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성희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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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선 16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인프라 구축 부담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16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직원들 국내 여비요. 감사업무 수행여비 2만원 곱하기 21명, 14일 12개월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지방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시면 원래 여비 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 맞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먼저 청백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관련해서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2009년도부터 출발하게 됐는데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업무가 전부 지방 기관에 위임되다 보니까 자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전산 업무로 이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위업무로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명 5대 행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 재정, 어떤 지방 인사,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하는데 현재 단위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방세 쪽에서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서 걸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비리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쪽에서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을 감사 쪽에서 했었는데 감사 인력이라는 게 예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2,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비리를 시스템 쪽으로 접근하자,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9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5억을 투입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걸 연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2012년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시에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8월달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습니다만 작년도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원에서는 물론 예산에서는 저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13억 이상 이렇게 예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가평은 저희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만 우리보다는 적죠. 그런데 9,000만원 이상 비리를 방지를 했더라고요. 어떤 그런 쪽에서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이거를 안행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저희는 5단계에 걸쳐서 이거를 구축하게 되는데 서울은 네 번째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수라든지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2,352만원 예산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편성하도록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쪽 부분은 공통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사항이라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부정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과 인력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인력 면에서 우선 검증된 건 없더라고요. 내년도에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도 교육이라든지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해봐야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도 나오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전부 구비로 해야 되네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국비로, 저희들도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초기 비용은 국가에서 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지 지방비로 전부 하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에서 저희가 네 번째라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전국에서. 서울시가 네 번째인데 자치구도 포함해서 네 번째로 설치를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 내에서도,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서울시 내에서는 순서는 안 정해져 있고요. 광진구 포함해서 자치구만 네 번째 9월경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타구에서나 타지방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우리구도 어떤 인력 업무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걸러지는 시스템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5개를 세무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어떤 시스템 상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팝업 매뉴얼이 그냥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위업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 누락했다, 그러면 저희 감사과 팝업창에 모니터링시스템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세무과에다가 그게 누락이 됐는데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쪽의 부서장님 팝업창에도 나타나고 담당한테도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3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을 생각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감사과만 이렇게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차피 의원들도 지방의회에서 구청 직원들의 어떤 감사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접근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 보고하시는 게 잘못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수정하시면 그때서야 그랬나보다, 잘 하지 왜 못 했느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최소한의 접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공무원의 업무 오류라든가 지금 여기 쓰여진 대로 또 부정이라든가 비리 부분은 저희도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우선은 그런 부분은 시스템 상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거라든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는 됐고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드렸던 국내여비 문제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영옥

조영옥위원

어떻게 우리 국장님 방금 나가버리셨는데 국장님한테 묻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우리 부서 거니까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니까 나가버리시네요. 행사장 가셨어요? 중요한 타이밍에 딱 나가버리시네. 질문을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행사장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행사하러 나갔으면 위원장님한테,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담당 국장이 나가버리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우리 담당 국장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나가셨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한테 말했냐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안 들려요.

옥희

남옥희위원

얘기를 했냐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결위 심사 중인데,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영옥 위원님 좀 기다리시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이 1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한 1,400만원 증가가 됐어요. 1,4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순찰 관련 지방 급량비하고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간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순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날 좀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순찰팀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평일 순찰은 기본이고 아침에 일찍 조기 순찰을 하고요. 아침 일찍 순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 후에는 야간 순찰이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 날, 토요일 날, 법정 공휴일까지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액 삼각이 됐더라고요, 760만 8,000원이. 그래서 이거를 물론 기획 예산 쪽에서는 포괄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요. 우선은 그 포괄비는 저는 긴급재난이라든지 어떤 쪽의 급량비, 여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 갖다 쓰는 어떤 예산이 아닌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찰이라는 게 상시적이고 어떤 민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급량비, 여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117일이거든요, 공휴일을 포함하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편성 자체는 72일간 했는데 그마저도 삭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순찰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예산편성 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년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역대 계속 쭉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어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급량비, 여비 이런 쪽에서 전부 포괄비로 사용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 포괄비가 어디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 예산이 포괄비가 잡혀 있는데 공통예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재난 시라든지 이런 때 직원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 공통업무비에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환경순찰업무가 그간 수년간 이게 실시돼서 우리 주민들이 휴일을 그냥 평일처럼 생각하고 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하는데 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휴일 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급량비, 여비 없게 되면 당장에 식사비도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물리적으로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간의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실적,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뭘 가지고 충분히 따져서 이거는 꼭 살렸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불편한 민원들이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지속될 텐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당장에는 공통운영비, 공통경비로 쓴다고 해도 매번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편성하는 게 당연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물론 구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비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에 쓰는 거고 이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꼭 당연히 과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절감도 좋고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구 재정상 피를 깎는 그런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의 업무 자체에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는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청백리시스템에서 인프라 구축 심사를 해가지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구정이라고 명문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이 업무 형태가 혹시 형식주의로 바뀌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돼요. 현재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렴행정구현으로 해가지고 청렴교육 교재도 제작을 하고 있고 청렴문화체험도 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 청백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앉아서 자기 업적 쌓기만 하는 형식적인 실질적인 일이 아닌 형식적으로 그 중요한 프로만 가지고 자기가 난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결과주의뿐이 안 나오지 않나 싶은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이게 7월 1일자 와가지고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일반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물론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도 나오겠지만 예방이 굉장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 자체에 자기 혼자 앉아 가지고 비리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전 직원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그런 쪽에서 예방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고요. 당연히 실적으로 평가를, 나중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미 6개, 10개 단체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아까 조영옥 위원님 답변에서 들었고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민선5기에 와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 보면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이지만 항시 보면 형식주의,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뭔가 일을 하면 꼭 거기에 대한 기안을 작성해서 그런 형태로, 형식주의는 크게 보면 일의 양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청렴 쪽에 조금 신경을 썼는데요. 어떤 교육 쪽에도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그전에는 저희가 상품권이라도 주면서 청렴 모범공무원도 선발도 했었고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뺐습니다. 빼고 전체적으로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마인드를 제고하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 쪽으로 지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어떤 전시 쪽 그런 쪽은 배제를 하고,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남옥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문환 위원님이 이것저것 한 것 같아서 같은 질문이라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그러면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안문환 위원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교육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교육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우리 의원들의 교육비는 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도 안 받고 의원 초선인 사람들, 내년에 7대가 들어오는데 교육비를 깎아버리면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보셨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의원들 공부를 많이 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교육비를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비가 많지 않지만 구청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다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 월급 받고 다 수당 받고 하시는데 업무비가, 저희가 이렇게 구청에 심의위원회 들어가 볼 때 업무비가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는데 업무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그게? 모든 일에 업무비가 있더라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말씀 하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교육 쪽 말씀하셨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청렴평가 대비 업무추진비 한 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렴평가를 저희가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평가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청렴도가 좀 아쉽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직원들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많이 활동을 해서 청렴도 향상을 제고를 하려고 업무추진비는 사실 청렴추진비는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교육은 말고 청렴 업무비에 대해서만 말씀 하세요. 교육은 거의 제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렴 업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시키는데 업무비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시키는데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월급 받고 점심 식사비 나오고 하는데 왜 업무비가 필요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비에 대해서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렴도 업무추진비 라는 게 굳이 말씀드려 가지고 뭘 한다라고는 좀 그렇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성희

유성희위원

향상을 하는데 좋은데 그럼 향상을 하고 업무, 감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월급도 받고 지금 근무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쪽에서는 조사팀에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업무비가 없으면 청렴도 향상을 못합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진 않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청렴도, 청렴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청렴도 감사담당관 잘 하시는 분이 작년에 비리가 그렇게 있어서 우리 총리실 수모까지 겪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청렴도가 저희가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 평가가.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도 업무비는 쓰지 않았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 모범공무원 선발한다고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건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빼버렸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러셨죠? 지금 말씀하신 긴급할 때 쓴다 이러셨어요. 긴급하게 쓰면 구청에 예비비 없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긴급예산은 공통예산 쪽에서 언급을 한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예산을,

성희

유성희위원

감사업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 가지고 총리실 감사를 받는 수모를 겪으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감사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관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못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부분들은 나오기도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내부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총리실 중앙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예산을 올려 달라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제대로 하시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업무비고 모든 감사담당관은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박기호 국장님! 우리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답니다. 조영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버리셔서 당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말씀 좀 해주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예산 심의하는 루트가 과, 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나 정책홍보담당관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우리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감사업무수행 여비를 보통 보면 과별로 국내여비가 전부 다 있는데 2만원에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21명이죠? 14일에서 12개월 곱했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여비,

영옥

조영옥위원

국내여비부터,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영옥

조영옥위원

페이지는 69쪽입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14일 편성되어 있네요.

영옥

조영옥위원

21명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중에 보면 이번에 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 최고 상한액이 13만 8,000원 한도로 하고 50%까지 가산 허용하고요. 그리고 50% 가산은 추정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이상을 넘은 것 같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감안이 된 부분인지, 지금 감사담당관이 각 구마다 예산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실은 국내여비가 좀 많은 편이에요. 비근한 예로 서대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200 정도 되는데 우리는 7,000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조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어쨌든 제가 행정관리국장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칟날, 며칠까지 주라. 안행부든 기재부에서 정해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자체가 예산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출장 여비라는 것은 관할구역의 출장입니다. 별도의 지방출장이나 해외출장은 여비규정에 다시 목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구역에서 시간 외 소요되는, 소요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월정여비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상시출장, 사무실 보다 현장업무를 상시 나가서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한테는 월정액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여비규정 21명의 14일, 이것은 지급기준으로 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관할구역의 출장일수에 의해서 편성, 14일 했다고 14일 다 주는 게 아니고 출장 명에 의해서 나간 횟수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 보면 생활불편현장에 출장하는 팀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상시 감사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편성해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질의를 국장님한테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기획경제국에 다시 문의를 해야될, 질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어제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어제 심사에 안 계셔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국장님한테 예산 이런 하나하나 지금 10만원, 20만원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예산서에 있는 10만원, 20만원 이것을 지금 따져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동안에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기호 국장님께서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계속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묻고 싶은 게 도대체 구청장님께서는 전임 청장이 빚을 지고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짤 예산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임기 내내 하고 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정말 5대 때도 진짜 밤새가면서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진짜 밤새가면서 차수 변경해 가면서 1월 1일 날 통과한 적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재산매각 수입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예산을 짤 때. 이것을 세입으로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 돈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다 빚을 지는 거고 이런 예산 짜지 마라라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건 ‘예산편성 기법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항상 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기지방계획도 그래요. 제가 지금 최근 거를 다 모아서 봤더니 그래도 5대 때 이럴 때는 뭔가 사업을 잡아놓으면 최소한 5억, 10억씩 꾸준히 적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거 한번 보십시오. 63페이지 보면 투자사업 목록이 있어요. 여기 다 빈칸이에요. 도대체 뭘 계획을 하겠다는 건지, 그나마 신청사 건립,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드는 사업인데 구비를 이만큼밖에 안 잡아놓을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박물관 이거 전임 청장님께서 100억 이상 모아놓은 것을 그 사이에 ‘왜 이 사업이 지금 진전되느냐’라고 물을 때 ‘그 돈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다 시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이 현재, 4년이 지난 현재 와서 보면 그 돈의 일부는 반납할 것은 다 반납하고 기금도 그동안에 박물관 건립비는 공공용 청사 건립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청사 건립비로 와있어요, 그 박물관에 대한 돈이. 그게 그러면 빚을 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때는 그거라도 모아놨었단 말이죠. 저는 이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자면 올해 이거 42억을 다 마이너스를 하고 짜야 되는데 사실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 마이너스 할 때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조율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잘못 짜가지고 빚을 지고 있었는지 그동안에 구의원들은 다 뭐하고 놀고 있었는지, 구청 집행부는 다 놀고 있어 가지고 빚을 잔뜩 졌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박성연 위원님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만큼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광진구는 빚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재정은 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시고 항시 업무수행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언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기법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만이 세출에 사업의 내용을 정리가 픽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할 때 지방세, 나올 수 있는 게 딱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세하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에 서울시에서 오는 세,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오는 의존재원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 해야될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세입을 확충해야 됩니다. 물론 재산 매각수입은 저희가 재산이 많지도 않습니다만 몇 개 구의2동, 그 다음에 화양동, 그 다음에 자양동 일부 있는 재산을 매각수입으로 잡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매각 세입이, 세입이 확충이 되어야 세출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건 기법이라기보다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매각을 잡았다 매각을 하지 않았느냐, 시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사용 시에 세출 예산 사용 시에는 절감도 하고 가급적이면 부차를 했을 때 15% 정도 사업비는 세이브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은 매각을 하지 않고 넘어왔던 시점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저희도 예산업무를 5, 6년 계속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만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텐데 「지방재정법」에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안행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고 넣을 수가 없어요. 사업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왔던 거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3,080억인가요, 90억인가요, 중에서 인건비가 약 33%, 복지비가 제가 보니까 40% 정도, 나머지는 사업비가 일반관리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 말씀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또 예산을, 재정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계셔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빚이 많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이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는지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돈이 기금으로 모아놓은 것이 박물관도 모아놓은 게 구청 청사 건립비로 가있어요. 그 경위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광장동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민선4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인의 토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주제 공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격상 여러 가지 논란에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비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토지주하고의 소송 문제, 또 중앙정부에서 물론 일부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했지만 보상 단계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하다 보니 사업이 딜레이 된 거죠. 사업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들어온 대로 다시 반납을,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그 사업은 그 토지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사업 자체의 성격상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투입되는 비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사업의 성격상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걸 다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단 국가 중앙정부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구에 ‘그 위치가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서류상 그 다음에 정식으로 통보가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국가의 비용,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립하는 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박성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른 서류를 더 참고해 보겠지만 최소한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와있단 말이에요, 신청사 건립으로.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구청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올해 돈이 얼마쯤 해야 되는지 뚜렷이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0억이 넘는 돈인데 구비 이거 어떻게 모을 겁니까? 아무리 봐도 돈이 안돼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관 건립기금에 있던 것 자체가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기를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해 가지고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건립을 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잠시 중단시켰죠.

박성연위원

12월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현재까지. 올해 12월 말까지는 건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까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서울시하고 저희 협의하는 단계는 뭐냐하면 서울시의 지원 금액은 자치구의 어느 구든 구청사의 건립은 구비로 지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그만치 먼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몇 억은 미리 받아올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준비는 저희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매년 특별교부금을 일부 받아서라도 금년에 3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적립을 해오고 그러고 나서 막 설계가 끝나고 정리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200몇억을 저희가 충당해서 일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신청사 건립에 700억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구비가 500억이 있어야 되고 시비가 190억이 있어야 되요. 특별금으로 190억을 충당한다고 해도 구비로 500억 이상이 지금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질 않았단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현재 계획에 의해서 구청사 건립을 물론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지금 감사담당관 세출이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죠. 어저께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못 하셨으니 오늘 듣고 넘어갑시다.

박성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식이면 우리가 지금 올해 임기 말로 예산 짜지 않습니까? 다음에 구청장이 또 되시든 다른 분이 되시든 만약에 다른 분이 되신다면 또 전임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지고 이랬다고 말씀이 나오면 이 42억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

박성연위원

그동안에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왔잖아요.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안 했을망정 빚을 진 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구의회에서도 매번 문제된 게 다 이 문제였어요, 그동안. 맨날 밤을 샌 것이 맨날 세입이 잘못 되서 이걸 추계를 변경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한 건데. 그것들이 지금 모여서 다 빚이 된 것처럼 돼서 후임 구청장은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사실 올해도 보면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국고보조금 나오는 거고 재산매각수입밖에 없잖아요, 늘어난 300억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예산에서 보니까 보조금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닌 것들이 다 있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재산매각수입으로 다 잡아놓은 것인데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을 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걱정 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좀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김창현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 질의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담당관 질의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 168페이지에 의해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해서 현재 지금 기획 점검, 기획 감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15만원, 5회 해서 75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번에도 얘기 했다시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조사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재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 조사업무를 수행하려면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또 더군다나 감사를 받아야 할 주택과나 건축과 직원을 데려다놓고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에는 없지만 외부전문가들,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일시적인 거니까요. 단기니까. 외부전문가들과 우리가 협력을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계를 해서 내야만이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은 없지만 추경은, 올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고 여윳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지만 이거를 좀 별도의 항목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또 한 가지는 보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건, 특수성이 있는 보건행정직, 보건이나 보건 쪽이나 기술 분야 파트에 감사를 하려면 지금 직원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파트의 출신이 그렇죠?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먼저 기획 점검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구민감사관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편성을 했다가 안 하고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구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감사하도록 참여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40만원 우선 편성을 이번에 2014년도에 해놓아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167쪽에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감사에,

창현

김창현위원

구민감사관 수당?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감사에 참여하도록, 상하반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10만원에 2명 해가지고 이틀 동안 해가지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014년도는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확대를 해보면 더 좋을 듯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틀 정도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2명씩 이틀씩 해가지고 상하반기 때 해볼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에 지금 진정과 집단민원이 굉장히,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1년에 얼마나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소관 국장님 두 분 들어가고 위촉직 열 명 해서 열네 분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고질적으로 반복적이고 어떤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은 안됐는데 혹시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가동하지 않았다 이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촉된 사람들의 면면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통과적인 절차의 위원회가 아니라 상시적인 위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시. 다시 말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안건에 의해서 통과하기 위한 회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대동을 해서 집단민원인 경우는 오시라고 해서 언제 발생될지 모르죠. 날짜를 잡아서 회의수당을 주더라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집단 민원인들과 같이 경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상시적인 의미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체 회의를 해서 또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140만원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조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분야별로 해결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나 장기화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가장 큰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하는 얘기는 다 핵심적 포인트는 하나에요. 처리능력이 굉장히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대로 응대를 안 해서 시간이 질질 끌려지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상급기관은 판단을 안 해주거든요. 이런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다. 며칠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급기관에는 뭐라고 대답이 오느냐 대부분이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러하는데 판단은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해결이 계속 안 되면서 시간이 오히려 우리 집행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이러 이러하고 판단해서 빨리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사안들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질의를 계속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또 민원실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때로는 협박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문제라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고 거기다 예산을 수반한다면 좀더 그런 어떤 민원해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어쨌든 금년도 예산 지금 너무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은 되어 지지만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쉬었다 해요.

옥희

남옥희위원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먼저 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손을 들었다가 휴식시간 이어서 잠깐 쉬다 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 맨 밑에 보시면 301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행정착오보상제 있는데 이게 만원이에요, 보상이. 뭐하는데 보상을 만원을 줍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보상금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책정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교통비 성격으로 저희가 ‘죄송하다.’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데 편성을 그동안에 했다가 안 했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편성을 좀 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보상을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착오가 발생했는데 그 민원인들이 두 번 이상 방문을 하게 되면 죄송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통비 성격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무슨 분야에서 어떻게 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민원이라는 게 다양한데요. 교통 민원도 있고 건축 민원도 있고 주택 민원도 있고 청소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총괄해서 감사과까지 나가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죠. 그 직소민원팀에 민원해결방에 오게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요. 없고요. 저희가 민원관리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지급하려고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민원인이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오신 분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착오민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착오해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착오민원이 생기면 공무원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한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옥희

남옥희위원

내 생각에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무슨 실수할 수 있어요. 있으면 착오가 생기면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두 번씩이나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여비 1만원 준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하여튼 착오민원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민원인을 찾아가든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착오민원인이 오셔가지고 만원 받아 가지고 가시면서 만족해 하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착오라는 게 아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교통비 성격으로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제기는 안 하고 계십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없었고요. 전년도에 조금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없었으면 올해도 편성을 안 해도 많지는 않지만 기껏해야,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만원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원, 민원을 두 번씩이나 오시게 해서 1만원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직접민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167쪽 하단 일반보상금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조적 근본적 비리신고자 다수공무원 또는 민원관련 부조리 신고자, 부조리사안 신고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이런 신고자 세 가지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는 실적은 없고요. 일반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200만원 이상 그리고 그런 거에서 제보를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추징금액이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금액 2,000만원 이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상 조례를 보면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0만원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액단위로 말씀드렸는데 금품향응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그리고 추징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그런 경우는 20만원, 또 아주 경미하고 단순한 그런 경우에는 10만원씩, 그렇게 저희가 보상금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두루뭉술하게 편성을 해놨는데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금년도에는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보상금제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같이 묶어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좀 애매한 상태는 우리 공무원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맞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7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정책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됐던 통반장 신문구독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반장이 1,265명, 통장이 357명 구독료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2억 6,2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억 9,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3년도 예산편성할 때 42.7%를 준다고 그러기에 신문구독료 부분에 있어서 부수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삭감을 하고도 50% 이상을 줄 수가 있다, 반장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56.6%가 지금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금액 부분에서는 틀려요. 지금 자치행정과 반장하고 정책홍보담당관 반장 인원수가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2억 6,200 가지고 어떻게 해서 56.6% 신문 지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2억 6,200이 편성이 돼있는 데요. 지금 전체적인 통반장 신문 구독 대상자는 1,622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357명, 반장은 1,265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원이라든가 정원은 변동이 없겠지만 반장의 현원이 자치행정과하고는 수시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장 현원을 저희들이 2,232명을 잡고 거기에 56.6%를 구독 대상 반장으로 그렇게 지금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신문 한 부에 얼마씩 지불하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신문 한 부에 저희들이 메이저 신문은 1만 5,000원 정도, 한 부당.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이런 메이저는 1만 5,000원 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반장 신문이 지금 지급 되는 게 메이저 신문 1만 5,000원이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산을 보면 2억 9,100이 나와요. 이 인원수를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1,622명 곱하기 1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하시면. 2억 9,100이거든요. 그런데 2억 6,200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인원수를 지급, 56.6%를 지급을 했는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숫자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배부 수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예산은 13년도 예산하고 14년도 예산하고 동결이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2억 6,2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억 6,200으로 동결인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금액 2억 9,100인데 2억 6,200으로 배부를 하잖아요? 하는데 13년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지금 지역에서 소문은 김기수 위원이 반장 신문을 전부다 깎아 버렸다. 적게 주라고. 제가 그때도 50% 이상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삭감하고도. 실질적으로 56.6%가 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안 맞는다, 지금.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배부를 해드린 부분에 있어서 적은 인원수가 나갔지, 이 인원수가 나가지 않았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금년도 통반장 신문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신문이 1,166부나 9부 이 정도,

기수

김기수위원

서울신문이 1,166이요? 경향?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문화일보가 97부, 경향이 약 87부 정도 이렇게 월별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50,

기수

김기수위원

1,350부네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1,350부 계산이 2억 6,200이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통반장 신문 구독이 1,622명을 줬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업 설명서에. 그런데 실질적인 부수는 1,350부잖아요? 그런 괴리가 있지 않나,

창현

김창현위원

2억 4,000인데 1,350부면.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괴리가 좀 발생합니다, 숫자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묻습니다. 내가 신문 구독료 부분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지금 반장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50부밖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1,622명을 배부를 하고 그것도 그 밑에 부연설명으로 주민자치센터별 모범 반장을 선임하여 일간신문 구독 지원, 또 별도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좀 그런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350부로 하고 2억 4,000 정도 되면 한 2,200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니. 저희들 신문 배부 수는 실제로 배부하는 거는 1,622부가 배부가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지금 최근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신문이 1,166부에다 경향이 87, 문화가 97부 하면 1,350부잖아요?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수의 차이가 있는 좀 있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자치행정과에는 2013년도 총원이 통반장에서 3,026명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명수를 파악하지 않고 신문이 지금 배부가 됐다라는 얘기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명단을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연초에 받았으면 그동안에 아무런 파악없이 반장이 결원이 됐는지 지금까지 반장을 하는지도 파악 않고 신문이 반장이 그만뒀어도 배부가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니. 그 부분도 변동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라든가 통보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을 사퇴했는데 계속 배부되고 새로운 반장은 안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결원된 부분을 제대로 보고를 받아서 다른 반장님한테라도 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취지는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잘 아셨죠?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반장이 매년 감소하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은 몇 명이나 감소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구체적인 숫자는 자치행정과에서 최근에 확인을 안 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반장은 그렇습니다. 2,232명 정도로,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정작 반장은 그만두면 다시 뽑진 않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일반신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일반신문 그 일간지 우리 구청에 몇 가지 신문이나 보고 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신문이 현재 들어오는 게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그 외 부서에 들어오는 것들은 각 부속실이라든가 국장실, 부서 이런 데 들어오는 신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5개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중앙일간지, 즉 말하자면 조중동 그런 중앙일간지도 들어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조중동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내년 신문 대는 그대로 한부에 월 얼마씩 지급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일간신문은 대체로 1만 5,000원 정도 한 부당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이런 거는 한 1만 3,000원에서 7,000원까지 부수에 따라서 월간 발행되는 부수라든가 차이에 따라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그건 월 얼마씩?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은 1만 5,000원씩,

종만

이종만위원

서울신문은 지역신문으로 봅니까? 중앙일간지로 봅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요.

종만

이종만위원

중앙일간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가정에서는 신문을 1년씩 구독하면 1년만 구독하면 6개월을 또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금 5만원 내지 상품권을 줘요. 그런데 구청에는 1만 5,000원씩 그냥 그대로 매년 지급합니까? 그런 무슨 보너스 받는 거 없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구독료를 지급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즉 말하자면 지역신문 또는 서울신문은 통반장들 홍보용으로 이렇게 구독한다 하더라도 중앙일간지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은 1년만 구독하면 6개월 무료 또 현금 5만원 내지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 같은 데서는 많은 부수를 구독을 하면서 그런 혜택을 안 받고 그대로 준다는 것은 그건 예산낭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개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받고 있다면.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하겠죠.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서로 어떤 자료,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하고 홍보를 요청하고 등등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그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신문 또 지역신문 이런 신문 말고 적어도 조중동 신문만큼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니까 그것 좀 참고하세요. 지역에 가면 사거리 상가 앞에 그런 신문구독 요청하는 분들이 1만원 짜리 5장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보면 6개월은 무료 그 다음 6개월 후에 1년,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1년 보면 1년 무료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참고해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통반장 신문 매년 반장님들이 감소하는데 그 사기문제니까 웬만하면 현재 반장들로 통장은 100% 구독을 하지만 반장도 점진적으로 100% 다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건 참고 좀 하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 맨 밑에 보시면 201번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4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맨 밑쪽,

옥희

남옥희위원

173쪽 맨 밑에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도시경쟁력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450만원 증액 됐는데 그 사유 말씀해 보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 180에서 630으로 편성해서 450 증액 됐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공유사업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사업이라고 하면 물건이나 공간, 재능 또는 시간이나 정보 이런 것을 나누고 활용을 극대화 해가지고 공유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협력적 소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도시경제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는 이미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11월에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요청을 신청을 해서 발표회도 하고 해가지고 룸셰어링 사업이라고 해서 세대공감 그러니까 노인세대와 방이 필요한, 방이 있는 노인세대와 방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매칭해서 학생은 생활서비스 심부름 등을 해 주고 노인 어르신 세대에게, 학생은 좀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도시 공유사업들이 그것 말고도 나눔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승용차 나눔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개인소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일정한 장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미리 회원을 신청한 다음에 웹상으로 신청을 하면 차를 먼저 쓰겠다, 미리신청을 하면 거기서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 어떻게 쓸 거냐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주민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럼 그 차량을 시간단위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 소유, 자가용을 운행을 하는 거나 택시를 운행하는 거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 구에 11개 공영주차장 등 11개소에 13대의 차량이 지금 시에서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음 공유서가는 저희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느티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 카페 내에 일정 공간을 주민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한 10개 공간 정도 해서. 그래서 그 공간을 분양받은 주민이 자기가 필요한 책들을 넣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카페에 와서 편안하게 책을 보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또 공구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공구를 다 구비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 공구를 중곡4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공구를 빌려서 이렇게 쓰고 갖다놓는 그런 건데 이거를 민간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조직에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우리 상가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24시간 차가 항상 풀로 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간이 남은 주차장을 일반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또 거주자우선 주차공간도 전일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낮에 차를 가지고 회사를 간다. 그럴 경우에는 낮에 비는 시간동안 인근에 있는 불법주차 하는 분들이 댈 수가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죠.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하는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공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실은 내년도에 이러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창출되는 도시공유사업을 좀 이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여태까지 설명한 것을 쭉 들어보면 이거 그렇게 많지 않는 예산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봐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차가 몇 대 있다고 그랬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구에 11개소에 13대 정도가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

11개소예요? 공영주차장에만 있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주로 공영주차장하고 해서요.

옥희

남옥희위원

13대. 그럼 지금 이거를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나 됩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받아봐야 되는데 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이게 올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를 그러면 있으면 좀 홍보를 하셔야죠. 저희 의원, 제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언제 홍보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도 이 사업이 저희들이 처음 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금년에 1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옥희

남옥희위원

11월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0월 달에, 공유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원래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자치구를 참여시켜서 좀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주민 밀접하게 이렇게 해야될 부분들을 구에서 해야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저 역시도 주민들을 모르고 위원님들도 처음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차도 한 대에 몇 천 만원씩 가는 차인데 열 몇 대씩이나 갖다놓고 공영주차장에 그냥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훼손할 수도 있고 이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낭비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당장에 큰 효과를 발휘해서 당장에 불법차가 없어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조금씩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최대한 주차 공간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가서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쓰고는 다른 구에다 갖다놓은 거예요? 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어디다 갖다놓겠다고 미리 다 약속을 해서 갖다놓으면 이 회사가 또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눔 카 회사가 쏘카라고,

옥희

남옥희위원

기사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차만 주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차만, 어디든지 가서 장소에 가서 자기가 미리 번호 넘버라든가 이런 걸 웹상으로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어디다 어떻게 하냐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런 공유사업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신청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은 개괄적인 사항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런 걸 알아야죠. 그러면 광진구 이렇게 사업예산도 잡아놓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별로 우리 구민들한테 와 닿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광진구청에서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지 서울시 인터넷 들어가면 그거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은 되지만 좀 연세 들고 있는 분들은 인터넷 찾지도 못 하는데 어디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러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가 이미 민간회사로 공유사업을 하겠다라고 등록해 놓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희

남옥희위원

회사가 있어도 이거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구에서 그런 공간 마련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선으로 전화로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하는 방법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공익요원이라도 한명을 해가지고 전화신청이라도 받아서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차 11대 우리 광진구 여기저기 주차장에 갖다 놓고 아무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차를 그렇게 갖다 놓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홍보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언제 어디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홍보자료를 보셨을 경우에는 홍보가 된 걸로 이해가 되,

옥희

남옥희위원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셨냐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공유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동에 회의 자료로 해서 이렇게 각종 회의 때,

옥희

남옥희위원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동장님도 잘못 하신 거예요, 각 동에. 저는 다른 동은 모르지만 어쨌든 중곡4동 자치위원회 회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요.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좀 그런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서울시 공유경제박람회 참석 및 행사운영 이래서 이게 100만원이 신설이 됐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틀린 항목인가요? 174쪽 맨 위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서울시 공유경제박람회 참석 및 행사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시에서 공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코엑스에서인가 공유사업박람회를,

옥희

남옥희위원

무슨 공유사업, 뭐 하시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그걸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참고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저희 구도 이렇게 좀 참석을,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박람회 하는데 그러면 100만원 갖고 됩니까, 그럼 예산이?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옥희

남옥희위원

박람회는 그럼 직원이 몇 명이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면 뭘 어떻게 홍보를 하냐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거기 박람회장에 가면 거기가 다 홍보현장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가봐서 아는데 광진구청에서는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고요. 뭘로?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 가실 분들을, 그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모시고

옥희

남옥희위원

직원들이 가나요? 직접 가셨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박람회장을 가셔야 되겠죠.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올해는 저희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못 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누구나 다 활용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박람회 가서 좋은 제안도 얻고 서로 공유도 주고받아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다리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도 정말로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아까 그 차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광진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사업들은 실제로 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라든가 신경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저는 173쪽 창의구정을 통한 행정 강화에 대해서 여기서 메모 좀 하세요.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또 사이버정책 제안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거기까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잠시 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없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우리 오후 몇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했죠?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네, 2시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2시에 하기로 하셨으면 저도 몰랐고 여기 안내방송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 몇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개인 볼일 있으면 미리 식사하시기 전에 2시 30분에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늘,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아니 원인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30분 심사가 늦어졌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그러면서 30분 늦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다음에 몇 사람이 개인 볼일 보면 또 늦게 하면 되겠네요?

옥희

남옥희위원

과반수가 안 되면 좀 늦을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일단 과반수가 되든 안 되든,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숫자를 채워보니까 과반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반수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심사를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이 안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다리든가,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안내방송 해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제가 토털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이번에 증감액이 46억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총무과 전체를 봐서 46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만 몇 가지만 좀 짚어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이 한 46억 정도가 증가가 했는데요. 인건비가 43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학자금 그게 지금 2억 4,600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퇴직자의 증가로 인해서 교육비가 좀 많이 늘어서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43억이나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7%. 기본급 1.7%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 인건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전체 직원. 우리 직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네, 됐습니까?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인사현안업무 추진에 대해서 묻고요. 구내식당, 구내식당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퇴임직원 위탁교육비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새로 편성 된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로연수를 들어갈 경우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든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 하든 연간 6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안행부에서 개정된 사안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공무원인사 통합 지침에 의해서 연간 공로연수 기간에 60시간을 의무적으로 그 연수를 하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기로 해서 1인당 148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공로연수 20명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1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서 12년도 거까지 보니까 이 없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없는데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왕이면 인력개발원이라는 타이틀이 인력개발원에서 한다는 타이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 인재를 발굴하려면 이왕이면 근무할 때 이런 교육을 평소에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퇴임공무원은 다 끝나고 나가서 연간 60시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퇴임한 게 아니고요. 공로연수. 공로연수는 6급하고 5급은 6개월 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은 4급 이상은 1년 전에 연수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들어가는데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집에 들어 가있는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에,

기수

김기수위원

60시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합동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합동으로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인재개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9급에서부터 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평상시에는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에 보면 연월차수당이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187쪽.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지금 구내식당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4명이 있는데요. 그분들 수당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연월차수당인데 전에는 없었던 게 생기지 않았냐. 지금 한 320만원이 더 편성 되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좀 이따 답변을 주신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조금 이따 확인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연월차수당 해가지고 4명 15일 해가지고 지금 251만원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그동안에 저희 아마 식당 운영자금에서 나갔는지 우리 예산에서 나갔는지 그걸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연월차수당이 진작부터 있었을 걸로 아는데 전혀 표기가 안 되어있고 지금 2014년도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있단 단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그거는 구내식당 운영자금에서 나갔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순서가 이종만 위원님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88쪽에 사무관리비 광진아카데미 운영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에 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밑에 광진아카데미 운영 또 1,1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요. 또 밑에 업무추진비에 광진아카데미 업무추진 250만원이 이건 또 이건 뭐예요? 같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외부교육 같은 걸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법상으로 상시학습을 이수를 해야만 또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교육을 못가는 대신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하상황실에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교육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들 각종 음료수라든지 그 다음에 간식비, 교재비 이런 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교재비 저위에 다 들어있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 교재비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교재비가 아니고 우리 연간 교육을 계속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밑에 바로 직원한마음연수 이것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이건 또 무슨 연수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마음연수는 그동안 3년 동안 못하다가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반응이 좋아서 한 200명 정도를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 좀더 늘려서 그렇게 하다보면 한 5년 안에는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금년보다 한 50명 정도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년 동안 못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저희구만 못해서 노조 측에서도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내년도 예산도 넉넉치 않은데 이게 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연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연수는 저희가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수안보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연수원.

종만

이종만위원

서울시 연수원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며칠씩 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박 3일 2회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185쪽 보시면 향토예비군 교육지원금이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지금 이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데요. 저희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에서 업무를 편성하는 과정에 221연대에 지금 3개 구청이 속해있습니다. 동대문하고 성동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3개부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1억 3,000씩으로 좀 하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1억 6,000을 했는데 내년에 1억 3,000으로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개 구청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도 향토예비군은 군에서 근무도 하고 오셨지만 우리나라의 비상사태에서 만약의 경우에 생기면 이게 훈련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좀 절감을 하더라도 여기는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아니, 저희들도 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구청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는 꼭 3개 구청이 합의를 봐야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3개 구청이 그동안 똑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똑같이 했는데 3개 구청이 향토예비군 숫자도 틀릴 것이고 꼭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우리 광진구는 광진구에 맞춰하면 되지 꼭 3개 구와 합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한 3만 4,000정도 제일 많습니다. 3개 구청에서. 그래서 인력을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차피 3개 구청이 그동안에 계속 보조를 맞춰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여태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3개 구청이 맞춰서 했더라도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삭감하시지 말고요, 3개 구청에 맞추지 말고 제 생각에는 우리 향토예비군이 우리 광진구 숫자도 제일 많고 하면 이거는 삭감하지 말고 작년 그대로 증액,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옥희

남옥희위원

편성할 때 이런 거는 신중히 생각해서 좀 잘 편성을 하세요. 다른 데 삭감을 해도 이런 거는 삭감하면 안 되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변명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3개 구청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3개 구를 하든가 우리 혼자만 잘해 가지고 이거는 좀 삭감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또 한 가지요. 187쪽 보시면 303번 포상금이 있습니다. 퇴임직원 포상이 있는데 올해 이게 3,300만원이 늘었어요. 이거 사유는 뭡니까? 187쪽 중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퇴임자가 내년이면 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보다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퇴임자 퇴직금 돈이 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매년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씩을 드렸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0만원씩을 이거 해외연수 가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해외연수 가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또 따로 별도로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퇴임자들한테 해외연수 경비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번에도 20명이나 갔다 오지 않았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퇴임자들이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

정년퇴직.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들어가셨는데 왜냐 그러면 저희가 경비를 전부 다 지원을 못해드리고 100만원만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갈 분들이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임자 몇분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국별로,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달에 20명인가 갔다 왔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터키하고 그리스를 20명이 갔다 오셨는데 저희구에서는 1인당 100만원씩만 지원을 해드렸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18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간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 돈 3,3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그 예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별개로 되고 퇴임하시는 분들 100만원씩도 따로 드린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동안에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몇십년 동안 수고하시고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니까 예산이 많으면 더 2, 300만원 더 줘도 좋겠죠 그런 거는. 그렇지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저희도 예산 자꾸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능력이 있더라도 타구 비교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타구에도 그럼 퇴임하시는 분들 100만원씩 줍니까? 이것도 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다 다릅니다. 금액은 다 다르고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산 좋은 데는 200,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면 자꾸 예산 숫자가 많아서 3,300 했다는 이 말씀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아주 부족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답변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얘기가 나오세요. 그렇죠? 각 과마다 다 그래요. 과장님만 그런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람중심의 인사운영 해가지고 2억 5,900, 또 직원 후생복지 및 능력개발 해가지고 3,900. 총무과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드려야 아나요? 이 정도면 과장님이 꿰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제일 답변이 이게 질의가 제일 많을 부분인데요. 185쪽하고요. 187쪽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먼저도 얘기했던 거니까 페이지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예산액까지 다 불러드렸잖아요? 증액액까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절감하고 절감하고 10% 절감 해마다 이게 해온 사정이에요. 그런 속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발언했듯이 청장님이 우리는 빚이 많아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입장에,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사람중심의 인사운영해가지고도 2억 5,900, 직원후 생복지 및 능력개발 해가지고 3,900. 직원들은 또 봉급도 이번에 몇% 올랐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7% 올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1.7%. 지금 공무원들의 봉급이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민간기업 수준의 한 85% 정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간기업 수준 85%면 그래도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한 100위 순위 정도 되는 데하고 거의 동등하지요. 우리 한 10대 그룹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만큼 패밀리 속에 들어 갈 정도의 봉급도 받고 또 공무원이라는 것은 평생직업으로서 상당히 대다수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예산을 하면서 다른 것에는 예산을 절감을 하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노조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1년에 한 번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대표 한 열 분 하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당직비는 어차피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만원씩으로 전국이 지금 통일이 됐습니다. 거기서 4,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는 저희가 57시간에서 내년에 54시간으로 해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일률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한 1억 2,000정도 감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조개선위원회에서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옆에 타구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연가보상비는 25개 평균 11일이고 저희는 8일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58시간인데 54시간. 그 다음에 공로연수비는 220인데 저희는 200 했으니까 이건 평균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직원연수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지금 9,400인데 저희는 5,500. 그 다음에 한마음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6,200 정도.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도 서울시 평균이 7,200인데 저희는 6,500. 그 다음에 콘도관계도 8,400인데 한 1,800.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하시면 본 위원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직원 후생문제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시간외수당 같은 거 조목조목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조목조목 얘기하시면 본 위원도 조목조목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 이 정도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타구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우리 광진구 공무원이, 내내 여기 오시는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여비가 절감이 되어서 서울시 같은 데 갔을 때 점심도 못 먹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 이제 그렇게 보면 후생복지비 같은 거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 되는 것이지 꼭 후생복지에 또는 역량강화 같은데 해외포상금이라든가 우수직원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직원이 쉴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까지 여비는 줄이고 이런 부분에는 시간만 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늘렸기 때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답변을 주시라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직원들 입장이나 노조 측 입장들 들어보면 어차피 우리 서울시 같은 직원인데 인접 구는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러다 보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구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는데 직원들 고생만 시키고 연수 같은 것도 안 보내고 그러면 또 일 열심히 하라고 할 명목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를 다른 사업에 쓰지 말고 이런 후생복지 사업에 쓰시면 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인센티브 받으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편성하면서 이번에도 42억이 부족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수준인데 타구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면 혹시라도 우리 주민이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타구에 꼭 맞추는 건 아니고요. 타구 수준이 그 정도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재산까지 매각하면서 예산이 없어 매각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다면 전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노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뼈를 깎는 각오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미리 아끼면 안 되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지금 저 뒤에 노조지부장님도 와계시는데 사실 좀 저희들입장도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회의실 유선 마이크 교체한다고 했죠? 그게 어디에 교체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기획상황실하고 종합상황실에 유선, 지금 현재 앞에 놓여있는 유선마이크가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교체를 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0개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요. 지금 회의나 각종 행사 때 지글지글 끓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교체를 하려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저희들 의원 앞에 서있는 마이크 보이시죠? 우리 다 입을 붙여서 하잖아요. 이거는 교체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이쪽에 거는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광진구를 총무과에서 살림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회의실에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신다고 하셔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또 저는 많지 않지만 지금 총무과 한마음연수 증액, 50명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지금 자꾸 직원들도 예산, 예산. 의원들도 그게 물이 들어서 그런지 같이 예산, 예산 타령합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한마음연수 50명을 증액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총무과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건 제일 먼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에서 예산을 미리 짐작하시기에 이렇게 50명이 더 가게끔 증액을 했지 않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 후생 쪽에서 당직비가 4,100 정도 감액이 되고 초과근무에서 9,000 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정 부분 좀 돌린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시지 말고 50명 분 거기에 포함하시지 왜 감액을 하셨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초과근무는 어차피 감액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안 할 수 없어서 감액이 된 걸 여기다 증액시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전체 광진구 집행부 돌아가는 현황을 총무과에서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명 숫자에, 액수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지금 예산을 아껴서 쓰시겠다는, 총무과장님이 50명을 지금 증액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5년이 되어야 직원들이 한 번씩 한마음연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씩은 늘려야,

성희

유성희위원

3년도 안 갔는데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도 가도 되죠. 예산이 그렇게 없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구청장 처음에 신년회할 때 있죠? 50만원 잡아놓은 거 있죠, 작년에. 올해는 10만원 증액했습디다, 60만원이에요.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 우리 치장하는데 그런 데 남 보이기 위한 그런 치장에 대해 10만원 더 추가해서 되겠습니까? 10만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적은 액수가 큰 액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총무과에서는 마음의 여유,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없고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제일, 총무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하는 과가 총무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인건비 빼면 별로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저는 이 1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빽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10만원어치 꽃 갖다 놓으면 주민들은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돼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어디 폼이 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행사할 때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제발 행사를 좀 줄이세요. 없으면 진짜 우리가 봐서 행사를, 광진구청에 행사를 단 한 번이라도 10만원이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예산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집행부를 신뢰를 하겠는데 집행부를 우리가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항상. 지금 4년째 이렇게 하는데 하는 우리도 괴롭습니다. 예산 좀 제대로 써가지고 좀 총무과에서 먼저 나서서 아끼는 모습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총무과에 예산이 늘어난 거 보니까 증액된 것 우리 총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과장님! 허리끈 좀 바짝 졸라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내가 체크는 해놨는데 하나 빠졌어요. 과장님! 198쪽에 보면 동 행정차량 1대 그리고 준설작업차량 1대, 안전치수방재과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주택과 주택정비팀에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스타렉스 그런 차 그냥 구입한다는 얘기죠? 다니는 그냥,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교체인데 내구연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01년 식이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어떤 게 2001년 식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주택과 차량이,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동 행정차량은 어디예요? 어느 동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동 행정차량은 2004년 식이 현재 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곡1동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상태가 제일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13년도에 3대 구입 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중곡2동하고 자양2동, 화양동 그렇게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올해 구입한 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올해 3대. 중곡2동 자양2동, 화양동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중곡1동,

기수

김기수위원

중곡1동.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어요. 2014년도 예산에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동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4년 식이 8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견적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중곡1동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아서 중곡1동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 기계도 안 싣고 다닐 텐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수리비가, 저희가 내구연수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 수리비가 3분의 2,

기수

김기수위원

2004년 식이면 지금 10년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0년 이상씩은 다 탈 수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예산만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수리비에 들어가느니 새 차로 그렇게 그 때 그 때 교체해서 하면 훨씬 더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10년은 채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추경 때도 지금 도로과 거하고 하고 어디 몇 대 구했잖아요, 3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3대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차량구입비로 자산물품취득비가 꽤 된다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가능하다는 게 항상,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실제로 두 가지 다 주행거리하고 내구연수 이렇게 충족시킨 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견적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청구가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정말 이런 건 점검을 잘해서 매년 예를 들어 자산물품취득비, 차량 구입하는 데만 해도 연간 지금 추경해서 하지 또 본예산에다 편성하지 해서 꽤 1억 2,000에서 1억 5,000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자동차 정기검사도 철저히 좀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 있는데,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행정 차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중곡1동 차를 내년에 하신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지금 8대 중에서 중에서 중곡1동 거를,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1동 차도 오래돼서 교체할 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중곡4동하고 같은 2004년 식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004년 식인데요. 제가 지난 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광진구라고 써진 차가 정말로 녹이 다 슬고 폐차를 해도 남을, 그 정도로 차가 한 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뒤에서 찍어 가지고 구청에다 확인을 했더니만 중곡4동 행정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교체를 하려면 좀 눈으로 보시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없더라도 해줘야지, 제가 다녀도 광진구라고 써진 차가 창피스럽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중곡1동도 많이 망가졌으면 해줘야지, 중곡4동 차 한번 보세요. 지금 중곡4동은 넓잖아요. 구역이 넓어 가지고 염화칼슘 겨울에 계속 쓰고 하기 때문에 큰 물차 트렁크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빨리 망가질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추가질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차량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고 김창현 위원님하고 지경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차량구입이 몇 대 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올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올해 안에 3대 했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올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올해요. 금년도. 그 다음에 추경 때 3대,

문환

안문환위원

교체된 차량들 구 차량에 대한 판매가 어떻게 됐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는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해가지고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재무과로 들어가요? 총무과 세외수입 찾으니까 없던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세외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들어갑니다. 추경 거는 아직 매각이 안 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매각 안 됐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추경 거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먼저 추경 거 말고는 얼마나 받았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700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700이요? 많이 받으셨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감정가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지금 산 게 1,600?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700 정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년, 8년 타고서 700 많이 받으셨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 거, 2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추경 3대 지금 매각 절차 진행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좀 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물을게요. 우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해서 아마 각 자치구를 7월 달, 8월 달에 다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일직, 1일 숙직비 한도 설정이 5만원씩, 일직비가 1일당 5만원, 숙직비 1야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는 이 기준에서 지급을 하셨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월액 여비, 여비한도 설정을 했죠? 여비가 얼마입니까? ‘국가의 최고 상한액인 월 13만 8,000원 한도로 한다. 다만, 50% 가산은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해 출장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월액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경비 성격으로 보면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예요, 성격적으로 보면. 그 다음 기준액은 말씀했다시피 월 13만 8,000원인데 현재 우리구는 이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셨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월액여비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2만원씩 14일 그래서 2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2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월액여비로 그냥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실제 출장을 나간 경우에만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나간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과년도 2012년도나 13년도 현재 몇% 정도로 사용한 거로 되어 있습니까? 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90% 정도는 집행됐다고 보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90% 집행됐으면 거의 100%네요. 방금 말씀했던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할 때 준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급여성격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비를.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런 성격이 농후하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자, 인정하셨습니다. 이것도 노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노조하고 관계 되서 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저희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지침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시간 외 수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54시간 편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4시간이요? 지금 광진구가 2014년도에 54시간 편성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수당이, 이것도 시간 외 수당이라는 건 잘 보자고요. 보면 매월 급식비 말고 시간 외 수당이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이 타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시간, 48시간, 어떤 경우는 41시간, 어느 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충 뽑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수당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것도 급여성격이 강하죠. 급여성격 보조의 성격이 강하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실제로 초과근무한 경우에만 요즘에는 다 지문인식기로 자기 지문을 찍은 다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는 현재 시간 외 수당 우리 정식 공무원인 경우 총 얼마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계상된 금액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에 올린 예산이?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빨리빨리 계산해서 갖다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53억 9,100만원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우리 일반 직원은 지금 539억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539억? 53억 9,0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 53억. 53억.

창현

김창현위원

53억 9,000만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까 그 초과근무시간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지금 기본시간 10시간이 빠져있는 자료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초과근무하든 안 하든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10시간이 빠진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예산책자로 보면 188쪽 되겠네요. 188쪽 맞춤형복지 그 다음에 능력개발추진 같은 사항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를 폐지를 했어요. 예산편성운영기준안에 보면. 왜 폐지를 했느냐? 국가가 05년도부터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신설로 직원 능력개발비 지급 근거를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의 일부 항목과 중복, 자기개발항목으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직원 능력개발비의 예산편성 근거를 삭제를 했다 했는데. 우리구는 맞춤형복지가 약 한 25억. 25억 2,700만원 그리고 능력개발비가 약 한 9,100여만원이 책정이 됐죠? 이 부분은 왜 예산편성 운영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개발비를 능력개발추진비를 계속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맞춤형복지는 지금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인당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대 2,000포인트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능력개발비는 작년에도 1,000만원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 교육으로 지금 좀 바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능력개발추진비가 9,100만원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9,15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9,150만원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고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여기 그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안에는 능력개발추진비를 반영하지 마라라고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없어도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알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중복 지원 관계가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데 결국에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여기 지금 저희 이제 글로벌마인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영어라든지 기타 외국어 좀 습득을 위해서 전화영어교육을 한다든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개정삭제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취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와 그 다음에 문예, 체육활동 지원 등 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규정에 의하면 제2장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해 보면 운영에서 제3항에 의거해 보면 안행부장관은 선택적복지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에는 운영기관장, 구청장이겠죠, 운영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의하면 선택 기본 항목은 운영기관장이 정책의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맞춤형복지제도가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맞춤형복지가 결국에는 그냥 수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수당 형태로 또 다른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명목 하에 또 다른 수당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관계없이. 그렇다면 맞춤형복지제도는 어차피 200만원 220만원 아닙니까? 급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러면 220만원 그냥 수당처럼 쓰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돈이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공무원들은 자기 살을 깎아야 하는데 전혀 안 깎아요. 냉정히 보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법의 취지가 이러하니까 그러면 맞춤형복지제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이렇게 써라 기관장이 얼마든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글로벌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연1회에 자기가 필요한 어학을 이수를 한다랄지 그런 데 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정할 수 있단 말이죠.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학이든 아니면 전문분야의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문예활동이든 기타 체육활동이든 다양한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되 220만원 돈 중에서 50만원은 어학 하는데 써라, 100만원 어학 하는데 써라, 나머지는 자기가 건강관리로 이렇게 써라, 이거 규정해 놓고 안 하면 자동적으로 하게끔 하는 강제사항도 있다는 거죠, 법이. 이 법을 살려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능력개발추진비는 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맞춤형복지제도 관계는 내년 초에 저희가 후생 복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도 한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심의할 때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관계는 내년도 후생복지 심의 열릴 때 좀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떠한 그건 나중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186쪽이에요. 186쪽하고 연관되어있는 게 인사현안업무라고 185쪽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 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입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이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성인지예산 한번 볼까요?성인지예산에 보면 제가 여기 예산에 대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인지예산에 보면 우리구의 여성과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를 보면 여성이 416 39.6%고 남성이 635명으로써 60.4% 총 1,051명입니다. 2013년 기준. 사업 수혜자라하면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대상자죠. 그 대상자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약 25명. 아까 1,051명 중에서 25명이 지금 사업의 수혜자로 되어있어요. 예산 한계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중에 여성이 10명 남성이 15명 %로 보면 여성이 40% 남성이 15%입니다. 그러한 전체 공무원들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25명 중에 여성은 10명이고 남성은 1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실행 결과를 보면 여성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25명은 지금 금년도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고요. 5회에 걸쳐서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다 빼고요 특히 해외연수인 경우에 여성의 참여율이 적다. 글로벌연수인 경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가사 등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 공무원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연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참여율이 좀 문제가 있다, 성별 격차 원인이 거기에 생긴다, 그래서 단기간의 일정으로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 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의 실현을 위해서 올해는 2014년도는 지금 올해는 2013년도 25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지금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뭡니까? 올해는 25명인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국외여비 보면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이 10명이고요. 선진문화체험 자료수집이 5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여기 성인지예산에는 지금 성인지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올해가 목표가 2014년 20명으로 되어있어요. 20명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체 60명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여자 직원분들을 20분을 보내겠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여성을 20명 보내겠다. 60명중에서 여성을 20명을 보낸다라면 비율이 4대 6인데 안 맞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여자분들은,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성인지예산에 역행하는 거죠. 비율을 맞추라는 건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각 국별하고 동별로 이렇게 선정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 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여성 직원분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가까운 데로 특수분야 해가지고 가까운 데 한 70만원씩,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거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의미가 없죠. 무의미하잖요? 그런데 왜 이거 합니까? 법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 대신 저희가 60명을 잡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25명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25명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가능하면 한 20분 정도는 여성분으로 하겠다,

창현

김창현위원

25명은 가야 이게 어느 정도 성별격차나 차별 없이 형평성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25명 했는데 왜 내년에는 또 20명으로 줄었냐 이거죠. 그럼 이거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원인분석 한 것처럼 그러면 장기간으로 어려우면 단기에 가까운 일본이랄지 선진국가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여성공무원 날로 늘어나잖아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남녀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예산만 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니까 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인사 현안업무에 보면,

옥희

남옥희위원

내가 할 때 예산만 하라고 했으니까 본인도 예산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남옥희 위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헷갈리니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저희가 50분 진행하고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좀,

창현

김창현위원

인사현안업무도 보시면 인사 부서니까요. 지금 동사무서에 남성 직원들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비율은 4대6이에요. 남성 직원이 더 많습니다. 동사무소는 밑에 하위급 공무원들이 여성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남성들이 굉장히 적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음 인사 때는 남성비율을 좀 강화를 시켜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관계를 다 인식을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남성이 할 일이 있고 여성이 할일 구분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남성들이 또 할 일이 있어요. 힘쓰는 일이나 기타 등등등.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주된 원인은 휴직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직을 한다 그러면 여자 직원들이 복직을 하시잖아요? 복직하다보면 그 분들을 우선 배치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빼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대체인력도 남성 요즘에 참 젊은 청년들 실업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남성들 좀 대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각 부서별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 작업 때는 꼭 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액급식비가 13만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7,000원씩 곱하기 20일 해가지고 14만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왜 밥을 두 번 줍니까? 13만원하고, 14만원 한 달에 27만원이라는 급식비를 주는데 우리 직원들. 그러면 27만원을 한 달에 주는 겁니까? 두 번 주는 거 아니에요? 이중지원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정액급식비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거고요. 월정액으로 그거는 받는 겁니다. 정액급식비는. 그 다음에 급량비는 저녁에 야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7,000원씩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전 직원이 야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제 그것도 본인들이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죠. 똑같이 다 월정액으로 주는 거는 13만원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급량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까 급여 성격이 강한데 이것도 지금 카드로 쓰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카드로.

창현

김창현위원

카드 써야 되는 이유는 알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급여형태로 그냥 지급해 버리니까 문제죠. 하나의 또 다른 수당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수당으로. 이런 거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급량비가 말이 한 사람당 월 14만원이지 연간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 직원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제도적인 거는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예요.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왜 직원들은 그냥 찾아갈 거 다 찾아가고 우리 의원들도 급여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 7～8년 동안. 공무원들은 연차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은 이번에 성과금 있어 가지고 연간 한 4～5% 정도 오르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부서나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조위원장님도 와계시고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뭐라고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는 같이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계속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오전에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편성지침이 있으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쓰지 않는다, 쓰지 않기 때문에 남을 수 있어서 그냥 기본으로 그렇게 해놓고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쨌든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올리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남는 거고 또 쓰게 되면 더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90%라고 말씀하셨는데 90%라 하면 거의 직원들이 하루에 1주일에 14일간은 거의 외근을 한다는 거예요. 4시간 이상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청에 가보면 거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를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구청에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동사무소에도 많이 왔다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타이트하게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사항은 추가로 1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없던 세입세출인 것 같은 데요. CCTV 교체 및 신규 구매로 해서 20만원 곱하기 10대가 되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이게 지금 교체비가 20만원밖에 안되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지금 청내에 CCTV가 지금 한 2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박스는 그대로 쓰고 카메라하고 렌즈만 교체를 할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화소가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이게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한 2000년도에 구매한 거라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렌즈만 교체하려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렌즈만 바꾸는데 그냥 흠집이 나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화소까지도 다 좋아지는 건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비용이 교체비가 크게 안 드는 거네요. 대당 20만원이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범용 CCTV나 여러 가지 CCTV가 많이 있는데 그 교체비가 꽤 많이 든다고 해서 그 교체비 저희가 예상을 좀 하려고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85쪽에 보시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지원금이 1억 6,000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훈련병들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까 남옥희 위원님 해서 질의하셔 가지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요. 밑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2억 5,000이 2억 4,000이 늘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2억 4,600.

영옥

조영옥위원

2억 4,000이 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까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 또는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 재학 중인 자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국내에 다니지 아니하고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해외 아마 본인만 될 겁니다. 해외 가는 거는. 그 다음에 국내 대학 자녀만 해당이 되고.

영옥

조영옥위원

국내는 여기는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 국내 및 해외대학이라고 되어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본인하고 자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녀 포함되는 거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해외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는 다 본인하고 자녀까지 되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본인이 해외에 나가있을 때도 학자금 대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지금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이 내용은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9월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얼마를 하라고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한 300명에 9억 4,000정도 지금 대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받았다가 상환 들어오는 게 한 7억 3,000 그리고 나머지 차액 분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 예산에는 1억 아니 전년 예산에는 77만 5,000원이었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예상액이 9억 5,000, 상환예상액이 6억 7,000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7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800만원이 나가지고 내년에 이게 합산이 되어 가지고 2억 4,600이 청구가 된 겁니다. 매년 연말에 회계연도 단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이율은 어떻게 되죠? 이율은 거의 없이 그냥 대출하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영옥

조영옥위원

무이자로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이제 공단에서 내려오는 금액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금액으로 다시 우리 예산은 크게 없는 거네요. 우리구 예산은 아니네요. 공단 예산이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 구비로 2억 4,600을 납부를 하죠. 공단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습니까? 2012년부터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해외대학에 지원을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굉장한 혜택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해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신청했는데 제가 기획 위원은 발언권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지경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망조위금에 1억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연금법」상에 저희 직원 부모님이나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월봉급액의 65%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월봉급액의 65%, 그러니까 한 270, 280만원 정도씩 나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령액이, 수령액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직원 본인이 받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조위금이라고 해서 65%를 받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추산해서 이렇게 1억 800만원이 나왔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에는 한 37명이 1억 600 정도 나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7명?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37명에 1억 600 정도 나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다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96쪽에 하단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 업무용 택시제 운영하고 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업무용 택시제는 우리 관용차량 이용하는 대신에 대기오염이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대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주차장 사용료는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주차장 사용료는 저희 구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 앞에 성동주차장에 지금 30대를 24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 요금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0대를 매년 해왔습니까? 이때까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매년 30대씩 그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주차장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성동주차장 있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데 바로 옆에.

성희

유성희위원

공무원들 주차료까지 주는 겁니까, 임대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구청 차 얘기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구청 차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구청 차가 지금 몇 대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한 144대 대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54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15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예산안 책자 206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가 이번 금년에 처음 실시되었던 부분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하다가 자치구로 넘어와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번에 430만원 감액된 사유하고요. 그리고 거기 강사료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강사료를 550만원 저희가 집행한 것 중에 시에서 320만원을 얻어서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좀 깎았고 그 다음에 홍보비에서 좀 깎고 그래서 450만원,

기란

김기란위원

감액된 430만원이 강사비에서 절감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강사료에서 시에서 보전 받을 금액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예상해서 줄여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의 신뢰회복이 되었다고 혹시 집행부에서 평가하실 때 그 사업이 어땠다고 보시는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모형태로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주지 않고 공모를 해서 들어온 것 중에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도 타당성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을과 마을 그리고 마을과 주민들을 같이 묶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우리 예산이 집행 예산이 4,500만원밖에 안 돼서 가능하면 서울시 거, 어떤 이렇게 많이 유도해서 서울시 거를 주로 많이 갖다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란

김기란위원

금년에 15개 사업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15개 사업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올해도 지금 4,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게 다 집행이 된 부분인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013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신청 들어온 거 심사를 해보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차라리 서울시로 돌리고 구비는 쓰지 말자고 해서 구비를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년도인 내년부터는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이 4,5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를 2014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예산편성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에다가 배치할, 무인민원발급기인가요? 동에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12대 구입하잖아요. 12대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의1동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해주셔서 구의1동하고 화양동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구의3동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 동 중에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12개 동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한 대당 조달가격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사회적 이슈도 됐지만 사회복지직렬들, 사회복지직들의 그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그럼 발급수수료도 50%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발급 인력은 가능하면 복지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모든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12대 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구의1동하고 화양동하고요. 구의3동은 신청사 입주 때 무인민원발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라면 복지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신다는 취지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가 같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좋고요. 통장 보상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품이 지금 2013년도에도 2만원 줄여서 많이 주라고 한, 제가 기억은 납니다. 2012년 예산편성 때. 그런데 2만 5,000원씩 나가죠? 보상품,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왜 2만원으로 표기를 하시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장님 정원이 2,994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1,8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반장님들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동이나 이런 데서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반장이 꼭 필요하니까 반장을 해달라 그러면 해드려야 됩니다. 정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의 90%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2만원 곱하기 그렇게 해서 1억 2,1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요.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 통장님들한테 격려는 연5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2회에 걸쳐서 2만 5,000원씩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에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그러면 2만원 짜리로 전체를 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아마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이 있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3,026명으로 나왔잖아요. 2013년 인원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총인원이. 그런데 지금 반장이 1,834명하고 통장이 357명 하면 2,191명이예요. 그러면 2만 5,000원씩을 주고도 2만 5,000원씩 계산을 하니까 1억900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남잖아요, 여기서도.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희들이 내년도 또 반장님의 숫자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늘 잡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그렇다고 정원의 100%를 채우는 일은 없기 때문이 정원의 90%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감액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삭감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2만 5,000원짜리의 보상품을 추석하고 구정하고 주면서 2만원씩으로 표기를 해났느냐 2만 5,000원씩으로 계산을 하고도 지금 금액이 남는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정원의 90%로 하게 되면 모자라죠. 이 금액을 또 늘려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없고 대개 감액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반장 다 필요하다고 하지 필요 없다고 하는 통장은 거의 없다. 그러면 계속 충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뽑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원 범위 내에서는 뽑아드려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뽑았어요? 결원된 부분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뽑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이렇게 호흡 맞춰서 일하면 통장도 수월하고 훨씬 낫겠지만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볼 때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라는 생각에서 전에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결원된 부분은 충원을 시키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충원은 안 하고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강력하게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반장이 1,834명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예산서에 지금 우리 계수조정 끝나면 다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2만 5,000원으로 표기하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만원 하고 2만 5,000원 주는 거보다 2만 5,000원 표기해 놓고 2만 5,000원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전에 길병주 과장님 계실 때는 어떻게 해서 2만 5,000원씩을 줬느냐? 그랬더니 입찰차액으로 해서 2만 5,000원 짜리를 줬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수

김기수위원

동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짜리로 다 드리면 되는데 지금 상품권으로 나가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기수

김기수위원

상품권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표기해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기란 위원님이 마을공동체에서 말하셨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15개 사업을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이미 그 11개 사업인가 해서 지금,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15개는 다 안 됐잖아요, 15개 사업이.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20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CCTV 설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 빼고는 없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로 15대 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신규 설치할 예산은 17대 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은 구비,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구비 주민참여 예산이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토털 10대라고 하셨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15대.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 15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매년 40 몇 대씩 늘리겠다는 거는 되지가 않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이 공약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공약은 아니고 추진계획으로 매년 몇 대씩 늘리겠다라고 청장님이 하신 게 아니네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에 들어있었습니다. 30몇 대, 40몇 대 이랬습니다. 그거는 아니네요? 어쩔 수 없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그래도 금년에 10대 예상이었던 거를 경찰청하고 잘 협조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22대로 늘려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봐서 가능하면 예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대수를 늘려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여기 노후카메라 교체 설치비가 25대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후카메라 교체라 함은 카메라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관제센터에 가서 보셨잖아요. 35만 화소짜리는 확대 했을 경우에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식별이 안 되고 지금은 140만에서 145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만 바꾸게 되면 모든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한 대당 360만원씩 해서 25대 분을 잡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총무과의 경우는 렌즈만 바꾸면 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 전체를 바꾸는 거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구내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메라하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범용 CCTV하고는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실외하고 실내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대당 지금 360만원이 든다는 거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현재 저희 노후된 카메라 예상을 몇 개로 잡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두 29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70% 정도는 교체를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영옥

조영옥위원

한 200대 좀 넘게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25대밖에 못하는 사항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예산을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은 예산을 늘려 잡을 필요는 있겠네요.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실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건이 났을 때 선명도가 약해서 식별이 안 된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카메라 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산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다음은 207쪽인데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2,800이었는데 올해 한 800만원 가량이 감소됐는데 이거는 인원이 감소가 돼서 상해보험료, 그 예산액을 적게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요.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가내시가 1,000만원 내려와서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해서 2,0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해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시비가 없는데요? 국비하고 구비인데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국비. 그러니까 구비하고, 국비하고 구비만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시비가 아닌데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국비가 1,000만원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로 그거에 상응하는 1,000만원 정도만 맞추는 거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 시비가 있었다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 국비가 1,000만원이 가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맞춰서,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시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줄어들어서 저희도 적게 한 건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대 50,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자원봉사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3년도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5개를 총괄해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무려 89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에 저희들한테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5만 2,000명이고 실제로 한 시간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1만 1,000여명 정도로 작년 2012년도보다 한 2,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분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유리해진 상황이네요. 800만원을 절약한 상황이 됐네요, 똑같은 혜택으로.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계약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추가로,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그 노후카메라 교체 설치를 지금 설명을 예산 줄였던 부분만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경찰청하고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절감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덜렁 그 얘기만 예산 절감된 부분만 아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 예산에도 노후카메라 교체가 25대분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이 노후카메라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이 분들이 카메라만 내려보내 주고 폴대라든지 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자체 해결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러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노후카메라를 당신들이 가져오는 25대로 교체를 하고 그 노후카메라 교체하려고 했던 25대분의 예산을 신규로 설치를 하자 그렇게 하면 윈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10대분 예산인데 12대분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대 교체는 그대로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대로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아 예산편성이 이렇게 절감이, 1억 2,000이라는 게 절감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냥 지나쳤는데 자원봉사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13개월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2명. 207쪽.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명인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하며 그 다음에 왜 13개월. 여기서 뭐 들리기가 퇴직금 얘기가 나오는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분들이 1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은 상시근무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정자격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국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월은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는 13개월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 분들은 1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근무하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연간 마지막달에 이 분들 실적심사를 해서 연장을 계속 연장을 하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코디로 계신 분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고요. 전산코디로 계신 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의 바뀌기는 좀 힘드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DB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 분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실적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심사 자체는 저희들이 늘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가시죠? 어떤 분들이. 직책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선정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공무원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봉사자라든가 아니면 그냥 민간인은 안 들어가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민간인도 두 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 공무원이 세 분, 민간인 두 분이고. 그렇게 편성해서 합니다. 심사위원은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먼저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반장 충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을 지금 충원해 달라는 동네가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그런 동도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실제 통장은 알아도 반장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장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반장을 갖다 다시 충원을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으로 봐서는 반장에 대한 존재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반장님한테 드리는 상품권을 통장님한테 액수를 올려주고 통장님한테 그 일을 위임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 204쪽에 보면 무대조명 음향시설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지금 더블 가까이 올랐죠. 450,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네. 지금 작년에는 250에서 올해는 450으로 잡혔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음향 임차가 그렇게 100% 가까이 한 90%씩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까? 물가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한번은 구청에서 통괄해서 하고요. 한번은 동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2013년도는 지난번에 구에서 총괄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구청 강당에 부분에 한 것으로 이렇게 임차를 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동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별로 임차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해서 구청처럼 단위가 크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몇 개동이 할지를 모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205쪽에 가서요. 지금 사회단체활성화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책읽는 마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60만원. 그런데 책읽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한 걸 갖다가 우리문고에서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이제 중곡2동이 이거를 아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확정통보를 받아서 저희들 예산서에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도 비슷비슷한 거는 자제를 시키고 특이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208쪽에 보면 프로그램 관련 현수막하고요. 15회 하고 또 광진자원봉사박람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그래서 75만원은 플래카드 그 비용을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박람회는 지금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66개 단체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126개 단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15개 캠프가 있고 그런데 내년에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내년에 정말 이 분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합니다’라고 자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요단체는 '우리는 이러한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니드도 좀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하던 생각에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예산편성 요청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얼마씩 해줍니까? 매월 지원액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이거 박람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액수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줘서 먼저 활성화를 시켜놓고 1～2년 뒷바라지를 해주고 박람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5만원씩 해주면서 어떻게 박람회부터 먼저 거쳐 가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에 아니 자원봉사캠프에 비용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위원님하고 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심의를 들어가 봤을 때 너무 적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자기표현을 못해요, 프로그램을. 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통반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한 동을 예를 들면 군자동하고 중곡4동하고 인구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만 명 정도 차이나죠. 3만 2,300,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통장은 몇명 몇명인지 아십니까? 군자동에 몇 명이고 중곡4동에 몇 명인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1명 차이입니다. 1명 차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군자동은 27명이고 중곡4동은 28명이에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장숫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곡4동에는 꼭 반장이 필요하다고 통장님들이 자치회의나 어디 가면 반장 늘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제 구청에다 문의를 했더니만 반장은 절대로 못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늘려달라 그러는 동은 늘려준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저번에 한번 늘려달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여간 제가 절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죄송하고요. 공무원은 가능하면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데는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데는 늘려주고 있으니까 위원님 한번 그쪽에 저희 중곡4동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통장만 해도 그래요. 여기는 예를 들면 7～8개 통은 통장님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인구수를 비례하면요. 그런데 군자동하고 만 명 차이가 나는데 통장은 1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5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540만원이 줄었어요. 이거 사유가 뭡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33명으로 되어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현행화 시켰는데요. 그 분들을 드리고 나면 꼭 합계에서 중복자가 3명 정도씩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예 현행화 시키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을 때 절대 중복자가 없도록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실제 나가는 30명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려고 숫자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하튼 중복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제 어떤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몇 명 광진구장학회에서도 중복이 되어서 3명은 올해 못 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되었는데. 저도 옛날에 새마을부녀회장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한 동에 한 명씩 해갖고 한 45명, 한 동에 2명 해서 47명씩 줬는데 지금 30명밖에 안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때는 50%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 180만원 다 주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하튼 새마을분들은 어쨌든 다들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니까 장학금 될 수 있는 대로 100% 주니까 잘됐네요. 중복되는 거는 저도 그건 절대로 반대하니까 미리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받을 때 새마을지회에서 그거는 잘 확인을 해서 구청에다 올려야지 중복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또 탈락되면 3명이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꼭 받아야할 분들이. 그거 좀더 신경써서 사무국에도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0쪽 보시면요,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 총무과에서는 올해 예비군 우리광진구 예비군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민방위에서 증액되었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같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방위는 증액이 되고 예비군은 3,000만원씩 삭감이 되고 이거는 좀 다른 과지만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같은 비슷하게 가야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죠.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이 강사비는 저희들이 국비 가내시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매칭해서 해서 금년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국비에서 좀더 나온 거예요? 작년보다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먼저 통반장 문제는 제가 6대에 들어 와서 처음 질의했을 때 그때 과장님은 연차적으로 전액 반장님을 없앴다고 그랬었어요.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은 조금씩 다시 또 선출하신다고 하니까 참 괴리감이 있네요? 보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시고. 지금 구의3동 청사가 언제 입주를 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내년 5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을,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아니 구의3동.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 구의3동? 구의3동 이제 3년차 들어가나요. 2년차.

경원

지경원위원

2년차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이 2년 전에 지금 입소를 했다고 봐야 되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테이프커팅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들어갔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층 화장실 바닥공사라든지 새시하고 몇개 부분 예산이 잡혀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5억을 따다가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도 체험해 보셨지만 지진체험이라든지 소화기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화장실 그런 부분들 지금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만 해도 엄청난 인원을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설계에 저희들이 빼놓고 했던 부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누수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연초에 빨리 수리를 다 해놔야 우리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민방위를 훈련을 받을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디서 내려왔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국비하고 구비, 시비하고.

경원

지경원위원

국구비로 했잖아요? 국비, 구비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국비 부분을 좀 늘렸으면 되었을 텐데 그때 바쁜 사정이 있었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마 배정액이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따올 저기가 없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 옥상 방수 또 내년엔 어디 하실 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에 그거를 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 그거 하시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보수만 하다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웬만한 건 리모델링할 때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부족하니까 옥상에 그 하드너코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저쪽 외부 계단 쪽에 있는 새시하고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에 수리를 하면 몇 년 또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성인지예산을 보면 우리 대학생들의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59.7% 남성이 49.3% 그렇습니다. 사업수혜자는 대학생이 여성이 54명, 남성이 36명 6대4 비율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여를 합치면 대충 5대5인데 수혜 대상자는 6대4 비율로 여성이 더 많게 되어있어요. 약 한 20% 격차가 나는데 평균에 비해서 한 10% 격차인 거고. 이게 지금 여성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남녀평등이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게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입니다. 그건 전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산으로 그냥 출력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녀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당첨되면 여학생이 많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러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뭐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성인지예산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여성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성인지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얘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차별에 대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물론 여성정책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성에 관련된 사업은, 이거는 남녀평등이에요.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이지 여성 우대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성인지예산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실행이 되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녀비율이 광진구가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성이 조금 많죠. 한 0.7% 많은데 어 쨌든 그렇다면 사업 수혜대상자도 5대5 정도 비율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학생들, 또 너무 거꾸로 남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6대4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해보면 결과분석을 해보면 남성이 38% 여성이 62%에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여성 신청자 중에서 50% 뽑고 남학생 신청자 50% 뽑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침하고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성인지예산이에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았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성하려면 100% 여성 뽑으면 되지 뭐 간단한 문제를, 다음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관련된 거 이 예산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인데 이 CCTV가 성별 차별성이 있어요? CCTV 설치를 했는데 남성을 위한 거고 여성을 위한 거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성폭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금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항목을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느 구도 없어요. 사업대상이 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실적 포장하기 위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CCTV 해놓고 그게 여성한테 혜택이 되는 건지 남성한테 혜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불특정다수 아니에요? 그게 성인지 사업예산으로 건수, 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게 CCTV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성인지 교육 우리직원들 안 받았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성인지 예산은 이게 「지방재정법」에 갑자기 수요를 시켜가지고 금년에 생겼잖아요. 금년이 2년차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자신의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줘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성인지 예산만 출력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부서에 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상태죠. 현재 상태에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서울시 여성가족부하고 교육 자료가 다 있네요, 제가 공부를 다 했는데. 이거 돈 주고 교육받은, 5만원 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내년 예산은 교육시킨 후에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앞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시켜서 예산 각 과에서 뭐가 성인지인지 좀 개념을 알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CCTV가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놓아서 깜짝 놀랐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제가 안고 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 평화통일사업 지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자료를 제가 2013년도 거 25개 구 현황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마포는 2,100만원, 종로는 2,700, 중구는 4,000, 부자동네예요. 용산 2,300 그 다음에 동대문구 2,500, 중랑 2,500 그 다음에 은평 1,500, 낮은 곳은. 금천구 1,500만원, 강동구 2,000만원, 송파구 2,700만원, 강남구는 부자동네 4,400만원, 관악구 2,400만원 이렇게 25개구 민주평통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평균이 2,100만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보면. 그런데 평균 2,1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구가 3,000만원이에요. 2006년도, 2007년도는 민선3기입니까? 2006년, 7년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당으로 보면 신한국당 구청장은 거의 다 서울시에 다 당선이 되셔 가지고 구청장 협의회라는 게 있었죠? 그때 게재된 사항이 뭐냐면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서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그 이후로 계속 3,000만원이 편성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주평화, 평통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민주평통 예산편성이 서울시 평균으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을 좀 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민주평통의 구성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 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당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 화합을 위한 무슨 무슨 기구도 있는 것처럼 민주평통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목소리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한쪽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을 지향하는 목적은 서로 틀립니다, 다양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일방적으로 운영된 거는 잘못된 거고 말 그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라면 대통령,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또 국가예산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적절한 좀 서울시 평균에, 평균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보다 좋은 송파도 2,700인데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센터 2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센터가 현재 연간 얼마나 가동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실적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년 365일 동안 민방위교육 훈련센터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국가비긴 하지만 또 그에 따른 나중에 운영비나 기타 무슨 보수비 등은 많이 있는데 이게 연간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부분 많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모두 2만 9,242명인데요. 금년에 110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 교육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우리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10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150에서 200.

창현

김창현위원

1년 365일 중에서 나중에 약 한 3분의1 정도 가동된 거네? 나머지 3분의2 기간은 문이 닫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역에서 공간 셰어링 요청이 있으면 임대도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교육장만 가동률이고 그러면 거기 상근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상근자는 교육할 때만 가서 근무하고요. 평상시에는 공익근무요원 한 명만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상근자가 그 사무공간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2평에서 3평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사무실이.

창현

김창현위원

나머지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전부 체험공간하고 강당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장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민방위교육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각층별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몇 ㎡인지 그거 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회의중지

16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6쪽부터 220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과 질의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립예술단체 운영 224페이지. 구립 청소년합창단 단복 구입이 있는데 구립합창단이 언제 창립됐지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길수철입니다. 합창단이 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립합창단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구립 여성, 95년도,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어린이, 청소년합창단. 제가 청소년합창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합창단은 2000년도에 광진예술교육연합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흰색하고 하복 단복을 맞춰서 운영하다가 2003년도에 구립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옛날에는 학원연합회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한국광진예술교육연합회라는 게 학원연합회나 마찬가지였어요. 특성으로 보면. 거기서 운영하다가 광진구에서 2003년도에 구립청소년합창단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핑크색 마이하고 원피스를 맞췄어요. 2008년 그 이후로. 그리고 2010년도에 부족분 모자 등 보충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 단복 맞추는데, 지금 현재 단복이 안 맞춰주니까 어떤 행사나 개인적인 연주회갈 때 단복이 없어 가지고 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망신스럽다 할까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 단복을 올해 예산이 들어와서 다행이지만 2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20만원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쪽 합창단 관계자들이 20만원씩 해가지고 아이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청소년이 돼가지고 부쩍부쩍 자랍니다. 자라고 좀 낡아 가지고 노후된 청소년 단복을 완전히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이 20만원인데 한 25만원 정도는 해야지만 단복을 맞출 수가 있데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숫자가 현재 60명이잖아요? 단원이. 60명 다 맞출 수가 없어요. 60명 플러스 알파 적어도 10명이나 20명의 추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단복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기존의 단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충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약 한 15만원 정도 필요해요. 모자가 없어졌다면 모자도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 바지가 없어졌다면 바지도, 원피스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상의가 없어졌다면 상의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런 비용들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그래요. 단복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해서 한 30벌 정도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고쳐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한단 얘기죠. 그럼 이거 어정쩡하게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무대에 올릴 거예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도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단체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위원님. 진짜 고마운 일이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의원들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아차산에 보면 현재 향토사학자 한 분이 계시죠? 아시죠? 226페이지 예산안 책자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가 162만원 12개월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향토사학자분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것도 아차산 역사를 하루아침에, 한두 시간 안에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제삼자가. 그 얘기가 뭐냐하면 현재 향토사학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후계양성이 돼야 됩니다. 후계자 양성이. 그렇죠? 그 분이 만약에 그 일을 못한다라면 아차산의 역사 부분을, 역사관광으로 별도로 하겠다 하는데, 둘레길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토사학자 후계자 양성을 5명이나 내지는 10명 정도를 모집 선발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 분들이 교육훈련을 받아서 아차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해 내고 또 관광안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레길 만들면 외부에서 둘레길 왔을 때 내년 그 분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안내하고 역사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과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올려야지. 안 올렸죠?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이 되는 거지 말로만 소통합니까? 청장님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소통하는 광진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모든 전 공무원들이 소통시스템을 가동시켜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구정이 소통되는 거지. 소통 안 한다 그러잖아요? 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플랜을 짜고 대비를 해야지 아차산 둘레길 만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책정을 아니하고 해야 할 사업들은 안 하고 공무원들의 모든 후생복지는 다 챙기고 법적으로. 이런 게 욕먹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짜증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자료가 지난번에 미비하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셔서 지금 생활체육에 지금 구청장기대회 500만원 5개, 300만원 11개 지금 내년에 지금 그 증액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500명 이상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할 것이다 해서 지금 1,500만원을 더 편성을 해놨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가지고 오셨으면 주셔야지. 그래야 질문을 않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가 보고,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오타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거 좀 가실 때 주십시오.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출안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2쪽부터239쪽을 참고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자호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34쪽. 총무과에서는 광진아카데미가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광나루아카데미가 있고 또 시니어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광진아카데미하고 광나루아카데미하고 그 성격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진아카데미는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카데미로 알고 있고요. 광나루아카데미는 우리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에 대한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월 1회씩 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또 시니어아카데미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시니어아카데미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시니어아카데미는 우리 건대, 세종대하고 이제 협력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건국대학교하고는 도시원예전문가 양성과정 좀 전문적인 분야를 소수인원을 추천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광진아카데미하고 광나루아카데미하고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우선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성격이 달라서 안 된다고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성격이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니어아카데미하고 광나루아카데미.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광나루아카데미는 이제 주로 일반적인 소양이라든지 인문학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 강좌가 되겠고요. 시니어아카데미는 주로 50세 이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주제를 가지고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주라든지 14주 이렇게 장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광나루아카데미는 매월 1회씩 하는데 그거는 할 때마다 주제가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년에 광나루아카데미 몇 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8회 했습니다. 11월까지 3월부터.

종만

이종만위원

8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광나루아카데미는 위탁준 겁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한국인재개발연구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비용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명사초청해서 인문학강의를 하던데 그게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 비용을 협약을 해서 위탁비용을 금년 같은 경우에 1,800만원을 위탁비용으로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매월 그 8회차에 대한 강사선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위탁업체에서?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232쪽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400만원, 대학입시설명회 홍보물 현수막 100만원 그 지금 증액편성 된 부분하고요. 지금 행사운영비에서는 지금 방과후 학교 발표대회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한 12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는 아마 대학입시설명회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대학입시설명회하고 자기주도학습설명회는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었고요. 다른 예산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여,

기수

김기수위원

다른 예산 중에 어디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토요프로그램운영예산에서 조금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는 2013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입시설명회를 2013년도에도,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했는데, 했는데 토요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금 250만원씩 4회해갖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니, 250만원씩 들어간 건 아니죠.

기수

김기수위원

250만원씩 4회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 지금 1,0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서에 토요프로그램 운영 해서 4회 해가지고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예산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좀 있었고 그동안 쭉 사실은 해왔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해온 걸 알고 있는데 지금 12년 예산서에나 13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요. 대학입시설명회가 개최가 없는데 지금 14년 예산서에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을 그 예산서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아마 최종 예산안이 구의회에 제출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런데 쭉 계속 대학입시설명회를 해왔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설명회 때마다 한 500만원씩 지출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제가 500만원씩 집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서에 2013년도 예산을 500만원을 지출하겠다? 현수막 비용까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500만원씩 빼서 썼으면.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토요프로그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 국비를 저희가 가져와서 토요프로그램에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서 한 2,200만원 정도를 좀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도 사용을 했다,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토요프로그램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공모사업비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공모사업에서 한 800만원 가져온 거 있고요. 그래서 총 다른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까지 해서 전용한 것까지 해서 2,000,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지금 매년 방학 동안이면 지금 자료해서 다 오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각 학교별로 다 자료 올라오잖아요? 신청이.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신청을 1월 중에 받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거기 그 신청서에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주고 여기에다가 지금 대학입시설명회에다 썼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 심의하고 나서 잔여액에 있는 일부를 2,2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변경해서는 안 될 거를 지금 변경해서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세세하게 점검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우리가 예산 세운만큼 주십시오. 학교에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학교에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여기다 썼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변경한 것은 아니고 심의하고 나서 어차피 예산이 좀 잔여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최근에 학교 측에 또 전화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좀,

기수

김기수위원

정확히 짚어서 좀 그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손 들은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창현 위원.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난달에 우리 스피치교육 시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지난달에 스피치교육.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습지요?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스피치.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 네 스피치요. 네.

성희

유성희위원

광진 거기 밑에 민방위교육 받는 장소에서 했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실제로 들어간 것은 600만원 정도.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2시간하지 않았습니까?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시간당 20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시간당 20만원이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 분 한 번 오면 40만원이네. 2시간에.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사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도 40만원을 주고 그 분을 갖다가 앞으로 그러면 또 그런 강의를 할 예정입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스피치 대학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스피치대학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안 되었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예산 쓰지 마세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학생수도 없었잖아요? 사실. 학생수도 없었거니와 저희가 스피치교육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안 잡았으니까 됐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233쪽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되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내년도 2억 5,000인데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25억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5억 이네요. 죄송합니다. 작년이나 올해 교육경비 각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드렸는데 사업완료시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업완료 시에 실적보고를 받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제대로 실적보고와 성과평가를 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11월 중에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행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 평가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순이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주로 봄에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산안 심의 다음연도에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물론 내년에 이제 심의하겠죠.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 매년마다 실적보고와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자본적자산취득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크게 보면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량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학교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자치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구에서 교육기관을 다 예산을 주고 운영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학교를 신설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사실은 학교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 생각은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이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이나 유지관리 기타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구는 자치구는 학교 밖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에 써야 할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의원님들 열네 분 계시지만 각 학교를 가면 시설, 다 시설 얘기합니다. 시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시설 얘기하죠. 현실이. 그럼 우리가 학교를 관리하고 학교에서 시설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자꾸 우리구에다가 의존을 하는데 의존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있으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자꾸 시설을 해주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자꾸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 민망해요. 학교 가면. 의원들이 이거 하나도 못 해주냐? 때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왜 이거 하나 못해주냐? 물론 우리 집행부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니까 시설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이 해야 할 업무죠, 사실은. 이러한 내년의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프로그램별로 해주면 괜찮아요.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것 중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운 영비로 한 36% 정도 지원을 했고요. 시설비로 지원한 것은 한 25, 6%정도 그 정도 되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시설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좀 잘라내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니까 우리는 방과후 학교나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런 요구를 우리 자치구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책이요. 233쪽에 보면 우리고장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광진구 소개책자로써 140만원 들어갔고요. 거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광진탐방교실 업무추진 해가지고 50만원이 잡혔어요. 이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운영하시려고 50만원으로 책정했는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우리고장 탐방 이것은 우리구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우리 고장과 관련된 그러한 과정이 과목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래서 주로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우리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그래서 광진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견학을 시키면서 우리광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고장 우리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에 한 1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사실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좀 제공한다든지 실제로 그 행사진행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해서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구의 아차산에 둘레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둘레길을 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로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한 번쯤 보여주면, 어느 학교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다 하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게 생각없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예산편성에 대한 편성을 할 시점에 우리구 재정에 대한, 재정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충분히 업무추진비가 있다든지 사업비가 있다면 좀더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업무추진에 효율적일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편성액을 보면 책자 속에도 분명히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14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적게 잡혔고 우리구에 보면 소방서도 다시 지어져있고 이런 부분이 다 아이들 교육상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119에다 장난, 허위신고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 소방서 건물이 다시 지어졌으면 그것도 사실 책자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옛날 걸로 나와서는 안 되고, 소방파출소가 생겼으니까 몇 년 전에 생겼으니까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랑천이라든가 뚝섬유원지 같은 데 시설물을 작년에 많이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 지역학생들한테 알리려면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년, 2015년도 예산을 짤 적에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내년에는 의원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또 재선하거나 삼선 하시는 의원님들은 이 사실을 알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예산편성 또 그렇게 되면 그냥 묻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삭감할 예산과 아니면 증액을 해서 진짜 구민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또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50만원만 편성됐지 이건 전년도에도 다 있었던 예산이에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물론 우리고장 체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학생들에게 음료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리수를 요청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적고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지혜를 내서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구의동 구의정수장 자체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책자가 다시 발간돼야 돼요. 옛날에 있던 거 새로 또 하려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건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출안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