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준호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보건소는 지역의 얼굴이니까 예산편성을 잘 받으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811쪽에 2013년 10월 업무보고 때는 9,700만원이었는데 다음에는 7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깎인 게 내부 도색비하고 조명등 교체부분인데 금년도에 우리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색부분은 미루기로 했고요. 일부 조명등은 나빠진 것만 교체해서 사용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깎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깎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예쁘게 단장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청사 도색을 1년만 미루고요. 민원실은 개선을 하는데 도색부분하고 조금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환기시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편성된 예산에서 정비를 할 겁니다.
소나
보건소나곽윤희위원
병원에는 약냄새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이 보건소에 들어왔을 때 상쾌하게 행복한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강태석위원
815쪽에 보면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서 도우미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민원안내도우미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연말에 일반 공개경쟁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체에
업체에강태석위원
주는 게 아니고 공개로 뽑는다?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예.
강태석위원
보수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천만원정도 되는데 12개월 2명으로 했는데 산출근거을 얘기해 주세요. 2천만원을 2명으로 12개월 나누기 했는데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현재 1명당 200만원씩 두 명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해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2013년도에는 4,021만 4천원 집행했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2013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4,021만 4천원 썼단 말이에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희열
송희열보건기획팀장
그게 계약금액입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이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계약해서 내려갈 수 있다?
희열
송희열보건기획팀장
전년도 예산이 4,800만원인데 실제 계약은 4,021만 4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월 업체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남는 액수를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자료
설명자료강태석위원
822쪽에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에서도 도우미 한 명을 쓰겠다고 했어요. 1,879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무슨 일을 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개봉1동 청사 1층에 체험관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관리하는 인원인데 2013년도부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 어린이 영양교육이 급식지원센터로 넘어감에 따라서 기간제 두 명이었던 것을 한 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태석위원
한 명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영양교육 자체를 체험관 내에서 시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로 영양교육관계가 넘어갔어요. 영양교육까지는 일부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다 시킬 필요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만 기간제 한 명이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인원이 한 명이에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현재 한 명입니다.
강태석위원
2013년도 집행액을 보면 2,637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67% 집행했네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한 명만 근무시키고 한 명을 안 뽑았습니다.
강태석위원
두 명 쓸 거를 한 명 썼는데 67%면 더 쓴 거 아니에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8월까지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8월에 한 명이 자진사퇴를 하면서 추가로 채용을 안 한 겁니다.
산을
예산을강태석위원
67% 썼으니까 두 명 쓰려다가 한 명 썼는데 더 쓴 거잖아요. 여기에 얘기를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재정들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인 거 같은데 251쪽 세입예산 관련해서 사업수입중에 의료사업수입이 1억 6,531만 2천원으로 예산을 했고 전년도 1억 6,368만원 해서 163만 2천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2013년 의료수입 결산전망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1억 5,8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2월 10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해야만 2013년 이내에 납부를 받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상비약들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결산을 보니까 보건행정과의 의료사업수입 2011년에는 3억 100만원정도 2012년에도 3억 1,100만원정도 나왔는데 2013년에는 사업수입이 적네요?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3억원에 대한 부분은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홍준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보건행정과 자료로 받은 것 같은데요?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17쪽에 부작용 환자 보상지원에 50만원 배상금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100만원이었던 거 같고 혹시 의료사고나 청사시설물로 인해가지고 2013년도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낙상사고로 84세 노인분에 대해서 고대병원에 이송해서 13만 8,690원을 지출했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주사부위 발열, 염증으로 해서 두 명 15만 5,140원으로 3건에 29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행히
다행히홍준호위원
예산 안에서 처리될 수 있었네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네.
홍준호위원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 등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혹시 보험관계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현재 이 부분은 보험관계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안에서 해결이 돼서 다행인데 더 큰 사고가 있으면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가더라도 업무적으로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816쪽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2012년에도 질의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환자 보건소 내방한 환자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하는데 건당 1,200원 지원 한다, 지원근거는 보건소 수가조례에 찾아보니까 수가조례에 면제내용만 나왔더라고요. 1,200만원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도 480만원중에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3,168명에 지급액은 380만 천원입니다. 33개소입니다.
하게
적정하게홍준호위원
됐네요. 작년에 물어봤을 때 어른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기 힘들어서 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1,200원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액수를 늘려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자체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을 병원 가까이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리는
우리는홍준호위원
보건소에서 가까운 약국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오래 진행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예.
건소
보건소홍준호위원
구내식당 운영에서 식당들이 청사는 그렇지만 동사무소 이런 데에 많이 없어져서 많이 아쉬워하는데 보건소에서 식당을 운영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재료비가 이렇게 동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올릴 때는 더 올리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재료비를 더 많이 올려서 양질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형편도 그렇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운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감내하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혹시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추가적으로 건의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예.
요할
필요할홍준호위원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기법상 문제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 건지 대사증후군 운영관리에서 837쪽 예산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운영비가 2천만원 감액되고 민간이전으로 2,127만 6천원이 됐는데 사업의 변동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과목의 변동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 운영관리는 당초에 인부를 다섯 명으로 늘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증원해서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늘리고 일반운영비는 줄이고 대사증후군 환자들 발견을 많이 해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늘려서 해보려고요.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운영비가 줄었고 민간이전비가 더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 인건비 관계는 예산설명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약값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일반운영비를 줄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시약값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해놓고 줄어든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홍준호위원
정도관리용품 소모품은 뭡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기기를 정도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준호위원
관리업체가 매달 관리하는 계약된 내용이군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청사김명조위원
및 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한 개가 1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0개 구입하는 것이요. 어떤 의자를 강당에 놓는데 의자 하나가 10만원이지요? 설명자료 813쪽에 맨 밑에요. 강당에 의자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단가는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명조위원
무선마이크가 없었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무선마이크가 두 대 있었는데요. 주파수가 700mhz였는데 900mhz로 교체하라고 해서요. 700mhz는 사용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사용을 못 하게 하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700mhz는 2012년 말로 사용종료가 됐습니다.
김명조위원
사용종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근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명조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환경개선이 있지요.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었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5,100만원입니다.
김명조위원
환경개선비가 어디 어디에 썼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민원실 보수에 전적으로······
김명조위원
민원실에서도 어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인테리어하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올해 5,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청사 재배치로 해서 1,862만원을 썼고요. 청사 조명등 교체로 해서 1,892만원, 보건소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해서 1,778만원을 썼습니다.
닥트
닥트김명조위원
설치가 오래된 거예요? 한 번도 교체 안 했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민원실이 약 냄새하고 화장실 냄새하고 이런 냄새 때문에······
전면
전면김명조위원
다 재설치 하는 거예요? 창문은 뭐예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앞에 창문이 다 막혀 있어서 그 부분을 열고 닫고 하고 환기를 위해서······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자산취득비는 자료로 위원들 전체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용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0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
안전한김남광위원
먹거리 수준향상에서 예산이 얼마가 잡힌 거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3,155만 5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남광위원
이 비용은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모범·깔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고요.
적인
일반적인김남광위원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생은 지킬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전한 먹거리에 문제가 있나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음식물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한 그릇 음식을 하고 되도록 남은 음식을 싸가자, 음식물을 적정량을 차리고 먹자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물하고 기존에 깔깔가맹점에 나가 있는 표지판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스로
스스로김남광위원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야간 비행이라든지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남기고 안 남기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이 많이 남아서 국가적인 낭비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싸가자 적정량을 차리고 먹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남광위원
볼 때 자율적으로 맡겨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써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데에 쓸 돈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예를 들면 야간에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유흥업소에 단속하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당주인도 남기면 자기가 손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남기면 벌금을 낸다는 것도 홍보가 된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관계는 구로의 안전이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우리구만 깔깔가맹점이 돼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깔깔은 저희들 특화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851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강태석위원
예산이 45% 증가했네요. 이걸 대한영양사회에서 위탁해서 하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4년부터는 1월부터 하니까 그에 따른······
강태석위원
2014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종전에는 10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영양사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에는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영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지 못 하는데 그런 것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줍니다. 어린이집의 조리사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린이 영양상태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100인 미만인 급식소는 혜택을 못 받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서 매뉴얼을 다운 받아서 썼는데······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배부해 준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156개소만 돼 있단말이에요.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어린이집에 100명이 초과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그런 데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은 이것가지고 충분해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태석위원
1억 4,600만원 매칭해서 쓰는 거지만 45%면 배를 편성했으니까 충분하겠네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필요해서 물어보겠는데 김남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실제 꼭 필요한 거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한 강조를 하셔야지요. 먼저 김남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준비를 해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위원들이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지출계획에서 2013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활동비를 잡으셨는데 2014년에는 325명으로 100명까지는 안 돼도 증가가 됐는데 실제 감시원이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활동에 횟수를 더 많이 하겠다는 계획인지 실질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활동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위생과 업무를 보니까 학교 건강 지킴이,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일반 소비자 감시원으로 150명정도 2013년도에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더 운영이 됐습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인원은 그대로고요.
에서
뒤에서홍준호위원
144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년에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소비자활동감시원 활동비가 삭감됐습니다. 도저히 삭감해서는······
회계
일반회계홍준호위원
삭감분을 기금에 편성해서 실제로 큰 변화가 없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되는
연동되는홍준호위원
건데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화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가 있잖아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원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다른 구성인 거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144명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식점
음식점홍준호위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도 특별한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구성돼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같이 한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하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기금에서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2013년에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2014년도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은 없어지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시비가 내시가 안 돼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기금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실 거군요? 나중에 내시되면은?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역보건과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지역보건과은 일도 많고 사업도 많네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보건소 쪽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63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그 사유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면 우리구의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사업비 정산은 반납이 없이 매년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고 당해연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말 집행잔액은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전년도 잔액이 불용이 안 되니까 다시 합해서 쓰는 거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864페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2,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구 암환자 모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모두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체 암인 경우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은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경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암이 되는 게 아니고 5대 암으로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암과 폐암·소아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암환자 지원비를 지원한 실적은 550명정도 되겠습니다. 일반 피부암이나 경미한 암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865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서 예산이 1억 9,880만원인데 증액됐네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예산은 아까 보고서에서 설명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 1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받은 예산이. 그 예산 1억 3천만원을 키오스크 7대를 사고 사업비로 돼 있고 나머지 6천 여 만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것은 터치식 건강검사를,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을 무인 터치식 기기로 백화점이나 교회, 학교에 설치해 놓으면 본인이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887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중에 독감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동별로 순회하는데 병원 위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도 검토를 많이 해봤고 전임 과장님도 검토를 많이 하셔서 작년에도 민간위탁하는 걸로 올렸다가 예산 재원 부족으로 해서 통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고 인근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기존처럼 하면 약 3억 7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병원 위탁할 경우에는 7억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장님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더니 재정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을 봐 가면서 다른 데에서 남으면 꼭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3억 7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료요원 2명정도 증가하고 행정요원 2명정도 추가로 구성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역에
지역에곽윤희위원
김명조 위원님도 계시고 김남광 위원님도 같은 지역인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위험하고 할머니들이 줄을 너무 오랫동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잘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881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현황은 저희가 현재 현황을 보면 123건에 2억 6,956만 7,480원을 지원했고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해마다 임산부가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로 인해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급되는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데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도 미지급된 예산이 1억 6천만원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경이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늘려줘야만 저희도 늘려 잡을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들었고요. 904페이지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1,5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500만원정도 감편성이 됐는데요. 금년도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을 보면 7월에는 주 3회를 나가고 5월·6월·9월·10월에는 주 2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차량용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기 방제사업을 하는 데에는 성충구제도 중요하지만 유충구제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유충구제를 했을 때 더 효과가 높으므로 2014년도에는 차량을 이용한 연무소독 횟수를 줄이고 재료비 중에서 확산제 구매량을 조금 낮추고 유충구제 작업을 강화시키면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소
보건소곽윤희위원
중에서 사업이 많아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세부사업중에서 910페이지 2014년 예산이 7,7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물등록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1개당 5,200원정도 되는 마이크로칩을 구매해 가지고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병원에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실시한 후에 동물병원으로부터 등록방식에 따라서 등록수수료 1만원에서 2만원을 받아가지고 월 1회 동물병원에 대행수수료와 시술료 8천원을 지불하던 방식에서 2014년도 7월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마이크로칩을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대행수수료에서 7천원을 동물병원에서 수수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도 병원에서 사고 대행수수료도 병원에서 본인들이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칩 구매비하고 대행수수료에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마이크로칩 구매비가 4,100만원정도이고 대행수수료가 3천만원정도로 7,7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액이
감액이곽윤희위원
돼도 일하실 수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어차피 받아서 병원에 주고 했던 돈이기 때문에 번거롭기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도 편하고 저희도 일하기 편합니다. 동물보호법이 한 번 더 개정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문제 때문에요.
윤희
곽윤희위원
잘 들었고요. 910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에서 명예감시원도 수당이 있네요? 이게 신규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물보호사업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가 없어서 감시위원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지난 7월에 홍준호 의원님 외에 4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의회에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은 농림축산부의 동물보호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6명, 저희는 캣맘들 여러 명이 먼저도 오셨기 때문에 많이 교육을 받을지 알았는데 6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6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5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회정도 해서 예산이 288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횟수를 조정해가면서 처음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명예감시원들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많이 오나요? 어떤 식으로 뽑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분들이 감시원 교육을 받은 농림수산부에서······
칠성
박칠성위원장
아까 질의했을 때 6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많지는 않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교육증하고 동물보호 관련된 식품학과나 이런 걸 나온 사람들, 조건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청서를 받아서 위촉하게 됩니다.
건소
보건소곽윤희위원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물어봤는데 부족하지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닙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67쪽 자살예방인데요. 1억원이 신규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구로구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108명정도로 25개 구청에서 중간정도로 13위정도 됩니다.
위탁
위탁김병훈위원
운영할 계획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위탁운영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쪽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병훈위원
위탁운영비라고 1억원을 편성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김병훈위원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하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같이 해서 정신보건센터로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위탁운영을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운영을 해서 계약하면 그쪽에서 잘 운영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지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자살예방 조기점검으로 해서 2,833명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숫자가 나와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우울증 검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해서 자살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인원수가 나온 겁니다.
김병훈위원
이 인원수는 여기에 국한된 인원이네요. 보건소에서 밖에 활동을 해서 발견한 인원이 아니고 보건소에 진료로 찾아 오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찾아 오신 분들도 하고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한 명 있고요. 그 분들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함께, 그래서 그 때 검진을 하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 1억원이 구로구 자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방역소독에 보고자료 22쪽에 보면 방역소독이 작년에 9,280만원정도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년도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무기를 29대 구매를 할 예정으로 3,6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휴대용분무기 10대하고 차량용 분무기 19대를 구매했습니다. 4대는 보건소에 예비로 비치돼 있습니다. 3,600만원을 제외하면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방역요원 목욕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2천만원정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방역활동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넉넉하지 않아도 유충구제사업으로 많이 돌리면서 최소한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감이
절감이김병훈위원
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어차피 구 재정이 어려운만큼 긴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887쪽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B형 간염, 장티푸스 등 백신 구입비가 있고 A형 간염 백신구입이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가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백신이 가격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 것 같은데 A형간염 백신 구입 관련해서 실적을 설명자료에 보면 10월말 335명이고 2012년도 실적이 528명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규모를 2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A형간염 백신구입비가 50% 감액이 됐는데 335명이 2013년 실적이라고 하면 대상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 실적은 목표가 전액 시비 100%가 있고요. 구비도 약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부분이거든요. 전액 시비는 1,580만 6천원인데 그것은 목표가 1,100명입니다. 저희가 1,100명을 다 했습니다. 구비는 250명인데 343명정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백신구입비로 여기 예산으로 올린 것은 구비를 준 것이고 시비는 따로 간주처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은경
박은경영유아모성팀장
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0명은 구비 목표인원이신가요?
은경
박은경영유아모성팀장
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에 돼 있으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텐데 이렇게만 하면 구비 목표인지 시비 목표인지 어떤 규모로 됐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가능하면 같이 표기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은경
박은경영유아모성팀장
알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다음 번에는 상세히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유아
영유아홍준호위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3월이면 예산이 소진된다는 말씀은 이해했고요.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비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다 예산이 2013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됐어요. 1,324만원에서 5,100만원정도로 그리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홍보비도 두 배로 늘었어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관련해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거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합니다.
은경
박은경영유아모성팀장
난청 조기 검사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돼서 지원금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에 요구가 많았습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예측은 할 거는 같은데 난청 조기 검사하겠다는 요구가, 또는 올해 많이 검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은경
박은경영유아모성팀장
2012년도에는 실적이 363건이고요. 2013년 10월 현재 429건으로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정확한 거 같지 않아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업무적인 부분이니까요.
은경
박은경영유아모성팀장
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한 가지 수치상 문제가 있는데요. 893쪽에 결핵, 성병환자 등록 및 감염자 치료에 보면 성병검진 등록자 관리를 15,000명으로 해놨고 2013년에 성병 검진 등록자 치료관리 16,000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2011년, 2012년 찾아보니까 3,466명, 2012년에는 3,416명으로 등록관리하는 명수가 이 정도였는데 16,000명이면 엄청 늘어났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통계치가 나온 겁니까?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옛날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 숫자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당에
식당에홍준호위원
보건증 관리하는 명수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네.
홍준호위원
2012년까지 결핵, 성병 환자 등록 및 감염자 치료에서 결핵환자 영양제하고 성병 치료 약품비 같은 게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반영이 되거나 이렇지 않았는데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올해까지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국비로 약품비가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구비를 사용 안 하고 국비, 시비 내려온 걸로 쓸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네.
홍준호위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5억원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구요. 아까 설명자료 86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똑같이 건강보험에 예탁해서 지급하는 형식인지 개별 신청으로 지급하는 형식인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예, 개별 신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3년도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대부분 집행이 되고 6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11월·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조금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평균
평균홍준호위원
잡는 것은 어떤 기법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내시액을 요구할 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내시액은 인구 대비해서 시에서 잡아서 내려줍니다.
치를
기준치를홍준호위원
자료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치매치료비 관리가 있는데 치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명조위원
예산이 없었던 게 새로 잡힌 건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기존에는 치매 치료비가 치매 관리 위탁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따로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따로
따로김명조위원
내려와서 이렇게 분리된 거라는 거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10월말 실적이 135명인데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에서 쓴 거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대상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단에 신청자를 통보해 주고 공단에서는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시스템상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대상자 통장으로 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135명 하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정도구요.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김명조위원
치매치료비관리가 없던 부분이 사업이 잡혀 가지고요. 올해 135명을 지원해줬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지원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치매지원센터 위탁에 같이 포함돼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분리가 된 거다?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자살예방에 위탁운영비가 1억원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명조위원
분리를 안 하고 합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금액을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처음에 시비로 내려줄 때 보건소에는 도저히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걸로 25개 구 다 그렇게······
김명조위원
자살예방에 위탁운영 1억원으로 어려운 거예요? 별도로?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직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정도 있어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합친 거군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김명조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1억원 속에는 인건비 두 명 분이 들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인력을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의약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9쪽에 의약분업 예외환자 조제 관련해서 예산이 17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적에 보니까 2011년 실적은 3,577명이고 2012년 실적은 설명자료에는 902명인데 2013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1,102명으로 돼 있어요. 2013년 현재 실적이 258명으로 실적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약분업 예외환자 조제내역이 보건소 내과 외래로 오는 분에 대한 예외환자에 대한 조제건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방문진료 대상자에 대한 약을 조제하는 건수가 있고 한방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에 대한 조제건수가 있었고 성병진료에 대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가 올해는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방진료 부분이 500건 넘게 있었던 게 줄은 상태고요. 방문진료도 2012년에 비해서 올해가 50~60건정도 조제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과도 6건정도 줄었고요. 성병도 50건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병진료 내원자도 줄고 방문진료 조제건수도 약간 감소하였고 제일 큰 부분은 한방진료가 폐지되면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
한방진료홍준호위원
폐지로 인한 감소가 크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워낙 적어서 사실상 집행 자체가 거의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역보건과에 방문보건팀에 방문간호 관련한 예산에서 저희가 조제하는 게 방문보건사업에 관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932쪽에 노인 의치 보철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2011년에 136명, 2012년에 122명, 현재는 87명인데요. 올해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게 같지 않지만 추계적으로 보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줄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은데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계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로 안 나타나는 경우는 아닌지?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라서 매칭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임의로 정할 수 없고요. 국·시보조금 사업인데 그 예산은 크게 변동 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 같기는 합니다. 저희 실적을 보면 줄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에 122명정도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명이지만 11월말까지 봤을 때 128명정도 되고 지원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실적하고 국가의 예산 한도내에서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사업을 파악해봐야 어떤 건지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방사선 검사에서 PACS프로그램 유지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2009년 6월에 팍스 방사선 화상 영상 저장 전송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방사선 촬영장비하고 영상을 바로 즉석에서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구입하고 나서 무상유지기간이라서 공공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 내년 6월초가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때부터······
보수
유지보수홍준호위원
5년이군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거기에 대한 편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윤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9% 증액한 160억 8,650만 8천원을 요구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 감액한 380억 1,932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9% 감액한 99억 7,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 감액한 99억 7,100만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억 5,084만 6천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4억 3,705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은 7억 195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기관의 요구안 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12월 9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 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