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3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 강화, 복지 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91억 5,740만 3,000원이 증액된 4,338억 3,4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3억 2,738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별, 부서별 예산 편성에 신중하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으나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안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세부계획서를 첨부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정리된 사업에 우선 배정 원칙을 갖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절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감액하기보다는 적정하게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비만아동 건강한 꿈나무 사업의 경우 매우 좋은 사업으로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향후 사업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실시 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었는지,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한 고민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교육 등의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중복 편성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부서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멘토링 사업은 시와 서울대 간의 상호교류, 가교역할로써 서울대도 일정부분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왕동 다문화가정 아동과도 연계하여 확대 운영 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 8퍼센트(%)를 반영하고 혁신교육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시설비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충분하게 검토 후 교육청에서 투자되도록 하는 등 사업 예산이 초기계획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5년간 지원되는 혁신교육비는 2015년 이후 일반학교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은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검증과 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이행이 필요함에도 정확한 사업방향은 물론 산출근거도 없이 제출된 사업이 많아 비현실적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정확한 방향과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고 무엇보다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시도되었던 만큼 공보정책담당관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을 이관하고 그간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하여 향후 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왕동 10개소 아파트의 도시농업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정원가드너, 숲강사, 평생학습 강사역량강화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 지역 재원으로 확보하여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과 도시농업 사업에 대하여 대야·신천 지역에서도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향후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변의 퇴적토 준설의 문제, 생태계 변화 등 상황 예측이 불가한 만큼 시급하게 예산을 소진할 필요 없이 지원금을 적립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기조를 갖고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지원금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시의 경우 내년도 경기불안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증액이 예상되며 이것은 시의 재정적 압박이 되는 만큼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에 강력하게 지원비 증액을 요구하여 재원이 추가확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단체사무실은 가급적 승강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왕래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연내 소진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되는 클래식교육의 경우 지원단절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기간 연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도 대우를 달리 해 줄 수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복합 문화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사업일지라도 주민과 인근 상인의 의견, 주변공간 및 경관 등 현장 여건을 두루 살피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시민들과 접점에 있으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동장 추진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과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하여는 중앙도서관에서 시민자원활동가와 통합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일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과 관련하여 공연장 시설은 필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전문공연장으로써의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 개선에 심사숙고해주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어느 한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문전시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미래는 문화복지 시대로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정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문화예술부문에 있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피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운영경비를 감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으로 추후 증액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긴축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임직원 단합 한마음체육행사의 경우 직원 수 대비 체육행사비용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므로 향후 충분히 실현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단합을 위한 행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과 내년도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일부 부서장의 경우 예산편성은 되어있으나 직제상 별개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 심의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