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중원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는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그러면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이나 팀장 소개는,
정용한위원장
생략하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박창순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금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금란입니다. 2013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창순위원장대리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판교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앞에 구 소장님의 총괄설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에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321만 3000원 보다 174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8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절감계획으로 인한 액수와 각 사업별로 집행된 잔액으로써 17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14년도 판교보건지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추경만 지금,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추경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추경에서 1740만 1000원 감액된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은 각 사업에서 416만 원이 절약되었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여유분으로 있던 가족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에서 48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예산서 381쪽 그것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몇 쪽이요?
박창순위원장대리
예산서 381쪽이었는데요.
「16쪽이요」하는 직원들 있음
16쪽을 한번 펴서 봐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이게 지금 잘못 돼 있어서요. 노인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132만 2000원을 지금 증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자리에 앉아서 정확히 설명을 더 해주세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12월에 지출예정인 인건비를 착오로 계산해서 지출해야 될 돈을 빼놓지 않고 감액을 해서 지금 12월에 지출할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2132만 2000원을 감액에서 증액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웃음
박창순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착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잘못한 거라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노인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132만 2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예산서 381쪽 노인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132만 2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2014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따라서 증감액 500만 원 이상 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자료로 대신할까요?
김순례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그러게.
박창순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로 대신할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본 예산안 10쪽에 보시면 금연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금연상담사를 지금 고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 분들은 무슨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이걸 하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간호사입니다.
김순례위원
간호사?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지금 금연침이나 뭐 이런 것 많이 시책을 벌이시고 계신 것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보다 좀 삭감됐잖아요, 증감에서.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금연이 이제 많이 돼서 이 시책운영에 제한적.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아, 무기계약직으로,
김순례위원
아, 인건비?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아, 인건비 관계로?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지금 굉장히 금연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유기적인 효과를 받고 있다.” 이런 평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전향 되면서 이 부분으로 경감된 거잖아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조금 경감되는 것만큼 이 사업비에 더 충당하셔서 금연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 대국민 건강사업이고 해서 좀 깎지만 마시고, 이것도 이상하네요. 자꾸 깎아야 되는 걸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좀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증액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시민 건강에 아주 중차대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조건 삭감 삭감, 감소로 가지 마시고 더 효율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너무 좋으시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창순위원장대리
증액 요청이신가요?
김순례위원
아니요. 증액까지 요청할 건 없고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할 거고. 뭐 증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13쪽에 보시면 재활보건 쪽에서 또 감액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 보시면 관절염 수중운동, 치료 레크리에이션 또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활이나 재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인건비예요?
웃음
웃음소리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김순례위원
예. 무기계약직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이 분들의 연봉이, 연봉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가 아니고요, 토털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김순례위원
아, 기간제가 아니라 토털 인건비로 시에서 지급하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일전에 저도 보건소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 동료위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보다 더 잘해 주신다는 평도 있고. 아, 이거 너무 칭찬요법으로 가서 큰일 났네. 위원장님, 조금 문제가 있지요? 아닌가요?
웃음
박창순위원장대리
좋아 보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렇지요?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무조건 집행부에 대해서 반하는 건 좀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응급상황으로 물리치료를 가서 이용해 본 분도 계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거기에 처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병원에서도 많이 물리치료라든가 정형외과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섬기고 이런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 시설 보강이나 또 인력보강이나 어려우시겠지만 시민들이 너무 정감 있게 와서 이걸 하는 부분을 좀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을 실질 비용으로, 보니까 거기서 온열요법이나 또 저주파 이것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를 보니까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사항을 진행하는 보건소 유형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장님들께서 지금 순환근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3개 보건소가 공히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건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과장님께 좀 더 보완되는 것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청을 드리면서 무조건 이렇게 깎지만 마시고 깎아진 부분, 절감된 부분을 거기에 어떤 자원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여기도 또 감액이 됐어요. 저는 감액된 게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신생아 도우미는 저출산 장려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신생아와 또 출산을 한 산모에 도우미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가 같이 충원이 되는데 이렇게 절감이 된 이유는 뭐지요?
웃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생아 도우미는 예외적 지원을 했던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 쪽으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국비지원 쪽으로 많이 갔다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이 저희 분당구는 예외적 지원이 오히려 많고 저소득층 지원은 적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지 않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에 전제조건이 거의 예외적 지원을 배제한 그쪽으로 더 많이 가 있다는 얘기지요, 항목이?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예외적 지원을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김순례위원
지원 해줍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국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시비가 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오히려 줄어드는 만큼 대상자를 조금 더 늘려서 하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외지원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 예외적 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수혜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산모도우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요구 절절한 요구사항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와 시비가 같이 해야 되는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무조건 감액하지 마시고 자체비용으로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도.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는 150건 지원을 했고요. 또 보조는 179건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산모한테 지원하는 179건 이렇게,
김순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본인의 월정 평균소득액을 가지고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가리잖아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그 마지노선에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지. 예산수립을 하실 때 행정업무의 탄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순위자에서 탈락이 되는 분들도 조금 구제하는 쪽으로 절충을 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정말 저출산 장려에도 엄청난 유희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출산을 통해서 정말 ‘아, 국가가 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어떤 좋은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되는 분들을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의 이런 자원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유연하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분명히 해당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떤 limit(제한)에 걸려서 대상자가 못되는 분들도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이런 유효자금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본래 우리가 목적한 이 사업에 굉장히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은 삭감의 능사가 아니다.
김순례위원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오히려 필요한 사업은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
김순례위원
예, 올려서, 그럼요.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순례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내년 추가경정에 반영해서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좀 많은 수의 산모들이 이런 것을, 비록 예외적 대상자에서 빠진다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우리시가 그분들을 섬기고 어려운 고충을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다음 박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강상태 위원님 손 들으셨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김해숙 위원님 차례로 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저도 보니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삭감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은 됐지요. 그렇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삭감 표시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볼게요. 18쪽에 독감백신 구입비 같은 경우 전년도 하고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18쪽이요?
박완정위원
예, 본예산 설명자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2250만 원이 증액 편성 됐는데 전년도 하고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18쪽, 우리 주신 거 본예산 설명자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아, 노인독감은 16쪽입니다.
박완정위원
18쪽이에요. 연결해서 18쪽 보시라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독감백신 구입비.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아, 예.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 하고 상황이 뭐가 달라져서 증액이 됐냐고 물어보잖아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아, 예. 독감 백신이 해가 갈수록 맞는 비율이 많아집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다 보니까 수정, 분당, 중원 이쪽에서도 저희 구로 오기 때문에 항상 독감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맞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맞는 사람도 늘고 그다음에 독감 백신 값도 올라갑니다.
박완정위원
아, 값이 올라갔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얼마 정도 올라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7500원 정도로 작년보다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올랐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에 도비 보조사업 백신비가 성남시 독감접종률 80% 보다 낮게 교부됐다는 것은 성남시에서는 80% 정도 이상이 맞는데 도비가 교부될 때는 60%까지만 교부된다는 그 얘기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에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신비가 올라서 그런 것하고 아까 맞는 접종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 그것 때문에 2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건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을 좀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그다음 25쪽에 야간상담실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역보건사업 추진에서 야간상담실 이게 야간상담실 자원봉사자가 성남사랑 주·야간 부부상담소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전에는 없었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본예산,
박완정위원
아, 예. 4월 맞아요. 지금 이분들이 8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총 20명이고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 상담자격을,
박완정위원
그러게, 그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사랑 주·야간 부부상담소를 야간에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이용하시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올해가 총 460명 정도 이렇게,
박완정위원
야간에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야간이라 하면 6시 이후부터 몇 시까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9시까지 토요일도.
박완정위원
토요일도 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진짜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남사랑 주·야간 부부상담소 여기에 퇴근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따로 따로 가나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퇴근하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퇴근하고 가셔야 되는데 야간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이 토요일에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토요일에 사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년부터?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 토요일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상담사만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까지, 산모가 오면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까지 의사선생님의 상담까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럼 의사선생님은 무슨 과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 내과, 안과 해서 루카회라고 하는 천주교에 의료자원봉사하고,
박완정위원
산부인과, 내과,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안과, 소아과.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비인후과.
박완정위원
이비인후과, 비뇨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비뇨기과.
박완정위원
부부상담소가 부부간의 문제 관계 갈등 이런 것에 대한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요일에 임산부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는 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건강가정센터라는 게, 우리시에도 보니까 건강가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보건소에서 부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신적이든 성적이든 이런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 사업이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3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뭡니까,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도시공원에 142개 설치하고 학교절대정화구역은 어디 범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학교 주변에 절대정화구역은 100m,
박완정위원
100m 이내?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표지판이 어떤 형식으로 설립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했나요, 아니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 버스정류장에,
박완정위원
있는 거?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표지판을 만들어서 디자인까지, 저희 디자인과에 디자인 공무원한테 디자인을 받아서 했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아, 같은 걸로 하되,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걸로.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작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한 개당 70만 원? 도시공원에 있는 건 70만 원이고 학교절대정화구역에 있는 건 6만 원? 70만 원 짜리는 뭐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도시공원에는 푯말같이 세워 놔야 되고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거랑 다른 것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버스정류장에 있는 건 6만 원 짜리고 도시공원에 있는 건 7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어떤 디자인을 어디에 의뢰해서 하시는 거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그 디자인은 별도로 따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받아서 이제 하신다고. 그런데 70만 원이라는 예산 추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가추계로 해서 저희가 예산,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있잖아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
박완정위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게 7810만 원 짜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면 142개가 똑같은 게 우리시에 쭉 이게 서게 되는데 원래 계도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인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일 수도 있고 또 주변 경관을 디자인해서 좀 많이 부족해서 주변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설치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이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고 그냥, 아니 70만 원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근거해서 나왔냐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박완정위원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견적은 2개소에서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3개 보건소 공히 같이 하시는 건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견적 받으신 자료 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으로 인해서 금연을 계도하는 그 목적성이라든가 디자인에서도, 도시 공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공원에, 그렇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들이 보면 공기관에서 하는 표지판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좀 주변경관 생각 안하고 진짜 흉물처럼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게 142개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서 좀 주시고 선정하실 때 그런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스트레스 관리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 있지 않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왜 증액으로 돼서 나왔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스트레스 관리실이 지금 시청이나 저희 분당구보건소가 작년부터 추경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증액으로 나왔구나.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에도 카페 뚜띠가 신설이 되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분당구보건소 카페 뚜띠에 가봤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지적장애인들인가요, 그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셔서 누구나 드나드는 이 보건소에서, 이게 얼마에 팔리고 있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500원인데요. 그게 값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원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후원하는 거지요? 이것을 얼마에 사먹는 게 아니라 통에 후원을 하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중원구에서도 잘 운영이,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왜 안 하시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도 금년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하셨군요.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에만 없는데 중원구보건소에 이제 신설될 예정이시고.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심리적 부검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이 출장 갔다 오신 그것을 사업으로 승화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력자라는 건 어떤 경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 심리적 부검은 그 분들의 심리적인 사항을 잘 아는 경력이 있는 건강상담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 분들의 상황을 잘 아는 어떤 경력. 우리 보건소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심리적 부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망자니까요, 자살 사망자 주위에 거의 탐문수준으로 원인을 캐야 되니까 그 가족을 다 만나고 친구도 다 만나고 그 분이 그동안에 했던 행적을 다 봐서 기록을 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시는 분은 그냥 아무가 아닌 정신 이런 쪽을 몇 년간 했던,
박완정위원
정신 상담이나 심리 상담 이런 경력자를,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답하고 질문을 유도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 철학을 잘 세우셔서 그런 심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갖다놔서 제대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고요. 그럼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투여되는 예산인가요? 심리적 부검 사업에 700만 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심리적 부검을 하려면 일단은 경찰서에 형사과장이 제일 먼저 그분들한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동의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채용한 경력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박완정위원
간담회비 300만 원 따로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뭔지 모르겠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박완정위원
실비? 그것을 사업비라고 하지 않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심리적 부검에 동의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부검에 응한 사람한테 저희가 사례비로 돈을 드려요.
박완정위원
아, 사례금을 주는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몇십만 원씩 드립니다. 그 돈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서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교통비도 있고 왔다갔다 계속 우리와 상담을 해야 되니까,
박완정위원
그게 사업비가 되겠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예. 그거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한 20, 30만 원씩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 항목을 알고 싶어서 여쭤 봤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별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견적 받아보신 것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일단은 수정예산안하고 예산안이 좀 헷갈려서요. 한 장으로 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묶은 것하고 본예산은 그러면 도비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그것을 도비 빠지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해서 한 게 수정예산안이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을 정리하고.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정리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통합된 게 본예산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금액비율만 다르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서 저는, 그러면 각 구별로 세우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1억 5700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효과는 어떤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항목별로 큰 제목이 있으면 조그마한 항목별로 나뉘어서 들어가는 게 다르게 나누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증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의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은 삭감된 아니고 통합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일부항목은 거기서 빠져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서,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러면 이 13개 항목 외에도 일부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게 있다는 것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3개 항목에,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것을 13개로 이렇게 합치면서 뭔가 좀 시너지가 나서 효율성을 낸 것인지 아니면 13개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일부 포함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건지,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같은 유형의 업무를 한꺼번에 넣음으로 인해서 그 항목에 있는 돈을 저희가 집행할 때에 그 항목에 꼭 구애받지 않고 그 항목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효과적이다 지금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숫자가 줄어든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맞습니까?
웃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Tm는데 융통성이라든가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저는 단위사업에 대한 삭감요인을 없고요. 저도 KT&G에서 금연 박스를 시범사업인지 올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KT&G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그렇게 한 거 없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KT&G 지원이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시범사업 흡연 부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제안만 받아 본 적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거 실행되지 않았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실행 아직 안됐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받아 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제안만 받고 전혀 우리시에 어디에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 그것은 제가 받아 봤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군데 설치 계획이라고 얘기를,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가 아니고요,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지난번 3개 구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준비된 것은 없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방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조건 금연만 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분들의, 또 요새 TV도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청3층도 그렇고 이 앞에 나가보시면 직원분들 나와서 다 담배피우시잖아요. 그런 박스를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노인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약 3647만 7000원 정도,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16쪽입니다. 내년 예산이 3600여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대상이 6만 9000명 이렇게 추계를 내놨는데요, 이게 전체 인원입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인원이에요, 80% 정도 해당하는 인원이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 전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건비는 한 97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 부분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된 인상요인이 뭐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의사…….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입력요원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의사가 조금 인상이 됐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 을 보면 독감접종자료입력 컴퓨터임차비가 있는데 무슨 얘기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컴퓨터는 정규직원 컴퓨터만 있기 때문에 독감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노인독감을 접종하신 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컴퓨터를 저희가 노트북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필요하군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자체 사업으로 규정을 해놓고 자체사업으로 합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백신비가 있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백신비가 60% 지원을, 그러니까 7만 명 잡고 60% 약 4만 2000명 정도에 대해서 백신교부금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 2만 4000명 정도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6만 9000명에 대해서 몇 %예요? 그런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80%에 가까운 인원을 접종 했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한 80% 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도에서 예산 책정, 우리 현실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한 반영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해도 이게 국도비가 같이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부족,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는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60%를 배정받는 것은, 우리여건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2만 4000명은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독감예방 접종비 2만 4000명이 그것이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세운 이유가 그런 이유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국도비 반영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지요. 우리 현실에 맞게 국도비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 65세 이상은 국도비로 내려오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하고 60세.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0세부터 64세까지는 우리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사항으로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게 노인예방접종뿐만 아니라 65세 미만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외국인,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만성질환자.
상태
강상태위원
만성질환자 또 다문화가정 외국들. 예, 잘 알겠고요. 39쪽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 예산이 무려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인데 증액이 돼도 민원의 소재가 있는 분야인데 감액이 된 주된 사유가 뭐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1쪽에 재료비에서 보면,
상태
강상태위원
인건비도 감액이 됐고요, 인건비 어차피 방역기동반 두 팀 4명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32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감액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다편성을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줄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줄었다는 얘기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팀장님이나 누구 몰라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일 지급 금액이 6만 4000원이었던 것을 4만 6000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 인건비가 좀 다운해서 저희가 지급해서 조금,
상태
강상태위원
기본금이 5만 1980원, 얼마인데 얼마가 다운됐다는 것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기간도 그대로 있고 기동반 편성운영도 그대로인데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3년도는 5만 472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5만 1980원으로 기본급이,
상태
강상태위원
기본급이 줄었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분들 오히려 급여가 줄었네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 주다가 덜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9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고요, 보면 재료비에서 무려 얼마입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재료비에서 감액을 8364만 원 정도를 한 것이,
상태
강상태위원
8300만 원 정도인데.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유류로 해서 뿌연 안개를 일으키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연막소독이 아니고 일반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바뀌면서부터 저희가 유료에 대한 비용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대체한 겁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막을,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분무로.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연막을 식물성 발연제로 대체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가 동원동이나 금곡동 궁내동 이런 지역에는 광범위하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개같이 퍼지게 하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굳이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식물성기름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8300에 대한 주된 이유가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그렇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으로 전환했고요. 저희가 또 각종 정화조 있는 부분에는 10월부터 정화조 구멍에 양말같이 되어 있는 것을 끼우는 작업을 다 완료 했습니다, 11월 중간까지. 그래서 유충이, 암모니아는 나가되 모기나 이런 유충들은 들락날락 거리지 못하게 하고 정화조 안은 저희가 지금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정화조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충차단막을 설치해서 대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전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세이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유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원이 되는 것을 저희가 동절기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그 작업을 전체 완료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할 것이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완료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완료해서 그 효과를 봤습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정화조나 이런 데에 겨울에도 유충이 살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못 살겠어요. 한겨울에도 모기가 아파트 14층에 들어와서 못 살겠어요. 그것 어디냐 하면 바로 말씀드렸듯이 배관에 타고 숨어 있다가 불을 켜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작업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통에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서,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암모니아가 나가는 배기통에 거름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연막소독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그것으로 대체하게 되니까 예산이 이만큼 줄였다는 내용이거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류값이 한 1억 가까이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이 줄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감액사유가 이런 사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자료만 가지고는 방역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종전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요 다만,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해서도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지요.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절감효과를 본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시민사회에 불편이 없도록 돼야 합니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절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역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뿌리파리로 인해서 저희가 예년보다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소 민원현황을 보면 이 분야가 민원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면서까지 지금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8300여만 윈 정도 절감효과가 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33쪽을 보면 맨 아래에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이게 분당만 하는 사업인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800만 원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여론조사 연구용역비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왜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부합동평가의 항목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는 시군에는 점수를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소사업을 하면서 아예 수돗물의 불소를 풀을 때에는 치아의 충치나 이런 것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무작정 불소농도 사업을 수돗물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께서는 불소에 대해서 안 좋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그냥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앞으로 해볼까하는 사업이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이게 분당주민만 하는 건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협조할 사항으로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선정 됐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이 조사를 해보겠다고 용역비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현재는 수돗물 불소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해보겠다고?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좋다하는 여론이 나올 때에는 저희가 실시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를 못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따라서 불소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소장님, 내년 사업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지요, 도박 중독 상황에 대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당장 사업은 어렵더라도 혹시 거기에서 관심이라도 가져볼만한 항목이 여기에서 어디가 있어요? 전혀 지금……. 반영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 중인데요. 그 포괄적인 사업비에 알코올중독사업비에 일부 도박 중독에 대해서 저희 예방사업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항목은 있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토털 민간위탁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 사업비 예산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약간씩 저희가 유동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씩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포괄사업비 내에서 좀, 그래서 사업비 안에서 좀 화두라도 가지고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이 사업 중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황사에 관해서, 이것은 사업 내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황사가 심각하잖아요. 봄철에도 그렇고 가을철 지금도 그런데, 보건소에서 여기에 관계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혹시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위주로 하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때는 조심을 해라, 특히 만성폐질환이 있거나 영유아일 경우에 차단하는 방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문자메시지는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황사마스크라든지 내지, 대기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인체하고 황사하고의 차단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은 없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못하고요, 홍보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이러하신 분들이 꼭 나가야 될 때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 홍보 내용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봤으면 싶어요. 소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신종플루 때는 바이러스 차단하는 쓰리엠 마스크 같은 게 있어요.
박창순위원
그렇게 했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때는 조금 사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일반인한테는 못 해줬고요, 의료인이라든지 신종플루 그때는 산 적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적극적인 사업을 주문하는 쪽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표지판 이게 70만 원이 맞아요? 과장님, 수정·중원은 55만 원하고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예?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견적을 그렇게 받아요. 70만 원 곱하기 142 해봐요. 7810만 원 안 나와요. 구천 몇백만 원 나와요. 지금 단가를 잘못 적시한 거예요. 견적을 얼마에 받았는지 잘 모르시나봐 과장님, 이게 3개 보건소가 다를 리가 있나. 70만 원 곱하기 142 해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잘못 적은 것이라니까. 계산이 안 맞는 다니까, 142 곱하기 70만 원 해봐요. 9940만 원이야 그러니까 잘못 적어 놓고는 단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있고, 아이고 참. 과장님.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31쪽.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계산 잘못한 것이고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55만 원이 맞지, 3개 보건소가 다를 리가 없지, 55만 원이고 4만 원씩이고, 예? 계산 잘못하신 것이고 예산서를 이렇게. 이거 몇 번 확인하지 않나요? 잘 좀 하세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개 구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3개 구 비교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틀렸다니까, 아이구 참. 70만 원 곱하기 142하면 7810만 원이 아니라 9900얼마가 나온 다니까요. 그러니까 55만 원 곱하기, 그러니까 70만 원이 뜬금없이 어디에서 나와요.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수정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감된 사항으로 1억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별도의 사업에서 증액된 것 있나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교지소는 수정예산안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심재천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해주시지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예산은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만,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를 했으니까 대동소이한데요. 본예산 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방역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도 방역에서 4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건비 반영한 것을 보면 분당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뭐지요? 오히려 분당은 인건비에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됐고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일수 조정한 것이라든가 배수 조정한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친환경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시범사업에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살충제 없는 유충구제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똑같고 휴일수당에서도 48일 적용하고 45일 적용하는 게 왜 그렇지요? 유급휴일이요. 그다음에 휴일 근무수당도 보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44쪽이요. 분당구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본인건비가 금년에는 4만 676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똑같은데 날짜 같은 것들이 왜 일치하지 않지요? 분당은 45일 주기로 적용하고 수정은 48일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말 날짜를 따져서 한 것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계산상의 서로 차이가 있는 수치로 보면 되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가 몇 군데 하지요? 7곳이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 전체가 27곳 중에서 분당이 14개 수정이 7개 중원 6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업평가는 연말에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시점이 다 됐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비해서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연말에 어떻게 평가하지요? 가장 중요한 게 수시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요. 연 2회 정도 점검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연2회 점검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합평가를 저희가 12월 말에 하니까요, 내년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도 보면 대청소날 같은 것을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각 동에 매월 합니다. 보면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청소하는 날 동참하는 업체도 있고 동참을 안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래요. 그건 아마도 동사무소에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참여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셨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보셨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감독은 주로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는 시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방역 소독하는 곳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무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분무소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다음에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도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쓰겠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평가할 때 혹시 그런 자료들 다 제출받지요? 수시검점 할 때도 관리감독 나갈 때도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고, 대체적으로 가면 어떤 것들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점검할 때 포함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업체선정을 또 해야 하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금년 12월 말에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평가도 금년 말에 하고 위탁업체 선정도 금년 말에 하고, 저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다 보면 평가배점기준안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평가에 대한 반영들이 제대로 거기에 담아 있지 않아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이나 평상시 관리하다가 만약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당했으면 그 지적횟수에 따라서 감점도 되고 그런 것들이 평가항목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 민원 들어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제대로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걸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감점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평가할 때 평소에 동별로 하고 있을 때 보면 유관단체원들이 다 동원돼서 같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런 때 참여하는 것들도 참고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점수 반영은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네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참여 업체들에 대한 참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나중에 평가할 때 그분들 의견도 저희가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제도 같은 것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역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평소에 그런 것들을 뭐랄까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시로 그런 점검할 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맞추어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방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방역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에 대해서, 요새 보니까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체육시설 이런데 보면 방역하는 분들이 청소까지 같이 하는데 청소는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 파리 하다못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판을 들어 보니까 지렁이까지 나와요. 어르신들이 청소를 못하잖아요, 무거운 것을 못 드니까. 우리가 방문보건도 하고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방문보건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환경이 파악 되잖아요. 그분들이 파악해서 어렵고 지저분하고 청소를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방역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방역 쪽에 지금 감액만 됐는데요. 무조건 돈 절약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은 좀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지금 기공식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왜 3월까지 가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정이 2월 말이나 3월 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는 것으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차라리 기공식을 좀 늦추는 게 어때요? 선거 끝나고 늦추든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정상 또 착공을,
정용한위원장
아니면 시작하려면 빨리 하시든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정이 조금 딜레이 돼서,
정용한위원장
철거는 언제하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철거는 1월에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철거 하자마자 그냥 기공식 해 버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2월에,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월쯤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늦추지 마시고 하려면 빨리 하시고 아예 늦출 것 같으면 선거 끝나고 하시든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못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만 더,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 민간 자율 방역반 자원봉사 하는 거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보면 실비 보상해 가지고 한 34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식대로 해서 1인당 5000원 해서 책정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건 뭐,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이 분들이 연막소득도 축소를 했어요? 주2회에서 1회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분당에서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시민 설문이라든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연막소득은 앞으로 좀 줄여나가고 다른 쪽으로 늘려 나가는 걸 그렇게 친환경적으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업체들은 주로 자기 관할구역 중심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주로 큰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탄천이라든가 이런 쪽들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현실적인 지원책이 세워 져야 하지 않나, 예?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는,
상태
강상태위원
실비 식대로 5000원씩 지급하면서 이 일을, 자원봉사 시키는 건 좀 궁색,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자원봉사 같으면 아예 지급을 하지 마시든가. 이 분들이 하면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시 전체로 식비만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점차,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교통비를,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수년째 계속 이렇게 해온 건데 이것 좀 현실화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도 요즘 보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기 생업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 합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시민의 어떠한 건강보호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우리가 좀 더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분들이 방역소독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런 역할도 이 분들이 상당히, 대체하는 방법이 나온다면 이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찾아봐주시고 현실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만든 지 한 몇 년 됐지요? 그 식대 나간 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때 돼서 인상은 한 번도 안 됐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신경 좀 쓰세요.
웃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지금 새마을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안 하시려고, 지금,
정용한위원장
한 번 나오시면 두 분 세 분 나오셔서 밥값도 안 나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전체 동이 다 참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새마을 회비에서 더 내서 하고 있더라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냥 빨리 가시지요. 우리 이형선 소장님도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장내 정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빨리하고, 별거 없잖아요.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생략하시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또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위원님들께 꼭 말씀해 주실 것만 해주시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영양비만 신체활동사업 중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국정과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비라고 해서 741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반응이 좋다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0명, 작년에 했던 것 더블(Double)로 200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와서 이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직접 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는 식품이 행여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금의 불량식품이 나간다든가 그 하나하나를 전부 체크를 해서 수혜대상자가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가 한 50% 씩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인건비가 상승돼서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힐링(healing) 공간을 위한 암환자 쉼터 운영, 우리 보건소 지하 1층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1억 3997만 3000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영비는 19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처음하다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 시설비 등이 다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암환자에 대한 새로운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전체 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그다음에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중원구보건소 2013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하실 건 없으시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하나씩 끝내놓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웃음
한성심위원
예산은 뭐 그대로 넘어가고요.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위원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천적으로 보건소에 필요한 예산은 별로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이형선 소장님이 분당보건소장으로 계실 때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조례도 통과되고 센터도 마련을 하시고 기구를 하나 하셨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시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것 센터가 됐든 명칭이 어쨌든 우리가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생명존중팀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받은, 거기가 무슨 팀이지요? 정신보건센터 거기도 있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생명존중팀.
한성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흩어진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잘 되고 있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지하1층에 암환자 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중원구보건소가 위치한 노인보건센터가 있는 곳은 치매환자들의 예방, 관리 또 노인성 질환자들의 빠른 쾌유 이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소장님께서 다시 중원구보건소로 가셨으니까 치매에 관련해서 우리가 방문가족팀이라든지 다 이렇게 연계는 돼 있지만 이 치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목적을 가지는 센터가 됐든 팀이 됐든 이렇게 해서 분당보건소처럼 치매와 관련해서 중원구보건소에서 어떤 구성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여부를 묻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치매환자로 적극 보호해야 될 사람이 53만 명, 치매로 분류된 사람이 8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노인증가율 보다 훨씬 앞서 간 게 치매증가율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맞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중원구에도 특성화 되게끔 하라고 해서 치매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지는 제가 가지고 있고 치매환자 조기검진이라든가 심적 관리 조사 그런 사업을 아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노인보건센터 내에 노인관련 노인성 질환에 대한 기획, 분석, 조정 그것도 분명히 추진을 할 겁니다. 할 것이고 치매관리 사업은 우리 한 위원님께서 조금 염려하시는 게 노인 암환자 쉼터를 하다보니까 치매관리 사업을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소홀한 것보다도 암환자보다는 치매에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비중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당연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우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좀 차별화해서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노인보건센터도 다시 또 위·수탁이 바뀌니까 같이 하고 또 방문보건센터 다 합쳐서 자료를 네트워크해서 하나, 우리시의 치매환자의 현황 하면 딱 나오고 누구누구 할 수 있도록,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니까 다음에는 조례도 좀 손을 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과 8일은 휴회이며 19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