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4년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0억7,57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50만3,3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250억3,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활동강화로 열린행정구현은 2,068만 원으로 보상금과 민간이전사업비로 되겠으며,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는1,20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인건비 2,141만1,000원과 일반운영비 2,053만5,000원이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인건비 5,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는 1억3,500만원으로 인건비 1억3,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에 1,050만 원과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비는 28억5,714만원으로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DMZ생태계 교육 홍보사업으로 1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여비2,5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1,258만 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야생동.식물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9,616만7,000원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사업을 2억3,438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2억3,33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5,536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제작에 1,000만 원, 야생조수류보호활동 전개 기간제 보수 인건비 1,539만5,000원 철원군 야생조수류보상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1,500만 원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구축 1억2,915만 원은 일반운영비이며, 다음장 재활용품 수집화 사업이 1억9,27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홍보강화로 1억6,525만8,000원 으로 인건비 2,500만8,000원과 일반운영비2,99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3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사업비로는 4,102만5,000원으로 일반보상금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여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맑은물보전 및 자치제고사업으로 환경지도활동강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관리로 3,865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자치단체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단위사업운영 경비로 여비는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문화개선 9,330만 원으로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에 2,700만 원, 행락철 간이화장실 관리용역로 4,5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980만 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화장실 편의용품사업 지원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으로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1, 동송3, 처리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7억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장 지경리 소규모하수도 처리 정비사업비는 시설비 7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처리기술진단 사업이 8,800만 원이며, 하수도처리구역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 4억5,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1억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3억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인 공급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사업 1억 8,000만 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운영비로 5,851만3,000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2억5,697만5,000원으로 환경감시대 인건비로 2,247만7,000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12억3,449만8,000원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642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상수도시설지원 전출금으로 1억3,791만4,000원을 상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장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1억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및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1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상황별설명서 첫장을 보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수입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되어있는데, 두항목을 포함해서 전체세입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억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6,3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로 세입금액은 49억4,200만 원이고 급수공사수익은 2억 원 이자수익은 4,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은 2억 원 지난년도 수용가미수금은 5,000만 원 기타수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2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16억5,000만 원으로 18%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물건비 일반운영비는 12억900만 원 사업비는 45억2,400만 원이며, 지방채상환원리금은 12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3,000만 원 민간검침등에 3,7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안과 계속비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이 질의가 끝난다음에 질의를 별도로 할테니까 특별회계예산안 다음에 해주세요...

예. 강경숙 입니다. 6쪽에 야생조수류구호활동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39만 원이 있는데. 이게 그 밀렵단속인원 보수라고 그랬네요?

6페이지 야생조수류보호 활동전개 인건비 말씀하시는거죠?

네. 4개월동안 3명에 대한 인건비…….

이 사항은 그 인력단속하고 야생조수류 보호관련에 따른 인건비…….

글쎄 그사람들.. 이것은 민간위탁에 주지않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별도로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예, 1월부터 4월까지…….

조류보호협회에서 하는 1억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인건비 3,900만 원에서 모든 비용을 거기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인건비가 두가지로 나가는 건 아니죠?

네. 거기에 포함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어떻게 일자리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인원을 우리가 사용할 때 고정인원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줘서 ...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채용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요.

글쎄 금년에 4개월동안 일했으면 그내용을 아는 사람이 또 내년에 그쪽에서 하거나 그렇게도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보면은 지역이 상당히 지리에 밝아야 하고 그러니만큼 전문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일을 하게 되는 그런경우도 있을수 있죠?

네. 네.

이제 좀 제대로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류협회인건비가 한사람 인건비입니까? 인원이 몇 명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조류보호운영에 따른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로 3,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조류협회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3,500만 원이요?

3,900만 원으로 되어있죠...

어디…….

6페이지…….

조류사 운영비 1억1,500만 원 안에 그…….

인건비 3,900만 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내용에는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내용에는 그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서에 보면은 인건비로 3,900만 원 먹이구입3,200만 원 차량유지비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00만 원이 한사람 인건비인가 거기 종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담당……. 인원이 몇 명이 인건비로 나가는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담당이 좀...

담당 이병태 환경정책담당 이병태입니다. 퇴직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3,900만 원…….

누구까지 포함이요?

담당 이병태 퇴직금이요... 네

퇴직금이요?

담당 이병태 그리고 김수호씨라고 …….

개인여비.. 그래서 저도 다 알다싶이 한명근무하는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늘 보면은 너무 돈이 작다는 얘기를 좀 잘좀 얘기해달라는 수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상황을 보니까 타시군의 비해서 그렇게 연악한 보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적립을 시켜야 되니까 예산은 이정도 계상을 시키는.... 퇴직금이 대량 얼마쯤 되는지 계장님…….

담당 이병태 3,900만 원상에 1개월치 니까요. 한3,500만 원에서 3,600만 원정도가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3.4백정도가 퇴직금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기간제근로자 환경감시자 업무보고때 질문드렸었는데, 이번동절에 추가 운영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산에 영향이 없으십니까? 추가반영을 안해도 되는지…….

지금 협의를 했어요. 조류보호협회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는 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두루미보호협회에 3명이 고용이 돼서 먹이활동이라든지 보호활동이라든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에 인원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지금얘기가…….

그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게 두루미보호협회 회원이 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야. 그래서 이길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익을 창출하니까, 소득이 나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거야 갈등이 생기고... 민박을 시키고 음식제공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관리를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업무자체가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걸 다른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복되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한다고 하는건 좀 업무협의를 해봤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여서…….

그건 운영상의 문제을 말씀. 저 얘기하시는 거고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게…….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뭐 어떻게 관리가 될건지.. 더 구체적인 걸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쉽게 말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지금 갈등이... 벌써부터 이길리 주민은 주민대로 조류보호는 보호대로 또 토교저수지 앞에 해뜨는 집은 거기팀이 따로 이게 각자 민박을 유치하기위해서 갈등이 아주 심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감시단이 있어서 운영이 되야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했던겁니다... 한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내막을 잘 알아보시면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4쪽 국제화여비에서 DMZ생태계교육홍보 해외견학.... 이건 어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접경지역 내 …….

국비지원을 환경부에서 해줘가면서 이런 좀 계획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기획을 수립을 해서 …….

대상은 어느정도?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라고 하면은 접경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당이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DMZ평화공원하고는 연계가 되는건 아닌가요?

예. 연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문제에서 기본급은 90일이 채정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18주 인데 이건 좀 이해가 안가네요. 90일은 3개월인데. 18주는 어떻게 되서 명기가 되어 있는지. 어떤근거로 해서 아니 주5일제... 주를 나타내니까. 내가 날짜를 표시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담당 이병태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부터4월까지 실제 근무하는 날짜를 했을때가 90일이고요.. 그 다음 그것을 주로 나타날때는 18주로 나타납니다. 공휴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고 하면 안되고…….

담당 이병태 주휴수당은 5일이상 근무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120일 동안에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90일 그리고 주는 18주에 해당하는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날짜를…….

네. 알겠습니다... 좀 표기가 방법을 달리 해야지.. 다음은 8쪽에 무인카메라 불법투기물 무인카메라 관련해서 이거 예산.. 이건 불법투기는 자주 이동시키잖아요.. 대상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동하면서 하는데 이거 불랙박스로 한번 고려해보시는적 없어요? 세룡아파트에 동송지구대에서 하도 절도사건이 많이나서 블랙박스를 10대 설치했어요. 300만 원 들여서 아주 효과 좋습니다. 300만 원에 10대에요..30만 원짜리가…….

뭐 그 구체적인거는 더 좀 알아봐야겠지만은…….

한 대에 700만 원, 800만 원씩,900만 원씩해가지고 운영..

기능면에서 좀 실시간 요 시스템은 사무실에서 실시간 밤에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든지 계속이루어졌던 상황을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거 만약에 블랙박스를 설치를 한다하면 저장이 되고 거기 현장에서 밖에 기록이 안되거든요.

그건 행정편의차원에서 얘기지만,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 ...

예. 아무튼…….

운영관리... 더많은 곳에 설치를 할수 있고 효과가 좋은면 되잖아요. 예방차원에서 하는거지…….

방범용이라 하면은 블랙박스 같은 거면 모르겠지 만, 이런 불법투기를 위한 감시카메라는 현재 이런거로 가야하지 않냐? 아무튼 다시한번 사업시행 하기전에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제얘기는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쓴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나 아니면 교통안전상에 이런쪽에 치안쪽에 관련이 됐다면은 좀 모르지만,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1억을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거 쉽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운영의 묘을 다른시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도 하고 효과도 여러대 설치를 했으면 효과도 좋고…….

네. 한번 비교…….

화질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세룡아파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0쪽에 그 간이화장실 위탁관리용역이 있는데 12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건 4계절 계속관리 되요. 동절기에 되는건 전혀 못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운영은 한시적으로 행락철에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또 고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확인이 안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화장실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자료 좀 요구할께요! 68개소 운영관리 내역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DMZ생태평화조성공원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부터 운영할 생각으로 예산편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건 내년…….

거기에 운영에 따른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이게 운영할 시점이 어느시점이라고 판단하세요?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지금 10월 내년 10월에 모든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봐가지고…….

아니 10월에는 모든사업이 종료되지만, 십자탑거리는 운영을 할수 있잖아요..

십자탑탐방로는…….

그거하고 콜벤치센터는…….

지금 도보로 탐방하는게 지금 유엔사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별도로 탐방로를 도보를 걸을수 있게 십자탑에서 바로 내려올수 있게 DMZ철책을 경유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도보로 못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내년도에 해야되거든요... 탐방로를 새로...

십자탑거리는 완공시점이 몇 월달 되는 거예요.

십자탑은 올해 12월말 공사가 완료되고요..

네.

새로 도로내는거는 …….

그거는 십자탑구간내에…….

올해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하지 못했던거죠.

그럼 내년에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업부 설계할 때 포함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종료가 되야만 사람들 탐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내년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볼수 있다.

저희가 예상하는건 10월달로 지금 계획…….

10월달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컨벤션 센터는요?

저건 3월에는 완공이 됩니다. 컨벤션 센터…….

뭐 여기 전기요금이고 뭐고 반영이 돼서 1년치가 ……. 제 입장에선 일부 구간이라도 조기에 운영할 생각을 갖고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 때문에…….

저희도 십자탑이 올해 일부가 다 됐으니까 탐방을 하겠다라는 요구가 많을 거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해서 일단 운영을 어떻게 가야될건지는 환경부에서 주관이 돼서 자문. 회의라든지 이런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속도를 내가지고 어떻게 갈건지는 내년 상반기 결정이 되고 탄방로도 그때 쯤이면 되면은 새로 내는 길이 되면 서둘러서 하는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방지역 여건상 한꺼번에 다 어떤 것을 정비되고 안되고 운영하기는 참 힘들어요. 일부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안해서 나머지 들도 확대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방여건상 민통선의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 또 해당부대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제운영 여건을 갖고 가주지 않는다면 힘들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운영 주체한테 어떤 조례나 이런것들에 명시해서 우리가 운영하게끔 근거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려면 조례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 조례제정 필요없어요?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제정을 해야되겠지만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설비물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위탁을 할 생각하고 계신거잖아요. 그죠? 직접 직영할 생각 아니잖아...

처음부터 계획할때는 직영이 아니고요...

그러게 위탁이였는데 위탁이든 직영이든 여기에 따른 수입이 생길수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거기까지도 빨리 좀 준비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나타나는 문제점....

그건 준비를 해야될 상황이고 시작을 환경부에서 12월18일날 회의를 하거든요.. 12월18일날 전문가들, 저희, 마을이장, 뭐 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데 그때 의견이 나와서 정리가 되면 그걸 토대로해서 어떻게 할건지는 진행을 할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마을이 됐을 때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하세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마을이 전혀 참여를 안하다는 ...

참여! 참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주체가 돼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대부분이 탐방객들이 외지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지인 상대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발전될수 없다고 보거든요. 일 예로 지금 연천. 전곡 같은데 캠핑장이요.. 캠핑장 운영하는것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홍보나 예약부분 외지업체에다 다시 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건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거기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분명히 시설만하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우려가 돼서, 그런것들은 같이 겸해서 해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런사항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쪽에 DMZ생태계 교육홍보사업 예산된게 이 대행사업주체는 누구 입니까? 그것도 안나와 있어요...이것도 환경부에서 지정해 줘요..

아닙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군에서 부담을 하는걸로 해서 아마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저는 강.발.원 데놓고 얘기하지만 반대합니다...이 관에 빌붙어서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가지고 봐도 그렇고,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을 못봤어요. 도는 도에 관련된 연구원이니까 자꾸만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사업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군비 삭감해야 되겠어요..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도비만 가지고 이건 말도 안되는 행동들 해가지고 지역에는 하나 보탬도 안되고 무슨놈의 DMZ을 강.발.원에서 DMZ해서 자기네가 다 감싸고 가는 거 뭐냥 도가 사업을 하면은 효과 있게 끔 해야지 ....

네 알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발.원에 하는건 반대합니다.

네.

저 전문위원님 주문사항에 꼭 명기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6쪽에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여기 지출비용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세입! 지출하기까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다면 세입을 매출이 어느정도 입니다..세입을 매수의 어느정도인가, 무료로 지급하는 것 어떤 일정비율을 빼고서는 세입부분에 매출을 맞춰줘야 하지 않나요.. 너무 차이가 나...그러다보니까 그 ....

제작한거 하고 판매 매수의 차이...

그렇죠? 수입 잡을 때 제작은 이게 뭐 30만매를 했는데 수입은 15만매 잡아났어요... 세입은 이것은 배차이가 나는데 50ℓ까지...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50리터 짜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수지상의 공급을 하는데 세입을 잡아놓고 팔지 못하면 봉투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것도 없도 봉투제작 매출은 잡히고 세입에는 반밖에 안잡혀! 지금 매년 반복이 돼서 안되거든요.. 세입에 보면은 쓰레기봉투규격, 쓰레기규격봉투판매 수입을 보면은 3리터 짜 리는 딱 맞췄어요. 근데 5리터 짜리는 35만매 제작하는데 30매 세입을 잡고 맞추고, 20리터 55만매 제작하는데 30매 세입을 잡아요. 50리터짜리는 30만매 제작하는데 15만매 세입을 잡고, 100리터 짜리는 15만매인데 10만매 세입을 잡고, 이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런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질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요번에 세입에 대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우리가 무료로 가야될 부분들을 빼고 선 어느정도는 세입과 지출을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차이가 1.2만매 난다면 이해가 하는데 배차이가 나고 몇십만배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차이가 나는 것은 봉투제작 해놓고…….

그러면 몇십만배가 매년 어디로 가야된다는 얘기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게 있고요.

아 글쎄 보관하는데 매년 이런식으로 어느한해 했다가 여유량,, 매년 어느 정도의 양은 지속돼 가잖아요. 한번보관하게 되면은 여유부분은 가지고 간다면은 그부분에서는 한번 해놓으면 끝까지 지속되 나가야 된지 않나 이거지…….

그러니까…….

모레 만약에 5만매수가 남았다는데 .. 다 판매하고 5만매수가 남았는데, 또 올해 5만매수 접하게 되면 나가는 양의 한계가 있는데 나가는 양도 줄어들고 있고 현재는...

그걸 운영을 예산 이렇게 세웠지만은 잔량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게 있고 분기별로 부족한 수량이 또 발생되면 제작하는걸로 운영을 그렇게 할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이가 나는건 어떤 공공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마 빠져서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공용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배차이가 나야되는데 판매양보다는 그걸 이해를 못해서 판매세입을 잡는데 15만매인데 제작은 30만매 해야되고 또 세입은 30만매를 잡았는데 55만매이고 이렇게 이렇게끔 차이가 나야 하는지…….

제가 이걸 예산 과정에서 확인해봤던이 적정하게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확보되지만은 제작하는 것은 적정한 양을 가지고 판단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운영 하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볼때는 너무 개입이 많으니까, 부적정하지 않냐? 집행을 잘못 했다? 이것으로 보지 않고 집행에 대해서 제가 묻을 것이 아니고 예산계상할 때 제작과 세입에 부분들이 차이가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적정선을 이루자는 뜻이죠…….

네. 그것은 세입부분은 매수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하고요. 앞으로 그런 차이가 안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제작을 하는데 매년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활용품도 그렇고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사무관리비라서 의뢰적으로 하는건지 제가 볼때는 이런게 필요하다보면 어느한해 에 일정 다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에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매년 예산에 올라와요? 그런데 이걸 설치한걸 확인하려다 말았는데, 이런건 아닌 것 같아서…….

폐형광등 같은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했고요.. 좀 저희가 몇군데 확인해보니까 옛날에 한 것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 매년 이것이 망가지지 않는것이라면은 한해 전체 교체하거나 설치하고 이런것들은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연속 올라온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특히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서 수거를 하는겁니까?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매일 하지는 않고요. 뭐 기간을 정해서…….

제가 보니까 폐형광등수거함들 보니까 아주 넘쳐나고 볼상사납게 옆에다가 뭉쳐놓고 그런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것들은 과장님이 관심가져서 이왕 수거함도 설치했으면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수거 인건비 이거 아까 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변에다가 쓰레기 불법투거 이런거 카메라설치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너무 심한데들이 많더라고, 보통심한정도가 아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안되는건 아니고요...

하천변에 행락철 지나고 나서 단속위원들이나 뭐야 수거요원들이 일률적으로 하천쪽으로 돌아봅니까? 거의 안도는 것 같은데 일부분지역 하는곳만 하고…….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하천변,계곡,산간, 지뢰밭... 이런데 불법으로 투기한게 있는지 현황을 해서 …….

현황조사한게 있어요?

있습니다. 가을에 장비라든가 투입을해서 일제 수거를 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인데도…….

저희가 확인되면 즉시 수거를 하는 그런 체제를 하는 …….

주민이 읍면 사무실에 전화를 했던이, 군청에다 전화하라고 했데요.... 읍면에서 확인하고 군청에 해주면 되는데 요즈음 주민들 읍면에다 하면 군청에다 전화하라고 한답니다. 읍면에서 확인하고 현황을 보고해주면 좋은데 그렇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일제조사도 않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 예로 들어서 화강변 있죠... 화강변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특히 수침교 있는데 있죠. 심벌 수침교 넘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사곡천하고 하강 합수되는 수침교요 거기 제방부터 밑에 하천 보세요..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 까지 불을 태워 놓고 지금 몇 개월째인데 주민이 일부가 마대에 담아가지고 관에다가 가져가라고 하니까. 군에다 연락하라고 해서 나뒀던이 누가 그걸 태웠데요... 태웠는데 일부 타고 일부는 안타고 행락철에 다와서 제방이고 하천이고 밑에 내려가면서 부터는 엄청 나더라고 제가 민원전화 받고 가보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 수영금지... 하는 부서에서도 거기서 있는 단속원들도 그걸 관리 안한데요.

이게 저희가 보고가 됐으면은…….

읍면에다가는 전화를 했데요. 너무심해가지고 전화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떤부분들은 1년이 넘어 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행락철 지나서 쌓인것들이 있는데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나가서 확인하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제방부분하고 하천부분은 보면은 요즈음 캠핑들을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식으로 해났더라고요..

네.

시설비에서 분뇨처리 수집운반차량 도색비요.. 이거 시설비로 집행이 되요? 우리 분뇨수집운반차량이 8대가 되요?

8대 됩니다.

우리? 철원군께요?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인데요...

아니 철원군에 소유한게,

우리군에 8개가 있습니다.

그걸 업체에다 준거예요..

아니 개인 …….

철원군껄 개인한테 준게 있어요...

개인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도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8대가 분뇨차랑이 8대가 되나 해서 그런건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네. 저희가 업체에다가 계약해 가지고 차를 보내가지고 도색하면 됩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네. 다 알아 봤습니다.

시설비 보급으로 세워도 되는거예요..

개당... 문제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집행하는데 시설비.. 문제 없어요... 문제없으면 집행하셔도 되고……. 12쪽 상수도! 마을상수도관리가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예전에 비해 축소가 되어있는데 사업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대부분 유지관리비 인데, 유지관리비가 한해 갑자기 축소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시설개량 이런 좀 사업이 줄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는데요. 운영하는데 뭐..

마을상수도는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있는데인데 유지보수비가 유지보수가 매년 많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한해에 취소가 되면…….

내대리가 수도로 전환이 되고, 내년도에는 도창리가 일반상수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충분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과장님! 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있는데요. 단풍풀제거에 대해서 .. 지금 사실 우리 국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야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예요..

국비지원을 환경부에서…….

국비 때문에 지금 하는거죠?

네. 국비지원…….

네. 국비 때문에 하는게 그거지만, 사실 할 사업이 맞는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째 하는 사업입니까?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풀이라는게 앞으로 저희가 기존사업,건의사업으로 볼 때 10년만이라 보면 산까지 주위 덮을 위향이 있거든요.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번식률이 보통 풀하고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내역적으로 봐서는 DMZ일원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남지역에는 하는게 아니예요. 민북지역만 하는 겁니니까? 이거 사업을요..

분포되어 있는게 민북에 많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뭐! 예산을 가지고 민남지역이라고 못할 것은 아니것 같고요 분포된데가 많다고 하다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민북에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외국거 소 사료 풀에서 숙성해서 번식한거 아니예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유입이 됐는지는...

아니 이게 사료 푸대에서 번식됐다고 하는데, 지금 민북 뿐만 아니라 연천이나 연천도 한번 그런적이 풀제거작업으로 나선적이 있었어요. 1년동안을 23명이서 어떤방식으로 하는건지는 몰라도... 어떤방식으로 제초제 풀깎는 식으로 하는겁니까?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게 활착이 되어 가지고...

작업방식이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예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제거하는거죠.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베어내는거죠. 씨가 완전히 여물기 전에 6월전에 다 비워내는거죠.. 그래야만 번식이 안돼니까...

물론 환경쪽이니까 제초제로 쓰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베어 내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볼 때 지금 민북지역 월하리에 들어만 가봐도 월하리 야산 그쪽에 보면 반이상 더 덮었어요... 그 그걸 베워가지고 제거 없앤다? 이거 힘든일이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23명이 해봐야 84일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마나 예요... 내가 봤을 때.. 하여간 그정도로 알고 과장님 딴방법으로 신경을 써주길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나, 위원님들 불법카메라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카메라 설치해놓고 단속을 계속하잖아요..

방송이요?

단속을 하는데 단속결과 나오고하는게 1년에 몇회 정검 합니까?

적발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이달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갔다놓칠 않습니다.

갔다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카메라가 있는데도 막 갔다버리는거예요...과장님 천주교 들어가는데 우측 있잖아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카메라가 널렸는데 뭐 달리나 마나예요.. 카메라에 적발돼서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

그게 전에 기능이 화소라든지 기능이 떨어지는 기종이예요... 그래서 밤에 갔다버리면 확인이 안되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카메라 되지도 않아” 주부들, 관사주부들이요. 폼으로 갔다 놓다... 단속결과 같은게 안나오니까. 그사람들 뭐야 음식물 쓰레기도 막 갔다 버리고 고양이가 막 잡아 ��어넣고 치우는사람이 없는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나지 그러니까 몇이 치우고 그러는데 ……. 그게 감시역할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서 벌금이 나가고 그러면 그러지 않을텐데... 특히나 다 학교 선생 부인들인데 다들 학식있는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것을 정검해 주셔가지고 잘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총 28건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이 다 받은 거예요... 조사가 다 된거예요.

일부는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것을 자료가 있지만, 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망가지면 보수하고…….

아니 총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마을 상수도…….

조사된거예요.. 대상지 선정을 받은거예요..조사된거죠?

마을상수도가 28개소.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 들렸는데 우리 문혜5리 일반상수도 계획이 아직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몇 년도 까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일부 문혜5리 입구까지는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젠 문혜5리도 일반상수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있고 마을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루어 지고 있는데요,, 지금 4차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기쯤 가서 사업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런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일단 지역의 여건상 개발이 될려면 간이상수도 있는 지역하고 일반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집을 짓으려고 일반상수도 먹는 외딴 떨어져 있는 데에다 하나 해달라고 할수도 없고 그러게 때문에, 일단 상수도가 개선이 되면 지역에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건물하나 짓을려고 봐서 물하고 불은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반상수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역이 발전이 안된다.. 이런식으로 요인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의 상수도 공급이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문혜5리인데 .. 하여튼 거의다 관로가 연결됐고 몇개부락이 연결이 되지 않는데 빨리 상수도가 연결이 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혜5리가 구역구역 가면서 떨어진 부락이 중간중간 대여섯 있거든요. 상수도는 보급이 된다고 하면 동네부락이 연결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추가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무인카메라 운영을 읍면에서 하고 있죠..

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관하는 필요성 없어요. 그거 해도 누가 신고해서 문제가 돼서야 그때야 CCTV화면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군에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아요? 강력하게 의지를 갔고 해야 카메라도 카메라 부분도 연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따라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드는데..

서울꺼, 같지는 않은데요.. 군에서 그 많은 것을 관리할 인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읍면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약하잖아요.. 어차피 CCTV 설치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하겠다, 하고 그 외 운영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학사4리 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안합니까?

뭐 해야되는데 ……. 국비지원이 지금

국비지원이 안됐다고 미루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게 지금 하수구 사업이니, 뭐 상수도다 쓰레기다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일부분 다해줬단 말예요.. 3개 지역주민사업을 하면서 이쪽 학사4리 쪽엔 해줬어요?

학사4리 일부 한걸로…….

뭐 해줬어요?

오수처리시설....저 하수관거를 아마 연결이 된걸로 알고...

안됐어요. 이장님도 찾아와서 건의하고 했는데……. 하다뭐해 지역주민지원사업 타지역하고 달리 지역주민지원사업 가로등도 안해주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온 마을에 하수도사업도 안해준게 말이 되냐... 몇 번에 걸쳤는데 국비만 핑계돼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그래요.... 지역주민사업 한번도 지원 안해주면서 주민들이 이해 해가지고 그지역에다 설치를 했는데 .. 이거 더 이상 주민들 문제삼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셔야돼. 그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안한다는게... 제1순위로 해줬어야죠..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일원한푼! 지원사업 일원한푼 한번도 안해준 마을이예요.. 나중에 가로등도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해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빨리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견 없습니까?

네. 의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 일주일동안 걸쳐서 업무파악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현재는 예산심의를 하는 이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산과 관련된 타당한 검토 여부 이런거에 대한 질문하고 업무파악이라든가 향후 추진해야될 방향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것으로 사료되서 예산심의하는 집중적인 그런질문이 있기를 그렇게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전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들고가서 밤새서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이 낭비되는게 아닌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릴께요.. 예산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어떤경우 또 옳으냐, 안옳으냐 또 그외의 자기 의문점으로 인한 어떤 절례서 승인을 해주는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급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안하시겠다니까,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 답변은 나중에 휴식시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부분 조금 일원화 되지않은 부분..다른회계와 일원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계와 협의를 하셔서 혹시 차등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검침원들을 운영하시는거죠?

네. 시범…….

시범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어느지역이라든가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내년도.... 현재 대마리, 월하리, 관전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확대운영해서 외곽지역 강포리라든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대상지가?

저희가 대상지역은 대충 몇 개마을을 할려고...

이제 3,000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거죠? 3,000전을 운영하는데 시내중심지역은 제외하고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면 외곽지역을 할 때 그 주민들 통해서 하는겁니까? 어떤식으로 운영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지역 지리에 밝은 마을 인근주민 인접된 마을까지 포함했을때는 …….

마을별이 아닌 집단부락별로, 거기서 이장이나 누구 선임할겁니까?

이장이 아니라 마을 아주머니죠 주부…….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게 상당히 1년동안 해보니까 효과, 열의있게 하고 자기가 맡은 전수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지 일부 외곽지역도 타시군에서도 하는데 좋은 반응을 이르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 좀 운영을 하셔서 좋은결과 낼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금년대비 25억이 투입된 375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농지이용관리지원에 1,715만5,000원요구했고, 농정심의회운영 280만 원 강원농수산포럼운영 사업 100만 원요구했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국비사업으로 2억4,400만 원을 요구했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에 2억2,400만 원 농가포럼지원에 700만 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환경개선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660만 원을 요구를 했고, 농업인 교육훈련비로 1,640만 원을 농업경영인 지원에 2,4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65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으뜸농업인 육성에 780만 원을 요구했고, 농업인신문 구독으로는 도비사업 포함해서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는 3,5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3,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지원에 5,2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10억1,100만 원을 확정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군비 615만 원를 요구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1,440만 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에 500만 원,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사업에150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유치 지원에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지도자 양성지원사업에 700만 원 농촌현장포럼 670만 원,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에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에 국비 80억5,000만 원을 요구했고, 8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46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공급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류추가지원비는 9억8,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단분의 폐비닐수거비 지원에 2,1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7,890만 원을 요구했으며,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에 군비 1억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에 7,500만 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는 3억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은 국비사업으로 9억9,128만 원을 요구했으며, 미량요소 복비사업은 금년도 1억을 감해서 4억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7억2,000만 원 벼육묘은행 지원은 1개소를 추가설치 하면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로 460만 원을 요구했고,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은 4,480만 원요구했습니다.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에 2,000만 원 쌀전업농 행사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육성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했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질소비료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했으며, 우렁이 지원사업은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5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2억1,270만 원을 요구했으며,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 기반조성에 2억4,800만 원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에 1억6,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인증포장재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3억4,000만 원을 요구했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1,600만 원 친환경농업촉진사업지원에 8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행사지원으로 1,680만 원을 요구했고, 친환경벼 보관가공시설지원에 1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동브랜드 활용촉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홍보사업 6,200만 원,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홍보행사 지원사업에 900만 원, 도지사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개선사업에 500만 원 농특산물 소비지 직거래행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사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으며, 물고추냉이 명품화단지조성사업에 6억2,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사업이나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 원 비가림하우스설치 사업은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에 21억900만 원 친환경 재배지원에 540만 원 우량묘삼포지원에 2,000만 원 비닐하우스현대화 사업에 6억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0억8,500만 원을 요구했고, 과수경쟁력 사업으로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자조금조성지원으로 4,66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생력화재배시설지원에 2,800만 원, 인삼내재해시설지원사업1억2,9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에 2억8,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수출생산기반사업으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으로 2억5,000만 원,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생산지원 3,000만 원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에 1,9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홍보비는 8억9,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에 7,820만 원을 요구했고, 전략촌 대마리 주택부지매입 지원에 이차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정비사업으로 2,500만 원 수리계유지관리비사업 4억2,000만 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0억을 요구했으며, 대마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5억9,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1,500만 원을 요구했고, 농로보수정비사업에 7억5,5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5억5,000만 원, 행정운영위원비로는 1,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마지막이 25쪽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공동방제비 1억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보조해주는거죠?

네. 그렇게 할려고...

네? 농협을 어디로...

지금 저희가 간담회 업무보고회때도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을 일단 사업비 용역을 주고, 수치단계를 강화해 가면 면적을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용역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협의 조사를 해서 면적에 대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가게 되면 어느 농협하고 한다는 결과를 의회에 좀...

기본계획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동송농협하고 갈말농협이 자체사업비로 추진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유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내에 3평짜리죠? 그전에는 3평, 10평 그렇게 있었잖아요. 10평짜리는 없습니까?

지금 도비로 받았는데 우리가 작은걸 30개를 받아왔거든요. 그건 도하고 알아봐야 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없는거죠?

네. 3평짜리로 4쪽 나눈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7쪽에 올해 비가림하우스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0헥타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순수 군비로 한게 50헥타 예산 세웠고, 그다음에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추가로 넣은게 …….

군비로 총 금액으로 한게 얼마?

50헥타요.

50헥타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확장해서 나갈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러게 이거는 어느게 정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수요가 차 있는지역에서는 시설확충부담은... 아니 확장보다는 시설개선쪽으로 좀 지원을 요구하고, 또 늦게 시작한 지역에서는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정답을 어떻게 내놔야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물론 농가에서는 자꾸 신청 요청하는 거고 과장님이 철원군 일대를 볼 때 권장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몇 년처럼 갈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무쪽에서는 400헥타 정도는 가야하지 않겠는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잡은 통계가 320헥타에 340헥타 정확하게 조사가 할수 는 없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고, 내년에 40헥타 하면 370.380헥타 되지 않겠는냐..

370~ 380헥타한다고 하면 내년까지 해야한다는...내.후년까지...

근데 신규 수요를 나갈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숫자를 줄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진입을 막을수 없는거고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 하우스 다 똑같겠지만, 철원을 보면은 원예하우스 채소하우스가 좀 볼 때...

저희가 전국거리과 과채류죠. 과채류 열매가 맺히는 채소 ..

채소 하우스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약채료는 근교농업으로 하시는 지경리 몇분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극히 제한적으로 농사가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하우스단지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조사할 때 두가지를 다 조사했어요.. 근교농업용으로 저렴한 시설을 유지할수 있는 하우스 하고 내재용 규격하우스하고 근데 그걸 조사했어도 안올라 오더라고요.. 의견은 내는 지는 몰라도...

일기 조건이 안좋아서 그랬다면은, 앞으로 하우스도 기후조건으로 위해서 수익성이 높고 낮은, 낮게 나오는거 아냐요.

그럴수 있죠...

그래서 이걸 오이처럼 참 기후조건이 계속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계속 뜨겁다든지, 너무뜨거워서 수확이 들나는거고 일조량이 줄어서 수확이 줄은거고 이런식이 온다말예요. 지금 기후변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우스를 막 군수님 말씀따나 소득이 향상돼서 물론 향상되는 수확은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한만큼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볼 때 이게 안보여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한사람은 잘되고 해야되는데 옆사람들이 잘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하니까, 남들이 하고 나면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엽채류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과정이 있다면 갈수 있다면 검토 좀 해달라, 주문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시설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어떤방식으로 하는겁니까?

그냥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인데,,

하우스를 짓어서 하우스안에 쓰는거예요..옆에는 하우스 안씌우는 거죠...위에 뚜껑만 씌우는게 아니예요..

옆에는 올렸다 내렸다 급하면 하는데, 왜냐하면 안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 훌렁 넘어가기 때문에 옆에 문을 해나야 하죠. 필요에 위해서 올렸다가 태풍오거나 하면 내려서 보호를 해야죠.

하우스 대를 채우긴 채우는데 밑에까지 하우스 비닐을 못채우는건 아니지않냐...

채워야 한다는 얘기예요..왜냐하면 지붕만 하게 되면 태풍이 오면 훌러덩 뒤집어지죠. 그게 일년에 몇 번씩 하는데

태풍온다고 해도 하우스 지붕만 똑바로 세우면 위에만...

옆에서 바람부는걸 완이현상이 나서...

아니 다 치운다 하우스를? 알았어요. 옆에 안씌운다는줄 알고...

대신에 옆구리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고추만 3년을 연속 짓게 되는 조건을 두고,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20억이 있는데 이건 철원군관내 먼들지구, 양수장정비시설 다포함되는 겁니까?

몇 번쯤? 25억 주는거 이거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먼들지구는 아마, 내년도에 하면은 기본계획에 우리가 했던거 4년차 마무리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엔 나머지 용배수개보수 일식하는건 민원들어온 것들 중에서 소규모 다 들어온것들은 표시를 못해서 일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용배수로 정비 16억원은 철원관내에 들어가는...

네. 네..

먼들지구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지요?

네.. 먼들지구는 특화 해서 3억 원 빼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3억 원 빼면 16억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16억 원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조사가 저희가 해가지고 그 이상의 사업장지원비를 가지고 있죠. 30억 원 되어있는데...

선정된 건 아니죠

네. 예산당 25억을 지금 해났기 때문에 완급을 따져가지고 대상지는 확정지어야 지요..

지금 앞으로 16억 원 가지면 해결이 다 되는 거...

아니죠.. 안되죠. 이미 의원님들이 현장확인 했을 때 주문한 사항, 일반적으로 이장님을 통하던가 농민들이 찾아와 민원한 사항을 전부 합쳐서 관리하고 있는게 60. 70여건 되는걸로 대충 기억하고 그 예산만 해도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반밖에 못하는 것네요..

그렇죠.. 저희가 한것중에 반쯤 하는건데.. 올해 또 신규 민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걸 16억 가지고 기존 달리하는 것중에서 완공을 조정해서 선정을 해나가야...

한 50% 하는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4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5억이 소유되는... 이건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어디요.. 2억이요?

5억. 5억!

아.. 이것도 그런사항입니다. 지금 관리하는대상시설물은 많은데,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때문에 이것도 새로 대상지를..

예를 들어서 이게 농어촌공사에 올라왔을거 아니예요..

있죠. 17억정도 해가지고 내년엔 17억정도,

17억정도 올라온다고 보고 한다.

네.네 저희가 줄수 있는 여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다시 확정이 되면은 받아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똑같은 조건이예요...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얼마 올라온겁니까?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우리가 그것도 관리하는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목표대에 예상을 적게 세워져 있는 상태죠. 농로나 수리시설개보수나 기계경작로나 이런 것은 다시 선정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하고 기계경작로 사업 목록을 좀...

저희가 관리하는게 있으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 확인하고 추후에 질문드릴테니까요. 7쪽에 유채사업 컨설팅사업 어떤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 와서 궁금해서 담당자하고 협의하니까, 담당자도 대략적으로 농촌관광이 거의 되는게 아닐까. 1년은 그렇습니다. 그지역에서 생산, 가공, 유통 이런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을단위로만 한다.

네. 마을단위,

어떤 6차산업하는 어떤 식품가공이라든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해당이 안되고,

글쎄 단체가 될려면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마을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을로만 봐서 이게 과연 6차산업활성화 컨설팅사업 할수 있는 여건이 몇군데가 있는지.. 답사를 해서 이게 사업내용도 모르고... 아! 국비니까..그냥...

일개 마을로 정도...

마을단위로 해서 과연 6차산업활성화 컨설팅사업이 가능할련지 의문스러워서 ... 질문드린 건데. 국비사업 들어와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심의를 해야하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담당하고 얘기해봤어요.. 질문하실 것 같아서 담당도 적립되게 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8쪽에 원적외선곡물건조기인데 어떤 곡물건조기를 말하는 거죠?

벼입니다. 벼!

벼 예요. 벼에만 꼭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토성리인가 그쪽에서 하나 ...

왜 그러냐면 식량작물에는 콩도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죠.

지금 기술센터할때도 업무보고때 얘기했는데, 종자용 콩이냐 해서 콩 재배면적들은 지원사업으로 늘려나가는데 콩 건조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서봐도 말렸다가는 포장해서 다시 또 말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조기가 거기에 적용이 안되는지 꼭! 벼가 아니라면 시범적으로 건조기를 갔다가 콩건조에도 적용해 보시는게 어떤지 하는 것 생각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방재장비지원사업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방재장비를 갖추어 있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들죠?

그렇죠. 임차를 해오던가 하는 수 밖에 없죠. 기존 방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방재기 있는걸.

임차해서 과연 가능할려는지 모르겠네.

금년에도....

이 사업비 가지고 임차해서 가능할려는지,,그것 때문에 미리 사업하기에는 농협별로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

기본적인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못자리하우스, 못자리용비닐하우스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걸로 100동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못자리하우스 전용입니까? 아니면 원예하우스 전용입니까? 원예하우스 전용도 여기에 있는데. 300평짜리가 ...

보통은 못자리 전용인데 못자리 끝내놓고 거의 고추를 심더라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도 원예용하우스를 사업을 지원하는지, 원예하우스사업 지원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건 안하고 별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육묘은행지원사업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되는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느지역에서..

대마리...

대마리 지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육묘은행이 좀 장사가 되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육묘은행들이 일반적으로 하우스하는 농가들이 있다보니까, 한쪽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어느지역인가 궁금해서 이사업비 갖고 50%, 1억2,000만 원을 사업 가지고 대마리지역에서 육묘은행사업을 하면 주거나 하는데서 문제가 있지않아요?

이건 기존단가를 도에서 책정을 매겼는데요. 더 들어갈겁니다..

총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그전에 도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1억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쪽이 자세히 보면 규모화된 농가들이여서 몇농가를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만약에 그렇다면 발화만 시켜 줘서 공판을 시켜주는 시스템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대규모농가 개인육묘사업 밖에 안될 것 같아서, 한 농가를 위한 사업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육묘은행으로써 사업여건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육묘은행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육묘은행을 해달라는데가 두개소 있어요. 대마리하고 친환경쪽에서도 못자리 어려워 지고 말씀하신데로 하우스 적응을 하다보니까, 육묘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다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저질소비료지원 사업은 자꾸 반복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해도 올해까지만 이다, 올해까지만 이다, 계속 반복되는데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의회의 목소리를 집어 던져 나야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자꾸만 의회 목소리 의원들의 시달리게 만드는데, 들녘별 경영체 사업이고 다 중복되어 나가고 있는데... 일부분에 단체라든가 자꾸 특혜가 가기 시작하면 상대적 농사짓는 분들의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이 있다고 하거든..

아무튼 이 문제는...

소규모농가들은 솔직히 거의 혜택도 못받아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자꾸 의회로 넘어오니까, 의회에서 정리해달라 하는데도, 올해 정초예산때도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하고 사업부서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데, 정치적으로 시달리게 만들려고 하는건지...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건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 이거 몇 년째입니까? 의도적으로 밖에 안느껴진다니까?

네... 처음에 주동불 끊는다는게 이게 좀..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제동을 걸어났으면, 의회 핑계였다면 이제는 집행부의 몫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이런방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아니것 같아요. 그다음에 친환경 그 13쪽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인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오덕지구 조중기씨가 지금하고 있는데입니다.

오덕지구요.

네. 대표는 조중기..

친환경인증수수료들은 이제 지원을 배제한거예요. 촉진비말고, 수수료... 됐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친환경벼 보관가공지원사업 가공시설 대상이 어디예요?

양춘수 대표로 있는 그쪽으로 갈겁니다. 하림하고 도시락사업을 매칭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

그건, 그럼 알겠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이 추가되고 변경될 때마다 철원군에서 지원을 못받으면 사업을 못해요?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도 학교급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자부담부분에 부담이 되가지고 포기했잖아요.

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해야되는 겁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쪽으로는 포기를 했고, 요번에 파트너를 정한....

언제 우리가 해가지고 파트너가 없을때가 있었습니까... 파트너가 없을 때, 다 파트너해서 미국이다 뭐다 다 파트너 있었서 했는데, 언제까지 이게.. 친환경영농조합 친환경영농조합으로써 군에다 약속한 여건도 안갖추고, 이젠 개인화 됐잖아요.. 실질적인 여건은, 지금까지 사업자한테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기술센터까지 해서 대충은 압니다..

얼마인데요.

한 22억!

22억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에도 빠진 금액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일부 다른금액에서 빠진금액들이 있는데.. 수없이 의회나 과에다가 약속을 했잖아요. 개인사업자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다른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형평성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끝까지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우리군의 몫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뭔지 사업자가 진짜 책임감 갖고 해야될 부분이 이젠 되지 않았나... 중복 사업별로 도에서 가져온 내 중복.. 차량만 그래도 그렇고 , 포장재는 동판에다 포장재가 종류별로 다 지원해줬어요... 모든거 밑에서 부터 판매까지, 유통까지 지원해줬단말예요.. 이정도 22억,23억 가까이 지원해 줬는데도 매년 자료를 보면 한두해 빠지고선 2004년부터해서 2005년 빠지고, 내리 매년 지원했단말예요. 우리 지역농협처럼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간접지원방식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젠 개인사업화 되어 있다면은 그들의 몫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기존에 가져가야하지 않나? 전에는 친환경농가들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어떤 제안을 가지고 가야하지... 15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있는데 이게 원예농가죠? 과채료농가 대상이 제비뽑기 할 때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원예라고는...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대충 저희가 과수,채소.. 과수는 10평짜리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나온거고, 그렇게 제안을 두고 했지요.

인삼농가들은 추경에서 한번지원을 했잖아요. 인삼농가?

네? 네. 한동 했지요.

인삼농가들... 종삼이라든지, 지금 인삼농가들의 여건이 인삼조합이라든가 통해서도 다 안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삼만 보관해서 철원지역의 여건상 보관해서 식재할 때 기간 때문에 하는거고, 그다음 수확해서 계약외 물량들을 판매에 대한 부분들까지 부닥치고 있데요. 저온저장고가 필수이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 도에다가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서 인삼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업비 속에서 시군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해라”, 답변이 왔는데...

이건 저희가 일부는 검토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년에 한 2.3동이라도.. 지금 저희 철원에 외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지역에 인삼농가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경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7쪽에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은 설명좀...

17쪽에...

네. 1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산업 활성화사업 지원 설명서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었어. 도 임의배정이라 했는데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해서 도비를 지원하는건지? 17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산업 활성화 어떤사업인데 도 임의배정으로 지원된건지...

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설명서 봐서, 어떤 가공시설인데...

아직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도에서 임의배정이라는게 무슨뜻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일단 비슷한사업을 하기위한 예산확보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충 설명해주세요.. 한가지 추가로 다른 것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시설 사업이 50헥타가 들어가면 거기에 상한하는 시설개선사업이 군비부담이 꼭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있죠 현재, 그렇죠?

네.

시설개선하는데.. 일단 거의 그비용에 해당하는 그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의뢰적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경우로는 근데, 우리가 추진하는 비닐하우스 신규설치사업에 시설개선사업에 못 따라가고 있고, 그부담은 시설하우스사업이 설치사업이 끝나고 그 설치사업, 40억에서 50억에 상한하는 예산이 또 시설개선사업에 뒤따라줘야 한다는 그부담도 판단하고 가지않으면 안되지 않는냐... 그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이제는 고민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내년 20억정도 내려오는데, 아까도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완전히 없앨수 없는거고 어느정도 선을 유지해가면서 시설개량사업을 군비로 좀 확충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되면 거의 다되니까, 육박하니까 그래서 시설개량사업쪽으로 ..

내년도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넘어가요.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넘어가는데... 한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데 이중비닐하우스나 커튼있는 사람들은 엄청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날씨가 한꺼번에 강추위가 안와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일반하우스농가에 비례해서 평당 만원이상을 더 수입을 올렸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좀 일찍따고...

가격이 떨어지고 남쪽하고 여건 때문에 좋은 기회를 갖는데, 그런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노동력 문제때문에 노동력 구하기가 참 점점 힘들어 지는데 하우스 늘어나면서, 그 노동력 절감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군비로라도 좀 빨리 충당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른분들 질문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5쪽 402-01 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사업에서 사무장 인건비로다가 두 개를 했다가, 똑 같은 금액으로 자등백골건 하나 더 한거는 ...

재원 때문에

재원 때문에 50%로, 50%로 받았는데, 두명은 충당을 하고 한명 더 필요하다는 그런거죠?

대마리하고, 와수리가

이길리 하고,

아! 이길리하고 국비로 3년간 받게 되어 있어서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순수군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디지털센터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그쪽에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 넣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인원이 하나더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군비에서 분류를 해놓은거죠. 아까도 얘기 하셨지만, 곡물건조기는 어디를 주는거죠? 4대?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 수요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네요.. 올해 하나 한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성리로 들어 갔었고,

개인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딱히 되도록 다수가 쓸수 있는방법을 찾아보고 그게 안된다면, 개인제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콩부분에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벼만 된다면서요..

아니죠? 곡물건조기를 했으니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을 받아서 타 건조기도 시설 가능하다하면 특수분야에도 지원을 해보겠다는 이런거죠. 근본적으로 벼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벼에 대해서는 IPC에서 관리 잘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으니까, 일반 다른종자을 하는게 더 효율적인 생가기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402-01에 공동방제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지난 여름에 다해서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동방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무래도 농가가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해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러 발생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소소한건 몰라도요.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몇몇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친다든가 이런걸로 해서 상당히 농협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효과가 좋았던건만은 사실인거는 모든 농가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준비를 한건 잘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시할때 항상 큰 많을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만큼 농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속에 할수 있도록 농협하고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402-01에 유기질비료 요즈음 신청을 받고 있지요. 금년에는 작년식으로 무조건 신청을 다 하라고 해서 양이 넘쳐서 줄였던이 잘랐다는 얘기가... 올해는 신청량에 대한 어느정도 예시를 해줬습니까?

네. 작년까지는 통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장님들이 그냥 신청하는데로 지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못 쓰고 필요치않다라고 할 수 없음에도, 안써도 된다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해서 정부에서도 공평성을 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필지별로 신청량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농가가 신청을 안되면 못받아요.. 옛날처럼 이장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장님을 드리면 이장님이 면사무소에서 소득직불제처럼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못받기 때문에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읍면에 가보면 잘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불충분해 가지고... 그전에는 막해도 됐는데, 이상하게 너무 까다롭데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는 시켰는데, 그래서 공급돼서 제도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보면 이게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만큼 지역의 부산물이 전부! 전부는 어렵겠지만, 소진이 되는 그런방향쪽으로 되는데, 경기도 쪽은 일대, 인근에 인접해 있는 강원도에서 한걸 일체 받지를 않아요. 경기도는... 순전히 자기네 경기도에서 온 것 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인근에 있는 두세대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을때 업체비교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창덕이라든지, 그것을 신청자가 요구를 합니까?

신청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어떤 특채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농가가 신청하는데로 그대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우측란에 공무원이나 조합에서 뭐 하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우리 관내걸 써야된다 해서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내가 신청해서 들어나는 공무원이 “관내꺼 쓰십시오”할 수가 없어요. 이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농가한테 개개인별로 세일즈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많이 팔려면... 그렇게 하라.

네.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일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다양한 농정분야에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들도 다녀보면 일부에서는 지역업체 살려주지 않고, 경기도는 잘하는데 우리는 개방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방면에 농가에서는 오랫동안 쓰던 것을 바꾸게 한다든가, 이런 약간에 불만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자가 알아서 최대한 홍보해서 유치하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수 밖에....

그렇죠. 저희도 되도록, 같은값이면 지역업체 살리는 입장에서 그렇게유도는 하죠, 딱 찍어서는 못하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역업체라는 그런것보다는 우리 축산부산물이 소진되고 다른데 가서 뿌려져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이용해야지만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런의미로 말씀드린거니까?

그런방향으로 들러내놓고 못하더라도 유도는 합니다.

축산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자들 말이 가져가고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 없이 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거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말씀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공동못자리운영에 혹시 다른지역에서 또 운영을 한다면은 이런 유례에 의해서 소정에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그렇죠. 운영주체가 확실하고 거기서 조건이 한다면은 굳이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좋은사례가 돼서 다른지역에서도 운영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어렵지 않나 ....

철원농협에서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른데서 하겠다는 데는 없었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7-08에서 대마리 주택부지구입에 따른 이차보전은 지금 분쟁에서 큰건 없고, 박아무개씨 그분하나만, 그분꺼만 해결하면 다 ...

아뇨. 박태호씨 말고도 다른사람 거기하고니까, 있는데, 이돈은 자본이 없는... 보통은 개인들이 다 사는데 혹시나 없어서 융자를 받은사람에 한해서 7%짜리를 받아오면 4%기본, 3%정도를 이차보존해주겠다해서 작년에도 1억을 세웠었는데, 한건도 없었고요.. 올해도 일단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정도 5,000만 원 세웠는데 안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작년에 얼마나 소진이 됐나 봤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도 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기에 질문을 드린건데, 예상을 해서 계상을 시켜놓는다는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위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12쪽 저질소비료 삭감들어가면 추경에 요구하실거예요?

제가 어떻게 확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고민됩니다.

네. 그다음 17쪽 업무보고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주문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이번에는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이거 가공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는데 단지화 관련되서 조건을 달아줘야될 것 같습니다. 한농가가 원하면 기술이전이라든가, 많은 지금 3회째 걸쳐서 여기도 보조가 가는데 어르신께 너무 독점으로만 할께 아니라, 왜냐하면 어려움도 있어요... 공급이 미쳐 못해줘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반농가에 확대보급 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이해을 하고... 박종원씨로 하여금 물 정하고 가능하도록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가야, 될지 안될지는 뭐 단지화되는지 조건을 달아서.... 23쪽 수리계 관련되서 해마다 4.5억 수리계보조가 나가는데, 유지관리에서 만 거기서 이윤도 남잖아요. 거기서 많이 남는데 수리계...

글쎄. 수리계 이월금이 발생했는지는 잘모르겠고요, 큰데는 제일많이 들어가는게 전기료, 전기료가 제일 많이 있고,

그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부수리계에서는 좀 변칙으로 운영되는, 아실거예요..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수출을 변칙해가지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군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농협에서... 그래 가지고 농협유통하고 관계 때문 겨우 좀 해결을 봤는데, 더 확대될뻔 했었어요. 문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폐비닐수거장여금 환경수도과에서 그 장려금! 보상금 지원하는 것에 준해서 해주는거죠? 추가로

네.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거기하고 예산을 맞출때는 보상금내역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는 뭐 9,000키로를 잡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7,000키로 잡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예산계상할 때 환경수도과하고 기준량을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맨밑에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채소류수급안정지원 자조금조성지원인데, 어떤 추경때도 확실하게 지침이 안떨어져서 잘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확실한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연합사업단..

강원연합사업단이요? 거기서 주관이 되는 겁니까?

네. 그쪽으로 유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한건 민간자본보조에서 강원도사업단에서 넘겨주고 이건 도에서 하는겁니까? 도에다 자체단체부담금을 해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연합사업단에 그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자조금 필요성을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군에다 하는 모습들은 아니것같아요. 시군의 입장이 철원군 같은데는 자조금을 과채류농가들 어느부분에서 적용하고 자치단체입장이 분명히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부담금만 해라, 보조을 해라, 이래선 안되고 도에 다가도 전달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자조금 방식도 안내려 보내주고, 이런식으로 운영할거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리좀 해서 다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안돼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파프리카 자조금회에서 철원을 배제시킬 정도로 해놨어요.

중앙에서요...

중앙파프리카회에서, 자조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농가들이 물량을 조절도 안하고 막 갔다, 떨어지면 자조금에 피해가 가니까, 실질적인 자금운영이... 어떤 이것을 운영하기위해서 시군에 품목별 가입을 어떻식으로 할것인지 의무가입을 해서 따라오겠끔... 그래야 자조금지원 된다는걸,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뭡니까? 20쪽에. ...

일반하우스인데요.

일반하우스를 말하는거예요?

고추를 3년간 제한적으로 심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심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폭넓게 못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양념유수국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농가에 대한 보조가 국비는 거의 없는데... 이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고추비가림 재배사업인데 일반하우스 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다른지역 고추특화지역가면 포도비가림처럼 하는데 그걸로 판단했다가, 이거 몇농가나 하겠어.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다른식으로 저거할 수밖 없는데, 연작피해다 해서.... 알겠습니다. 23쪽에 용배수로개보수사업, 시설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서 망경포 배수로공사가 도비까지 해서 진행 마무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된걸로 이장님이 하다가...

착공했어요..

일부예산이 부족해서 아니, 착공을 했는데 2년차사업을 해서 부족해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이장님이 마무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망경포 보수로가 농공단지에서 이흥재 전문의원 까지, 밑에까지, 동산있는데 밑에는 작년에 했고요. 가을에 개울부터 안된부분은 요번에 발주했습니다,

기반조성계장님 마무리 됐어요?

현장에 갔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행사업이 2억있는데, 우리의원님들이 현장확인 다닌곳 중에 다 예산반영에 따라서 시행하기도 했는데.. 어느구간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들은 다 제외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것들은 그냥 제외가 되는데 농어촌공사구역내에 조그만 것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만 여기다가 적용시켜버렸는데... 그런거 해결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면 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농어촌공사구역이래도 철원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들의 어떤 국비여건이라든가 이런걸 좀 최소한의 노력도 하게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관계 때문에 지난 주에 지역개발팀장이 농림부 기반조성과에 갔다왔어요. 계획적으로 유지관리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보자 제안을 했는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i아다니기는 하는데,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도 수리시설 용배수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농어촌공사의 대한 사업은 또 도에서 조절을 하잖아요. 도에다 데고 철원군에 평창올림픽 다좋은데, 철원군의 농경지라든가 규모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는 농어촌공사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 되질 않냐라는 주장 좀 펴야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상대방의 설득력이 좀 적은데 개념적으로 농지가 많으니까, 많이 달라 그렇게 밖에 못하는데...

농지경작면적중에서 실제 운영되는 ... 횡성은 중앙정부에다가 용배수사업 국비지원해달라고 자료 들이데면서 난리잖아요.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본인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철원군에서 지원안하면 못한다고 이런식으로 해놓고 기꺼해봐야 일이천만원짜리 사업밖에 못한다면, 이젠 농가들이 민원을 어떻게 내냐면, 농어촌공사에다 내고, 철원군에 두군데 다 내다보니까, 정치인은 행정부서에서 지원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겠다는 논리로 가거든요. 농어촌공사직원들은 어떻게 하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거꾸로 이래요.. 어떻게 되는지 ...

아무튼 농어촌공사구역내에..구조를 알아보고..

네, 잘 좀 알아보고, 한가지만 더 가뭄대책사업계획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됩니까?

가뭄대책사업은 국비로..

국비로 오는것도 있지만, 군비라도 일정부분들은 매년 조금씩 가져가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반영을...

기본적으로 용수라든가, 이런부분을 가져 가지만, 거기에 따른 가뭄대책계획은 일부분 일정금액쪽으로는 최소한 금액은 같고 가줘야 되지 않겠는냐... 당초예산에...

저희가 추경에 해서 지난달에 일부 발표했고, 어차피 내년 1차추경때 국비오는걸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축산산림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예산 규모는 166억4,385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억2,11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총예산은 48억9,987만3,000원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에 하이록 한우축사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2,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7,200만 원, 하이록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사업에 8,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축산물 브랜드 유통홍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830만 원, 민간경상보조인 인공수정료와 증축등록비, 번식우 검정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895만7,000원, 한우개량사업에 4,000만 원,한우우수정액공급사업 2,000만 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지원에 4,00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지원에 3,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30만 원, 국내여비에 1,350만 원, 철원한우 명품화사업추진에 200만 원,강원한우 축산경진대회에 84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체험목장조성사업에 1억556만 원,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양봉.양록산업육성에 양계농가기후변화대응 시설지원에 3,000만 원,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에 3,656만6,000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5,000만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산업 육성사업에 체세포감소제 지원에 4,7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억95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70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홀스타인품평회 그랜드챔피언 지원 현판지원과 소독장비지원에 1,200만 원,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에 5,64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1억530만 원, 조사료사일리지용 비닐지원에 3,480만 원, 조사료 종자대지원에 3,690만 원, 조사료재배단지조성사업에 9,65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임대료지원사업에 6,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77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에 1억1,478만 원, 제8회 홀스타인경진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육성에 축산물브랜드 참석농가에 18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모돈갱신과 정액사업, 포장재지원에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정액 안전성강화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3,999만 원,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에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인 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5,675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에 6,071만 원, 다음은 가축방혁에 공공운영비에 352만8,000원, 재료비인 가축살처분 매몰작업용 비닐구입등 1억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자급식비에 378만 원,소화제 설살병예방에 550만 원, 영세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에 840만 원, 농가소독시설성치지원에 3,750만 원,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5,047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에 5,4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2,618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1,009만8,000원, 예방주사약품구입에 3억7,538만4,000원, 꿀벌기생충구제에 2,972만2,000원, 감보로 예방백신공급에 540만 원, 방역복구입에 500만 원, 생석회구입에 500만 원,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5,60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지급에 2억7,500만 원,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에 300만 원, 축산종합지도지원에 1,2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4억1,9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58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보조원에 5,65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몰지 시설보완장비임차에 6,00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매몰지 시설보완자재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조성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수에 4,000만 원, 액비저장조지원에 1억1,900만 원, 액비저장조 이용효율에 5,000만 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2억1,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9,041만 원, 정화처리시설개보수에 1억5,200만 원, 액비성분분석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재활용에 가축분뇨액비운송차량 개보수에 1,00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에 5,250만 원, 액비살포비지원사업에 5억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사업 육성입니다. 학생승마체험시설 체험프로그램운영에 700만 원, 학생승마교실운영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총예산은 116억4,1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지원급식비에 210만 원, 경제림조성에 2,546만4,000원, 큰나무공익조림 2억3,172만 원, 시설부대비에 160만 원, 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에 1,685만4,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1억9,934만7,000원, 개인안전장구 및 피복비에 825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유류비에 455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소모품구입비에 609만3,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비에 600만 원,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에 14억9,723만 원, 감리비 5,542만 원, 시설부대비에 55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보상비에 2억5,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에 13억6,345만9,000원, 감리비에 2,907만6,000원, 부대비에 746만5,000원, 강원산림포럼운영회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및 보전에 임도관리원에 78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에 8억7,384만9,000원, 임도시설 작업임도 3억9,493만7,000원, 임도보수 900만 원, 감리비 2,53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수당에 8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8,676만2,000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보험료에 7,03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피복비에 160만 원, 소나무이동단속초소운영 인건비에 1억1,751만 원, 소나무이동단속초소운영 보험료에 2,412만 원, 소나무이동단속초소운영인부 피복비에 6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168만8,000원, 공공운영비에 785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20만 원, 산림병해충민간진단컨설팅 462만8,000원, 시설비에 4억5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자제구입에 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무관리비 480만 원, 사방댐 신설공사 9억7,930만 원, 사방댐관리 2,800만 원, 감리비에 1,670만 원, 부대비에 4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8,3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기반구축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에 3,619만 원,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보급에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시스템강화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 및 작업화 구입에 1억8,9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1,2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3,218만7,000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75만 원, 사무관리비에 5,460만 원, 공공운영비에 1,341만 원, 국내여비에 26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536만8,000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중형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헬기 공동임차료에 1억7,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억5,518만원, 산불 사무관리비에 2,332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60만 원, 산불진화대원 교육 및 경진대회 참석여비에 30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4,000만 원, 이장산불예방지원에 3,16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관리작업에 6,900만 원, 꽃길 및 가로화단조성 인부임 2,917만6,000원, 녹지공간 관리 인부임에 1억420만 원, 사무관리비에 32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재료비에 1억8,200만 원, 산림박람회 참석에 100만 원,가로수 전정사업에 3,000만 원, 가로수 보식사업에 3,000만 원, 녹지업무추진장비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현황조사 및 숲길안내 인건비에 1,323만9,000원, 숲길체험지도사 안전장비구입비 31만2,000원,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조성관리 및 작업인부지도에 1,333만5,000원, 도시녹지관리원 안전장비구입비에 31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훈련비에 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9,060만 원, 시설부대비에 140만 원,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용화마을 폭포나라 옛숲길복원에 2억9,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 학교숲조성사업에 1억1,900만 원, 부대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삼림욕장조성에 3억9,712만원, 시설부대비에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백마고지 녹색나무숲 조성이 사무관리비에 40만 원, 설계자문위원 실비보상에 11만4,000원, 철원백마고지 녹색나눔숲 조성에 5억9,573만6,000원, 시설부대비에 375만 원, 몬띠노인전문요양원 녹색공간조성에 1억2,884만 원, 시설부대비에 116만 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 토지보상비에 10억3,000만 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에 3억7,23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18만 원, 내수면향토어종방류에 2,000만원, 철원산토종미꾸라지 증식에 3,000만 원,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68만 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에 70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에 1,5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347만8,000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2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339만2,000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2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하이록 전문판매량 총사업비가 보조 자부담 합쳐서 얼마 되는거죠?

총사업비는 14억2,000만 원입니다 . 그중에서 도비가 5억원, 시군비가 2억1,000만 원, 그다음 축협에서 7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에 7,000만 원씩 2억1,0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4쪽에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숫종이 한우예요 ?

당초에는 낙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우까지 포함된겁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계상되면서 한우까지 포함이 된거예요? 전 이해를 못해서 한우로 돌린건지.. 같이 포함해서, 이건 보조구분이 없어요.

총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1%, 군비가 49%, 자부담이 30% 그렇습니다.

1억5,000만 원..

그중에서 도비가 21%, 군비가 49%, 자부담이 30%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 4쪽에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사업은요. 뭐죠?

전에도 한번 지원한게 있는데요. 해충방제라든가, 휴대용 방제기 이것을 전에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해충방제...

휴대용해충방제기, 벌써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미 하고 요번에는 조사를 절단기라든가 소독기 포함을 시켜서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폈습니다.

해충방제는? 보건소에서도 축사를 해주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도 나오는데 그것하고 다르고요. 우리 축사용은 별개.. 개당40만 원씩 가는건데, 지난해에 한 100여대 이상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쪽에 민간자본보조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상에는 얼마가 계상이 됐었죠?

7,56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앞으로 들어올거 빼고, 7,500만 원이요?

2013년도에 당초에 7,560만 원이 당초에 배정됐다가 정기분에 추경때 추가로 5,000만 원을 또 배정을 받게 되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많이...

이정도 예산이면은 축산농가들이 지원해서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현재 금년도 예산수준 정도 되니까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신청자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확보가 되는 예산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것가지고는 부족하긴 합니다.

요번에 가축재해보험을 악용해서 문제가 된사례는 혹시 들어보셨죠? 못 들어 보셨어요? 축협직원이 주동이 돼서 보험을 보험금 타 먹으면서, 충청도에선가? 어디서 문제가 됐던 사례로 지금 100억대라고 합니다. 100억대.... 이런것도 유심히 지도 감독하셔야 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액비저장조사업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앞으로 액비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을 협의 해보셨어요? 앞으로 향후계획 대해서...

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는 환경순환형공공처리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물량이 한 1만톤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1만4,000인데 그걸 빼고 나면 한3,000에서4,000정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2,000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절을 가능....

2,000이 남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축분뇨를 관에서 주도하면서 지원을 하거나, 주도하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져가야할지 고민해달라 뜻이였거든요.. 지금 액비저장조.. 지금까지 설치된 액비저장조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터 판단하고, 그다음 양돈농가들이나, 경종농가들이 액비저장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판단해 보면은 과연 이렇게 까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것인지, 보조금만 신청해서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하는거거든요.. 지금 저장조 200톤짜리면 200톤저장 할수 있는 액비저장조는 몇 개 없어요. 슬러지를 다 밑에... 다차고 또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지않고 다른 타용도 사용하고, 당연히 관에서 고쳐주길 바라고, 축산..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처리 비용이 철원군 만큼 좋은데가 몇 개 없어요. 그다음 우리가 양돈을 활성화... 외지인들까지 들어와 영돈 활성화시키면, 축산산림과에서는 축산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축산발전인지! 현재 12만돈이 16만돈이 될걸 염려해서 이런 액비저장조 시설을 해야될지를 정책적으로 이상은 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양돈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처리하던지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든지 본인들이 처리하게끔 유도를 시켜줘야되는데, 그 만족스럽게 액비저장조 쭈욱 자꾸만 지원하다보면 한이 없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과연, 철원군이 책임지고 가지고 가야되는지, 혜택을 보거나 또 처리비용을 아끼는 양쪽에서는 도덕적 회의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좀 검토를 잘해가지고 판단 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요.. 현재 액비저장조시설이 이라도 더 추가로 지원을 안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어떤시스템으로 액비저장조를 운영을 해야되는지, 그게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어떻게 협의되어야 하는지 판단돼야 됩니다. 그냥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에 직접 들어갔을 때... 앞으로도 이런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해요. 그러면 또 액비저장조시설에.. 농림수산식품부에 ... 보조사업 매뉴얼만 충당할려고 해서는 문제가 되는거고, 또 철원에 귀농을 하거나 철원에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하는사람들이 이런 축산시설 때문에 투자할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양돈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화 시키고,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면은, 이런 액비저장조사업은 현재있는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제대로 이용하게끔 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안중에 하나가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절대적으로 연결고리를 갖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액비저장조사업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저도 나서겠습니다. 나서가지고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 살포하는 분들 ,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고 한번 고민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가축분뇨액비운송차량개보수 공공운영비 운송차량개보수...우리차가 있어요?.

우리차량인데요.. 한 대 있습니다. 5톤짜리 한 대 있는데요.

한 대요?

네..

그게 우리가 운영하는거예요? 어디서 운영해요?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때는...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운영해요? 누가 운영을 누가? 운전이나 그런걸 누가 해요?

기간제 근로자...

이 몫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서....여기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서...

여기는 없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자치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무기계약근로자예요? 가축매몰지 하는겁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국비지원이예요. 국비지원이면 자치과에 있을일이 아니잖아....

올해까지

제가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사업입니다.

발효지원을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유형미생물이나 이런거 지원하면 안되요? 그것하고 뭐 달리해야 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그것은 물량이 부족해서,

물량이 부족한게 아니라, 그것이 유형미생물을 거기에 상이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셨냐고요.. 가축매몰지에 유형미생물을 집어넣어서 효과를 본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축분뇨에도 집어넣으면 효과가 있을텐데 미생물에 따라서,..

이것은 사료첨가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사료첨가제로 집어 넣는거다?

사료첨가제입니다.

그다음 15쪽에 액비살포지원 있는데, 올해 문제돼서 살포단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가을에 해소가 됐습니까?

거기에서...

등급이 낮아서 문제가 됐던..

물량을 반납하는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물량을 더 확보해서 살포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을에 살포하는걸로 해서 했어요?

네..

내년에 혹시 또 해서 올해 살포된걸 내년도에는 피해를 안보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평가를 어떻게 하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올해 살포하면은 전년도 평가에 문제가 없겠냐 하는거죠.

일단은 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림 조성사업에 감리비가 없어도 돼요? 16쪽에..

감리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 보시고요. 시설비내에 인데 01, 02 분류하니까, 필요하다면 분류해서 써야되는지 판단해보시고요. 그다음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숲가꾸기 사업 면적이라든가 해당 여건이 안돼서 그러는건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는 일단 감액이 되고...

그건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총 임야면적이 6만350헥타르인데 국유림빼고, 민통선빼고, 빼다보면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것은 1만4,000헥타르입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아직까지 2,000헥타르 내외로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3년4년까지는 물량이 줄어서 1,000헥타르 내에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에 균등하게 해야 하는데 많이 하는 해는 몇해동안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할곳이 없어서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그해 하던걸 십년후에 그대로 또 이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산림사업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중에 뭐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은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업을 그냥 예산을 집행한다는 차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물량만 있다면은, 사업비 예산 세우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업이라도 혹시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18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보상비는 2억5,000만 원은 뭡니까?

당초 보상비가 5억5,000만 원이였는데요, 한번에 예산을 못 세우고 나눠서 2012년도에 2억원 예산확보하고, 2013년도에 1억5,000만 원 확보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나눠서 세웠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도 감정을 다시해야되잖아요.

아닙니다. 보상비는 있는 예산으로 다 지출을 했고,

아하! 시설비로 지출을 했고,

예산만 이렇게 연차별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가로수전정사업 가로수보식사업 했는데, 2013년 당초예산 다를때도 이사업 가로수전동사업이라든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식사업으로 확대해 넣으셨는데, 물론 보식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 확대해서 기 새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 보다도, 있는 가로수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뜻에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요. 조경직 채용을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계세요?

올해 조경직을 공채 한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한사람을 저희 철원군으로 하는걸로 협의는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 통해서 많은 협조를 해서 약속은 받았습니다. 철원군에서 한명....

한번 과장님도 뭐 여러곳을 다녀 보겠지만, 가로변. 그다음 어떤 시설물에 있는 조경목들, 둘러보시면 체육공원에 있는데도 그렇고 , “야 이건 진짜 투자해도 너무 잘못투자했다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사후관리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조경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문하신대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의원님 주문사항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연장을 시켰습니다. 내년 4월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수면불법단속장비 구입이 있는데 뭘 구입하시는거예요?

지난해부터 내수면어업 단속하면서 불법어망회수라든가, 폐그물을 회수를 하다보니까, 있는 장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모터보트 하나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올해는 불법어류수거는 단체에서 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네. 용역을 줬습니다.

구입을 하면 그 단체에 임대를 하는겁니까? 어떻게,

같이 사용하는걸로 ... 임대도 주면서, 같이 사용하는걸로...

같이 사용하는걸로요? 근데 불법어부 수거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그게 당초에 누락이 됐는데요.. 추경에

당연히, 추경에 들어갈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들어간다고 .. 이게 뭐 장비구입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안들어 간다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죠? 올해는 어느정도 ...

지난해 1,000만 원, 아니!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14년에는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그선에서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니까, 공무원들이 직접할때하고, 그쪽 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수거율이 어때요.

수거도 수거율은 한번 일단 하고나면 어느정도 회수가 되는데, 어느정도 회수는 했습니다.

수거율이 공무원들이 직접할때하고, 단체에서 할때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저희는 물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죠? 겉에서 들어가는것도 보이는것만 하고 거기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장비가 같은거고....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시기에 집중적으로 계절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것 보다 장마전에라든가, 장마 지나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나눠서 해주는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마철에 쓸려 내려가면은 한군데 모여서 수조생태계를 망가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월. 몇일 잡아서 하는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연환경보호도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해야죠. 그렇게 되면...

폐기물까지, 물속에 있는 폐기물까지 다 수거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올해 건의도 드렸지만, 요번기회로 해서 그런부분들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30쪽 몬띠노인전문요양원 사업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이건 자등리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지난해에 개업을 했습니다.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요청을 했는데, 지난해도 공모에 응시를 했는데, 지난해는 안되고 다시 신청해서 요번에 설정이...

시설이 아니라 녹색공간 환경정비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위원 질문해주세요.

홀스타인품평회 할 때, 그전에도 늘 9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됐었나요? 조금 더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900만 원...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된겁니다.

대외비 4,000만 원은 조금 늘은거죠? 그전보다...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1,000만 원 금년에 추가로 늘었습니다,

농가들한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조금 더 1,500만 원 정도 .... 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을때는 그정도는 줄수 있을것같은 얘기를 해서, 농가에다 가시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아무튼 적은 예산가지고 늘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23쪽에 402-01에 펠릿보일러가 지금도 계속 사줘야 되나요? 지금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금년도에 10대 공급이 되고, 내년도에는 11대인데요. 이건 공급이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처가 있습니다,

해마다 11대씩 그런게 아니고, 되어 있는데를 지금...

신규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보일러를 사주는걸로 얘기하는데, 늘 개수가 똑같아서...

전에는 30대이상 됐는데, 어느정도 공급이 되고 나서는 10대 수준으로...

계속 원하는사람들이 이정도는 됩니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보일러가 분석을 해보면 최저 31%에서 44%까지 절감되거든요.. 안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안하지만, 절감된다는걸 아는사람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시군에는 남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배정되는데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느쪽이 많이 들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아하!

큰 읍면은 숫자를 늘리고, 인구비례해서...

초창기에는 상단히 인기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 하는지 잘 모르겠었어 숫자가 똑같길래... 그다음 복지시설을 어디입니까? 한군데인데 어디입니까..

노인전문요양원 이런곳을 얘기합니다.

철원군 전문노인전문요양원 거기라고요?

아직 신청을 안받았는데요.. 우리군이 아니라 노인전문요양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작던, 크던,...

금년에 처음 하는거죠? 내년에...

금년도에 1개소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할겁니다.

금년도 1개소 한데가 어디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

그러면 내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신청했다고요.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확정되면 내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적어도 한달에 두 번정도는 몇시간씩 가서 있고, 해보는데 이런건 몰랐거든요.

군탄에 있는 요양원은 말고요.. 다른데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관내요양원...

우리관내도 내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308-05에 산불헬기공동임차료는 이정도 늘 전체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작년에는 한번도 출동하지 않았죠?

작년에는 우리가 작년에 출동 산불, 사격으로 인한 산불과, 실제 산불하고 한 19회가 발생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물론 사격으로 인한 산불이기 때문에 산불로 잡지는 않지만은, 전부 출동한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홍보도 하고 하면서 출동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출동 할 적마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건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3개시군이 철원, 화천, 양구 3개시군이 공동으로 계약을 하는데, 170일을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26일까지...

170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1억7,000만 원을 주고, 발생하던 안하던 ...

네. 발생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냥있는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작년에 예산이 ... 기억이 잘안나서, 헬기출동한 걸 물어봤는데, 그 다음 똑같은 질문을 이양수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정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계...제가 전정할 때 할 일없이 몇시간 서서 구경을 해봤는데, 기계가 노후화 돼가지고 굵은 나무를 한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에러가 여러번 나가지고, 반쯤하고 다시 뜯어 다시하고 하는걸 몇 번 보면서, 정비를 잘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나갔다온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들은적 없습니까?

내년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계톱을 3대 구입하려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는 우선 톱날 가는거죠? 그 정도는..

톱날이 아니라, 톱을 살려고요. 톱 전체를...

보니까 날을 바꾸던데요.

날이 이상이 있으면 날만 바꾸면 되는데요.. 새로 구입하려고...

많이 비싸냐고 물어봤던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206-01에 내수면 향토어종에 미꾸라지 증식사업은 우리가 정해서 합니까? 미꾸라지... 어디다가 하는겁니까? 3,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것은 금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철원에 토종어미미꾸라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전문종묘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증식을 해서 치어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무농약재배 소로지에다 농가에다 공급을 하는데, 금년도 4 개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가가 대상이 되어야 소로지가 있,는 그다음 무농약 농사를 짓는 소로지에다 공급을 해오고 내년에도 연속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그러게요. 토종 미꾸라지가 굉장히 비싼데, 이걸 증식사업을 하는걸 몰랐는데 지금 예산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지원해서 증식될수 있게 하겠다는..

네. 지난해도 4농가 철원읍에 최우진씨라고 대마리 가다보면 큰 저수지 거기에다도 공급을 했고, 그다음 김화에도 청양리에 김숙준씨외 4농가에 대해서....

그건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이게 설명서, 예산서보니까 15쪽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안나왔는데, 가축분뇨액비운송차량 개보수부터 설명서에 빠졌죠?

15쪽이요? 15쪽 가축분뇨액비활성화, 액비살포비지원....

거기부터 15쪽 가축분뇨액비활성화, 또 민간이전하고 내용이 하나도, 말육성산업 이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나왔잖요. 설명서에 그죠?

설명서에는 14쪽에 쭈욱 연결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15쪽 다빠졌죠?

15쪽 있는데요.. 액비살포비 지원이라든가,

이거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중간에 빠졌죠? 아니! 설명서를 확인해 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아무말도 못하는거예요. 그래서 말 육성산업 문제로 찾아볼려고 하니까 없었는데, 이 말 육성산업이 저번에 과장님 또 얘기했지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네. 이거는 체험사업이기 때문에 말 승마교실운영이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학생승마교육 뭐 밑에 보니까, 교실운영하고 있는 그런거 하시는거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인걸 떠나서, 우리군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는..

알았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분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중 단위사업을 위한 운영경비와 여비등 기본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광문화는 작년도 예산보다 33억8,544만4,000원이 증액된 151억8,140만8,000원이 계상했습니다.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는 85억737만7,000원으로 편성액에 56%로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1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동당사 관광안내소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828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관광전참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홍보전시품 및 특산물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과 행사관련 시설비로 관광박람회 참가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로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철원길체험 자전거 대여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시설비로 관광안내판표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탄강 레포츠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래프팅대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연대가 주관하는 민관군 위령제, 6사단이 주관하는 제2땅굴 발견기념행사, 2사단이 주관하는 저격능선전투 위령제, 5사단이 주관하는 백마고지 전투 위령제와 DMZ평화 국제심포지엄개최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소길 걷기행사와 홍보 현수막을 위해서 540만 원을, 한탄강 겨울 트래킹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금액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 원과 팸투어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새바라기 축제와 산소길 걷기행사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영체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억4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15만2,000원과 공공운영비에 7,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부식재료구입을 위하여 1억3,000만 원을 시설비로는 수련주변 배수로 및 사면보수공사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 원과 체험시설 보강 및 안전망설치공사에 2억5,000만 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에 3억5,000만 원등 7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기세척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동화시설을 자동화시설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포함해서 2,315만원을 계정했습니다. 고석정 관광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내이전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5,785만6,000원을 계정했습니다. 직탕관광지 사업에서는 진입로 개설 편입토지 매입을 구입하여 1억원을 계정했습니다. 관광자원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위해서 군탄공원과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물관리등으로 1억1,8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시설 정비사업으로 한탄강 레저도로, 안보관광지주변, 트레킹 노선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장 이전마을지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형마을 녹색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로 4억8,870만 원을 계정했습니다.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조성사업 시설비에 9억9,400만원과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탄공원확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탄공원확장 및 정비사업과 부대비로 13억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문화광장입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7,466만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40만 원, 공공운영비로 5,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절차상 일부흠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하는 담당부서의 의욕을 십분활용해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테마조성 사업비와 부대비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에는 16억9,995만4,000원을 계상해서, 편성액에 11.2%로가 되겠습니다. 태봉제행사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49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2억7,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60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태봉제읍면과 위원회에 2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79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 원, 민간이전에 예총 단체운영경비 보조금으로 1,400만 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악한마당등 10개사업에 2,98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보름놀이 행사에 6개사업에 6,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에 1,440만 원을 , 태봉합창단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4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6,048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3,740만 원을 계정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세로형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에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절약사업 LED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공단에 50% 보조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는 765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496만 원을,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에 따른 인건비에 1,6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을, 출장여비에 160만 원을, 문화바우처 발급 및 여행 바우처 추진을 위한 위탁금으로 7,7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50만 원과 사무국장인건비 2,682만 원, 문화학교 운영비 1,000만 원등, 7,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76만 원을, 문화원 신축 타당성 용역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사랑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방 사업에는 경상보조금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제초작업 인건비로 3,7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4,846만4,000원과 공공운영비로 4,3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북카페운영을 위한 1,0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각종전시회 개최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부대비로 2억6,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분야는 6억8,856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편성액에 4.5%로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심원사 극락보전 증개축을 위한 자본보조로 2억5,000만 원을, 포충사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주차장과 쉼터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도피안사 주변정비사업으로 기간제등 보수를 750만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51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주변 긴급보수사업으로 1,000만 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원노동당사 보강 및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당사 주변 정비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원 두루미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 보수에 958만7,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학술대회 홍보비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과,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비입니다, 유형문화제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2,8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철원역사내 안내간판 부스와 철원에 시비설치, 명성산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먹이살포 및 보존관리 보수에 625만2,000원과 재료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두루미보호협회 철새서식지에 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과 경상보조금으로 엄폐시설 차광막시설을 위한 300만 원과 두루미보호협회 활동복, 월동복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등 900만 원을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지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시연참관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5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하여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전승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제례 참관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철원향교 운영지원에 3,940만 원을, 향교 기로연 재연을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42억6,231만2,000원을 계상해서, 편성액에 28%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참가 지원을 위해서 출전비로 경상보조금을 1억7,000만 원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에 8,000만 원을 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소년체전 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도단위 42개대회에 체육회 참가를 위해서 1억65만 원을, 강원역전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 32개 대회에 따른 경상보조금이 4,540만 원과,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13개종목 개최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4,400만 원을 각종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3억1,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8,300만 원을, 제11회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개최를 위해서 2억9,500만 원에 민간행사 보조금을, 전국유도회에 하계합동훈련 유치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육성지원을 위해서, 육성을 위한 운동부등 보상금에 3억1,2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 생활체육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에 2,2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내년도에는 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1억857만5,000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여 1억6,3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로는 2,3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에 5억6,5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유지 및 관리에 읍면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에 750만3,000원과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자등리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와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조성 시설비로 5억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대도시 철원관광홍보가 있는데, 어떤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거죠? 1회인데…….

이거는 코레일 관광열차가 아마 내년도부터 운행이 될건데, 코레일 관광열차나 지하철역 광장등을 섭외를 해서 그런데 홍보활동을 저희가 할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타부서에서 거기에 겸해서 할 수는 없어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거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건데 관광파트쪽으로는 저희가 하는건 없습니다. 종합해서, 통합해서 갈수 있는 방향을 서로 관계부서와 …….

알겠습니다. 대형! 관내업체 대형관광지도 제작은 뭐예요?

지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대형지도라고 그러니까…….

대형지도라는건, 큰 모범업소라든가 이런데에 철원을, 음식점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안내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을 설명하기에 그래서, 그런곳에 대형업소에다가 전체적인, 철원에 전체적인 지도를 몇군데 비치를 해주면, 업주가 설명도 드릴수 있고,

50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네. 파급효과를 보고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형업소 기준을 갖고 가기에는 애매하지 않나요.

대형업소라고 해서 기준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큰 업소! 시설면으로…….

알겠습니다. 노동당사 관내안내소 컨테이너 구입은 용도가 뭐예요?

장기적으로 노동당사 앞에 어떻게 보면, 철원에 관광객이 총집결지가 노동당사에서 최종적으로 집결이 돼서, 해산이 됐든, 뭐 거기에 해설사를 상주 배치할까, 이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주배치하는 것을 이걸로 임시시설로 간다면 이해 하는데, 그냥 해설사를 임시배치하는 것을 컨테이너 구입해서 그냥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근대문화거리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틀속에서도 다시 검토해야하는거 아니예요?

그 전까지 컨테이너에서…….

임시시설로서 여건을 가지고 가겠다는 소리죠?

컨테이너를,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갖다놓기에는 좀 뭐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이 비용을 보니까 사업비를 보니까,알겠는데 이것이 임시시설이죠? 어떤시설을 갖추기 전까진…….

네. 그렇습니다.

2쪽에 철원길체험 자전거대여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대여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겁니까, 운영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건지…….

자전거 업자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자전거를 다가져오고, 우리는 부스하고 장소만 알선해주는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20만 원씩 40대 하니까…….

예산 풀이만 그렇게 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운영 협의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무관리비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보면 임대 대여비로 지급을 하는걸로 월달로…….

그렇게 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일정대여료는 좀 받으면서 해야지, 군에서 다 지급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임대업자한테 대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다음 어떤근거도 없고, 그 대여에 대한 어떤근거를 찾아내서 우리가 지급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달리한번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중에서 제생각에는 자전거를 갔다가 이용해서 철원을 좀 알고갈수 있는 여건은 좋은데, 좀 길게 봐서 쉽게 가는 모습보다, 길게 가서 정착될수 있는 사업을 같이 판단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도가 돼서, 자전거대여 해가지고 하는것들이 있었는데, 다 민가로 돌아서 있고 그런 입장인데,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쪽에 DMZ국제심포지엄개최는 연례행사로 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꺼예요? 이게 의례적으로 연례적으로 갈것인지, 우리군의 의지하고 달리 자꾸만 갈것인지 주관이 어디죠?

강원일보사하고 하는겁니다.

좀 변화도... 우리군의 입장에서 주도하는 변화도 해야지 이렇게 철원에 DMZ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DMZ를, 이렇게 요식행위로 가서는.. 언론사에다 맡겨놓고 요식행위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한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서 그게 일년에 한번씩 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 모양 할수도 없고, 실질적인 우리 철원에 여건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언론사 지원하는 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는 것은 모양새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게 언론사에다 지원하는 것은, 고민스럽고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고민스럽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비부터 이런것부터 심포지엄부터 뭐! 행사서부터 아주... 이젠 언론사들이 해도 너무할정도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6쪽에 직탕관광지 진입로개설 편입토지매입 이 매입비를 왜 세웠어요?

큰도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성이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차피 그쪽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상수라든가??

어차피 해야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는 모습하고, 해놓고 다시 또 사업비를 투자하는 모습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 광특회계로 해서 사업예산 적용한 것부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라든가, 몇 번에 걸쳐서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고, 또 명시이월로 설계만 하고 명시이월로 지금 내년으로 명시이월로 넘겨 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다가 좀 의견수렴과정을 걸치자고요.. 전에 사업비 가지고도..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물관리 인건비, 이거 원래 한명 아니였어요?

작년에 한명이 운영을 했는데…….

네. 근데 왜 두명이예요?

아마 재작년까지는 두명이 하다가 작년도에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서 한명이였는데, 다시 또 두명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또 추가로 집어 넣고,

한명이 운영하다보니까,

아니, 방문객 현황이 어느정도 됩니까?

방문객 현황이...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명이 운영하다보니까, 근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한명이 근무하므로 인해서 어쩌다가 관광객이 왔을 때 각종 민원도 초과가 되고 ....

아니, 근데 방문객이 어쩌다 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두명을 한다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때 협의를 본게 그주변관리서 부터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쓰는걸로, 이용하는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한명 더해 일시사역인부까지 추가로 또 들어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시사역인부하고 거기 근무하는, 차이가 나지..

그건 알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사용하는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근대문화거리다 뭐다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직원들의 대한 그분들도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소이산의 대한 부분들도 또 인력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고, 우리가 한번 채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 지금 철원군에 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0%을 육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정도는 제한을 두고 관리를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물론 관리편의성을 본다면야 얼마든지 하지만,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지 이건 좀 제가봐도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혼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혼자 근무하는 것 때문에 근무의 여건이 혼자 근무해도 감당할수 있다면은 그런데, 혼자하니까 외롭고, 좀 적정하니까 한사람 더해 준다는 논리밖에 안들려요, 작년에도 그래서 얘기했거든...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에너지자립형마을 녹색기반조성사업은 언제까지 할겁니까? 지금 3년째 하는거죠? 4억여원을 들여서 대상마을이 어디예요

대상마을은 내대2리…….

내대리요... 내년에는 내대2리고, 후년에는 계획된게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다해주면, 언제까지 연례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갈것인지.

지금봐서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데가 내대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될 조사했을 때, 이런이런 마을들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문제제기하면 해주고, 문제 제기안하면 안해주고, 그러면 주변마을에서 또 문제 제기하면 또 해줘야 하고, 어떤근거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서 여건을 갖추었을 때 적용을 해줘야 하지않아요? 만약에 내대리에서 문제제기 안하면 안해주고, 문제제기하면, 상사리 해주니까, 우리 내대리도 해달라, 이런 논리 밖에 안되거든…….

내대2리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해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 안들어 왔어요? 민원들어온 서류 없어요?

내대리는 안들어왔는데, 내대리랑 상사리랑 소음이 차이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을 해주는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마을들을 왜 이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조건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 뿐만이 아니고, 타실과소에서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될 대상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안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근거규정과 받아야될 대상사업 또 예외적인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사업에는 들어있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들 해가지고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월요일까지 좀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몇가지 사업들이니까 나올수 있겠죠?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또 전문위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협의할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뭘 말하는거죠? 어떤사업을 말하는 전문인력이죠?

문화바우처 카드하고,

그것만, 우리군청에 근무하면서...

네. 군청에 근무하면서 대상자들을 면담도 하고 안내도 계속해주고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철원두루미전시관 운영 이거 한사람이 근무하는거죠? 예산계장님! 한사람이 230일 근무하는데 보수를 이렇게 밖에 할수 없어요? 230일 4만1,68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이 올라왔는데, 계정이 돼서……. 여러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보니까 근무여건상 한사람인데,

김영보 과장님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거거든요. 지금 4만1,680원 기간제근로자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30일 적용해놓고 그 외의 해당하는 보수들은 여기에 적용이 안되어 있길래... 이거 과장님! 우리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이 직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와서,

계속,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계랑 협의한게, 좀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자고 했거든요. 같은 철원군수 밑에 고용된 직원들이 이런식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고용되서는 안되니까, 그다음에 철원두루미운영관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루미관 운영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뚜렷하게 계획이라기 보다는 양지리 철새평화관이 되어야 …….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을... 문제는 관광문화과에서 평화광장, 평화문화광장사업 운영을 맡으면서 2층에다가, 철원두루미사진 운영관은 운영하겠다고 , 또 업무보고에 내놨거든요. 그러면 또 분산되니까, 두루미만 가지고 대마리 두루미 켄셉을 가지고 하고, 양지리 두루미, 그다음 월정리 두루미관, 평화광장 문화광장 두루미, 진짜! 두루미를 느낄수 있는 곳을 가봐서 느껴야 되는데, 진짜 가봐야 될곳을 가기 전에 느낄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 버려요. 정리 좀 하시죠? 이건.... 어느한쪽에다 제대로 느낄수 있는 철원에 두루미를 제대로 느낄수 있는 여건을 갖출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흐틀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젠 정리를 해야될 것같아요.. 전골총 시굴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시굴조사는 했어요?

용역중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당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박종용 아직…….

시굴조사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죠?

담당 박종용 아직 못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담당 박종용 지금 협의중입니다. 군부라든가, 지금 관련된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2군데가 군부고,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민통선 안에 있다는 것은 애시당초 알고 있었던거고,

담당 박종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말쯤이면 아마 한군데는 우선 용양리부터 시작을 할겁니다. 그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 끝나면 군부대 시작으로 해서 내년초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거예요?

담당 박종용 네. 천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도 없네? 명시이월조서에도 없잖아요..

담당 박종용 계약이 되가지고 처리가 되니까, 명시이월은 안들어 갔을겁니다.

협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담당 박종용 사고이월로 처리 됐습니다.

협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계약이 되냐고?

담당 박종용 그건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관련부대하고 협의중입니다.

업체발의는 ... 그게 계약됐는데 군부협의가 안돼서 사고 못하면 그것도 문제이잖아요.

담당 박종용 군부는 1차는 긍정적으로..

내 얘기는 이런사업은 군부하고 협의가 다끝난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지는거지, 사업자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군부하고 협의가 안됐을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이 많은.., 전에도 그런경우가 있어서...

담당 박종용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1차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쪽 읍면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는 한명이 아니죠? 원래 이거는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25쪽에 체육시설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읍면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가 한명이 하는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나눠서 하는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관광안내판 관련돼서 전년도에도 보면 사업비 7,000만 원중에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사업이 미비된게, 이제 이런거는 시기적으로 시즌을 맞춰서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2월20일 정도면 다…….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면은 올해 미집행된 사업내용을 보면은 관광문화과가 제일 많은데, 물론 계속사업은 제외되더라도 5월 봄부터, 그래도 여름에 한참 한탄강 트레킹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전에 최소한 5월에는 이런 안내판이 정비가 되고 시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주문을 드리면, 그리고 마당바위 입구에 펜션단지 간판이 있는데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최소한 위에다가 펜션단지라든가 아니면 펜션타운이라든가 크게 좀 하나 보안이 되어야 되질 않나? 이해가세요?

도로변... 큰도로변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도로변에 펜션이 각자 펜션이 여러개 있게 있잖아요. 작게, 최소한 그것이 뭔지 몰라요……. 차가 지나가면, 펜션단지라든가, 펜션타운이라든가, 큰게 표시가 있어야 되질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지난번에 할때도,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안됐어요. 그다음 3쪽에 행사운영비에서 한탄강겨울트레킹행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하기전에 어떤 축제나, 어떤행사를 하기전에 기본 리프라규칙이, 아니냐 주문드렸는데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걸 주문드리겠습니다. 하루 어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장기간 동호인들이 이용하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다음 7쪽에 자연발효 화장실관리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겁니까?

공원쪽에는 저희가 관리하는겁니다.

환경수도과에서 68개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긴 유원지고, 저희는 공원쪽이요.

공원쪽이요? 관리내용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15쪽 문화원신축 타당성용역,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청사앞에 얘기하는겁니까?

네. 맞은편에 …….

다음 18쪽 병자호란 세미나 개최! 효과를 어떤걸 기대하고 사업이 되죠?

금년까지 2회를 했는데요. 사실 효과가 있는지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닿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된다. 그러면 저쪽지역에 가서 현장쪽으로 가서 세미나하던가 하고 그래도 효과라든가 뭐 이런…….

학술세미나하는거,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철원관광에 중요성 관광문화과에서 해야될 우선사업이 있잖아요? 한탄강부터 해서, 세미나 공감은 하지만, 한두번 해봤으면, 그다음은 감평의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해야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철새서식지견학 관련돼서, 두루미보호협회 회원들 40여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활발하게 운영하는건 서른대여섯분들 정도로…….

그렇죠? 월동복 지원이라든가 서식지견학 이런것들을 좀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은 직탕관광지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1억원이 들어가지고, 어디 진입로 포장한다는게 지역이 어디에요.

장흥리쪽에서 다리 건너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디요?

장흥리에서 다리건너서 상사리가는 쪽으로 건너서 내려가는길 거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직탕 거기 장흥리쪽 말고, 상사리에서 내려와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상사리쪽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상사리……. 거기라고? 장흥리에서 내려오는 거라며,

장흥리 다리 건너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거기.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강문화센터 인건비가 있는데, 제초작업을 몇일에 한번씩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거기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치 않으면 다른 군탄공원이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작업을 한거거든요. 거리도 멀고 사실 제초작업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환경도 많이……. 내년도에는 화강센터만 전문적으로 봄에서 부터 가을까지 일시적으로 개설해서 제초작업 인건비를 금년에 세운겁니다,

다 좋은데, 지금 인건비상으로 봐서는 연간 100일을 제초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100일이면 삼사일에 한번씩 제초한다는 거예요?

제초작업외에도 풀뽑아야 될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세운겁니다.

연 4명이서 100일동안 한다는 얘기인데, 100일이면 몇일에 한번씩 제초하는지 모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작년도 2013년도 체육대회 총 개최 출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매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도 대회라든지, 일반대회라든지, 군수기라든지, 일반체육대회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간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자료를 종목별로 전부다 뽑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총계는 지금 내놓지 않아서…….

각 체육대회 경기를 예산 신청한 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관광문화과장 문병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2,800만 원인가 증액이 안됐습니다.

네. 꼭 이런식으로 체육대회를 다 개최해야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체육대회 개최한게, 군수기체육대회하고 일반체육대회 개최하는것들이 몇 개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료에 나와있는게 36종목이 나와 있거든요.

종목수는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개최하는 종목이 군수기 13개하고, 일반 각종일반 개최하는게 23개 종목이 개최하는데, 이게 꼭 다 개최를 해야되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들 하신건데…….

뭐 딱 얘기는 마시고, 해야 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다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을때는 못하는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 뽑아보니까, 연간 5억씩 들어가는거예요. 5억! 또 도단위 각종행사 참여, 참가하고 우리가 개최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도단위 참가가 44개종목을 참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각종체육대회 참가하는게 32개종목을 참가하고, 그러면 도단위 참가44개에서 1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각종에서 32개 개최하면서, 4,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도에 계속……. 참가하면은 도에도 체육회 가져와서 외지에 끌어 들여서, 수입이 있어야지 먹고 놀려다니는거 아니잖습니까?

체육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건강해지니까 경제적인 비용을 더…….

아니 생각을 일률적으로 해보시라고 도지사기, 뭐 좋아요. 도지사기 하니까 가는건 좋다고 도지사기 볼링대회, 족구,축구, 테니스 다좋은데 있어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건 뭐가 있어요. 2개있어요. 2개? 연합회장기 2개밖에 없어요.

내년도에는 4개를 개최를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44개정도 개최해서 갖다주는 돈이 있으면, 제 얘기는 놀려다닌다고 생각하는거지?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예요. 사실 이거…….

놀러다니는건 아니고요.

도지사기 대회 이런 것은 도저히 안갈수 없으니까, 간다고 그러지만은 각종 일반대회 32개대회 같은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예요. 솔직히……. 포천시장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대관령자전거대회 이런거, 전부 지역명칭만 다 가고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예요. 물론, 동호인을 위해서 운동도 좋지만은, 어려운 사업에 협조를 하자고 하면 예산이 뭐 좀 없다! 물론 건강체계에서 이런 체육대회 참가하고 개최하는건 좋지만은, 눈에 보이게 너무 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체육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위해서 더 권장해야될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 재정이…….

하지 말라는건 아니예요. 너무 지나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리고 군수기, 일반체육대회라 해놓고 군수기 뭐! 이런대회 이렇게 해놓고선 일반참가, 개최를 해넣었어요. 말이 안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작년보다 사실 체육예산이 2,800만 원밖에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체육대회라는거는 참가종목은 사실 어느정도 한계에서 참여해야 되는거고, 군에서도 다 연합회장기, 도지사기, 다 종목별 회장이 있고 있는거 아니예요? 각 체육대회 이사에서, 종목별 회장이 우리군회장이 있고, 연합회장이 있고 다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에서 회장들만 왔다갔다 맨날 참가나 하고, 거기서 돈이나, 술이나 먹고 오고 밥이나 먹고오고는거 아니잖아요. 그런 역할도 군에서 개최하는 역할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연합회장기 체조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하고, 도지사기자전거 대회를 이쪽에서 아마 철원에서 개최를 할겁니다.

자료에 나온거 보니까, 2가지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보지만, 제가 볼때는 안할 종목도 여기서 걸러서 하니까,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소신껏 하세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참가해본 대회만 해도 금년에 8개가 여기 유치되서, 풋살, 야구, 배드민턴, 상당히 성황을 이뤄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돈에 살림을 �i게서 하다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만,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것도 아니고, 체육진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돈에 결부해서 예산액 결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단체하고 협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11쪽에 307-03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은 어쩔수 없는 방금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쩔수 없어서 일몰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켜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사를 참여를 해보면은 이게 중독성인거 느끼셨죠? 항상 행사할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과장님 함께 하셔서 보셨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같은 회장이라든가 명목상 회장이 다른.. 항상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4개 5개가 중복돼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사례도 현장을 보면서 느꼈었기 때문에, 이런건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걸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만 제가 해놓고 항상 내년도라도 예산을, 후년도에도 세울 때 이 실적이나 활동 상황같은걸 보고받고 평가를 해가지고,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디어디라고는 말씀은 차후에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태봉합창단운영에 그전에는 합창단원들한테 연습할적 마다 만 원씩 소정의 지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이젠 못 주나요?

당초에 예산이 작년도까지가 해서 5,000만 원씩이였던가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로 지금은 그렇게는 못주고 대신 지도자라든가, 지휘자라든가, 반주하시는 선생님들이 자기의 수당을 쪼개서 일부를 먼데 계신분들 교통비쪽으로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네.. 지도자수당은 조금 늘어났고, 단원들한테 주던거는 전부 없애버려서 혹시, 저도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지도자수당을 더주는건 없는..

그대로 받는걸로 지휘자라든가, 반주자하신 선생님들이 양보를 해서 …….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하긴 그런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활동 안하면서 만 원을 받아 먹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었던거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도자나 단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길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방법을……. 단원들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뭐 협의는 안했는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던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하여튼 지금 지휘자 선생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시고 춘천까지 가 계시는데도 꼭 와서 연습하시고 하는걸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다른 어린이 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철원을 빛내는 역할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쪽을 하다보니까, 약간 편중지원해 주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었고,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기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상당히 당행스러운 생각이 되면서, 예산을 줄어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항상 줄어 드는것에 대해서, 단 한푼이라도 줄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6쪽에 작은영화관 건립에 있어서, 작년 2012년까지만 해도 10억원정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면 좋지않나? 하는 그런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들어 알고있습니다만, 지원을 2억5,000만 원 받은거죠?

내실은 그렇게 됐고요. 아마 1억원 정도는 더 들어 올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받는게

4억원정도는 되질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내지는 받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아직 받은적은 없는데, 얘기는 그렇게 다 되어 있어서, 아마 3월달이나 이정도…….

필요한 사업인 것같고 해서, 여러지자체에서 하는 경쟁이 많다 보니까 줄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10억에다가 장수 같은데는 거긴 14억원정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줄어든 것 같은데, 하여튼 적은 비용이지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하면서 군에서 보조를 주는데 수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보조 해주는겁니까?

네! 다시한번…….

보조 대상이 어느선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기 이런걸 따졌을 때…….

연합회장기도지사기,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군수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참가비까지…….

군연합회장기 개최도 지원해줍니까?

군연합회장기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

지원이 없어요.

네.

도연합회장기는 지원이 있는거죠?

네.

철원군연합회장기는 지원이 없는거예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한가지는 있습니다.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이건 예전부터 지원해줘서, 거기에 하나…….

그건 무슨근거에 위해서 지원을 한거예요? 아니! 체육대회 관련에 대해서 지원조례라든가 있어가지고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은 장애인이라고 해주고, 뭐! 노인이라고 해주고,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이 어느종목에서 군연합회장기에서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냐고 할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원해 주는건 좋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지원하는데 특별하게 근거라든가 기준을 마련하는건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도 알다 싶이 각종체육대회가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각종목별마다 다 연합회장이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예요. 그 입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그런과정이 각종목별로 말이 안나오께끔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오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게 아니예요. 이게,

군연합회장기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작년에 철원군장애인 연합회장기을 지원해주니까? 노인회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면 과장님 뭐라고 하실거예요?“ 노인네 안해줄거냐?” 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노인게이트볼 연합회장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이런 과정을 좀 고려하셔서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참작해 달라는 그런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연합회장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