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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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환경위생과, 생활환경센터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고객봉사과가 우리 과장님 오시고 상당히 많이 친절도 면에서 많이 향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404쪽입니다. 201-01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몇 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97지구 지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지구에 지적공부가 57,164필지 중에서 25,571필지 44%정도가 저희들 불부합지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2개 지구를 먼저 설정을 해서 묵호, 사문지구하고, 도골지구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개 지구에 북평동 구장터지구 이외에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그런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2012년도 8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당시에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2개 지역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실제로 이게 재산권을 지금 행사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설득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 소유자가 열 분정도 계시면 같은 면적중에서 더 내년내 소유가 조금 늘어나는 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황은 현재 상황은 지금 그대로 일지라도 실제적으로 면적이 줄고 늘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조정금에 대한 서로 분담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끊임없이 소유자하고 또 소유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손해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공지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시행이 완료가 되었을 때 다소나마 손해가 나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지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668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홍보도 했고 투자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가지고 과연 홍보라든가, 우리시민들이라든가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난 2011년부터 저희들이 3년간 준비를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여러 가지 홍보를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지금 마무리 홍보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대별로 시정알리미를 3년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무리 대책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본인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퀴즈엽서를 저희들이 알리미를 통해서 이벤트행사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세대별로 본인들의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작년에도 1,500만 원 가지고 이 홍보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안전행정부라든지 도에서 오는 이런 홍보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이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세입예산 396쪽하고 세출예산 400쪽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에 보게 되면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480만 원이 매년 유지비가 편성이 되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내년도 이렇게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지금 발급건수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2대가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1대가 있고 북삼동 주민센터에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저희들이 발급건수는 3,387건에 금액은 한 240만 원정도이고 2013년도에는 3,820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원실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북삼동 주민센터는 시청에 비해서는 조금 활용도가 미미하고 그 기계자체도 지금 노후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북삼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우리 동해시청내에 있는 발급기를 휴일날에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가능하고요. 그러면 평일보다 토, 일요일날 쓰는 건수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평일날 이용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대부분이 주말에 오는 분들이 많지않고 하루에 한 4건, 5건 정도 이 정도되고 북삼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일 주말에도 1건 정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396쪽 뒤로 가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2012년도 무인민원발급기가 3,387건 해 갖고 240만 원의 수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증지수입료 해서 제증명 수수료 한번 봐 주십시오. 396쪽 여기에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토지대장 등본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이렇게 정도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가족관계 등록 그것도……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사항은 대법원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등‧초본도 인터넷으로 하면 다 받을 수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요즘 여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분들은 거의 지금 집에서 그런 시스템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대는 노화됐고 매년 480만 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이 사용도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북삼동주민센터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노후가 된 기기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북삼동주민센터에 있는 기구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주민센터에서 이걸 활용을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협의한 결과 현재 극히 활용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북삼동주민센터에 있는 무인기록발급기는 나름대로의 폐기라고 할까요, 검토를 지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쪽 301-11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에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7개 부서에 20명이 앞 창구에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2회정도 민원담당공무원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올해는 그것보다 좀 심층적으로 인허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 직원 중에서 100명 민원담당공무원을 해서 잠깐 시간이 짧은 시간보다는 하루 좀 긴 시간을 심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올해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워크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 2시간정도 교육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을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좀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도 시켰고, 내년에도 좀 더욱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교육을 해 볼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따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하지는 않았고 올해 전 직원 워크숍 때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작년에는 전 직원했습니다. 그리고……

상화

심상화위원

양양에서 올해 하지 않았나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올해는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 100명.

상화

심상화위원

100명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인허가 공무원, 민원담당도 일단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담당도 되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다 민원담당 공무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민원담당공무원은 전 직원 워크숍 할 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특성화 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내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한다면 그럼 친절교육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친절교육매뉴얼이라고 그래서 책자가 있습니다. 올해 300부를 인쇄를 해서 인허가부서 직원들한테 앞에 책상에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응대를 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응을 해라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한테 전부 주지시키면서 책상 위에 놓아서 늘 이렇게 좀 수시로 보도록 그렇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매뉴얼은 언제 지급 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작년에도 지급을 했고 올해도 300부를 지급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아주 책자가 잘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되어 있어도 좀 볼 수 있도록……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404쪽입니다. 제가 도로명 주소 시설관리사업비가 전년도 보다는 한 4,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도 순수시비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7,397만 2천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계속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조급하게 가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2011년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습니까? 사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해알리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습니까? 알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이런 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책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홍보 이런건 시비를 부담해서 하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저희는 조금 시간을 두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아니면 1년정도는 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홍보 안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한 1년, 2년정도 두고 보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새주소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홍보를 좀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이 계속해서 한다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국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간다 그러면 여러 모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도로명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알리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좀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저희들 예산이 지금 홍보예산은 사실은 1,500만 원인데 주변에 인근 자치단체 보다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냥 시정알리미라든지 이렇게 큰 예산이 안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발품을 판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까지 한 3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관내 모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저희가 한게 아니라 국책사업이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이건 국책사업이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도 필요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좀 여러 모로 어렵다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고객봉사과에서 그 우리 민원을 찾는 고객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 또 그 전보다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제가 401쪽과 402쪽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생등록축하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출생등록 축하카드를 등기로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저희들 내년부터 첫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에 출생률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또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오셔서 출생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축하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함께 축하드린다고 하는 이것을 한번 내년도에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마련을 한 부분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국책사업이네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국책사업은 아니라 시에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자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신규사업인데 참 여기에 보고 부기란에 산출기초를 봤을 때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리기 시책에도 이런 부분에 받는 작은 거지만 출산하는 젊은 엄마들의 작은 정성에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그 성의에 감동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때 또 민원인으로서 고객봉사과를 찾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고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앞서서 먼저 며칠전에 예산을 봤을 때 어느 과에서 10만 단위도 삭감하고 10만 단위도 증액을 하고 이런 알뜰살림을 기획을 했더라고요. 고객봉사과에 보니까 더 알뜰하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만 단위도 삭감이 되고 만 단위도 증액을 하는 어떤 이런 알뜰 살림을 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부분을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민원인으로서 고객봉사과라든가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더 100%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하나, 하나 갖는 이미지와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의 좋은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 몇 년 전에 7급인가, 8급인가 돌아가신 분이 있지요? 민원이……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게 지금같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친절도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 본청에는 잘 하시는데 동주민센터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도 우리 과장님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