세외수입 체납징수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총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체납징수액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6억 4,900만 원을 저희가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 18억 9,300만 원을 받겠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받을 목표액만큼 저희들이 사실 포상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끝에 보면 50%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포상금 사실 산정된 금액에서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월 달 정도 받으면 포상금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신규세원 발굴 세입징수포상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가까이에서 건설관리과나 그런 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이 탈루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발굴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의 5%를 저희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라도 한 푼이라도 좀 돈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우리 세입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 20쪽, 29쪽과 일반회계 227쪽부터 23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면허분, 차량분 해서 9억 6,299만 5,000원을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제로로 잡혀 있는데 없었던 그 세목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 세무2과 세목이 전부 다 세무1과로 통합돼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세무1과, 2과를 갖다 분리시켜서 잡으라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분리시켜서 저희 세무2과에서 잡혔습니다.

이윤재위원

올해부터는 분리, 그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분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럼 면허분에 대해서는 6억 3,500만 원의 93.7%로 잡혀 있던데 93.7%로 징수율을 올리시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신 겁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49.7%입니다.

이윤재위원

93.7.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면허분. 세무2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5년치의 평균징수율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차량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3억 6,800만 원의 100%를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물론 100% 목표로 징수를 했는데 예년 대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세수징수율 자동차분에 대한 세수징수율을 보면 80% 정도 선에서 이렇게 목표로 설정을 해 놓고 왔던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3.7%도 중요하고 100%도 중요합니다, 과연 100%를 다 받을 수 있는지.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차량분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차량을 취득할 때 따로 등록분이 있습니다. 그 등록분은 예전에 2011년도에 세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차량취득세로 통합이 돼 버렸고요,차량취득에 따른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뭐 압류해제라든지 뭐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근저당이 설정됐다든지 해제가 됐다든지 이런 차량등록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먼저 세금을 갖다가 내고 나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100%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년 뭐 전부 다 다 똑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매입하거나 취등록세 부분 100% 그러니까 선납이 돼 줘야만이 그다음에 권리가 형성이 되는 그 부분이 100%가 징수가 가능하다?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취득에 따른 등록은 따로 빠졌기 때문에 취득세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낸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매년 100%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세무2과 지난연도 구세수입부분에 이것도 그러면 같이 세무1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3,132만 1,000원?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세무2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윤재위원

작년에는 세무1과에서 그 과표가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작년도 것도 역시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같습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징수율이 작년도 거도 오늘 제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저는 세출부분만 하는지 알고 세무1과는 어제 끝난 줄 알고 해가지고 세입부분을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요.

이윤재위원

뒤에 직원들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이거 지금 제가 외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제가 공부한 건 아마 3,100만 원 정도 작년에 잡혀 있었고요.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 구세수입이 3,100만 원 잡혀있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3,131만 1,000원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31만 1,000원의 증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 그 100%를 징수를 했을 때 6,300만 원인데 49.7%를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지난 5년도 평균징수율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3% 정도는 또 이월되는 겁니까, 체납되고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다음연도로 이게 또 되면 못 받은 거는 또 그다음연도 이월 돼가지고 체납징수를 갖다 계속,

이윤재위원

거기 또 당연히 가산금 붙겠죠?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요.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 예산서를 보면 전년 대비 845만 6,000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지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년, 2013년 예산도 결코 녹록치 않았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감액을 하면 우리 세무2과 아까 징수율 93.7%, 100%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845만 6,000원 정도의 감액이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이 정원이 31명에서 저희가 30명으로 줄었고 현원도 32명에서 29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뭐 우편료 같은 거는 좀 8%, 100% 중에서 8%를 삭감해가지고 92%로 잡았었는데 이건 뭐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뭐 100%를 다 잡아줬으면 좋겠지만 92%를 잡아도 저희가 예산만 잘 규모있게 쓴다고 그러면 충분히 뭐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세무2과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사업을 시작을 했죠, 과장님?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2013년도에는 몇 대의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했고 영치를 통해서 체납되어 있는 그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갖다가 1년 동안에 저희가 3,721대를 해가지고요, 그 중에 체납이 9,203건 그다음에 체납액은 1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0월까지 저희가 번호판영치를 갖다 2,223대를 해서 체납 6,513건 중에 8억 7,80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많은 부분의 노력을 하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번호판영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죠.

나도명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20쪽, 21쪽, 25쪽, 26쪽, 28쪽, 29쪽, 30쪽과 세출부분 237쪽부터 241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나도명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부동산정보과 증지수입에 보면 전년 대비 147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세입부분은 증액이 되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7만 3,000원 그거는 저희가 부동산경기 침체가 있어가지고 증지로 아니,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발급도 많이 안 해 가지만 또 민원24시 발급이라고 해서 열람이나 이런 거를 민원24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옛날만큼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지수입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개발부담징수금 여기에도 392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그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의 여파겠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발되는 지역에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하기 전과 개발 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신내3택지지구 그쪽으로 해가지고 능말 그쪽 부분에 개발지가 많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왔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고 지금 뭐 좀 받아들이는 건 옛날에 부과했던 거,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입명세서 25쪽에 보면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그 감액 폭이 좀 크네요? 5,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4억이었는데 5,600만 원 감액돼서 3억 4,4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면 국가에 뭐 50% 반납을 하면 국가가 또 지방으로 50% 중에 얼마 정도 떼 주는 그 개발부담금 수입을 말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은 순수 그 자체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건 국세에서 징수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줄은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나라에 50% 바치면 나머지 50% 감액이 또 되는 사항을 표현한 겁니다.

이윤재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의 위탁부분과 우리 자체수입 사업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세입부분 26쪽에 가족관계등록과태료부분이 월 평균 67만 7,000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지금 보시고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가족관계등록과태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동산정보과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 부동산중개업과태료 이런 부분이 1년에 한 건 20만 원, 한 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등기해태과태료라는 것은 뭐죠? 이것도 30만 원 3건으로 해서 9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등기해태라는 것은 내가 집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안 한 이런 그 행태에 어떤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등기해태과태료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연했거나 할 때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3건, 2건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뭐 10건이 될지 20건이 될지 모르지만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등기해태과태료는 부동산가격에 연동돼서 그렇게 금액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상한가가 뭐 이렇게 30만 원으로 해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동산가액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몇 퍼센티지의 또 거기에서 또 뭐 그 사람이 그거를 해요, 뭐 무지하냐 뭐하냐 이런 사유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뭐 국졸 뭐 고졸 이런 거 전부 다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평균 30만 원씩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전년도 2013년도 예산이 3억 5,226만 6,000원에서 6,270만 3,000원을 감액을 해서 2억 8,95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감액하신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액을 하셔도 우리 부동산정보과 1년 2014년도 업무운영에 지장이 없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물론 뭐 살림하는 데 지장은 많겠지만요, 저희가 또 줄여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으로써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기본적인 홍보를 빼고 나면 저희가 지역방송에 계속 지역방송을 내보내서 그 수수료라든가 또 뭐 설치비라든가 뭐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포괄적이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편하고 찾기 쉬운 새주소사업으로 아직은 이게 그 새주소 체계가 법적인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2014년 1월부터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1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윤재위원

1월 1일부터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때 그 새주소 체계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제재조치가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새주소를 사용 안 하면 조치하는 거는 아직 없고요, 시설물을 파괴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변상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도로명법에 정해져 있지만 지금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물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학계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도로명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온 국민을 범죄화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벌금을 물리지 말고요, 우편물을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새주소 안 쓰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새주소 체계를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새주소 체계 물어보면 선뜻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번 사용하는 부분이 근 1세기에 가까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서 단시간 안에 바꿔줄라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적 현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주소, 편하고 찾기 쉬운 새주소 체계의 예산마저도 감액을 하셨어요.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분은 다 감액을 하셔도 새주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증액을 해서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지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액된 예산을 갖고도 정상적으로 우리 새주소 체계에 대한 홍보 내지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개편이 되고 또 저희가 지금 2〜3년간 계속 홍보를 했어요. 홍보물도 전달을 하고 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제가 그 지역방송도 계속 내보내고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어느 계기가 됐었냐면 제가 최근에 어느 학생이 논문을 쓰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지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왜 사람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관심이 있냐 없냐 그런 사항을 쭉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50대 이상 된 기성세대들은 100년 동안 내가 줄곧 썼던 건데 도로명을 사용한다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하겠다 또 거기에 관심이 없는 하나는 20대 학생들 뭐냐면 뭐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눈높이에 맞는 지금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내 제가 믿기로는 우리 관내는 지역방송을 내보낸 건 왜냐면 낮에 집에 있는 분들이 낮에 그 지역방송을 봄으로써 거기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 ‘아, 저걸 써야 되는 구나.’ 그런 의식 때문에 했는데 그건 지났고 지금은 알지만 불편해서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방송이 한 880만 원 정도 1년에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 그래서 ‘아!’, 이 홍보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안 하고 좀 눈을, 눈높이를 높여서 국가에서 공영방송에 내보내는 게 더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우체국이나 택배 같은 데 그런 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그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양면성이 있는 양벌적인 그러니까 뭐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택배회사에서 사용을 안 했다 하면 그분들한테 뭐 무슨 잘했다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양면성 있는 그런 제도를 나라에서 하는 게 낫지 지역방송을 한다든가 뭐 홍보물건을 나눠준다든가 그거는 이미 2〜3년 전에 했던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별 홍보가 많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월 1일부터 사용이 되면 공적기관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홍보의 기법에 변화를 추구하면서 기존에 홍보비에 잡혀 있던 부분에서 2,3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또 아울러서 그 정비가 뒤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신주소 체계로 컴퓨터 같은 데서 우편번호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왕왕 나와요. 그것도 역시 국가에서 포털사이트나 이런 쪽에 독려를 해서라도 신주소 체계를 쓰면 우편번호가 바로 떠줘야 되는데 그 신주소 체계를 대입을 하면 우편번호가 안 나오는 현상이 지금 아직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빨리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 개발보상금 부과, 택지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사업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개발비용산출수수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발부담금 전년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2건을 했어요, 부과를. 그다음에 2012년에 한 건, 2013년에 두 건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12건이고 2012년도에는 한 건, 2003년도에 몇 건 하셨다고 했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2건이요.

조희종위원

2건에 대해서 그럼 2014년도에는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5건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어디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실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요, 또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끝나면 또 홍보도 받고 통보도 받고 그러기는 하지만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잡다 보니까 그때는 44건 정도만 이게 들어와서 조사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는데 뭐 수수료 없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루게 되고 또 일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건수는 안 오르지만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놨다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에 12건에서 1건, 3건했는데 2014년에는 5건, 감정평가수수료는 5건이고 산출수수료는 또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하고 감정하고 또 틀린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처음에 시작한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그 가격과 개발이 끝난 다음에 가격에 그 남은 그거에서 산정해서 개발돼서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발시점에 불투명한 뭐 지가라든가 또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사한테 맡겨가지고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대신 투명한 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뭐 지목변경을 해서 330m 이상 지목변경해서 그런 작은 것 같은 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려면 저희가 직접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왜냐면 토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목재라든가 뭘 썼느냐 어떻게 했느냐 기반시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비용이 10건을 잡아서 10건이 잡힌 거고요. 그 중에 혹시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 하는데 뭐 100%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올해도 뭐 어디에 공사를 한다, 개발을 한다면 큰 면적을 했을 때 해당이 되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전년 대비 또 그렇게 해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중 위원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정해져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돌아가면서 등록을 하시면 건설관리과나 부동산정보과나 감정할 게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돌아가면서 그 평가사님들한테 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당이 없고 재무과에서 돌아가면서.

조희종위원

그럼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감정평가사 의뢰한다는 얘기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40쪽에 보면 지금 세수정착을 위한 구민홍보에서 위원회 수당이, 위원수당이 있는데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2013년도 금년도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 새주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 정기적으로 열려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할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이런 경우에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월요일날 열립니다, 4시에.

조희종위원

그러면 도로명위원회가 어떻게 지역분으로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맞춰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일반인으로 돼 있고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된 인원인가요? 포함해서 6명인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6명?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우리 당연직하고 또 그냥 임명직 이렇게 있는데,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수당 나가시는 분이 6명이란 얘기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주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052억 9,800만 원 대비 14.27%가 증가된 2,34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6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9억 6,800만 원으로 복지서비스구축에 12억 8,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29억 8,600만 원,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에 4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030억 4,7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351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27억 3,400만 원, 노인복지향상에 529억 6,3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에 20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억 7,200만 원으로 복지서비스향상 여성권익증진에 864억 4,2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38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7억 9,800만 원으로 지역문화 역량제고에 12억 2,500만 원, 문화재관리에 2,300만 원,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3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75억 4,700만 원, 시비보조금반환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68억 5,800만 원으로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에 67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187억 400만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133억 9,400만 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7억 4,000만 원으로 지역일자리제공에 16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9,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에 4억 8,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안은 2차 2014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명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3쪽, 38쪽과 세출부분 249쪽부터 259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출부분에 직접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5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00만 원 이상이 증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여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당초 예산액은 시에서 종사자처우개선 해가지고 증액을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3월 달에 추경을 해서 좀 올려가지고 시에서도 추경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하면 금년도를 따지면 1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20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한 200여만 원이 봉급인상분 해서 여기 인상된 걸로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900만 원은 우리가 당초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시도 추경을 하고 저희도 추경을 해서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그게 빠진 겁니다, 2,000여만 원이. 그래서,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또 넣을 부분이 있는데 미리 예산을 증감시켜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시에서 이 종사자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25개 구 공통사항인데. 그 결정이 작년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서는 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올려서 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추경을 했고 저희도 추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9,900여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됐다 라는 얘기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규환위원

아, 올해, 금년도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6,566만 2,000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몇 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푸드마켓은 소장하고 기사 해가지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그 밑에 운영비에서 1,800만 원 집행했는데 운영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운영비는 푸드마켓에서 저희가 옛날 신내2동 구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거기에는 거기 전기료, 수도료 하여튼 공공요금하고요, 난방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3,300만 원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푸드뱅크라고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푸드뱅크는 그 기사 한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푸드뱅크는 잉여물품을 받아가지고 각 복지관 무료급식소 그런 데다 직접 갖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또 운영비가 510만 원이 있거든요, 운영비도 어떤 두 파트로 나눠졌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각각 나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게운영비는 여기서 나눠진 이유는 주로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푸드마켓용하고 푸드뱅크용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것도 1,800만 원에 대해서도 거기가 들어가고 있고 또 밑에는 푸드뱅 크 차량에 대한 거의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시면 질의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래가지고 4,8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가지고 4개년 중장기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5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2억 1,2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주로 거의 다 시비고 유린복지관만 일부 구비가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복지관 종사자인건비가 좀 4% 정도 인상이 됐고 또 복지관이 시에서 하는 운영평가에 따라가지고 시립대가 이 등급이 향상, 아니 좀 상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병에서 을로 해서 좀 몇 천만 원 늘었고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서 시에서 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복지관운영비라고 되어 있지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복지관 직원들 인건비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참고로 혹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관들에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복지관 현황 자료요?

김규환위원

뭐 인건비 나갔다든가 여기에서 뭐 공공요금이 나갔다든가 이런 토털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년도 거는 나와 있고요, 금년도 거는 현재 11월까지는 저희가 그거는요, 전년도 거는 다 100% 나와 있고 금년도는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태까지만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250쪽에 보면 무연고사망처리 사망자 공고료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36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24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뭐, 많이 감액되지는 않았지만 무연고 시체처리가 올해 전년, 그러니까 매년 좀 조금씩 주나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연고사망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서울의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무연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주로 사망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공고를 하고 해서 화장까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은 더 감액이 되었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감액은 아마 기획홍보과에서 저희가 360만 원 그대로 올렸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한 240여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획홍보과에서는 ‘아, 이 정도면 조금 되지 않겠느냐, 돈 10% 좀 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금 10%를 삭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해도 그 일 처리하는 부분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볼 때는 큰 지금, 이게 일간지에 공고료인데 40만 원 잡혀 있는데 저희가 좀 사실 이 조선이나 중앙일보 큰 중앙 그런 데다 내도 되고 잘, 부수가 낮은 아시아경제나 헤럴드경제 저희가 좀 약간 싼 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3쪽에 보면 거기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종이접기 교육재료비를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교육하시는 데 홍보가 아니, 그 종이접기 하는데 주민들에 그 뭐야, 하시는 거가 괜찮으니까 전년도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잘 되니까 다시 또 그 예산이 올라 온 겁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이접기는 저희가 이 용품을 일반적으로 교육재료비라 해가지고 조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디다 활용을 하냐면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종이접기를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클레이아트 교육재료비라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트는 우리가 보시면 고무찰흙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것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어떤 모형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것도 어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그런 데다가 배우신 분이 가서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인 중화1동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고무찰흙교실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센터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한 것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는, 클레이아트 같은 거는 교육을 여러 각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할 수 있게 많이 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반을 한 30명 정도, 24명에서 30명 정도를 개설해가지고 모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용품구입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구입비가 뭡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활동용품구입비는 저희가 조례 관련, 시행규칙 관련해가지고 근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언재호야”하고 가천한의대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간에 한 35명씩 나옵니다. 한 6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동별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2층 대강당에서 그거를 어떤 진맥을 하고 침을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한약재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약을 지어서 드리는 걸로 한 그게 금년도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요, 나머지는 집수리봉사단 냈다는 활동용품이나 이미용봉사단 이발기 뭐 풍선봉사단 활용용품 뭐 종이접기 아까 그런 것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이아트 교육재료도 있고 좀 모자르는 걸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한방봉사 때 사는 한약재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는요, 괄호 열고 거기서 한방의료봉사 그렇게 어떤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259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문서세단기가 2013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53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세단기입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세단기라 그래가지고 문서를 파기시키는 것,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났어요,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통합조사관리팀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1대 사려고 53만 원짜리, 그래서 문서를 다 하면 파기시키는 그런 것, 파쇄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요, 25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서 저소득층 지원이 있습니다. 1억 84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58쪽,

영실

이영실위원

저소층 지원 1억 840만 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것인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그 총괄표만 봐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지원해 주는 거, 먼저 설날 추석에 저소득주민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담안선교회 사랑의집, 장애인단체연합회 한 270명에 대해서 3만 원 짜리를 저희가 상품권을 사가지고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추석에 보훈대상자 등록된 사람 수가 한 4,610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2만 원씩 해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인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온누리상품권이라고요, 쓸 수 있는 것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온라인 상품권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카드상품권이나 이게 어떻게 발행이 되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 같으면 저희가 우리은행에 거기서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1만 원짜리 석 장씩 해가지고 단체별로 나눠주고 있고요. 아까 그 보훈대상자는 2만 원씩 그냥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쪽은 그러냐면 그쪽은 그 전에 전달이 제대로 회원들한테 안 돼가지고 좀 약간 회장들이 어떤 저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그쪽은 돈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한 저소득은 담안선교회나 사랑의집 집단수용시설 주로 그런 데는 저희가 아까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표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에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보훈단체는 다 개인별로 들어가고 2만 원씩 계좌입금 들어가고, 위에는 대표자 전달하면 전달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거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하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단은 받았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직접 서명날인 다 받고 전달이 되시는 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쌀을 나눠줄 때도 명단을 쭉 하고 일일이 서명을 안 받고 대신 준 사람이 밑에다가 대표적으로 공무원들도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단은 다 받았습니다, 준 사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확인은 사실 조금 정확한 확인은 안 되겠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는 지금 거기서 일반적으로 대표자 주민 이게 매년 사람 수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왜 안 주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보훈의날 위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보훈단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610명에 대해서 이거는 보훈의달 그러니까 6월 달에 2만 원씩 해가지고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훈단체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훈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회원들이 뭐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분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뭐 무공수훈자회 그렇게 해가지고 8개 단체에 회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여기서 이 부분이 8개 단체에 나가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체 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8,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9,200만 원, 밑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9,200만 원이고 보훈의달 위문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8,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도 저희가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단체별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좀 약간 차등을 뒀어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기존단체는 저희가 한 1,100에서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새로 생긴 단체가 있어요, 그 특수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2012년도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지원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내년도에는 타 단체하고 형평에 맞게끔 좀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경비가 2,100만 원 정도 상승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운영비 인건비는 주로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인건비는 한 3.5%해가지고 176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주로 운영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운영비는 주로 지하실에 보면 남녀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 것은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런 요금이 작년도, 금년도 내년에 또 오른다고 또 지금 그러는데 특히 전기가 많이 올랐는데요, 전기를 많이 썼을 때 누진세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모자라가지고 일부를 다른 것을 좀 전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분들 이용하시는 데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1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목욕탕을 보시면 주로 주 3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적게는 80명 많게는 한 100여 명들이 주 3회 특히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이나 거기 사무실로 와서 상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수시로 와서 운동도 하시고 또 단체가 2개가 늘어나가지고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월남참전전우회가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또 이게 와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목욕탕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지금 보면 목욕탕이나 운영비에서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게 매년 인상 요인이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나오겠죠, 아무래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보면요, 보훈회관에 주변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 공간들 유휴공간들을 주민들이 좀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예전에는 행감 때나 많이 얘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 얘기했듯이 뭐 화장실을 같이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열어놓고 막 그러는데 일부는 저희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쪽 문을 열어놓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최원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세출명세서 249쪽 긴급지원사업에 위기가정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저희가 위기 과정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급격히 어려운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우리가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 4인 기준은 한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한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금년도는 연말까지 한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하는 게 의료비가 지원이 한 95%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돈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재산소득이나 뭐 일반 어떤 근로소득이나 그런 게 부족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그 대상이 대략 정확하게 나올 수 없겠지만 우리 중랑구 관내에 몇 분 정도가 지금,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336명한테 수혜가 됐습니다. 금액은 5억 4,900만 원이 됐고요, 작년도. 금년도가 10월 30일 현재 427명의 6억 2,000여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6억 2,000만 원이요.

이윤재위원

오히려 긴급지원사업이 좀 이상적인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올 연말까지 가면 427명에서 근 500명 가까이 지금 육박할 것 같은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쪽에 필요한 예산이 2013년도 확보된 예산을 갖고 이 위기가정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개 보면 저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에도 이걸 다 썼고요, 아마 지금 금년도에도 6억 8,400만 원이 전액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더 나갈 것 같으면 그거를 서류를 뒀다가 1월 달에 새로운 예산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의 이것도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보면 2012년도 예산이 7억 680만 원에서 2013년도에 2,211만 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돼서, 6억 8,71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2014년에는 감액추세에서 다시 증가, 증액 추세거든요, 242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6억 8,710만 3,000원으로 그 소폭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위원님 몇 쪽이죠? 제가 잠깐 이거를 쪽수를 잠깐, 몇 쪽?

이윤재위원

249쪽에 일반보상금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241만 5,000원이 증액된 거를 말씀드린 겁니까?

이윤재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ㆍ시ㆍ구비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내용은 연도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해 내는 지출내역 집행내역하고 비교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240만 원 늘은 것은 그거에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조금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중랑구는 내리자 해가지고 늘은 겁니다. 그래서 50대 25, 25% 해가지고 좀 늘린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니까 가내시 금액이 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원봉사자의날 행사를 하셨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저께.

이윤재위원

행사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어제 내려가 보지를 못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뭐 전년도에 비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잘 끝났는데. 조금 오신 분들이 원래 금년도에 우수봉사 해가지고 금장, 은장, 동장, 봉사왕 받으신 분이 한 표창장까지 한 405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아마 다는 못 오시고 한 인원수가 한 제가 볼 때 한 3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표창을 받으시는 분은 20% 해서 한 93명이 받았고요, 잘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이윤재 위원장님이 좀 어떠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전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수도 부르고 1년 동안 고생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격려차원이 좀 좋았었는데 그런 게 안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어저께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격려를 좀 해야 되는데 사기앙양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아쉽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 활성화제도가 우리 사회에 중랑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긍정적 역할은 상당히 좀 저희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또 독거어르신, 장애인, 일반 어르신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혜택이 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기에는 물품 기부봉사도 있지만 재능봉사, 이미용봉사 뭐 어려운 집 그 집수리 공사까지 아주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앞으로 또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나눔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이 967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우리 중랑구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사실 자원봉사자의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나눔과 배려 그다음에 아름다운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의 유일한 날이거든요, 이날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날은 한 마디로 말해서 축제다운 축제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경제적인 논리에 묶여서 행사 아닌 행사를 위한 행사만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1년 내내 타인을 위해서 나눔과 배려, 이런 봉사를 하는 분들이 하루만큼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은 2013년 예산이 1억 1,700만 원이었는데 또 1,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돼서 1억 700만 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가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쪽은 예산이 2013년, 2012년 보면 계속 날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사회보장적으로 혜택을 드려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분들의 사기앙양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은 저희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싶고 아까 외부에서 어떤 공연단이나 유치를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몇 시간씩 해서 음료수 나누어 주면서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예산상 못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앞으로 자원봉사의날 행사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서 그것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봉사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봉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비의 운영지원에 9억 70만 6,000원, 그런데 2013년 예산은 8억 9,070만 8,000원입니다. 물론 증액된 금액은 99만 8,000원에 불과하지만 2013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8억 9,070만 8,000원 속에 보면 순수한 금액은 희망네트워크지원비가 2,725만 원이 포함이 됐던 것이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9,000만 원과 2014년도에는 8,900만 원이죠.

나도명위원장

8억이 아니라 8,000만 원.

이윤재위원

네, 8,970만 8,000원이죠? 이 속에는 2,765만의 희망네트워크지원비가 포함이 됐던 금액이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에는 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네트워크센터 소장이 이희구 씨라고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만두고 그 업무가 사회복지사라고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에서 같이 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 90 몇 만 원 오른 것은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사 직원 두 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약 2. 몇 퍼센티지 인상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올린 것이고요. 전년도하고는 90만 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네트워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센터장이 없어지고 그 업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한다,

이윤재위원

아,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통합을 시켰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칫 예산서대로 본다라면 희망네트워크사업은 접어놓은 상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희망네트워크의 지원사업비를 얹어주면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만 조금 오른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있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가지러 갔나요?

나도명위원장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 두 건을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바로 되십니까, 과장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푸드뱅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에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면 2,200만 원 올해도 증액된 부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고 매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건비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계속 이 정도로 발생하겠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여기서 별안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2,200만 원이 오른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9,900만 원이 사실상 1월, 저희가 추경에 시청도 반영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영해가지고 합치면 그게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200만 원이 아니고 한 200여만 원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1억 2,000만 원이면 굉장히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놓고 왔는데 푸드마켓이 하루에 75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푸드마켓 인원은 한 7〜80명도,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한 7〜80명 정도인데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나 1년에 드는 우리 사업인데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지만 우리가 1억 2,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주민들에게 나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하고 전년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마켓이 건수가 14만 7,900여 건에 3억 5,800여만 원이 물품가격이 환산할 경우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는 2,600건에 4억 8,600여만 원에 환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25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에서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2013년에는 총 2회를 진행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3회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잡은 것은 아까 우리가 학술용역이라고 내년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이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두 번은 2월 달하고 11월 달에 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는 6월 달에 중간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넣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내년에는 하루 줄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책자 용역의뢰가 들어가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2월 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용역계획은 한 3월, 늦어도 3월까지는 해서 저희가 아직 업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서일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위탁을 하려고 용역의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이 책이 궁금해서 한 번 가져다 달라고 해서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월, 3월 해서 6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단체장이 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면 새로운 단체장이 왔을 때 그 사람,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져서 세워져야 않나, 이게 형식적이지 않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4개년을 세운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2월 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욕구조사, 주로 욕구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6월 달에 물론 한 번 심사를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려면 한 1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 복지계획을 또 보시겠죠. 저희도 물론 거기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이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줬지만 그래서 거기서 단체장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복지계획 3기나,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책을 참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우리 복지사업이라는 게 다 이전재원이고 사실 정부계획하고 많이 맞물려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참 많이 형식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한다면 정말로 여기 뜻에 맞는 진짜 우리 지역사회 중랑구에 맞는 그것을 매칭할 수 있도록 그동안 4년 동안 2기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평가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 돈이 그냥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사회복지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지금 보시면 252쪽에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628만 8,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이 내용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략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획일적인 혜택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가지고 수급자에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급여방식에서 어떤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가지고 이 가구는 생계가 필요하다, 물론 같이 세 개가 필요하면 다 하는 것이고 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또는 몸이 아프니까 의료비만 지원해야 되겠다 또는 자활, 주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개별급여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내년도 각 동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동에 한 명씩 보조요원을 해서 6개월 동안 쓸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급여를 해 주겠다, 원하는 그 가구나 특성에 따라서 개별급여를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만 이렇게 가내시로 해 달라고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 두 건을 요구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 36쪽부터 34쪽, 38쪽부터 40쪽과 세출부분 263쪽부터 29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22. 98% 증액이 된 192억 5,236만 3,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전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윤재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올해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 관련해서 9억 3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300만 원 수급자관련 예산이 줄었고요, 장애인복지 증진관련 예산이 25억 1,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재위원

25억,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1,100만 원이요.

이윤재위원

1,100만 원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노인복지향상사업 예산이 170억 1,100만 원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예산이 6억 5,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줄어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늘었는데 특히 노인복지향상 예산이 17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이것보다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게 핵심이 노인,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도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예산도 아까 제가 보니까 25억 1,100만 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한 5억 정도 예상하기로는 5억 정도 늘지 않을까. 이게 늘어난 이유는 장애인연금이 노인기초노령연금과 연동해서 오릅니다. 그 차이, 그것하고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성동구에서 활동지원 하시다가 돌아가신 뒤에 화재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부에서 24시간 늘어났습니다. 그 활동지원사업비가 증액된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순수 6억 5,8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내구립노인복지관에 대강당이 지금 한 150석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한 400석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사업을 몇 년째 못 하고 있다가 올해 겨우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하고 또 하나는 3ㆍ8동에 짓고 있는 가칭으로 면목경로복지관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6억 5,800만 원 전부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특성상 소외받고 어느 부분에서는 한쪽에 편중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들, 계층을 많이 보듬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예산집행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6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0만 원 해가지고 30건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상, 저희가 세입을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다만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 12월 6일 오늘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위반하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게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했던 것이 278건의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주차위반이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않아야 할 차가 댔다고 하는 것이 180건으로 해가지고 그 180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거기 주차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주차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허”자를 다는 번호가 많습니다. 그런 차들이 많아가지고 소유자 추적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돈을,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수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30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같은 추세로 본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일반인들이 당연히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모르고 댔든, 알고 대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모르고 댔으면 물론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좀 하셔서 그런 자리에는 진짜 장애인들이 가서 주차를 해야 될 자리를 우리 일반인들이 속칭 비장애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면 진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한 일이 참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세출부분 272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중에 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 또 장애인무료급식소 김장비. 그 김장비는 가을에 한 번 하니까 1식이라고 해 놓은 거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에 김장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원예산을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묵1동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엊그저께 저는 참석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사실 의회 준비하느라 참석을 못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어쨌든 죄송한데 묵1동에 제가 한 번씩 가다가 들여다보면 고생들 참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그분들의 위로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 말로만 위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에 대해 전년도에 보면 금액이 2,800원에서 100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금액도 3,000원으로 올랐고 명수도 94명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2013년 올해에는 2,800원 해서 100여 명이 됐던 것을 물론 추경에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의 예산은 3,000원으로 단가는 올라갔지만 사람 수는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적다 보니까 조금씩 구비 들어가는 부서에 퍼센티지를 조금씩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는 줄였는데, 이것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예산은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면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점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요? 혹시 늘지는 않았나, 줄지는 않았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우선 정상인하고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통수단이 필요한데요,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처음으로 올해 내년에 2014년도 예산 처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교부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교육문제만큼 예산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 하에서 올해, 내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처음으로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점자교육을 받고자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해 보고 만약에 더 수요가 많다고 한다고 하면 다음에 더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프로그램 대관료 해가지고 대관료가 8만 3,333원 해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통합발달장애어린이들의 부모회가 있습니다. 통합부모회라고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통합부모회의 장애아동들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립 구민회관 1층에 있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거기를 우리가 쓰도록 해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큰 사업들을 못 하기 때문에 원광장애인복지관 공간 넓은 데를 좀 빌립니다. 그래서 그 빌리는 비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한 1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중화1동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찰흙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도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옛날 주민센터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가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엄마들하고 같이 손 잡고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주민센터들도 나름대로 새로 지어서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1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여러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 또 나중에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그런 도움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힘이 되는 데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 5,6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사업 중에 우리구립 중화경로복지관하고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내년에 새로 3ㆍ8동에 새로 짓고 있는 3ㆍ8동에 개설되는 가칭 면목경로복지관 위탁운영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여기서 예산 증가 주요인은 인건비가 인원수는 사람 수는 직원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인건비가 약 3.2% 정도 인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합니다. 이 운영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면목경로복지관이 새로 생겨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몇 개월치가 포함돼 있다는 것 참고해 주셔서 그만큼 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면목복지관이 언제 개통이 되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약이 올해 9월 3일 착공해서 내년 7월 9일날 개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 더 앞당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늦어졌는데요. 공사, 날씨만 허락이 된다면 그 전에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92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목경로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 위탁운영 이런 것 등등이 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경로복지관 개관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동차 사고, 이렇게 하는 비용들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다음에 293쪽 신내복지관, 종합복지관의 강당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당 확장하는 데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어떻게 강당을 확장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3층에 강당이 있는데 대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15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 교회 가서 하고 빌려서 다른 시설공단 강당체육관 가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당의 규모를 키우게 해 달라, 요청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못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하게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억 4,827만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자부담 2,000만 원, 거기서 복지관에 수탁받은 기관에서 2,000만 원 부담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포함이 안 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복지관을 신축한 지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그때 설계를 잘 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의 투입이 안 되도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싶고요. 어쨌든 참 아쉽네요, 이게. 건물 신축한 지 몇 년 안 돼서 다시 강당을 지금 넓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고 꼭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 면목복지관도 신축을 하는 단계인데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예를 들어서 설계비용이 된다라면 감안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설계가 조금 아쉬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3ㆍ8동에 짓고 있는 것은 한쪽을 전부 강당으로 했습니다. 강당이 그나마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중화경로복지관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강당을 설계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복지관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번 신축하는 복지관도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설계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황수남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복지과 집행부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지금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복지관에 내년 임금인상분이 3.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상률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 내년 인상률이 1.7%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지관이 3.2%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시에서 시립복지관 우리와 같은 유형에 면목동에 있는 시립노인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시에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임금인상률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보다도 봉급의 인상률이 높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다만 이분들의 기본급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좀 우리보다 높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수급자생계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6억 8,5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내년 10월부터 복지제도가 바뀝니다. 내년 7월부터 우리 연금제도가 바뀌는 것처럼 복지제도가 맞춤형 복지형태로 시스템이 좀 바뀌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수급자가 일정액이 법적으로 고시액을 넘어가면 수급자탈락을 시켜버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급자가 다시 또 수급탈락된 얼마 후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어가지고 탈락돼 버리면 다시 또 수급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이런 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주거비라든가 생계비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을 못 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의 예산에 편성할 국ㆍ시비보조금 책정기준이 조금 불명확하게 올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비도 거기다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에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도 그만큼 더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가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올해 한 100여 명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저기 같습니다. 그분들의 소득이 전산화되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탈락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새로 책정기준은 더 확대돼서 국가에서 확대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소득 노출로 인해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64쪽에 보면 수급자주거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주거급여지원은 예산이 지금 증가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주거급여가 여기 핵심이 지금 아까 10월 달부터, 내년 10월 달부터 기초생계비가 현금급여가 바뀐다고 하는 이유가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나머지는 교육급여 뭐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주거급여가 많이 바뀝니다. 주거급여가, 주거형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월세를 사느냐 전세를 사느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게 틀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은 거기에 기준에 어느 정도 국가에서 세워놓은 방향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올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는 반영이 된 것이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이걸 100% 반영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정부차원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시,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월 평균 5,574세대 8,400여 명에게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주거현물급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자 중에 무상으로 남의 집에 얹혀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는 좀 집이 자기 집인데 가치 측면에서 수급자 이하로 되는 뭐 컨테이너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컨테이너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두막집에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관내에 한 110여 가구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집을 비나 오고 이렇게 하면 무너지게 십상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그 집들을 비가 새면 가서 도배도 다시 하고 발라드리고 이런 비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16가구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65쪽에 보시면요, 해산급여, 해산급여가 있는데 50만 원에 19명이거든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지급이 됐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올해에,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5명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는 좀 많이 줄었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해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상보다 더 적습니다. 사망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데 해산하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9명에 대한 그 기준은 그냥 일단 해 년마다 해 온 거에서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좀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아래 보면 장제비급여가 있습니다. 장제비급여가 2013년에 50만 원에 330명 이렇게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올해는 75만 원에 204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는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20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제금을 75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75만 원으로 된 것은 작년까지는 50만 원 했다가 25만 원이 올라서 75만 원, 올해부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204명은 올해 11월까지 204명을, 201명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잡으신 거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국ㆍ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ㆍ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는 이게 한 250여 명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진행상황을 좀 봐가지고 예산을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금년도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지원하는 거는 월 평균 710가구에 920㎏ 기준으로 915포를 월 단위로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신청하신 분들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다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50%가, 거의 50%가 있습니다. 본인이 50% 내고 나머지 50%는 우리 매칭예산에서 해 주고 택배비로 우리가 부담해서 배달해 드리는 그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저희가 신청하실 때 차상위에 책정이 되시면 다 그걸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떤 어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서에 저희가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 예산서 상에서 조금 부풀려진 게 아닌가, 좀 방대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기초노령연금도 몰라서 못 타가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맹률이 문맹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몰라서 못 타가시는 분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이거나 그거나 다 신청이 원칙입니다. 노인, 어르신들 연금도 그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계산조사도 안 해요, 신청주의거든요. 그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만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노인연금이라든가 할 때 안내는 분명히 65세가 되면 안내를 드립니다. 다 공문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 가구를 매일 축출을 해가지고 월별로 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맹이신 분들은 저희도 신청을 안 하면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 번 가보시죠’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소득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안내문을 읽지를 못하셔서 신청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을 좀 구제를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빠진 분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사업한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87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실적, 올해까지 실적 한 부분들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한 지적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겠다 그랬는데 아마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3ㆍ8동 면목경로복지원 거기에 신축비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예산서에는 보니까 1억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좀 서면으로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들이 보면 거의 아마 국ㆍ시비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연금지급, 장애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구청노령임금지원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또 수혜받아야 할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면 예산이 많이 줄은 곳도 있어요,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서 아까 좀 소외받고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보면 272쪽입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2013년도에 아마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272쪽입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위원

사회복지보조 쪽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단가를 3,000원씩 해서요,

이윤재위원

2,800원에서 2014년에는 3,000원씩으로 해서 48만 원 증액을 하셨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무상급식도 있고 저소득아동급식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급식이나 아니면 급식소 운영이라든가 노인어르신도 급식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무료급식비가 3,110원입니다, 그다음에 중학생은 4,1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아동급식비가 지원비가 4,000원씩이에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쪽인가요, 노인복지 쪽에서 어르신급식이 4,100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들도 성인들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한 끼 식사를 3,000원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먹는 과정보다도 적게 먹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예산배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다 치더라도 우선 2014년 예산은 이 정도 선으로 편성을 하겠지만 향후에 조금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현실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0원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서울시 기준이 노인어르신들 무료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2,800원 단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우리 지금 장애인무료급식소 단가가 2,800원이었던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쉬운 점은 있다, 그 대신에 4,000원 말씀하신 것은 노인들 물론 4,000원짜리는 특식비입니다. 1년에 7번 나가는 성탄절 뭐 이렇게 나갈 때 특식비가 4,000원이고 나머지는 2,800원이라는 걸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이 남는 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무료급식소 김장비가 500만 원에서 1식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장배추를 한 800폭 정도 김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800폭에 500만 원이면 양념값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을 좀 해 줘서 따뜻한겨울 나는데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없는 자원을 갖고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뭐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이런 계층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89쪽부터 590쪽과 세출부분 601쪽부터 60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5쪽부터 31쪽 자활기금과 35쪽부터 4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8쪽, 34쪽부터 35쪽, 40쪽부터 41쪽 세출부분 297쪽부터 31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 한 것은 다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시고 저만 공교롭게도 행정재경위원회 쪽에서 왔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세출부분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298쪽 그냥 답변만 빨리 해 주세요, 그럼 저도 빨리 넘어갈게요. 사무관리비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이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하던 걸 구에서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돼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부모하고 보육전문가가 1대 1로 구성이 되어서 학부모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시 함께 방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도 똑같은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또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모니터링단 요원에 대한 수당하고 교육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같은 용어를 쓰셨는데 다른 점.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윤재위원

사무관리비?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앞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니터요원에 대한 수당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운영비를 보세요, 보험료가 돼 있는데 위에 부분은 밑에는 이 보험료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여야 될 시점인데.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는 부모모니, 처음부터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2014년부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부모모니터링 요원 보험료는 그 요원 한 10여 명 내외로 구성이 될 건데요, 이 요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이 되고 그 기타보상금으로 있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그 요원에 대한 수당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수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위에 맥락하고 같을 텐데 여기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문점이 거기서 나온 부분입니다. 보험료 없이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포함된 겁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보험료는 별도로 뽑고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수당하고 교육비로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지, 보험료가 없는데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보험료까지 포함이 됐는지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별도,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별도입니다.

김규환위원

별도 어디 있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공공운영비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모니터링 요원 수당하고 교육비로 구분해 놨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어디, 공공요금이 어디가 있어? 네, 그 정도 넘어가고요.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해당 과에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계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3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비 여기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1억 2,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줄어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1억 2,650만 원이 줄은 것은 두 번째 보면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운영비에서 영아반운영비가 있는데 시설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설운영비가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내시액이 과다하게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아반이 830개 반이 2013년도 예산에는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504개 반으로써 올해 감소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뜻은 우리 학생 수가 줄었다라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줄은 것도 좀 있고요, 당초에 2013년도에 가내시액이 많이 편성이 되어 올해는 현실에 맞게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환위원

가내시금액이라고 하면 올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할 정도로 됐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이 정도의 1억 2,600만 원 정도가 가내시가 된다, 이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만큼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304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보조 구청직장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이 증감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감이 된 건지 다른 뭐 뜻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종사자 호봉승급하고 인건비 상승 등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305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이렇게 책정을, 예산을 세우실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5,000만 원씩 두 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현대화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4,000만 원 한 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500만 원짜리 두 개 1,000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려고, 확충하려고 지금 현재 신내2택지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도 된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이게 시비를 9대 1, 90대 10 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면 9,000만 원을 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합쳐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현대화사업비도 나중에 시비가 또 더 오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9대 1로 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아니, 올해에도 예산이 그런 확보가 돼서 썼다고 보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자, 면일어린이집 신축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을게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면일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일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축을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미루다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더 이상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의원으로 해서 가까이에서 많은 걸 보아 왔는데 사실은 신축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건축허가 예산을 받아놓은 지가 2010년도인가요,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때 바로 시작했더라면 지금 리모델링비나 그 외에 뭐 실비가, 보수비가 많은 걸 절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고가면서 저걸 신축을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렇게 보수를 하는지 이런 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먼저 있던 시설을 이전시키고 거기를 새로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계획은 예산이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은 게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설계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규환위원

지금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 뭐 어쨌든 우리로 해서는 신축을 하겠다라는 설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3월 달에라든가 5월 달에라든가 뭐 이런 신축에 예정계획이 없느냐,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임시보육시설을 확보한 후에 5월쯤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예산은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다 되는 겁니까, 더 추가로 나중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총 저희가 이전비 포함해서 공사비를 40억을 잡고 있는데요, 이 15억은 올해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라는 것은 신축을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내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추경에도 못 잡는다고 가자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서, 내년 예산으로 또 넘어가서 내후년까지 간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거든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애로사항이 또 있네요, 이 부분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15억은 확보해 놓은 예산통과가 되면 확보가 되고요, 내년에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겁니다.

김규환위원

모든 건 좀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참 애로사항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을 가져오시든지 어떤 예산을 가져다라도 빨리 끝내서 다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현대화사업에 따른 기자재 등 구입비 이건 어떤 걸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되면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9대 1 사업으로 시비 9가 포함되어서 그 안에 기자재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그 위에 부분에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세우시지 왜 별도로 따로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해요, 그 위에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도,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시설비라서 별도로 기자재 구입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 정도하고 306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 1억 1,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뭐,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형어린이집들이 숫자가 줄어서 그랬는지 학생, 어린이, 학생 수들이 줄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공인취소나 대표자 변경에 따라서 서울형어린이집의 감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종사자하고 보육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줄어가는 추세네요, 우리 중랑구에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이 준 거보다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이나 아니면 공인취소에 의해서 줄어든,

김규환위원

아니, 서울형어린이집은 줄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그 숫자가 줄지 않으면 다른 데라도 갈 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이건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서울형이 취소가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그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 어린이들은 다른 서울형어린이집이라도 가서 공부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게 서울형어린이집이 폐쇄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형으로 공인되었다가 그게 취소,

김규환위원

과장님 제 뜻은 어쨌든 뭐 불미스러운 관계라도 그 집을 꼭 서울형어린이집이 그만둘 수도 있고 문 닫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들을 할 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또 그만큼 거기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가 됐다 해서 그 어린이집이 없어져가지고 그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를 평균 교육료의 10%로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이,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내가 이해 됐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이 그러면 미리 해가지고서나 취소가 됐어요, 됐다면 민간어린이집으로는 다시 할 수 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형만 취소가 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 사회복지보조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1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또 이게 위탁운영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용마산역에 있는 중랑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 지침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25대 25대 50, 구비 5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서울시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쨌든 구에서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 같은데요. 이렇다라고 보면 구비가 지금 8,000만 원씩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관련법이 바뀜에 따라서 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침이 서울시에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전 구가 다 똑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뭐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에다 미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영실 위원님 하시라고 잠깐 자리 좀 나가려고 했더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저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11.05% 증액된 907만 6,300원 증액됐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 그 신규사업 부분도 많은데 전체적인 뭐 포지션은 900만 원 밖에 증액이 안 됐나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윤재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증감, 증액이 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11.4% 증가한 904억 7,234만 6,000원으로 90억 7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90억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예산증가 주요내역으로는 세부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이 44억 7,803만 7,000원, 국공립어린이집현대화사업이 14억 2,184만 원, 영아간식비지원 8억 1,6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2억 7,28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무상보육에 따른 지원 확대와 노후 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신축비용 영아전담시설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영아간식비를 전체 어린이집 영아를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ㆍ시비 매칭금액에 의해서 보조금 또한 증가한 부분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 297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 지원에서 2012년에는 17억 932만 원에서 2013년 78억 2,278만 원, 대폭 증액되었다가 2013년에 22억 2,040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55억 9,237만 5,000원으로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평가인증어린이집이 대표자변경등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3〜5세 담임수당이 2013년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가내시 되어 대상이 7,769명에서 4,826명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데 7,769명으로 가내시 되어서 과다하게 가내시 된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자체가 과다하게 측정이 됐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298쪽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 감액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30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이 2011년에 1억 4,700만 원, 2012년에 1억 2,200만 원, 2013년에 2억 3,800만 원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물론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분명히 유지를 해 줘야 되겠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전혀 우연한 기회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모 인테리어업체 대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들이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깍지를 않는다. 견적이 들어가면 견적 들어간 대로 다 발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여기에 공사 명칭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거품이 있는 부분이 눈에 보여요. 과장님께서 2014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집행을 하셔야 될 텐데 자, 본 위원이 여러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 다시 한 번 다른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보고 복수로 견적 대비해서 받아보고 집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분명히 거품 많습니다. 우연한 기회지만은 국공립어린이 물론 중랑구가 아닐 수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부담개선금 부담에 대해서 그 부담을 환경개선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발주가 나오면 깍지를 않는다, 그 돈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 돈 집행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다 집행해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디 2014년도에는 올라오는 견적이 있으면 견적 대비 복수견적을 받으셔갖고 합리점을 찾아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보강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봐서 꼭 필요한 건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올라온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 시설부터 먼저 기능보강사업비를 내려 보내는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하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 그,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이윤재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제안한 부분은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은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란 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할 때 업체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부분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단 얘기예요. 일단 어린이집에다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이 견적서가 세부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 그거 대비 자, 그건 노출시킬 필요가 없겠죠. 제3의, 제2의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견적을 대비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수를 비교해 보시고 과연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게 합당한 금액인지 과다하게 계상금 부풀렸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짚어나가시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필요 없는 금액이 지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면서 지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꼭 좀 그 부분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방향으로 세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311쪽 저소득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 원씩 4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집행된 그 예산이 없거든요, 이게 신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해마다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아동급식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급식단체의 선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부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서면 심의를 할 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작년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회의는 있었는데, 서면심의를 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서면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판단은 구청에서 다 해놓고, 과에서 다 해놓고 그냥 서명만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실질적은 활동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자료를 보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연중조석식이 조석식에서 전년 대비 206명이 감소가 됐고 금액이 3억 7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급식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아서 올 집행 기준으로 내년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결국은 가내시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맞네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31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아동센터 학교프로그램 행사지원에서 전년 대비 213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중랑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25곳이 있죠? 거기에 25곳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한 800여 명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800여 명 물론 이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다른 걸로 나타나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지원비가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약 80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지원비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빼고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비하고 급식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자, 어쨌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800명이라는 그 어린이가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도 25군데거든요, 전체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813만 원을 갖고 나누기 25 하면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그 흔적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도 결국 하나의 기관으로써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수립이 돼서 그 아이들이 합당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감가를 하고 지금 낮춰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2014년 그 집행을 하고 2015년 현실적인 반영이 좀 가능하겠는지 우리 과장님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좀 이 부분에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적어가지고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또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일부 후원하고 있는 후원단체들이 많이 좀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돌보미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지원의 길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또한 우리 중랑구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후원금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9쪽에 보면 장난감대여센터 대여료하고 면목, 용마, 신내, 망우, 양원독서실 입실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좀 감액됐는데 수입이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자수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독서실 이용자수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감소되고 장난감대여료는 그대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현행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해서 위에서 보면 1,176만 원이 증액이 된 수입이 좀 많아졌는데 청소년보호위법 위반 과징금 수입,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면 어떤 과징금인지 아니면 몇 군데가 어떻게 위반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은 가게에서 소매업에서,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술을 파는 경우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거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대상, 이게 2013년도 현재까지 업소가 몇 군데나 됐나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9건에 5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9건에 50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9군데에 500만 원?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거하고 그럼 또 우리 위원님께 자료 주시겠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과징금해가지고 1,000만 원 50%에 500만 원인데 과징금 수입은 1,000만 원에 50%이고 또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은 또 3,195만 원에서 80%를 잡은데 50%, 80% 이런 어떤 뜻으로 50, 80% 했는지, 표기를.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이게 부과가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이거를 금액이 한 건에 1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소매업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제때 못 내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납 고려해서 징수율 50% 잡은 거고요, 과징금 또한 부과되면 제때에 다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80% 잡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50%를 내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차후년도에 부과를 하는가요, 아니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다음연도에 부과를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해서 받아냅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그 과징금도 1년 단위로 50%씩 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원래는 ,

조희종위원

형편상 안 돼서 봐주는 건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봐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부과를 해도 본인이 그거를 안 내면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제때 못 내고 재산상 여건이 안 돼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그래서 50%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50% 못 내고 그렇게 이월된 것도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이 과징금 체납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요,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갑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로 넘길 때에 100% 가산했을 때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받고 금년도에 또 넘어온 금액도 500만 원이 넘어왔느냐, 이거죠. 넘어와서 세외수입이 잡히는 건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는 당해연도 것만 잡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징수 안 된 것은 후년도로 넘기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후년도에서 다시 잡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세출부분에 30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발간이 있어요, 120만 원 90%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가 어떤 분석평가보고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발간은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과제 선정한 것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여러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책 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물론 전문가 자문의견을 들어서 책자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책자는 몇 부나 발간하는 건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72부 발생했습니다.

조희종위원

72부 발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307쪽에 여성주간사업 운영비에서 양성평등의식함양 추진사업 추진비가 500만 원으로 배부받으셨는데 여성평등의식함양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함양사업은 해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 여성주간기념행사라고 해서 그 기간 안에 기념식하고 공연강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좌를 보면 뭐 다문화가족에서 요리강연대회라든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또 창업취업 강좌라든지 이걸 실시하는 데 몇 회나 실시했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일 매일씩 해가지고요, 7월 1일부터 7월 7일 동안 기념식, 기념공연, 시연회,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운영, 여성이 안전한 마음 만들기 캠페인, 다문화가족요리경인대회, 일자리부르릉버스운영, 토크콘서트, 가족힐링캠프 해서 여덟 분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희종위원

7월 1일부터 7일 동안 어디에서 이게 실시한 건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구청에 와서 구민회관에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 사랑의 김장담그기 1,170만 원인데 여기에는 사랑의김장담그기에서 어딜 이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1,500포기 김장을 담가가지고 350세대에 가구별 10㎏씩 전달을 했는데요, 신내노인요양원이나 또 드림스타트센터에 저소득아동, 가정 이런 데에 주었습니다. 전달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1,500포기 몇 가정이라고 그러셨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1,500포기에 가구 350세대에 10㎏씩 전달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350세대 10㎏씩 여기에는 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런 데 포함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창업프로그램지원홍보물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중랑구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수는 2,436가족이 2,436명이 되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나지만 한 8만 원 정도 좀 예산이 줄었는데 다문화가정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홍보물제작비에서 90%만, 작년대비 90%만 편성해서 10%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다문화가정 여성취ㆍ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다문화가정 분들이 그 참여를 해서 혹시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한 예도 있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능력시험반 운영하고 동화구연자격증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은 따고 있지만 취업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표기를 취업은 넣지 마셔야지 창업이나 취업은 넣지 마셔야지 그럼 프로그램을 그냥 참여한 그런 예만 여기다가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 취업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4명이 교육분야에 교육분야 기타분야에 4명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4명이 교육부분에 취업을 했다는데, 어디 취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파악이 안 됐고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다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2012년도에는 면목5동, 망우본동, 망우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목5동은 12명, 망우본동은 10명, 망우3동은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우본동은 지금 등록하는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될 위기에 있고 또 망우3동은 폐강이 돼 있고 또 2013년도에는 이게 2012년도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는 면목5동, 망우본동, 망우3동 이렇게 지금 또 그 회원들이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다문화프로그램 수강생분들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고요, 저희가 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은,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그 지원에는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럼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위원회 표창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명을 표창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올해는 또 60명을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표창장은 누가, 어디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표창장을 주는 겁니까? 어디서 주는 겁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표창장은 어린이달이나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송년, 연말에 그 학교나 각 동 그리고 단체장 추천으로 저희가 청소년에게 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장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관련단체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 있고요, 청소년육성회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아동복지나 육성회가 있는데 그 표창장을 어린이한테 주는 겁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학생한테, 청소년에게 줍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표창장 어느 누가 어느 단체장이 그거를 주는 겁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계획이 세워지면 추천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나 동이나 단체장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올립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표창장을 주는데 그 표창장 주는 분이 누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아동복지위원장이 주는 건지 쉽게 말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굳이 여기다 이거를 꼭 표기를 해야 되나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체에서 올리면 또 그냥 이렇게 단체장님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 아동복지위원회 표창장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꼭 해야 되나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 아동복지위원회 표창장하고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년의 달 기념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표기에는요, 과장님 청소년보호 및 아동복지위원회 표창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표기가 꼭 이렇게 안 됐어도 어떻게 다르게 표기를 좀 하셨든지 이거를 꼭 여기서 아동복지 보호 및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표창장 준다는 기입을 안 하셔도,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일반표창장으로 표시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311쪽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라고 30만 원을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올라와서 집행돼 있고 이번 2014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 저기 뭐야, 신고가 돼서 포상금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신고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은 주민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거다 하고 신고에 의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맞다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저희가 그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데요, 올해는 4건에 20만 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해업소라는 거는 뭐, 아이들한테 무슨 해로운 무슨 뭐라 그러나 뭐 그 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술, 담배 이런 것 파는 데 그런 데 입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고 들어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어린이를, 청소년을 취업을 시켰다, 금지업소에 취업시켰다 이런 사례는 아니고요. 노래방 같은 곳에 보면 들어갈 때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나가고요. 또 만화방이나 이런 데는 성인이 볼 수 있는 만화가 있고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걸 구분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위반했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포상금제도가 있는 걸 알고 또 요새 속칭 파파라치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 나쁜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파파라치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현재는 없었고요, 그런 예는 전국에 예를 들어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구에서 뭐 그런 일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표적인 격무부서 가정복지과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19쪽에 우리 장난감대여센터 대여료나 우리 독서실 입실료나 이런 걸 봤을 때요, 장난감대여센터 대여료가 우리가 아무리 공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해년마다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실 우리 집행부나 우리나 할 맛이 나는데 솔직히, 근데 보면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고 연 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인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장난감대여센터가 생길 때에 시설이 깨끗하고 장난감도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이 좋았는데 날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도 조금 낡아지고 장난감도 좀 낡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 해마다 장난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못 하고 장난감은 지속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인건비 차지하는 포션(portion)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드는 예산은 사실 조금 어떤 사업이든 우리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인건비 포션이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항상 조금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독서실 입실료도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우리 독서실 이용률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용률이 독서실 ’12년 10월 기준 전체인구의 17%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 때에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자리가 모자라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이용률이 59.6%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평소 때는 공실률이 좀 높다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높지는 않고 시험 때만은 못 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근데 조금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이용률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줄어드는 비용 그 내용이 뭐 확 주는 건 아니고요, 세입 쪽에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늘지는 않고 지금 계속 우리 그것도 제자리걸음이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우리 해당되는 그게 좀 있었죠, 저희도 어린이집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자료 좀 따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과징금 부과사례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적발된 어린이집하고요. 작년하고 올 초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던 걸로 있는데, 5군데?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보면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개ㆍ보수비가 있습니다. 네, 보면 아까도 업무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우리 직원이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순서대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견적서를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안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에 다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정산서,

영실

이영실위원

정산서를 내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완공된 후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차를 같은 시기에 똑같이 사도 아주 깨끗하게 10년 이상 써도 새차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이 사도 정말 진짜 지저분하게 써서 바로 폐차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미리 2010년부터 ’13년까지 개ㆍ보수한 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약간 안이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지 않나, 사실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02년이면 사실 내구연도로 봤을 때는 우리 국공립어린이 중에서도 그래도 좀 얼마 안 된 10년밖에 안 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화장실 구조변경으로 500만 원을 쓰고 또 2011년에 다시 화장실 보수로 또 2,500만 원, 다른 거 물론 비상계단 뭐 보육료하고 같이 합쳐서 화장실보수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구조변경하면서 화장실을 1년 사이에 또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방만하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타성에 젖어들 수도 있지 않겠죠,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보시고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화 같은 곳은 9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어떤 곳은 7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곳도 있고 3년 사이에 보면.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재정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매년마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련히 다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부분에서 방만한 곳들은 조금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조사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느껴집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테리어업자들 그런 부분들도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좀 들은 바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는 다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금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물론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08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3,300만 원이 또 이리저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개ㆍ보수비랑 다르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도 전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이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이상은 구에서 하고요, 1억 미만은 어린이집에 맡기는데요, 보통 2〜3,000만 원, 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저희가 기능보강비 지출에 현장확인이나 내용면을 꼼꼼히 따져서 부실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참 어차피 계속 늘어나는 게 복지고 가정복지고 사회복지고 계속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를 관리하고 있는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5쪽부터 51쪽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요,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숙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한 게 있고 다음 또 이영실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나도명위원장

회의 바로 직후에,

조희종위원

내가 한 것도 있어요.

나도명위원장

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명시이월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 29쪽, 30쪽, 35쪽, 41쪽부터 42쪽과 세출부분 317쪽부터 329쪽에 대해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주석 62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 신규사업인 중랑아트갤러리 44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년 365일 중에 20일만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과장님. 지금 보시면 321쪽에 1억 9,300만 원을, 아니구나. 지금,

1억 8,760만 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1억 8,900만 원이나 잡아놓으시고 운영비로 잡아놓고 지금 260일을 계산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6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만 6,000원. 이렇게 아무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인다, 뭔가 의지가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말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조금 목표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예 일 자체를 포기한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크게 전시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나, 이런 기대효과보다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임대를 하신다고 했고 북카페나 이런 임대계획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겠다고 해서 정례회 본예산 전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금 아우트라인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경비 1억 8,900만 원 잡아놓은 게 미니멈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21쪽에 보면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회 개최로 해서 1,930만 원이 상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잡아 놓으신 건지?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계획서도 제대로 안 잡힌 중랑아트갤러리인데, 그렇습니다. 전시회라는 게 주민들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전시회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뭐 전시를 위한 전시,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산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 한 가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대상이 어느 대상, 대상을 확실히 잡고 성인 대상인지 어린이 대상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도움이 되는 사실 1,93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쓸데없이 그냥 몇 사람 왔다갔다하는 걸로 해서 사실 구청 여기 입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엠코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홍보를 많이 안 하면 굳이 거기 지하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보러 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전시를 타깃을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22쪽을 보면 우리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도서 구입비가 보면 작년에도 한 7,700만 원 정도해서 한 개소당 55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보통 한 개소 당 보통 150건 내외로 해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해년마다 새 책을 구입해 주고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우리 문고의 특성상 보면 한 150권, 200권 해가지고 새 책이 들어갔을 경우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년에 한 번도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문고가 사실 갖고 있는 장서 자체가 겹치지 않고 대부분 많이 다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책을 서로 문고마다 좀 교환을 해서 어떤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교환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시면 문화재관리, 봉화산문화재 부속시설 위탁관리비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아, 중랑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중랑문화원 진흥기금 출현에 의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출연금이 어떤 출연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의 이사회에서 예산을 청구가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그걸,

기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줘도 괜찮은 겁니까?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으로 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안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320쪽에 보겠습니다. 문화사업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문화사업지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 4,28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의한 것만 해 주세요.

문화사업의 지원 등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여기 문화사업 지원 등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1억 4,280만 원이,

그건 별도로,

아니, 1억 4,280만 원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라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다 되어 있고.

직원 인건비는 어디 따로 있습니까?

3,080만 원이 직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럼 사무국장님 봉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럼 여기 문화사업지원 이것도 그쪽으로 보조금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년도에도 문화사업지원 등을 할 때 이 금액을 예산을 줬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쭉 밑에 보면 공동관리비가 있는데 1,093만 530원이 12개월 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 이게 관리비로?

그렇다라면 우리 갤러리 운영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 없습니까?

직원이 파견 나가서 관리를 한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없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자, 323쪽으로 가겠습니다. 책 소독기 구매 50만 원씩 3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독기 구매가 50만 원씩 3개를 구입을 할 텐데 이걸 어디, 어디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도서관들은 전부 책 소독기가 필요하다라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잠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나도명위원장

네, 우리 이영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방금 김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20쪽에 문화사업지원 등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시비는 똑같이 잡혀있고요, 2,175만 원이고 구비만 딱 두 배로 뛰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 사항이 무슨,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구비가 두 배로 뛰었는지 6,000만 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김규환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랑구의 합창단원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우리 순수합창단만이요.

과장님 확실히 28명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합창단운영지원해서 위촉장 제작 및 구민회관 사용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는 144만 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288만 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합창단, 중랑구에 있는 합창단들이 어쨌든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있는 합창단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차피 합창단이 우리 구를 위해서 있는 합창단이면 굳이 구민회관을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월, 목 사용하는 걸로 있는데 몇 시간씩 사용하는 사용비를 내면서 장부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 합창단이 중랑구를 위해서 있는 합창단이라면 굳이 거기에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거꾸로 예산 주면서 또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장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게끔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사용을 하게끔 허락을 해 주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용료를 내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민회관 사용료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전기요금”, “냉난방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공연가는 것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해서 거기도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는 뭡니까, 과장님?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경연대회 참가할 때 이럴 때는 우리 구청차로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휘자 포함해서 3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표기에는 다 40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경연대회 참가 등도 40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명수가?

그러면 직원 포함해서 40명이라고 하면 직원까지도 2만 원씩 줍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구를 보면 합창단원들이, 본 위원이 합창대회를 많이는 안 갔지만 한 서너 번 간 기억이 나는데요, 단원들이 한 사오십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중랑구는 합창단원들이 점점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합창단이 계속 우리 구에도 있어야 되는지, 인원이 이렇게 줄면 합창단을 또 굳이 이렇게 놔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구에도 합창단 인원이 많은 구도 있지만 저희 구는 유독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디 경연대회 나가면 사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원을 구축 좀 하시든지 과장님, 해서 어쨌든 중랑구의 얼굴이라는 합창단을 활성화하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봉화산 도당굿이 내년 예산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봉화산 도당굿은 작년도에도 없던 것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봉화산 도당굿이 1,000만 원 정도 들면 도당굿을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장미문화콘서트가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날짜를 기후 관계로 장미가 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미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장미가 피지도 않았는데 축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랑 그 옆 지역에 있는 저 역시도 명소가 됐어요, 사실 우리 중랑천에 장미가요. 그런데 올해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시면 좀 어렵지만 날짜를 장미 피는 그런 날에 맞춰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쪽에 보면 중화역 만남의 장소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데 철거를 왜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체적 예산을 보면 87억, 84억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편성하셨는데 324쪽에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3억 8,2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전년도에 9,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강사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몇 개 교실?

아니, 지금 현재 18개 교실인데 2개 교실을 증설하는 데 1,800만 원 증액편성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5개 교실에서 2개 교실,

2개에서 4개 했는데 예산이 1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다는 얘기인가요?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단체 지원하는 게 있죠?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포해 주시고요, 항상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보면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보면 항상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준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꼼꼼히 살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5쪽부터 64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하고 조희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