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10일 화요일까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12월9일 월요일에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단·소별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 다. 경제복지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배분,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 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345억원보다 15.68%가 증액된 5,0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91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80억원보다 7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9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1%인 7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961억원으로 총 세입의 39.9%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598억원으로 총 세입의 52.85%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56억원으로 총 세입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24% 증가한 1,80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72% 증가한 1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42% 증가한 67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84% 감소한 246억원, 국시비보조금은 12.77% 증가한 1,6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7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이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복지분야가 1,448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64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28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억원 등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45건으로 총 사업비는 3,24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3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10년도 이전 시행사업이 9건, 2011년 시행사업이 9건, 2012년 시행사업이 11건, 2013년 시행사업이 9건, 2014년 시행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총 7건으로 삼동구일곡소하천정비사업 43억원, 삼동채안골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원, 온산강양·삼평일원 공공하수도시설에 49억원, 범서지지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 18억원, 범서군도31호선 선형개량공사에 52억원, 범서천상402-12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에 34억원, 언양중심시가지거리조성에 51억원이며 2014년에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는 사업은 총 28건이며 그중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18건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올해 201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5,026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5.68% 증가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장님, 예산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물론 보고를 다 했지만 제반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큰 변화, 또 예산편성의 과정 속에서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올해사업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운영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세입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경을 지양하는 쪽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분야가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가 현 정부의 중요시책이고 복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에 새로운 농업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들 도시계획이나 도로분야에 확충사업도 많이 했지만 이것은 군민의 교통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또 2013년과 대비해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론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만 사전에 의회에, MOU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지니스센터 관련도 정말로 MOU 체결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공유가 됐더라면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도, 또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보니까 지금 반구대 관련 이 부분도 정말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지적을 했겠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 미래시설과에 와서 할 사업인지 본 위원이 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적어도 문화재청이나 시에서 주관해서 전문성 있게, 국보 285호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시점까지 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 군에서 덥석 가지고 온다는 자체도 상당히 안타까웠고, 오늘도 이것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하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은 사전에 시와 협의할 부분, 또 중요한 사안은 미리미리 보고가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 부분을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서 덥석 받아오는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여섯 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단·소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단·소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읍·면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이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고, 기획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기획예산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 운영은 사실 공무원 인건비 주고 저희들 시책추진에, 정책 개발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른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은 안 얹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1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 복지를 안겨줄 수 있도록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 기획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더 맑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다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안 되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욱더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개발을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총괄적으로?

예, 총괄적으로.

잠깐만요, 과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과장님, 216페이지 울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3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한다고 올렸습니까?

그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간이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기능을 다른 데로 옮기고, 범서 선바위도서관도 생기고 범서초등학교에도 도서관 기능이 좀 있고 해서 도서관 기능을 다른 데로 옮겨서 확충하고 그 자리는 순수하게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빼내는 겁니다. 빼내고 연습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면 그대로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검토가 된 사항인데 내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상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 기능을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추후에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내무위원회 삭감조서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문화체육관광쪽에 삭감조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는, 신규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지금, 아까 정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관련 문제 그 다음에 밴프산악영화제 또 울주군 성곽특집다큐멘터리 순수한 군비, 또 여기 보면 운동장 관련해서는 테니스장 정비공사, 궁도장(고헌정)정비공사,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관리 관련, 영남알프스 홍보영상 제작,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예술회관 전출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56억의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확정액이 올라왔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온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부분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온산운동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는 멀쩡하니까 좀더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사업처럼 시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업들이, 물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조서가 올라왔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의회와 소통 구조의 문제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이런 사업에서 증액을 편성했고 또, 쉽게 말해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전에 좀 공유가 됐더라면 위원님들 또한 상당히 그 부분에 공감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주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 사전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삭감조서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고 한데, 정말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예결위원장님,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삭감이 156억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요구액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10억2,383만8,000원입니다.

예, 확정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것이 150억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확정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억2,3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293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당초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비지니스센터의 전반적인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각 국가공단 내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단 내에 근로자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교육장이라든지 각종 산업단지 지원 시설들, 기업업무 지원 시설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근로자 복지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공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고 온산공단이 지정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40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분이 80억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 지역에 짓다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 5월경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하고 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중요한 사업들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80억이고……

국비가 40억입니다. 아마 국비는 올해 1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지방비가 80억입니다. 국비 40억 지방비 80억 중에 시비·군비 50%씩 분담해서 짓고 전반적인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어느 쪽에 들어섭니까?

온산 학남리 화학단지 안에 기 테크노파크에서 15억 들여서 벌써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 쪽에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강길부 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필요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도 그렇고 시화공단, 대구공단, 군산공단, 김해공단, 청주공단 이렇게 국가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기 벌써 국가에서 다들, 국비는 4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짓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비지니스센터가 들어왔을 때 주요 기능이 뭡니까?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비지니스센터는 일부분은 근로자들의 후생복지시설들이 들어가질 것 같고요.

뭐 어떤 것.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식음료 판매소, 외국바이어가 왔을 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회의실, 각종 기업체 근로자들 교육시설들, 그 다음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기업업무 지원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도 활성화되고 이윤도 창출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기능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120억 예산으로,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어졌을 때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그 대상은 우리 온산 거기만 국한 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공단에……

아닙니다, 전체 우리 군민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민들 말고 다른 미포공단도 있고 효문도 있고 연암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 구분 없이……

그것은 구분 없이 전체 다,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갔고 시 예산도 들어갔기 때문에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거기에 접근성이, 사실상 시 다른 데서는 접근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산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또 온산읍민들, 서생읍민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지니스센터가 울산에는 이런 유사한 센터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가 40억 군비가 40억이고 국비가 40억이다.

예.

꼭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듯이 시에서도 시 출연기관이, 테크노파크가 국가출연기관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출연기관이자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석·박사들이 계시고 운영체계들도 그 분들이 같이, 외국 바이어라든지 비지니스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15억, 국비가 됐든 15억 기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은 매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온산공단이 우리 군 소속 공단이고 주로 우리 군민들이 일을 하지만 공단자체가 국가공단이거든요.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를, 국가 전체에서 이런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우리가 출연금까지 줘야 된다 그지요? 이런 사항이 울주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을 조금 지나치게 출연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국비 상대로 해서 그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다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정부에서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비지니스센터를 동일하게, 예산이 동일하게 40억 고정된 예산입니다. 국비부분은……

무조건?

예, 40억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똑같습니다.

비지니스센터 국비지원액은 무조건 40억이다?

예, 전국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공히 40억 지원받았고요.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나머지 비용은 지방비로 하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우리 군 지역이니까 지방비는 50 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무조건 40억 정해져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짜리를 지으면 너거가 10억을 보태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인천에서는 360억 정도 들었고 시화는 267억, 대구 248억, 군산도 150억……

그러면 그런 데도 다 40억 지원했습니까?

예, 국비는 공히 40억입니다. 지방비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0%씩 해서 유치를……

그러면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우리에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요청은……

그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그런……

시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우리 군비 출연하고 이런 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 다 운영합니다.

그러면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는 국가출연기관이자, 국비도 받아서 하고 시비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군비는 사실상 일부사업들에 대해서, 닥터사업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업성격상 출연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0억 주면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40억 출연하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과장님, 393페이지 특산물 홍보행사 지원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자체 연계 판촉홍보행사 지원에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6억1,000만원에서 1억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에 배 홍보하는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목격하니까 중국 배가 단가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 울주배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홍보를 늘리겠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시식하고 판촉홍보행사 횟수를 늘림으로 해서 중국 배와의 경쟁력에서 뒤지 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앞으로 2∼3년간은 경쟁할 때 확실히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연 1회 홍보를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면 몇 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 마트에서 우리가 시식홍보행사를 주 1회하던 것을 횟수를 늘리면서 판촉 관계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그 마트하고 연결해서 가격 차이나는 부분도 일정부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데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시식행사를 더 늘리겠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판촉홍보물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경비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시식이나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써 매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트에서 홍보를 주 1회합니까?

주 1회가 아니고, 지금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내년에는 주 1회씩 하겠다.

예, 그렇지요. 횟수를 계속 늘려간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9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반구대 물막이 관련 현장점검은 2시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