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우리 구정을 위해 시행되는 2014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안전도시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보건소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감기 등으로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박욱영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이명원위원님, 심윤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업무계획순입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도시디자인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될 수 있으면 1회 질의를 10분으로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용역에 있어서 경호용역비가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올라와 있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똑같습니까? 해수욕장개장기간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6, 7, 8월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개장기간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대다수는 인건비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6명 정도요.
광모
김광모위원
6명 들어가면 한사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보거든요. 용역전문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투입인력은 6명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6명 정도 해가지고 만약 아주 단순하게 200만원 잡으면 1,200만원은 안 될거고 백 몇십만원은 되겠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하는 기간은 35일입니다. 35일 하고 1인당 10만 5,000원.
광모
김광모위원
1인당 10만 5,000원이요? 알겠습니다. 경호용역비라니까 느낌이 왠지 뭔가 강압적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호인력이 아니고 그냥 단속원으로 하면 왠지 조금 단속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허술한 부분도 들고 경호인력은 유니폼 같은 것도 맞춰 입고 저희들이 경호인력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30세 이하, 예를 들어서 무도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쓰도록 계약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속하는데 단속을 당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구가 마치 너무 강압적 분위기를 풍기면 인권침해문제라든지, 물론 단속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에도 민원이 그런 게 들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강압적인 게 보기 싫다,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피서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하튼 경호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인력을 저희 부서에 부릅니다.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할 때 반말, 욕설은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메뉴얼에 맞게끔 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을 시에 이후에 입찰이 불가능 하게끔 그렇게 진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4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탐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사활동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5,000원 곱하기 20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00원은 무엇인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학생들이나 이 탐사단에 참여한 사람들 교통비 정도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교통비입니까? 간식비 이런 건 없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간식비는 없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보고회할 때 다과류 정도는 저희 부서경비로 해서 하는데 개인별로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도시디자인 탐사에 관련해서 보면 강사료, 운영재료는 있고, 활동비가 5,000원 정도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다른 건 있는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순수한 학생들이고 이러니까 참석하면 우리가 봉사활동 시간도 제공을 하고 특히 돈을 더 많이 줘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다음 탐사단운영회 운영재료가 만원 곱하기 20명 되어 있는데, 이 재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각각에 따라서 틀린데 예를 들면 유니폼을 하나 맞춰가지고 탐사단활동을 하는 전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니폼 같은 것을 맞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표시가 날 수 있는 것을…
광모
김광모위원
그게 운영재료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탐사디자인과 관련돼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하고 예를 들면 명찰 같은 것도 만들고, 탐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날 수 있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도시디자인 탐사를 한다는 것은 다니면서 디자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도 하고 검토도 하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장애자보행로로 간다든지 인도를 쭉 다니면서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 시정을 해야 될 곳이 어딘지 잘된 곳은 어떤 곳인지 그런 걸 현장체험을 하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광모
김광모위원
처음에는 저도 이게 좀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뭔가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활성화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동 창고 두 곳에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 우동 창고 두 곳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우2동 우회도로 올라가는 데 교각하부에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여기에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를 들면 록하드라든지 시멘트를 관리하는 함마드릴 같은 장비도 있고 그 다음 마대라든지 저희과에서도 쓰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장비 같은 것도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안전총괄과하고 록하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보관을 하는 거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여기 전기요금이 5만원씩 나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창고에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해놨지 전기요금사용량에 따라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비품적재를 해놓은 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비품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장비들을 거기다 다 보관해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적재를 해놓는데 전기요금이 왜 5만원씩 나가냐 이 말이죠. 전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도 재해라든지 일어나면 장비를 거기서 가져오고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거주를 안 하는데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5만원씩 나가는 게, 물론 돈이야 5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매달 전기요금이 얼마 나가는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탄성포장정비해서 도로포장정비가 2,000만원 탄성포장정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똑같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작년 자전거 유지보수 2,000만원은 똑같고, 순환로 포장정비는 올해 신규인데 사실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이 되고, 신규가 아니라도 지금 쭉 보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좌동에 이렇게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던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간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탈락된 데 보수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삭감된 것이 5,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삭감이 아니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신규사업을 올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든지 또 혹시 앞으로 어떤 사항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포장정비는 매년 2,000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관리로.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91쪽을 봐주십시오. 도시디자인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또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700만 원씩이나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시책추진비는 디자인마인드향상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디자인컨설팅활성화에 관한 전문가, 시에 있는 관계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책추친업무추진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 1억 6,400만원 정도 되어서 이 7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어떤 근거로 계상이 된 겁니까? 업무추진비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과장님?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공식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작년에 700만원 있었다고 올해 그냥 같이 올리면 안 되죠, 예산이 줄었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시책 하면 구정전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각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식이 예산하고 그런 게 비율이 있어가지고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계산하는 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시책추진비라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그 비율이 구 전체 예산의 비율을 가지고 했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데서 전부 다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예를 들면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시국 소관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도 있고 각 구마다 있는데, 사용은 각각 하더라도 옛날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전부 다 총괄관리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국으로 분산을 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계산하는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설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시책추진비가 과별로 된다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해서 나눠놔야지 사업도 없는데, 사실 지금 도시디자인관리 보면 예산이 1,300만 원이거든요. 1,300만원 중에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면 …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도시디자인과 전체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전도시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우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관리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안 넣고 아니면 국의 업무추진비로 따로 항목을 넣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700만원은 구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다가 한군데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국으로 해놓은 겁니다.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국 소관에서 구청 전체의 시책을 할 때 사용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600만원은 순전 우리 안전도시국 국장님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700만원은 청장님이나 윗분들이 안전도시국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600만원은 우리 국장님 소관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청장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꼭 청장님이 사용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청장님이 참석해가지고 간담회나 할 수 있는 우리 국 소관에 있는 행사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시책추진비는 계산근거가 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하다가 국별로 나눴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를 다 예산으로 잡고. 그러니까 도시국에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왔다는 근거만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이명원위원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명원위원이 제안한대로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49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정규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보면 7,000원이거든요, 급양비가. 그런데 같은 건데 왜 1,000원 차이가 납니까? 뭐 공익이라고 6,000원짜리 먹고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이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공익요원이다 해서 직원보다 낮게 하는 건 아니고 공익요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지금 매년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정규직공무원, 비정규직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급양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은 3,000원도 있고,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공평하게 편성을 하라고 지적을 늘 해 오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 지침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구청장님도 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건 인권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아마 이건 국방부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맛있는 걸 더 많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503쪽 중간쯤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가계보조비라고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정액급식비로 바뀌었습니까? 몇 개 있던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예산에는 항목이 가계보조비로 명목이 되어 있던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도로관리원…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아는데 항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본급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알아본 뒤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2013년은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 대학교 4명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도는 고등학교 4명, 대학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원 중에 자녀학생을 파악해서 하는 건데 중학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무교육이 다 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중학생은 이제 안 줍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학생수가 이 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졸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줄었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관리원 공상치료비가 있는데 10만원 곱하기 5명인데, 이게 2013년은 12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발생된 것은 아니고 이런 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약간 많이 다치면 산재로 하기 때문에 이걸 안하고 아주 경미한 사항만 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되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13년이 많아서 이걸 삭감을 한거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504쪽 입니다. 국내여비부분인데, 안전도시국 공무관외출장여비 풀예산인데 70명으로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정원이 33명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우리 안전도시국 전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전체인원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모자란데, 연말쯤 되면 출장비가 없어가지고 사비로 가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 전체에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제 간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나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맞춰가지고 하는데, 통상 매년 하다보면 이정도 수준은 가는 것 같다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산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잠깐 볼까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사업명세서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도시디자인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편안하고 빈틈없는 도로환경도 조성하시고 많이 있는데, 도로굴착 복구비 이건 어떤 근거로 세입이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하고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런 데는 직접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뒤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관리도 안 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세입원은 어디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직접 받아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누구한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 하면 한전에서 받아들이고 통신회사에서 하면 거기서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이 연중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바로 하고 나머지 복구비용은 한 사람들한테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기준으로 3,000만원가량이 삭감되었는데 작년 정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삭감된 이유가 원인자부담 해보니까 그만큼 많이 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2페이지 보시면 시유도로사용료나 변상금징수교부금 이런 부분이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늘 게 있습니까? 도로사용은 항상 같은 것 같은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점용료라 해가지고 가정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이 연중 계속 들어가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임시로 예를 들어 하다못해 건물 같은 것 지을 때 크레인 같은 걸 대 놓고 하는 일시점용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게 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1,600만원가량이 증가된다고 예측을 한 근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상시점용료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시지가변동에 따라서, 계속 1년 이상 단위로 하는 것은 공시지가기준으로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1,600만원의 증액사유가 상시사용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변하는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지가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약간씩은 다…
명원
이명원위원
변상금 징수교부금이 매년 이 정도의 폭으로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예산서를 제가 조금 이따 보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번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옥외광고물도 정리하고 해서 각 구마다 예산수립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공문도 왔던데,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싶은데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증액될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보수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고물을 지금 U-옥외광고시스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철거를 안 하면 악성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생겼거나 문제가 있는 이런 쪽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고 부산시 전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기금도 활용하고, 기금도 이번에 좀 많이 쓸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전에 기금운용계획에도 했지만 1억 7,000만원 여기서 전출가고 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옥외광고물쪽에도 아무래도 투입이 안 되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에 저희들이 옥외불법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해서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75페이지 위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1억 가량을 증액으로 예측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과태료가 이만큼 증액된다면 이행강제금부분도 일정 부분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예측 아니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지금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이행강제금은 건물에 붙었거나 하는 고정광고물에 합니다.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각 도로에 불법 플래카드 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만 해도 8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명원
이명원위원
8억 부과를 했어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2,700만원을 예산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보다 금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금년 들어서 분양하는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억을 부과를 했어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오는 것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압류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징수한 것만 해도 3억 가까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억 2,600만원 예산 잡은 것도 조금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를 들면 플래카드가 내년에 어떻게 발생될지 안 될지의 예측은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과태료부분이 이만큼 증액이 됐으니까 이행강제금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 부착물이든 현수막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단속실적이 나올 것인데 이행강제금부분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보니까 도로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 한 명한테. 지금 중간정산하기로 예정돼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퇴직금중간정산은 일정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대상이 되고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12월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을 당했을 때 생활이 급격하게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금이라도 안전보장차원에서 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노조협약을 할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중간정산을요? 노조협약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되어 있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부산시에서 노조협약을 하는데,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년 10월에 협약을 그렇게 체결 했습니까?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하고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협약을 했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유효합니까? 단체협약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건데 초법적인 단체협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법보다 협약이 우선하는 것은 아닌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감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금액도 중간정산 했는데 전부 다 자기가 현재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가져가겠다고 보여지거든요. 7,000만원 정도 되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집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30만원. 이건 학자금을 지원합니까? 대학생 학자금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협약에 의해 1인에게 1년에 30만원은 대학생이 있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 내년에 대학생 자녀가 한명밖에 없네요. 도로관리원이 전부 몇 명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6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6명 중에 한명만 대학생자녀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맨홀관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도 맨홀정비공사가 90개소에 하나에 100만원씩 투입이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맨홀도 사이즈별로 따라서 작은 것은 작고 일체형 같은 것은 15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규격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다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맨홀은 업무 중에서 어디에 포함됩니까? 주요과제 네 가지 중에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보수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로보수에 됩니까? 업무계획을 들어 본 결과 작년 대비 500만원 정도 더 더욱 적극적으로 도로보수를 하시겠다고 예산투입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출은 이렇게 예측을 잡는데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세입은 사실 실제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적게, 오히려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을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기본마인드가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차대변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추경에나 보고 면적이 남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세출은 많이 잡는데 세입은 영 안 잡으니까 일관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어 세입을 다 잡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입이 들어온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디자인도시건설추진 해가지고 공공디자인마인드향상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두 번입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정도 같으면 전체직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두 번하는 것은 한번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한번은 관심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두 번 해 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현장 작업우의 5만원 곱하기 20명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입해 놓습니까, 아니면 상황 발생할 때 하는 것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우의 말씀이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 부서가 비 오고 나면 현장에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되는데 바람불고 이러한데 우산 쓰고 다니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의를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비가 오고 이러면 맨홀이라든지 직접 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의라도 있어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의를 착용하시는 건 좋은데 5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단가가 좀 센 것 같아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단가가 아니고 저희들 총인원이 32명인데 단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32명 정도는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 절감률이 얼마나 되죠? 몇 년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빼보니까 가로등이 지금 1만 414등인데 LED교체가 1,038등 됐습니다. 1년간 보니까 예산절감이 교체 전에는 12억인데 교체하고 나니까 10억 8,000만원, 그리니까 1억 2,000만원…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순하게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하면 1만 4,000원에서 1,600개면 전체통계가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등에 만약에 전기가 1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30만원이나 50만원이더라…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4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성, 수명이라 그러죠. 수명은 어느 정도 늘어나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LED 하는 이유가 전기절감도 되지만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체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갈지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반영구적으로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적게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체적인 건 안나오네요? 반영구적이라 하면 30～40년은 봐야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반영구적이란 건 그렇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10년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반영구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형광등이나 이런 것의 수명에 비하면 오래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반영구적이라면 반평생 간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49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시 좀 들어가지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시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10억입니다. 그러고 앞쪽 492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13억이죠, 맞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496페이지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496페이지 보지 마시고 492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 해가지고 전기료를 모두 합쳐보면 2억 7,300만원이니까 3억 정도로 보시고, 496페이지에 또 가로등 전기요금을 보시면 10억 5,200만원 해가지고 13억 정도 됩니다. 맞죠? 제가 제대로 본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상시 켜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빨리 교체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내 점멸이 돼 있는 이런 부분부터 교체를 해야 정말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찾아지는 것 아닌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LED로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 또 LED사업을 보면 몇 등이 안 돼요, 해운대구 전체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LED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워낙 비싸다보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 구비로 하는데 국·시비가 안내려오고,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40% 절감되신다고 그랬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절감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3억 중에 40%면 얼마입니까? 6억 아닙니까? 그 6억만 바꿔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바꾸려면…
성철
정성철위원
확보룰 하셔야죠,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가로등 한번을 교체하려면 500만원 정도 드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조금 넘지만 6억 정도를 1년에 아껴지는 사항을 확보를 못해서 늦춘다면 예상낭비잖아요. 6억이 10년 가면 벌써 60억이 되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사실상 이걸 빨리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기획실을 설득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반대하진 않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이렇게 1년에 1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해서 이건 캡스나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만원씩 들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요금이 저렴해지지 않았나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용역인데 무인시스템 그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동일합니까? 동일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해서 낮추면 되겠네요. 보통 저희들 사무실에 쓰면 캡스에도 한 달에 8만원에서 많아 봤자 10만원 사이인데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작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집행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 495페이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솔직히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보기에 불편하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글자하나 안 틀리고 숫자하나 안 틀리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자세하게 풀어놓으면 저희들이 물을 필요도 없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거든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적어놓은 게 몇 군데나 있는지, 솔직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소규모 도로정비해서 예상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96페이지 좌동 순환로탄성포장정비 해가지고 동료위원 김광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실을 설득을 못한 내용이거든요. 올해 탄성포장 밑으로 매입형으로 설치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죠? 정비할 이유도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내구성이 오래가게끔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전체는 바꾸지 못했지만 5,000만원 하면 또 낭비 아닙니까? 결코 또 내년에 5,000만원 들여야 하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도… 기획실을 현장에 한번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시면 금방 표시 나잖아요.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을 자꾸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기획실도 현장중심사고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주근무자용 TV구입해서 춘천펌프장에 TV를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자들한테 TV를 구입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춘천 배수펌프장이나 반여 배수펌프장에는 일기예보 같은 방송을 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앞에 놓친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96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도로관리용 장비구입 카메라 2대, 작년에 2대 구입했는데 올해 또 구입하시는 이유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도로관리원 반이 하수, 준설 4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야간반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씽씽반 해서 그 구분은 없다 하더라도 4개반인데 지금 한대는 못쓰고 반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공용으로 저희들은 카메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500만원 한 대 구입합니다.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물품도 받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걸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한도 2년 지나고 복사 질도 안 좋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냉장고구입 일반형 해가지고 요즘에 45만원 하면, 우리 직원이 33명이고 도로단속반들이 26명 되는데 60명이 쓸 용량이 됩니까? 과장님 혼자 씁니까? 공용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공용 맞습니다. 공용인데 그렇게 냉장고 안에 많이 넣을 건 없고 물이나 찬 거…
성철
정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넉넉하게 하시고 해야지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큰 대형냉장고를 넣어 놓으면 외부에도 보기도 좀 그렇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숨겨놓지 않습니까? 안에 내 놓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92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부분은 우리가 지역 돈을 받아서 하지만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개선공사비에 드는 1억은 소방서라든지 이런 특별점검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공사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정되었을 적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동구는 진짜 중요한 국민 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그 다음 해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구 관리부분에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가 당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할 상황은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되었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업체를 전부 모아가지고 특별히 했을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용역은 2년마다 실시를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한번 용역하면 3년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마 작년에 용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시설점검을 하는 것, 정밀점검 하는 것과 일반점검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 한 것도 잘 못됐다 해서 등급을…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시설개선비가 1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부분부분 해가지고 용역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차도 관리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해운대에 6개가 있는데 여기서 시도로 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하차도는 어느 부분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시도로는 우회…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우동도 시도로에 있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5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5m이상이면 시도로인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구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에서 받아서 주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우회도로 중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곳, 구에서 관리하는 곳을 구분하는데,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좌동, 장산, 중동, 우동, 용천, 센텀, 과정교 이것만 저희들이 하고 다른 쪽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할 때 제 생각에는 시도로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 대행수수료도 시가 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한번 그걸 해봤는데 예를 들면 터널로 된 곳은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차도는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건의도 저희들이 한번 하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비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를 보면 원형맨홀은 하나를 하는데 10만원이 드는 겁니까? 맨홀 구입비가 10만원입니까? 10만원이 10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과 500페이지의 공공하수도 맨홀정비공사 100만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500페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500페이지에 이번에 공공하수도 맨홀정비공사를 100만원씩 해서 90개소를 하겠다고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종류가 다 다르고 뒤에 있는 100만원은 뚜껑만 아니고 뚜껑 안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뚜껑만 교체가 안 되고 안에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파손된 곳까지 공사를 다시 다해야 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올해 맨홀 구입하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실 겁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 아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파수선, 아스팔트는 단가계약을 기 실시했고, 맨홀은 내년부터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선규제봉 정비가 있는데 규제봉 한 개가 2만 5,000원 한다는 이야기죠? 차선을 통제하는 비닐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2만 5,000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지금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비품으로 들어갑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구입하면 정비대장 같은 것은 다 관리가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소모품대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렇게 1,200개씩 1년에 거의 다 들어갑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시다시피 쭉 가다 보면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큰 차가 한번 해버리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도 부서진 곳이 많이 생깁니다. 부흥고등학교 앞에는 한날 가보니까 잘 해놨는데 큰 트럭 때문에 완전히, 순찰 돌다보니까 다 들어내고 비싸게 했는데 시선유도봉으로 교체했거든요. 굉장히 파손이 자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없는 어두운 곳은 취약지구도 되고 여성들이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인데 해운대구에 방범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에서 했는데 해운대여고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정비사업을 일차적으로 하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예산에 해운대여고쪽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구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 499페이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사용료가 있고, 다음 505쪽에 보면 옥외광고정비 기금전출금으로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금전출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구태여 기금관리를 할 없이 필요 없이 일반회계에서 바로 처리를 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유지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내고 그 다음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옥외광고정비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 기금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시스템은 우리 전체 기금으로 할 수는 없어 가지고 구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전산실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에다 그 시스템을 하면서 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기금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사정이 되어 가지고 아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광고물 정비하는데 인력예산을 안 줘버리면…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전출에 있어서도 구 예산에 이건 기금전출을 딱 얼마를 하라는 게 조례상에 있는 규정도 아니니까 일반회계예산이 승인 되는대로,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을 했고 올해는 1억7,000만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니까 구태여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줍니까? 전출을 기금으로 안보내면, 1억 7,000만원만큼 우리가 광고물정비하는 예산을 본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주면 좋은데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또 광고물기금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은, 불법광고물정비에 관해서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유지사용로는 작년보다 240만원이 삭감되는 것 보면 월20만원이 적게 들어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협약을 맺어가지고 언제까지는 얼마만큼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외순
라외순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91쪽 보시겠습니다. 앞서 디자인탐사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탐사하시는 분의 수가 많이 줄었다, 그죠? 원래 50명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했는데 인원이 많이 줄고 말고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팀을 나눠서 해 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 하더라 그래가지고 학생수도 좀 줄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디자인탐사단운영에 보면 강사료 20만원에서 잡혀있고 밑에 우리 직원들이랑 하신다는 공공디자인마인드향상교육 강사수당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제가 볼 때는 디자인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중복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탐사관하고 아까 뒤에 마인드향상은 공무원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요. 제가 똑같은 디자인교육이라 한다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탐사단에 학생들이 참석하면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디자인이 어떤 거라든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르쳐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참석한 학생들이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학과하고 관련되는 학생들이 보통 참석을 하는데 전문적인 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부분에 대한 디자인부분은 학교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무원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게 낫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건 조금 낭비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탐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실적을 받아봤더니 평범한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적이라 하는 건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요. 올해 실적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디자인기본계획을 하면 디자인센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지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한 푼도 안 쓰고 디자인센터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주민복합센터 할 때 안내표지판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맡았다는 거죠. 했다고 한다면 거기 안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굳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탐사단을 꾸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하는 거고 탐사단은 실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바꿔야 되는 걸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실적이라고 받아보니까 그건 충분히 집행부에서 나가셔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찍고 개선해야 된다는 게 개선사업으로 사진에 남겨져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취지가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작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책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나중에 올해 한 실적을 조금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우의 있지 않습니까? 우의를 아까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은 안하셨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 비가 오면 직원들이 우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직원들이 입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7 안전총괄과에 보면 우의가 나오는데 거기는 3만원이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단가는 좀 많게 됐는데 저희 직원이 32명인데 총액금액으로 보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4쪽에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이 부분도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12쪽 안전총괄과에 보면 똑같이 이 시스템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는 15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소통과 공유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496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노점단속 경호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노점단속만 하시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취폭력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폭력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단속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이 경호 용역에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데 32건이고 노점행위단속 한 게 215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합쳐가지고요. 용역준 이 부분에서 몇 건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307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 307건 하셨네요. 사실은 절대금지구역이라 해가지고 13개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단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총 합쳐가지고 3,000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300몇 건이라 그러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해수욕철이 되면 다른 곳에서 잡상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잡상인을 하는 것이고 특히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잡상인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런 유동성 있는 잡상인들 때문에 한다라고, 기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시운영을 하는 것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드린 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건 노점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노점들이 즐비해 있거든요, 사실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고민도 실질적으로 한번 생긴 곳은 단속하면 접었다가 또 펴고 이러는데 완전히 없애는 것은, 특히 또 요즘엔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이 있는데 단속을 하면 다른 데로 옮겼다가 없으면 또 오고, 여하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2,500만원이란 돈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496쪽 밑에도 보면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18만원 작업복, 작업화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496쪽 제가 질의 드리는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새로 채용을 했거든요. 새로 채용한 사람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 보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과만 지금 유독.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업복이라 하면 유니폼, 추리닝처럼…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동복, 하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방한복은 별도로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동복, 하복으로 안 나누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업복이라는 건 추리닝은 아니고 등산복처럼 생긴 거고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옷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업화가 얼마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안전화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기는 작업화라 돼있습니다. 안전화가 얼마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4만원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4만원이죠? 작업복은 얼마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2만원 정도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자료를.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99쪽 보시겠습니다. 광고 물 심의위원회운영 이렇게 해서 밑에 대형광고물 안전관리점검수당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전관리점검이라는 게 대형광고물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특정광고물로 지정된 데가 11군데 있습니다. 대형옥상광고물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 가 가지고 점검하다보니까, 특히 해운대지역에는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데 만약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형광고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특히 구조전문가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로 문제가 있다 하면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안전총괄과에 이번에 새롭게 민방위나 범국민안전문화운동도 관리하시면서 안전점검의 날이 있어가지고 매월 4일날 캠페인도 여시고 가서 다 살피시고 점검도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한번 이렇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방재계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안전사고와 광고물구조에 대한 것하고는,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분들에게 위촉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광고물은 옥상에 있고 굉장히 바람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 생각인데 그 건물에 설치돼있는 광고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의 안전관리로 봐야 되는 거지 광고물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사업이 생겼으니까 안전문화운동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건축물, 옹벽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특정시설물이 많은데 그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서도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광고물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보니까 노점노상 적치물 근절을 하겠다 라는 게 세부계획이더라고요. 관련예산에 보니까 491쪽에 노점상단속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이 부분하고 495쪽인가요, 노상적치물처리비 이렇게 예산이 있던데 노점상단속을 하면서 다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부분인지, 이건 도시디자인과의 모순인가 싶어서 세부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노점상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애초에 초기단계에 단속을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데 초기단계를 넘어서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 하면 노점상을 미리, 바로 가가지고 단속을 해서 뺏고 이런 것보다는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는 단속하는 지역이구나 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고요, 폐기물처리는 예를 들어서 수거해 온 부분이 있으면 어느 일정부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리 시켜야 되는 비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건 그럼 처리하는 비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6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6대입니까? 제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서상에는 6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5t 두 대, 1t 두 대, 고가사다리, 기존설비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유류대나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고 같은 것에 대한 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늘상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접촉사고는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발생하면 전부 다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차량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광고물차량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7대가 되겠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폐차시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폐차를 시키고 새로 한 대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 잡힌 건 어떤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출금 1억 7,000만원 간 기금에서 해 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경관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1단계, 2단계 해 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반송하고 다른 지역에는 안하실 건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구체적으로 광고물사업에 국·시비가 반영이 되면 그에 따라 매칭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국·시비가 확보된 부분은 없고요, 노후불량광고물정비사업은 지금 송정동에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주관합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면 시에서 그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데 그건 내년 3월경이면 내려오지 싶은데 저희들이 구분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물 때문에 센텀시티 이런 데는 특별히 관리를 했었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국토부에서 옥외광고물관리지침이 새로 내려왔잖아요, 5월에. 내용 아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그 내용보고 놀란 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은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가지고 층수제한 이렇게 간판 거치하는 위치가 나오는 부분이랑 예를 들어서 반송만 하더라도 관리규제층이 틀려요,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국토부에서는 상업지역도 3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텀만 하더라도 4층까지 달 수 있단 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센텀하고 구남로는 특정구역이라 해 가지고 거기하고 좀 틀립니다. 센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를 한 특정구역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국토부에 나오는 지침 외에 지역별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둔다는 말씀인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구남로하고 센텀구는 특정구역에 포함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그건 우리시에서 변경된 지침안이 내려오면 그걸로 그냥… 지금까지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지침대로 하고 계신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매년 각종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지표책자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모르세요?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시민의 80% 이상은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이나 구정소식을 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도 15%정도 밖에 안 되고 현수막은 영점 몇%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공공현수막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현수막을 하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공모를 분기에 적어도 한번씩은 보냅니다. 제발 현수막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무조건하고 하지 마라는 것보다 근거자료를 내놓으면서 이러이러하고 시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니 이렇게 해라 하면 조금 더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잘 못 먹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매년 올라오는 것이긴 하지만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해가지고 200만원. 이건 다 구상청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교체하고,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가 당연히 가해자차량을 우리가 알면 거기서 다 복구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부러뜨려 놓고 도주해가지고 그 차량을 못 찾으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합니다. 수사의뢰도 하고 맞는 차량사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목격자를 발견 못하면 할 수 없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2012년도 경우에 총 27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를 발견한 건수가 18건이고 9건은 못했고 금년도도 10월 현재 19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발견된 게 13건이고 6건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가로등이 교체될 정도로 파손됐으면 차량사고가 큰 거잖아요. 그런데 못 찾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큰 차 같으면 가로등이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사고가 나버리면 당연히 찾는데 큰 트럭에 약간 비틀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차들은 도주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좌3동 방범취약지역 조명등 정비인데, 표현들이 교체정비, 정비… 헷갈려요. 정비가 뭡니까? 교체가 아니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교체로 하셔야지, 정비하는데 6,000만원씩… 취약지구 좌3동 다 합니까? 도시행정이 잘 되어 있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푸른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정비는 다 교체로 보면 되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승당삼거리하고 해강초등학교 노후 가로등 교체, 반송여중 진입로 노후 가로등정비, 교체입니다. 이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400만원이고 하나는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역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동네는 좋은 거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싼 거 해 주고 이런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에 설치된 가로등주하고 와트수를 고려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이 가로등주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거지 지역 차별한 게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과장님, 앞에도 학교 옆이고 뒤에도 학교 옆이고 그 기준은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내용상 보면 학교주변이란 건 똑같단 말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밝기하고 그런 게 차이가 나니까 가격차이가 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좌2동 인도 보수하신 데 다시 한 번 안 가보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가봤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분이 가보셨는데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자주가고 조달을 구매했는데 조달청에서 성적서를 첨부해서 받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첨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하자보수 해야 됩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사입니까?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몇 개월 지났는데 벌써 이래가지고. 과장님 시험성적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 일이 많은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가보니까 더 엉망이에요. 시멘트 다 벗겨지고 페인트칠은… 직접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가보시면 얼마나 잘못된 공사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예산낭비잖아요. 안 그러면 당장 하자보수를 다 해야 될 사항이에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경계선 하는 부분은 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소 육안으로 보니까 중고품 비슷하길래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하자보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린 후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안전총괄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09쪽 밑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랑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이 얼마씩 됩니까, 이 분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수당은 시간당 1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뒤에는 보면 강사수당이 15만원 돼있는 것도 있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강사 가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15만원 되는 건 대학교 일반 전임강사 이상급으로 기준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다 정해진 겁니까? 강사분들이 정해 졌기 때문에 강사수당지급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기준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기획실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다 하신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건 10만원씩이고 뒤에는 15만원인 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별 반영되는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체크해 봤고요, 좀 달라서.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상장 같은 것을 없애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안전총괄과를 보면서 뭘 공부해 봤냐 하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510쪽, 511쪽, 513쪽, 516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현수막이 10만원씩 해서 4개 잡혀 있고 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훈련 해서 10만원 세 개,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10만원 세 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쭉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시에서 사회지표책자 나온 것 혹시나 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모르십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이라는 공문은 받으셨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회지표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시의 80% 이상은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을 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15%, 현수막은 영점 몇%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현수막은 되도록이면 기본만하시고 줄이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맞도록 영상이라든지 인터넷매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가야 하는데 이건 사회통계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1쪽에 을지연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홍보물제작 해서 현수막 등 이렇게 해 두셨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현수막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등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수막하고 현판인데 현수막은 일단 4개사정도, 을지연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도 그러니까 현수막이 4개가 또 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차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좀 줄이면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까짓것, 이런 건 살려놔야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다 합치면 많죠. 그 다음에 512쪽 보시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개선관리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1,500만원정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운영이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올해는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작게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뒤쪽에 보면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3,900인가…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이것 말씀하십니까? 비상발전기 설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비상발전기 설치 3,900은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4쪽과 516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올해 10월18일자 저희들도 협의회를 발주하고 연말연시 해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맞는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는 공문이 많이 시달되고 실제 저희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전문화운동홍보물제작 해서 전단지하고 현수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또 하시는 이유가 뭐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타이틀이 사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해가지고 조금 더 강도가 세다 이거지 방금 안전관리계획책자부분하고 내년도 2014년도에 특히 이야기하는 게 4대악 그런 분야, 다음에 식품이라든지 산업안전이라든지 요새 생활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출범된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제가 상임위에서 할 때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 이런 데서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 사업을 따로 떼 내서 이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때에는 그냥 전단지하고 현수막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강도가 세어져서 그런지 사업비가 조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금액이 좀 차이날 수 있는데 내용상도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추진하려 하면 어차피 주민들 속에 18개 동의 단체원들, 학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걸 활성화 시키려면 동에 대한 평가도 한번 실시해가지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윤정
심윤정위원
이건 어떤 분이 하세요?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놨었는데, 이것도 세계시민사회센터 소장님이신 문정숙 소장님 맞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님하고 민간인 대표로 한분을 세워라 하다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분 중에서 그분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추천이 돼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여기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업무계획에서 선제적인 것하고 예방적인 것 차이가 뭐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특히 일례를 들면 경찰도 연말 음주단속을 한다면 과거보다 보름내지 한달정도 당겨서 하듯이 미리 과거보다 정신을 더 차려서 앞당겨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예방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방을 조금 한 발짝 더, 그런 뜻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튼 재난이라는 것이 터지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니까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관리체계구축이라는 타이틀이 멋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1년도 글래디스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반여1동에 난리가 났다아닙니까? 제진기가 노후 돼서 수동으로 되고 자동식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자동식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그걸 10억원 확보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합니다. 511페이지에 을지연습계획 비문 유인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을지연습계획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충무계획에 의해가지고 행정기관 전 실과, 유관기관 같으면 소방서, 3대대, 참여하는 기관 전체적으로 35부를 유인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유인물이란 말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비문 유인이라는 건 인쇄해가지고 배부한다는 뜻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행정용어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풍자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33,000원짜리 유인물을 만든다 이 말씀이시네요?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5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 가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들이 부서에 배치하지만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것은 일괄로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 포함하면 연간 150명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22,000원 곱하기 150명하면 330만원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자기 소속은 어디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소속은 일단 해운대구청 돼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구소속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해운대구소속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보면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기관은 병무청에서 직접 배정을 하고, 그 외에 행정보조라든지 복지보조라든지 산림욕장에 가면 물놀이 지도요원은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상해보험이 필요성이 있는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그럼 공무원들도 공상처리 하듯이 이런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아이들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의료보험혜택을 받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임무상 다쳤다든지 다른 일이 있을 때 보상하는 차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중복보상은 안되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되면 따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가지고 민간보험에서 보상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이중수혜기 때문에 한쪽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면 상해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중복가입 할 필요가 있겠나 싶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의료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일이 확인 안 해봤는데 이중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중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보험금을 많이 타먹기 위해 온갖 보험을 다 들어 놨다 하더라도, 의료보험도 넣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에 다 들었다 하더라도 보장은 각각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보장받아버리면 다른 쪽에서는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330만원을 들여가지고 상해보험을 가입시켜놓으면 의료보험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 다 받게 되면 상해보험은 안나오는 거죠. 그럼 330만원 돈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의료보험쪽에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상해부분이라든지 실손보상이라든지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해봤는데 의료보험쪽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상시 지병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안 되고 단지 공무상 공익근무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고나 부상당했을 때 그럴 때 공익단체보험가입비로 보상을 한다고 봐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 게요, 저도 정리해서 보죠.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보험가입비 조항은 공익요원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내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무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발췌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군인들은 상해보험을 국방부에서 안 넣어주거든요. 다치면 국방부 자체 국군병원에서 다해 준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거든요. 조금 더 정리를 해 봅시다. 516페이지 한번 볼까요? 풍수해보험료가 작년대비 60만원정도 업(Up) 됐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풍수해를 가입해야 될 부분이 660정도면 충분합니까? 한번 더 질의를 다시 드리면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본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안하려고 할 때 가입권유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노력에 대한 부분이 풍수해로 인해서 좌절됐을 때 보험으로나마 일정부분 커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660정도면 해운대관내에 있는 분들이 풍수해로 피해볼 수 있는 업에 있는 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12%, 차상위계층 23%, 일반이라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더 위층의 45% 이래가지고 하는데 일단 대상 자체가 보면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하고, 온실쪽에 주로 권유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목표할당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방재업무를 보는 측에서 회의자료에 수록을 많이 합니다.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현재 2010년부터 추이를 봐서는 이정도 금액 같으면 적정하다 해서 660을 계상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기초수급자들이 가입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아무래도 반여, 반송분들이 많다고 봐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 사람들이 풍수해에 왜 가입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원래 저지대에 많이 살고 고지대는 태풍불면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주로 그런 쪽입니까? 그럼 생활관련 풍수해보험은 많이 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생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죠, 없이 살다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 저지대에 있으면서 침수로 인한 이런 건 풍수해보험에 안 될 건데요. 그것도 해당됩니까? 보장 받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집이라 하는 게 재송동 가면 79시형, 80시형, 원호아파트 같은 건 상당히 노후돼 있지 않습니까? 태풍불어서 담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그 건에 국한돼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660만원정도의 보험료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충분히 커버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연도별로 현재까지 가입한 추세를 봐서는 660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계산했는데 혹시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 등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급자나 이런 사람한테만 지원 되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예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40가구, 차상위가 47가구, 일반가구가 563가구 이정도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쨌든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풍수해보험은 농장이나 낙과에 대한 것밖에 생각안 했지만 침수도 해당된다 하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풍수해보험이 필요한 사람의 영역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좀 더 잘 찾으셔가지고 특히 나 어려운 사람들이 풍수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염화칼슘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가지고 요새 문제가 많던데 염화칼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눈이 오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언젠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염화칼슘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살수차가지고 물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온에 따라가지고. 특히 비탈진 부분은 물을 약간 뿌려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효과가 있다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저녁 돼버리면 얼어버린다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날씨를 봐가면서, 부산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새벽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에는 감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물을 뿌린다면 거기 반드시 모레나 이런 걸 또 뿌려놔야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믹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 건지 아니면 물 뿌리는 쪽으로 포인트를 둬서 모레를 많이 살 건지 이 부분은 취사선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모레는 150㎡ 같은 경우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가 아니고 ㎥입니다. 부피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네요, 양을 가늠을 못하겠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루베당 단가가 36,000원 가량 해가지고 계산을 540정도 해 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518페이지 이번에 자산취득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TV하고 간부급책상, 이동서랍 이건 무슨 필요로 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방에 가보면 알겠지만 TV가 완전 썩었습니다. 옛날의 툭 튀어나온 것인데 제가 신식인데 TV는 완전 구식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당장 바꾸려고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책상도 썩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책상 이건 뭐냐면 안전지도정책팀장이 이번에 신설되다보니까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필요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정도 적은 금액은 근무여건의 개선차원에서 빨리 바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해운대에서 가장 신식인 고신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510쪽에 대피시설 표지판제작이라고 돼있는데 매년 이렇게 표지판제작을 하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신규로 지정되는 것하고 거의 다 기설치 돼있는데 나름대로 지역마다 유형에 따라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70개정도.
진영
김진영위원
기존에 있는데다가 더 새로 붙인다는 건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붙이는 거 아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너무 단가가 낮아서, 제가 보기에는 재난과에서 하는 대피시설표지판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했을 때 금방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단가가 너무 낮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개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작 필요할 때 대피할 수 있는 표지판이 제 눈에는 안 띄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단가도 낮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지하철대피시설이다 그런 데는 재질이 좀 괜찮은 걸로 해야 되고 일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다 그럼 조금 손을 덜타니까 그런 데는 재질을 좀, 약간 구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512쪽에 민방위급수시설관리에서 비상발전기설치가 했는데 이 용량이 어느 정도이길래 금액이 3,900만원인가요? 아까 급수시설수질개선이다 이런 부분은 깎였는데 비상발전기를 신규로 시, 구비 매칭해서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용량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일단 3,900 해가지고 목표는 세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당 1,300정도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반송2동 주민센터, 다음에 반송3동 체육공원, 재송1동 체육공원 여기에 저희들이 설치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새로 공원된 데 같은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주민들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신규로 안전도시기반조성 재난업무평가시상 해가지고 동을 선정해가지고 상을 주시는 부분인데 신규로 편성하신 사유가 있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1일자로 과거에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바뀌었습니다. 개편됐고 조직도 1개 팀이 하나 더 보강됐습니다. 저도 요새 최근래 정부조합청사 시·도에 가보면 안전쪽에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자체가 18개동을 위시해가지고 저희들이 유관기관까지 해서 다 협조를 받았던 사항이 되다보니까 일선 18개동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만났다, 고생을 많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평가실시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새로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 인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동원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행사보상은 방금 일례로 말씀드렸는데 형식적인 동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고생했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나와가지고 저지대에 가서 눈을 치웠다 이러면 그 분들한테 빵이나 우유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동식 재난영상감시시스템 통신요금 그 밑에 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통신요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그 위에도 재해문자전광판 통신요금, 결국은 통신요금인데 이렇게 단가가 기본적으로 다 틀리게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광판 재난 예·경보시스템운영에 따른 문자전광판통신요금은 저희들이 매월 1만 5,000원정도 잡아가지고 두 개소에 12달 해가지고 36만원이고요, 재해문자전광판은 송정죽도공원입구하고 춘천배수펌프장 앞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음성통보시스템 무선통신사용료 이건 주로 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저지대라든지 해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음성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고 이건 저희들이 1인당 한번 전송하는데 문자는 22원 음성은 50원 정도 됩니다. 내용이나 기능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차이란 말씀이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7쪽에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염화칼슘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서울에서 갑자기 눈도 오고 이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송1·2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탈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림으로써 그걸로 다시 도로부식이 가중이 되는 거에요. 흔히 포트홀이라 해가지고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또 도로가 파손되는 그런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친환경으로 계속 써줬으면 좋겠다, 물론 도로파손도 위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사회적약자분이 굉장히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이미 친환경제설제를 다 쓰라고 지침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도 아마 구입을 그렇게 하시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포당 9,000원인데 친환경적이라는 건 보통 30,000원 전후로 합니다. 서울이나 중부지방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단가간격만 조금 적으면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걸 차라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물론 다른 부분도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기후변화기 때문에 부산도 눈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거든요. 작년만 보더라도 눈이 올 때 폭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우왕좌왕하고 그래도 비교적 나름대로 저희 고지대에는 발 빠르게 대설작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그리고 아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기본적으로 친환경으로 다 써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다시 염화칼슘 중국산 싼 것을 쓰는 것은 오히려 멀리 봤을 때는 또 다른 재난을 몰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염화칼슘하고 살포하기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면 탱크로리도 교체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저도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제설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체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걸 5분발언 한다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기존 모레에다가 마찰제를 섞어 쓰면 됩니다, 특허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섞어쓰거나 찾아보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안전총괄을 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앞으로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당시 위원님이 5분발언하고 나서 스크랩을 해 놨는데, 친환경제설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비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민방위 리더양성 해가지고 리더를 양성하는데 100만원가지고 리더가 만들어 집니까? 한명입니까? 두 명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디?
성철
정성철위원
중간에 기타보상금, 5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지원에서는 543만원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민방위리더양성을 하면서 100만원을 하는 게 보여주기 아니냐, 실효성도 없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건 리더양성하면…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분들이 될 수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강사로 키운다든지 의무민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앙교육에 입교하면 거기에 따른 여비지원이거든요. 일단 통대장하고 여성쪽 각 3명해서 6명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6명 가는데 100만원 해가지고 여비지원이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여비가 1박2일이거든요. 한번 가면 여비가 18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단가라 하는 게 기준단가에 있다보니까 거기 적용시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민방위대육성 해가지고 이건 명목이 뭡니까? 간담회 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요새 ‘블론트’란 말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생활민방위쪽으로 봉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중앙교육을 받게 하는데 사실은 올해 조금 감소됐습니다. 지금 10명만 가는 걸로 돼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교육여비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합숙교육비하고 복장을 통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의복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자산이나 물품 취득을 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민방위장비구입 해가지고 민방위장비는 도대체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해도 될 사항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전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야간당직은 6만원, 휴일전일 숙직은 7만원, 휴일일직은 6만원인데 갑자기 2만원, 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재단속비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왜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정부단가가 숙직은 5만원, 일직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잘못 지급한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정부단가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상에 요즘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정부단가가 낮아지는 게 말이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과거에는 일숙직비가 지자체마다 다르거든요. 다르다보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하는 내용은 비슷한데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기준단가 이하로만 하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불합리한 건 다시 건의해야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뺏으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불합리 할 수도 있잖아요. 상급기관에는 9만원 주고 지방공무원이라고 5만원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전혀 아니다 싶은 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15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정비 해가지고 송정지구침수지정비사업 39억 8,00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예산 반납했죠? 작년에도 39억 내려왔는데 반납이 됐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도 39억 5,000만원, 이번에는 39억 8,000만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더 내려왔는데 39억 5,000만원 중에 반납된 예산이 있죠? 얼마나 반납이 됐죠? 올해 얼마나 반납을 하게 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잠깐 자료를 좀 찾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51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반여동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진기라는 게 어떤 기계길래, 10억 정도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반여1동에, 위치가 건너편 삼창가공이라는 게 있고 옛날에 태풍왔을 때 물 담았던 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제진기라는 게 소위 말해서 밑에 찌꺼기나 오염물질이 찼을 때 대형카쿠리 식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은 수동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로타리 로링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차고 밑에 어느 정도 부유물이 있으면 자동식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식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단가가 높아가지고 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물놀이안전시설설치, 물놀이안전시설은 어디 설치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대표적으로 물놀이라 하면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는데 폭포사 계곡이라든지 미포, 송정항 어항쪽에 보면 구명함, 구명조끼, 안내판, 인명구조함 이런 것도 있고 올해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면 송정항, 청사포항, 동백섬, 미포, 폭포사계곡, 마린시티 방파대 이런 쪽에 재해관리기금도 일부 충당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물놀이안전시설이지 않습니까? 항에서 물놀이 합니까? 송정항, 미포항 이런 데서 전혀 물놀이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목이 물놀이라 조금 애매한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제목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51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고 답변하셨는데, 안전지도팀이 생겨가지고 간부급책상 17만원인데 작년에 보시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난상황실책상구입을 하나 62만원짜리 했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은 일반 탁자식으로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복합문화센터 사무집기를 넣을 때 선정된 OA라합니까? 사무기 입찰하는 분들이 된 데가 의자하나 25만원짜리 했어요. 그런데 의자하나에 25만원인데 책상 17만원가지고 구입하는 게 맞는가요? 너무 저렴한 재료를 구입하는 게 아닌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의자하나에 25만원 하는데 재난안전과 팀장님이 쓰는 책상이 17만원이면 거의 사용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내용상 복합센터기준과 비교 하면 거긴 약간 가구형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어차피 기존팀들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철제형…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까지 철제형 사용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형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 사고 싶어도 네 개팀에 비슷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에 여기 본관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퇴직할 때까지 늘 철제의자만 써야 되네요, 형평에 맞춘다면. 한 사람이 바꾸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 맞춰서 좋은 걸로 바꿔 줘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예산낭비가 절약돼서 좋습니다. 꼭 아껴야 될 때는 안 아끼고 더 해 줘야 될 때는 이렇게 아끼는 경향들이, 우리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 좋습니다마는 이쪽 바꾸고 다음에 좋은 걸 바꿀 생각을 가지셔야지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업무효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 박욱영위원님하고 같이 청소행정과에 용역보고가 있어 서 원가계산용역 때문에 내려가 가지고 중간에 들어 왔는데, 만약 질의가 중복되면 간사님께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했던 질의를 하면 안 되니까. 먼저 5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비관련 해가지고 국내여비, 질의가 있었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없었습니다,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여비가 작년도 예산액에 4,032만원에서 지금 96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왜 증액이 됐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 여비는 현원기준입니다. 현재 현원이 13명, 지침상에 13회 12달 해서 단가는 한번 나가는데 2만원 곱하기 16명, 13회 12달 이렇게 해서 인원이 두 사람 정도 늘어난 데 따른 인상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인원이 늘어난 데 따른 증액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원 잡혀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하면 위원회 회비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 잡혀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16만 5,000원 잡혀있는데 같이 왜 이렇게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거기는 저희들이 528만원 산출근거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회의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돼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 같은 예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자체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준 노임단가가 33만원입니다. 반 정도는 줘야 된다 해가지고 부산광역시도 16만 4,000원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16만 5,000원 계상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방사능 재난대비 계획 용역.
외순
라외순간사
그 부분은 과장님이 굉장히 발 빠르게 용역을 주셨다고 칭찬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건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용역을 대학교나 이런 데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2,500만원이면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용역진행된 걸 살펴보니까 실제 대학에서 억단위 용역을 하기 때문에 2,500이면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싼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특히 석사나 박사 한명씩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용역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난대비 방재계획수립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풍속이라든지 풍향계,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었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실사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현장실사 안가고 책상에 앉아서 대충 프로그램 하나 돌려서 하면 엉터리 용역이 나오거든요. 용역잘못하면 어찌 되냐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현장성이 굉장히 강화된, 만약에 입찰이 될지 수의계약이 될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들어 왔을 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첫 번째, 두 번째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실사검증을 하겠다는 기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용역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고 대학교에 맡겨놓으면 꾸물적 하다 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능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관심도 많으시고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돈은 2,500만원 통과된다하면 확보가 되는 사항이겠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용역업체선정하는 부분도 과업의 내용, 과업 시킬 대상 이런 것들을 의원님께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도 잘라주십시오. 510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주민신고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민신고신청홍보기간, 주민신고홍보물.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세대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6월을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을 매년 6월을…
욱영
박욱영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주로 옛날 말로 하면 이념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수상한 사람…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수상한 사람을 누가 신고합니까? 이건 좀 심각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 관련은 저도 일단 위원님 말씀 따라 시에 관련 회의가 있으면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511쪽입니다. 을지연습지원인데요, 컴퓨터 을지연습관련 행정장비유지비 컴퓨터 10만 100원 곱하기 50대인데 컴퓨터 유지비가 10만원씩 책정된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1차 추경 때 확보한 적이 있는데 을지연습기간 중에 컴퓨터를 사무실에 가지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컴퓨터기능이라든지 오히려 손상이 많이 간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임차료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노트북 임차를 50대 하는 비용이 500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유지비가 아니고 임차료로 돼야죠. 행정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를 유지하는데 10만원이 무슨 내용인가 해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다음 예산할 때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을지연습계획 비문유인이 무슨 말입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그 관계는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513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충무 3700 전시재난안전관리계획제작 해가지고 37,000원 40부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전시체제입니까? 전시체제 아니죠. 평화로운 나라에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전시를 대비하는 내용이지 전시체제라 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40부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갖다 줍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배부처가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훈련을 하다보면 18개동, 그 다음에…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게 을지연습 아닙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충무3700 이건 배부처가 건설교통 등, 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 있는 이런 쪽에 관련부서 6개하고 18개동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욱영
박욱영위원
혹시 책자가 있으면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이 아니고 열람…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전시체제 맞네요.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구의원들한테도 안 되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체도 비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몇 급 비밀인가증을 가져야 볼 수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3급.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총괄과인데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지만 너무 민방위나 안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수혜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훨씬 더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30년 전, 40년전 안보만 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민방위도 생활민방위가 돼야 되고, 안전분야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요즘 같이 미세먼지 특히 올여름같이 많이 가물었다 이런 것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으리라 보고 구체적인 질의는 안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민방위나 안보교육쪽보다는 실제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도움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18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액급식비가 13만원으로 책정돼있던데 여기에는 또 왜 6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죠? 똑같은 무기계약직도 급식비가 틀립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구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하고 단순한 것, 이분은 단순노무직쪽에서, 그러니까 민방위시설관리거든요.
외순
라외순간사
도시디자인과 도로관리원도 특별한 전문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정액급식비가 13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은데 조금 잘 살펴보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비록 한사람이지만 내용을 한번더 살펴가지고 불이익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지구침수정비사업 이건 계속비 사업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4차 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물난리 한번 나고 나서부터 2011년부터 투입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래서 15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2014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당시 용역결과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잡고 전체금액이 245억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4년차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아까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년도에 그게 반려되는 게 있어서 횟수가 1년 늘어납니까? 2016년까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5년까지인데 10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6년간에 걸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 용역비 같은 거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것보다도 실제 시설비투자 하는 부분, 2011년부터 보니까 5년으로 잡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남은 구간이 93억 정도, 아직까지 더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인원에서 263명으로 늘리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인원이 작년 그대로 240명으로 예산이 돼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어느 시점이 있는데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거고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 한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자율방재단예산은 성인지예산에 속하는 부분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선진지요?
외순
라외순간사
성인지. 양성의 평등을 위한 성인지예산에 속한다는 것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정도 비등하게 하시라는 뜻이라서 방재단모집에 여성도 정성을 기울여서 같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만큼 거기에 관심을 쏟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규모집 할 때는 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 다음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비가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유지비는 어떤 관리를 하시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로 수질까지 연결된…
외순
라외순간사
수질검사비는 따로 예산에 포함돼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하고 작년에 비해, 시하고 구의 매칭사업인데 시매칭사업 금액자체가 다운되다 보니까 구비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수질검사비는 따로 예산책정이 돼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유지비만 900만원 돼있으니까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이 뭐냐면 안내표지판 10개소정도 계산해 가지고 20만원 해서 200만원, 그 다음 양수장 같은 데 보면 타일도 교체할 부분도 있고 도색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도꼭지를 교체한다든지 요새 같은 동절기가 되면 열선 이런 것도…
외순
라외순간사
그건 유지보수비에 포함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는 420만원이 따로 있고 유지비만 또 900만원이 있어서 저는 유지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수도꼭지를 간다든지 이런 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앞쪽에 420만원 있는 유지보수비는 주로 저희들이 한 내용이 지하수 보수공사, 음수대보수, 오염방지시설보수 이런 쪽이고 사실 작년보다 780만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느 해부터 해서 구비를 투자한 내용입니다, 뒷부분 유지비 900만원에 대한 것은요.
외순
라외순간사
그냥 유지하시는데 900만원이 들겠다고 추상적인 금액을 계상한 것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끝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안전표지판을 10개정도 잡아가지고 200만원, 그 다음 양수장도색 350만원, 어떤 장비시설 부품부분 해가지고 350만원 이래서 900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의 2014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건설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십니다. 두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 준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반석2호교 하천 준설하는 거요. 준설의 필요성이 뭣 때문에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치가 어디냐면…
명원
이명원위원
위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가 토사 퇴적이 된 지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토사가 퇴적이 되어도 하천이 물도 별로 내려가지도 않는 곳인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준설하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가 수영강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가져와가지고 준설하려고 시에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도 사업타당성이…
명원
이명원위원
타당성이 인정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워터피아인가 워터파크인가 그 근처에 만들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매일 거기를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 준설할 필요가 없던데, 준설은 보통 뭣 때문에 합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퇴적물이 많아서 흘러가지 않는다든지 부영양화가 심각해진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준설하는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수영강하고 석대천 연결 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횡단하는 데크를 설치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안 박스에 보면 하고 모기도 서식하고 일반토사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한번 준설해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타당성이 인정됐으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소송 패소한 거, 이건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로를 쓰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8,100만원이 있는데 올해도 8,600만원이 배정된 것은, 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고 올해도 또 패소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수를 하면 정리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있으면 매수돼 버리면 상관없는데 예산사정상 매년 사용료를 주고 돈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또 소송패소배상금이 또 지급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소송판결이 매년 나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토지소유주들이 전에는 자기 재산을 적극적으로 행사 안했는데 이제는 도로로 쓰고 있는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구나 시를 상대로 사용료 내라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산금 행사를 개인적으로 다합니까? 단체로 안하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소유주가 몇 명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피소된 게 5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는 5건이고 앞으로 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매입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절차도 안 맞고 도로로 쓰고…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소송을 예상하면서도…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미 소송을 패소했고 올해도 또 소송이 패소가 예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에 대해서 금년에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가지고 매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확보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시비로 확보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해 5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얼핏 계산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 버리면 1억 7,000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금액의 30%정도에 해당되는데 이걸 어쨌든 빨리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또 8,000만원정도 소송당하면 매입금액의 절반을 패소로 주고 난 다음에 땅을 매입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빨리 매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반송동 도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3억짜리 시비로 하는 것. 이건 어디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위치가 어디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아닙니까? 반송이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지금 너무 잘 되어 가는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반송에다 포인트를 두고 도로정비를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옹기골도 곡각지를 상당한 금액을 투입했고, 물론 시비도 받고 노력을 하셨는데 안 좋은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반송에의 도로정비에 이렇게 신경쓰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도로정비에 보면 시에서 우동, 중동 저희 해운대구 관내 대상으로 도로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반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반송 말고 다른 지역에도 가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반여동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반여동에도 돈이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서에는 반송동지역 도로정비라 해가지고 반송 아닌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송동에 3억 돼있고 반여1·4동에도 2억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21페이지 보면 번영로 진입램프하고 송정터널보도설치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을 1억씩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번영로 진입램프는 시에서 9억이 예산이 반영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는 구에서 부담하라 해가지고 실시설계 하면 올해 저희들이 6, 7월달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송정터널 보도설치는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보행환경개선이라 해서 시의 교통정책과라든지 그쪽부서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사업비는 확보된 겁니까? 송정터널 보도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송정터널은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예산 총액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산은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액 시비로 당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런데 시비로 하려고 하면 결과치를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가 생각보다 우리 구에 손을 대는 부분이 참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던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칼국수집 사장님 와가지고 했던 해운대 관광고등학교 그 쪽에 보행로 만드려는 계획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부승인이 됐는데 그건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시의 예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시예산입니까? 하긴 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일단 시에서 예산도 확보했고.
광모
김광모위원
보상을 해 주려면,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분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집을 안 내놓을 사람을 그렇게까지 주민의 인권을 무시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그분도 저번에 한번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가지고 보상비 얼마 정도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예산서에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분은 일단 못나가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때도 조건부승인이 되었던 것도 부구청장님이 이야기했던 게, 동의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그 문제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으니까.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미포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인데 어디에 1억이나 사용되나요? 그냥 얼핏 보면 기본계획에 1억이면,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미포지역에 기본계획을 할 필요성은 이번에 LCD해서 117층짜리 짓고 동해남부선 폐선도 되고 미포지역에는 크게 이때까지 투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포항일대를 한번 개발하는데 큰 건을 들여가지고 중앙부처협조를 받으려면 기본기능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광모
김광모위원
중앙정부에 국비확보라든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걸 개설하는데는 저희 구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시나 중앙부처 특혜를 받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 그림을 크게 가지고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막연하게 이걸 가지고 개발하는데 도움달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하나 그려가지고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도 사실 미포쪽이 상권이 전혀 활성화도 안 되고 되게 어려운 것도 많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1억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보통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할 때 용역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넓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물론 타당성 있게 쓰여진다면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1억이 잡혀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용역이길래 지역에 1억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용역비로. 대충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기본계획수립한다고 1억 해놓으니까 사실 약간 구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거든요. 1억이 아니더라도 2억을 투자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지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막연하게 1억이라고 때린 건 아니고 엔지니어링 국토계획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보면 면적대비 당 들어가는 수치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돈을 계산해 보고 최소한으로 수치를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비하는 건 나중에 상급부서 감사도 받기 때문에 턱도 없이 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변 제일 아래 보면 불법행위단속 및 경관조성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 불법행위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불법행위는 하천에 불법경작을 한다든지 산업폐기물을 버린다든지 그런 게 불법행위입니다. 지역이 연장되다 보니까 매년 순찰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밤에 버리고 할 수도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단속 및 경관조성이라 했는데 단속하고 경관조성을 한다면 당연히 단속중심으로 지금 비용이 잡혀있는 거겠죠? 아니면 경관을 조성한다면 무슨 구조물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거기 버리는 걸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정리도 하고 그런…
광모
김광모위원
쉽게 말해서 단속 및 정리라고 보면 되겠죠? 경관조성이라 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보기 좋도록 꽃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금 전년도에 없던 예산 6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시책업무추진, 대형건설사업민원해소추진 이 민원해소하는데 5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해 놨습니까? 어떤 사유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용도가요?
광모
김광모위원
예, 새로 나온 겁니까? 예산이 630만원 새로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매년 올라 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거꾸로 봤습니다.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추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게 주 용도가 뭐냐면 저희들이 시하고 중앙부처예산을 협의 할 때 거기에 좀 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다음에 공사추진 하다가 민원이 생길 때 민원인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회의를 할 때 음료수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데 주 용도로 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정도까지 하는데 예산을 500까지 잡아야 하는지 저도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매년 올라왔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현재 부산에 오면 얼추 해운대로 다 옵니다. 해운대로 와서 숙박도 하고 밥 먹는 것까지, 전부 해운대로 오니까 저희들이 오지마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투자해 놓고 장래로 본다면 저희 해운대구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동에 재래시장 도로개설 하는 거 어디에 도로개설 합니까? 어디쪽에 위치하는지, 농협에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좌동로입니다, 여기가 해운대농협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을 추가확보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150m정도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있는데 또 개설합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확장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광모위원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내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521페이지 번영로 진입램프설치 시비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입램프를 설치하고 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저도 하는 건 좋습니다. 반여4동 주민들이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 맞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 사업이 되고 나면 반여4동하고 반여1동입니까, 반여2동이 연결됩니까? 세월교하고 연결되는 데가 그쪽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여4동, 반여1동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번영로 진입램프를 저희 구에서 요구해가지고 시에서는 단순히 도시고속도로에 램프설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램프만 설치해가지고는 이 지역이 도로가 정비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램프하고 여기에 도로확장도 수반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2차로거든요. 그러면 램프진입하게 되면 우회전차선도 있어야 되고 도로정비 한다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4억이 든다, 그래서 시에서도 24억 한꺼번에 못주고 올해 9억만 줄 테니까 램프는 갖다 붙이고 내년에 다시 도로정비를, 그건 저희들이 시 도로과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램프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괜히 이쪽 주민들한테 불편만 가중할 뿐이지 하려고 하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장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또 도로확장이 되면 반여1동 분들도 그쪽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농산물시장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세월교가 굉장히 혼잡스럽기도 하고 다음 계획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연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송정터널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셨다 그랬는데 19억인데 과장님, 잘 확보해 주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환경정비 해가지고 미포지역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하실 때 솔직히 저는 판단할 때 미포도 해운대 해수욕장만큼 외지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숨어있는 관광지가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미포 끝에서 보면 철길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거기부터 해안절경의 시작이거든요. 맛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판단이지만 제주도가면 섭지코지라 그럽니까? 그런 지형 비슷하게, 하여튼 저는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직접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민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돼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곳도 있을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다니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올 때 쯤 되면 저희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미포지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줄 적에 매립도 포함 됩니까? 미포지역에 개발용역을 줄 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일단은 들어간다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니까 그 안에 매립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일단 필요하다면 매립도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일단 저희들이 평상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광지로 돼있어도 관광버스가 들어 와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매립이야기도 나오고 옛날 어촌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관광을 하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거기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어촌계 사람들이 거주해 왔던 곳이니까 현대화된 구청의 용역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사전에, 좀 오래 계신 어촌계장님이라든지 또 주위에 오래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먼저 들어서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도 참조해 달라 하고 주시는 게 용역의 바람직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다른 건 아닌데, 우리 우동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우동천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근데 올해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 하신 이유는? 물론 시비 재배정사업이라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시비인데 전혀 올해 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아직 재배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저희 예산시에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하천준설관계, 아까 반송천하고 송정천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는 반송천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춘천 같은 데는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준설을 가장 중시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춘천의 준설 부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거기 지금 까멜리아 앞과 동백교 지나는 데 하고 정말로 악취가 심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때는 태풍도 없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러니까 악취가 더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마린시티라는 명품의 도시라고 표방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춘천은 저희들이 준설을 매년 했습니다. 악취 나는 건 차집관거를 설치하면 가정집에 나오는 오수관을 찾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모텔 같은 게 부분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배수설비가. 왜냐하면 건물주인도 나가는 구멍을 못 찾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못 찾으니까 연결을 안 해 준 것 같아요, 나오는 구멍을. 그런 게 부분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오수가 그대로 춘천에 관을 통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준설한다고 악취가 제거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준설하겠는데 준설해가지고 악취제거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준설에 악취제거가 안 되면 악취제거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세요. 왜냐하면 사는 주민도 문제겠지만 계절적으로 보면 동백섬 같은 데는 사철관광지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해운대 인상을 흐리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526페이지인데 수영강에 준설투기장이 설치된 적은 언제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수영강의 준설투기장이 어디냐 하면 수영교 영진자동차운전학원…
외순
라외순간사
그건 알겠는데 설치연도가 언제가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설치연도가 19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걸 지금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툼 없이 자동적으로 철거가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철거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예산만 들이면 그냥 철거가 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송정터널 보도설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면 소위 가림막 같은 게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쪽으로 터널을 완전 차단을 해야 합니다. 저희 부산에는 현재 그런 게 없고 서울에 가면 그 터널 안에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놨어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그 안에 먼지라든지 다 막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일단 다닐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먼지를 마시고 이러진 않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송정터널 보도설치가 어느 정도기간이 걸립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공사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 공사비확보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도로계획과에 하는 게 아니고 시의 교통국이 있습니다. 교통국에 보면 보행약자환경개선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업비인데 거기도 보면 사업비가 크게 돈은 안 가져 있어서 한꺼번에 17억 주긴 곤란하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전체적인 조관도를 들고 가 가지고 사업설명해 주면 연차적으로 돈이 집행되지 않겠나…
광모
김광모위원
설계가 1억 800만원 잡혀 있고 공사가 17억 잡혀 있네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게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림막이 없고 단순하게 먼지라든지 흡입을 하면서까지 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하면 그건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데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데, 만약 가림막이 확실하게 되면 이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건 우리가 매년 시비로 우동이나 중동 도로공사, 도로정비 5억 나오고, 좌동에 5억 나오고 시의원들이 던져주는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매년 해마다 5억씩 나온다 아닙니까? 도로정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식이냐면 5억이라는 돈에 있어서 도로를 정비하면 그에 맞게끔 도로가 정비되면 되는데 만약 이 도로는 깨끗한데 해운대 보도블럭을 바꾼다든지 도로를 다시 파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안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사업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동에서 사업 필요한 건 올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좌동에 올해보도를 개량해 줬습니다. 동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중앙부처에 진정을 했어요. 불필요한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중앙부처공무원이 확인 나왔습니다. 진짜 구청에서 불필요한 돈을 들여서 하는 가,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계량해 주는 게 맞다 해서 그분도 하는 소리가 보도공사 이건 참 조심해야 되겠다, 시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불필요한 돈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공사는 상당히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괜히 주민들한테 오해받으면서 할 필요도 없고 사업장 선정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동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하면 하지 그렇게 불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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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매년 5억씩 나온다 아닙니까? 항상 5억씩 나와 가지고, 매년 시의원 4년 하면 20억을 자기 지역구에 5억씩 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만약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년 똑같이 5억씩 도로정비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로정비는 매년 5억씩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다보면 남을 수 있는 거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남는 건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쓰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쩔 때는 남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억씩 주는 것보다 모아가지고 진짜 큰 사업을 하나 하면 좋겠어요. 도로개설을 크게 한다든지.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죠. 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냐 이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5억이 4년씩이면 20억 아닙니까? 20억이면 어디 지역개발이 더딘 데 한번 도로개설을 해 줘버리면 지역개발도 촉진되고 할 텐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건 너무 고질적인 관행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 안전도시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