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3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5,000만원이 증액된 7,38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매번 주문하는 내용이지만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시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도 공동주택 용지 외 상업·준주거·단독주택 용지 등 대부분의 용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분양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추진 및 분양, 마케팅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에 계상된 용지분양 세입의 차질 없는 확보와 잔여 지방채 원금상환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이자 지출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과 우리 시 지방채 발행에 따라 상급기관과 언론 등에서 부정적인 면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 집행부는 지방채 현황과 상환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월곶동 마린월드 부지는 매년 수입으로 계상되지만 실제 주변여건 등의 사유로 매각이 어려움에 있어 수익적 측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민간·비영리 단체에서 위탁 추진하던 주차관리 업무를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주차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되지만 근무인력에 대한 안전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향후 안전관리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견인사업의 근본취지인 만큼 다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견인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아울러 지난 그린센터 소각장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화재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근본적인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전반적으로 환경 분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 판단됩니다. 정왕동 악취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로 악취배출 업체 이외에도 전반적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등 향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시 환경관리 담당 조직과 예산 규모는 안산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시흥스마트허브 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 분야의 조직과 인력 확충은 물론 환경관리 담당 부서를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체험,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라 보여지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추세와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안정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안정을 통해 본인의 업무에 애착을 갖고 근무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의 경우 보안을 요하는 중요시설이므로 배수지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무 직원에 대한 인권 및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원 확충을 통해서 각종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 하수도 시설 명칭이 지역명과 상이하여 혼선의 소지가 있는 만큼 지역명과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주시고 시설 상부에 설치 예정인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은 실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시 관내 지역 건설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연계처리수, 우수의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끊임 없이 주문하고 있으나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지원이 미비한 만큼 특별회계 담당 부서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2014년도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매년 시설보수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시설의 이미지를 탈바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과 가로변에 식재된 수목 전지작업의 경우 수목생육, 은폐된 교통표지판의 시야 확보, 범죄예방 등 사유별 작업방향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지작업 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고, 2014년도 전지작업 예산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식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의 경우 매년 교통사고율과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사고율의 변화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후의 교통사고 발생률 현황을 수치화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사업 준공 후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실제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동선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선진화시스템의 구축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시 시민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차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일부 복개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장기 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경우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법」에 근거한 조례 운용을 해야 함으로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역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에서 시흥스마트허브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기 조성된 자연형 하천 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 수요증가에 맞게 대여 규모를 확대해 줄 것과 자전거 도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는 매년 재원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고 소요예산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이 동시에 예산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준공 예정시기인 2014년도 말까지 반드시 완공되도록 잔여 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총 1건에 1,929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