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에 열정의 다하시고 복지·경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62억1,738만7,000원보다 195억6,735만1,000원이 증액된 1,057억8,4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860억7,955만 원보다 190억2,809만7,000원이 증액된 1,051억76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억3,783만7,000원에서 5억3,925만4,000원이 증액된 6억7,7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96억5,262만6,000원보다 2억1,323만 원이 감액된 94억3,9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664억 9,833만7,000원보다 160억3,670만3,000원이 증액된 825억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6,778만5,000원보다 3억2,213만5,000원이 증액된 23억8,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780만5,000원보다 3억319만9,000원이 증액된 12억1,1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69억 5,299만7,000원보다 25억7,929만 원이 증액된 95억3,2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살피는 복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맞춤형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 건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 현장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한 자원 재활용률 개선 운동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318쪽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41억3,900만 원, 주거급여에 11억3,9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통계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대비 7.6%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가 1,058세대 1,844명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몇 세대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수급자는 1,0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세대 정도 줄어드는데 ……

수급자 숫자는 신규 책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입·전출이 있고 또 소득증가로 인해서 탈퇴하는 수가 있고, 매달 변합니다. 매달 파악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수급자 총 인원을 기획예산처에서 받아서 당초에는 시·군·구별로 보조금 가내시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확정 내시가 되기까지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이 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부분에 조금 감액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매월 보고를 드립니다. 총 수급자 몇 명에 주거비나 생활비를 얼마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7.6% 정도 예산이 감액되고, 주거급여는 24.9% 증액 편성된 사유는 ……

이것도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내시를 내릴 때 보건복지부에서 구·군 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이 영향도 있지 싶은데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통합복지급여 체계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별급여 식으로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주민소득 %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생계지원은 조금 줄어들고 주거급여는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 수급자에 대해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생계급여는 좀 줄어들고 주거급여는 좀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금액 차이를 조금은 조율해서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 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망복지樂(락)학당 운영,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네요. 시기를 보면 운영기간을 내년 2월에서 4월까지로 해서 2기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2기를 계속 달아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기간을 조금 두고 요. 1기 마치고 나면 다음 2기 ······

2월에서 4월 안에 운영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

같은 내용으로요?

예.

대상은 어떻게 되는데요?

대상은 동별로 주민복지 리더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다음에 동 복지위원을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 중에 교육을 필요로 하신 분을 신청 받아서 1강부터 6강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두 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편성하고, 5강쯤 됐을 때는 선진지 견학으로 복지시설 견학도 강의 내용에 넣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신규시책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여섯 강의를 하면 6주가 소요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8개 동에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 기수에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60명씩입니다.

그러면 60명, 60명인데 동 별로 복지위원을 조례상에 10명에서 15명까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0명을 하려면 8개 동이니까 한 동에 15명씩 해야 되는데 60명씩 자르는 기준은 동 별로 자를 거예요?

꼭 기준을 정해서 12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이 120명인데, 동별로 할당하기 보다는 우선 신청자의 접수를 받고, 또 동 복지위원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강의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 신규시책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이 동 복지위원 플러스 공개해서 일반 주민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일반 주민과 동 복지위원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2월에서 4월 달까지 두 기수를 운영해서 다 마치겠다는 계획이죠?

2월부터 3월, 4월, 5월 정도, 세부 일정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을 빨리 해서,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 복지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바로 교육을 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빠르게 준비하시고 120명으로 2기를 동시에 해서 4월 안에 끝내겠다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12월에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분 30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32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0페이지에서 614페이지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312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9-19페이지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고, 그 중에 인건비가 1,4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은 5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됨과 아울러 프로그램도 내년에 23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장난감도서관을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에 있는 장난감 구입을 민간단체 또는 이웃 기부금으로 다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교체 구입비 예산하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로 예산이 작년 대비 추가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구입비는 올해 새로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것 말고 인건비가 작년에는 8,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올해는 9,83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무자의 호봉승급이라든지 기타 급여 인상분에 대한 금액으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1,430만 원이 늘어났는데, 급여 인상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3,42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장난감 구입비이고, 나머지 2,420만 원은 사업비로 쓰실 텐데, 특히 농소2동, 3동에 주요 프로그램사업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 증진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청소년교육·문화지원사업과 소외계층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점 3개를 이동운영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천곡문화센터의 꿈에마루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꿈에마루를 거점으로 해서 청소년교육문화지원 사업이 청소년 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주말문화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토요문화학교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에서 하하발전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운영한다면 장소는 꿈에마루에서 ……

예. 거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점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권역별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복지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농소3동에서 하는 토요문화학교나 이런 것은 현재 수요도 많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기 보다는 기존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따라서 하는 뜻한 느낌이 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관에서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1,2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저희들은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예산을 조금 편성했는데요. 2003년도 준공돼서 철제구조물이 부식되고, 옥상 방수 등 이용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 시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9,000만 원 정도 받고, 우리 구비도 부담해서 사회복지관을 보수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옥상 방수하고 앞에 철제가 굉장히 보기 싫던데 그 부분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전반적으로 화장실 개보수도 좀 하고, 그래서 시비를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시에 몇 번 찾아갔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9-22쪽에 보면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해서 2014년12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31일 날 한 대회 아닌가요?

예. 10월31일 날 했습니다.

2012년에는 10월, 12월로 하고, 또 10월로 했다가 또 12월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자원봉사자의 날이 10월인데 올해도 12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청 광장에 국화꽃도 좋고, 또 10월의 마지막 밤을 광장 야외에서 뜻 깊은 행사를 해보자는 계획 변경으로 해서 10월31일 날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현재 계획으로는 12월로 잡았습니다만, 또 여건 상 분위기가 되면 조금 당길 수도 있고 그 날짜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대회를 쭉 보면서 지난해 대회를 준비한 것과 다르게 자원봉사자들이 대회를 스스로 준비하기 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대회 준비하는데, 지난해에는 참 바빴거든요. 많은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공연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하는데 회의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대회를 만들어가는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 대회, 관에서 준비하고 동원되는 이런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준비를 하면서 모두가 좋았던 이유는 힘들었지만 같이 준비하고 스스로가 우리 대회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평가에 근거해서 2014년에는 12월로 잡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가 행정의 판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대회로 정착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에 자활사업 성과분석 실시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이것은 자활센터에 1, 2월경에 용역을 줘볼 계획입니다.

자활센터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외부 용역기관에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돈을 교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아보려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해서 1,200만 원을 ……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명할 때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

이렇게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가요?

예.

기금은 주로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신청에 따른, 조례상의 기능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기초생활보장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 운영에 관해서 북구청장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주로 저소득층이나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의 생활이나 사업자금으로 되는데, 이것은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도 자활기관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

용역에 들어가는 돈 만큼이나 거기에 대한 기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왜 꼭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필요하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기금으로 올해 예산으로는 편성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반 우리 구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용역을 주는 것도 자활사업 활성화에 속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비보다는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굳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출연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25참전유공자 북구지회 회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6.25참전은 325명 ……

6.25참전유공자 대부분이 8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3년이 지남으로 해서 해가 갈수록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 80세가 넘은 우리의 영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310페이지에 보면 다른 일반 단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명이나 되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해가 갈수록 질병이나 사망으로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예우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보훈단체에 1,600여 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훈가족들은 다 연세가 높으십니다. 월남전이나 특수임무 빼고는 다 고령이시고, 보훈관계의 가족지원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심의도 해야 되고, 정해진 재정으로 흡족하게 못 해 드린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6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문화 기반 확립에 명절인 설과 추석 때 불우 보훈가족 위문으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도 명절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의 영웅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명절 때 선물도 전해 드리고, 봄이나 가을에 외지로 나들이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 얼마 안 되면 이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또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럴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순발력 있게 보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315페이지 맨 위입니다.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가 1,5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작년에도 76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반기분 인건비인가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인건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여기 1,200만 원은 기간제인가요?

예.

그러니까 공무직 이외 기간제 1명을 더 ……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했던 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3억7,500만 원 삭감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시비보조금 내시 금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거의 90% 국·시비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3억 원 정도 과다 내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고 올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예산이 3억7,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관계도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부족하게 되면 매월 지출 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항시 요구를 해서 추경에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6페이지 자활사업 우수사례 견학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거제도에 차 한 대로 다녀오셨고, 다들 좋아하셨고 근로의욕이나 삶의 의욕이나 많이 느끼실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하시는 분들,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신경을 더 쓰셔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을 300만 원 지원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저는 뒤에 알았는데 백 몇 십만 원 자부담해서 75명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고 나중에 재원이 좀 되면 추경에 1,2백 만 원 정도 더 해서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원이 되면 추경에 해서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9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금년도에 77억808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금년도보다 51억9,948만2,000원이 증액된 129억328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로 소득 인정 기준에 적합한 어르신입니다.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단독세대에서는 2만 원에서 최고 9만6,800원까지 수급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7월부터는 최저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인상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 7월부터 수급자 대상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70% 정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급여액이 1인당 월 최고 2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수령액이 올해보다 급격히 차이가 나서 2014년에는 1인당 지급액이 상반기는 9만1,000원쯤인데 하반기에는 1인당 17만8,664원 정도 집행하기 때문에 증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만 얼마에서 9만6,000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어 왔었는데 거의 2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단계별로 증액되면서 2014년 전반기에는 9만1,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하반기에는 17만8,664원 정도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국·시비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32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37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에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전액 시비가 6,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식당을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식당하고 사랑의 지팡이, 밥퍼 등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50일을 운영하는데 한 끼에 2,300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식재료비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들과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2,300원으로 했을 때 운영 경비라든지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식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식사의 질은 떨어지지 않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전액 6,750만 원이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교부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료에 의해서 보조가 된 겁니까?

식사배달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 6,750만 원 전액이, 이 금액을 요청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인원수와 금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많은데요. 일단 34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분야로는 저소득 노인의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고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치료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를 하고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중에서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 대상이 전국 평균 120%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으로 연령제한은 없고요. 전문 돌봄인력을 동반하여 장애인·노인에게 맞춤형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몇 명이나 갔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이죠?

예.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올해 94명이 갔습니다.

94명이 갔고 어디에 위탁합니까?

남구에 소재해 있는 노인복지센터 행복한동행과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사회서비스협동조합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에 위탁합니까?

예. 저희는 기관이 없어서 남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자격인정을 받고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등록이 가능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등록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는 어디에 위탁합니까?

남구 신정동에 있는 현대예술심리재활센터와 중구에 있는 한국문화예술평의회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을 하겠다는 서비스기관이 사업신청을 해야지만 제공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기관들이 남구에 있고 특히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는 주로 상담과 관련된 것일 텐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

소외예방 서비스는 전통 국악을 강습하는 내용입니다.

국악강습이요?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북구 관내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단위가 있을 텐데,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북구 관내로 내방을 합니까?

찾아올 수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장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이 많으면 그분들이 관내에 오시고 ······

고령자 소외예방 사업은 북구 관내에도 문화센터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대학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북구 관내에서 사업기관을 발굴하고 진행해서 서비스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내의 기관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남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나 사회서비스협동조합을 이용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아동·청소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기관이 역시 남구에 있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요. 이것하고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또한 남구에 위치한 기관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로 저소득층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들이 대상이어서 우리가 직접 데려다 주지 않는 한 여기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관을 발굴해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과도 없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는 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의 경우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가 동반자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서비스기관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반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반자들이 직접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거나 해서 아동심리상담이나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한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중구와 남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구청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기가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비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반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데, 동반자 프로그램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역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하고 또 아동들의 문제 행동이나 문제의 유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따로 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중지원 문제가 걸린다면 민간에 있는 상담기관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중구나 남구 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자체에서 가능할 것 같으면 최대한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들은 우리 북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이런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최대한 우리 관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발굴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찾아다니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을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기관은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가 내년에도 3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3년에 한 번씩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 규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는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행사이긴 한데 2,3년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날 행사할 때 사전에 3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문제는 텐트 치는데 소요경비가 전에는 조그마한 텐트를 쳤는데 이번에는 3m×5m의 큰 텐트를 치다보니까 텐트 비용이 추가 되고, 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중식비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중식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비와 텐트 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추가되어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작년 예산은 8,900만 원 정도였는데 예산이 증액 되었네요. 거의 6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아동복지교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빠져서 예산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변경이 되어서 목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증액 되었잖아요?

교사가 7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을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는 8,900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2012년까지는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채용과 관리를 하고 인건비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채용 및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어서 2014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사회복지보조에 8,940만 원을 편성한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해서 집행합니다.

복지교사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8,940만 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입니까?

전부 인건비입니다.

1인당 인건비 금액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많이 남았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꿈에마루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5,502만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천곡문화센터 내 4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꿈에마루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꿈에마루는 천곡문화센터 4층에 있는데 시설이 댄스실과 동아리실1, 동아리실2, 상담실, 휴게실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라는 곳에서 운영합니다. 주로 운영내용은 청소년동아리하고 토요학교, 청소년행사, 진로교육, 생일파티, 부모교육, 영화감상 등입니다. 운영비로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사업비로 5,500만 원이고 1명 당 기본 인건비입니다.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이 170㎡로 50여 평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동아리, 토요학교, 청소년들의 행사, 진로교육, 생일파티를 하면서 급여를 주면서 1명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효율을 내는 것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니냐,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됐지 않느냐 는 염려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운영하시면서 예산낭비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알차게 꿈에마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은 상근 상담원 4명하고 행정 상근자 1명해서 5명이 운영되고 있죠?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 사업을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CYS-Net 사업을 여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발굴사업을 하고 있고 동반자사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 운영으로도 굉장히 벅차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던데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센터까지 같이 감당하게 되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무실을 내야 되고 상근인력을 최소한 3명 정도는 둬야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나가는 것이 3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한 사람과 상담원하고 행정원 한 사람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사람이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동반자사업 아닙니까?

······

동반자 사업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올 연말로 운영이 완료되어서 신규로 1명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까?

예.

동반자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동반자사업도 한 사람 더 추가가 있는데 그건 전체가 국비로 내려오고요. 신규사업은 구비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인력이 끝남으로써 추가로 1명을 더 했습니다.

추가로 1명 더 했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있어서 잘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360페이지 청소년 가족체험 교실 운영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개요를 자료로 주시고, 청소년 주간기념행사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네요. 이것 또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 366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72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혜경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민간위탁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별 상세내용과 사업별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기준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