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치상
최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창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창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책임을 맡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창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실ㆍ국 소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제안설명은 실ㆍ국ㆍ소ㆍ관 별로 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갈마도서관,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9호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249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 이상으로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9호로 상정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35쪽까지와 수정예산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치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1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상임위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숙지를 했고 유인물에 명시가 돼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그런데 아까 간담회에서 몇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상임위원회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난 번 예결위에도 계속 제안설명을 생략하면서 진행했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요? 제안설명을...,
영미
김영미위원
제안설명을 생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상임위원회는 상관이 없지만 타상임위 전체 예산을 다 봐야 되는데 타상임위 것까지 다 제안설명을 안 듣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편한대로 하세요.
치상
최치상위원장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214쪽까지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제4쪽 동행정 지원 문제에 보면 특별교부금 10억이 관저1동에 청사증축과 보조, 무슨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책정 됐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청사 증축비까지?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도 구청 자체적으로 청사 증ㆍ개축 우선순위에는 포함됐던 사업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갑자기 교부금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앙행정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그것도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23개 동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23개 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면 관저1동 같은 데는 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해서 복수동이라든가 변동이라든가 취약해가지고 사실 한마디로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로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취약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지 않은 데부터 해주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불평불만이라든가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님께서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께서 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이러한 부분도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저1동에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 다른 문고의 예산은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만원 내지 얼마를 절감시키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사무소 문고에는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주니까 이것도 상당히 지원받는 데는 좋겠지만 차별적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전체 23개 동을 놓고 본다면 또 다른 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동 간의 형평성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동에 대한 증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문고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현실에 맞는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늘어나고 또 그것에 따른 비품, 도서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문고나 도서관 쪽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갈마도서관의 어떤 거점 도서관 이러한 역할도 하면서 관저1동, 2동 그리고 인근 가수원까지 아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지적드린 바대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해당부서에서는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 여론적인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23개 동 또 동도 인구로 기준을 할 때 동세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동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도 해나가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긋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한테 균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는 8페이지 보충설명서 권역별 축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내려와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연간 계획에 없었던 일이 하늘에서 2,000만원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갈마, 월평 권역하고 구봉산산신제보존회에서 2개 권역의 단체가 이것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 2개 단체가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권역별 축제 추진계획은 시에서 사회적자본 확충차원에서 응모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마, 월평 권역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구봉산산신제보존회에서 응모를 했죠. 거기에서 선정이 됐는데 심사는 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또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한 부분으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시에서 사회적자본 확충 관계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 개가 신청을 해서 약 50%인 56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에서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매스컴에 보도되는 바대로 한다고 보면 국가나 기관에서 약 500조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500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이자만 해도 공공기관단체에서는 214억이 이자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간 49조, 거기에 정부기관까지 한다고 하면 약 100조원이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얼마 못가가지고 그리스라든가 서유럽처럼 거덜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복지예산의 증대를 요청하고 그냥 먹고 놀자판으로 가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도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먹고 놀자, 복지예산을 확장하자 해서 예산을 많이 산정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가장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불요불급한데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또 나머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반납하면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쓰자 하는 그런 흥청망청하는 사고방식들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더라도 또 우리가 유럽 선진국들이 침몰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과감히 안 할 것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모다 뭐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구에서는 예산을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같은 데서는 그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서 한 군데 할 것을 두 군데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물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돼서 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국가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기보다는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배 이상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배정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먹고 놀자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문화예술 이런 부분도 즐겨야 됩니다. 문화체육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4%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응모를 해서 저희가 따온 이런 사업의 문화 예술 예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또 우리 서구민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사람들이 눈에 거슬릴 정도의 낭비성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겠지요. 또 전시성도 안 되고.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의 그러한 문화예술은 좀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사실상 지금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각자가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든가 또는 단체장이 됐든지 정치라든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루만 살고서 그만 둘 것도 아니고 몇 백 년 대대로 물려줄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 말이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소비를 하고 로마가 망한 이유도 목욕탕 문화가 번성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망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다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관저1동 주민센터 내부시설 확충하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애초부터 어떤 몫을 지정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역구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국회의원의 어떤 지역사업에 대한 것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못 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자료가 사업기간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2013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명현
류명현위원
증축에 관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여기는 내부시설하고 기자재, 도서구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증축이 되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은도서관 개념의 이용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증축이 됐든 주민센터에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건축에 있어서도 설계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국 소관의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서에는 해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 구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서구 3.0 쌍방향 의사소통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눈높이 맞춤행정 이것이 저희 구정 방침이기 때문에 설계가 된다든가 할 때도 이용자들한테 가서 적어도 PPT 정도로 만들어가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 할 때도 저희가 안은 잡지만 안을 잡고 가서 설명을 하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바꿨으면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100%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 없이 저희 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포괄적이고 균일적인 그러한 시설이나 기자재라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히 여기에 보면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구축을 하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의 그런 학습센터 프로그램 구입을 구축한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것인데요. 511쪽하고 169쪽. 검정고시를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이 어린 사람도 있지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도 필요하고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편리하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70 넘은 할머니도 도전을 하고 또 손녀와 같은 그런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러한 모습도 봤는데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평생학습에 대한 사이버검정고시, 온라인상이지요. 그리고 별도로 오프라인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오프라인은 저희 서구에 선생님들이 퇴직을 해서 하고 있는 시니어교원 전문클럽이라고 있는데 그야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명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이러한 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마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을 때는 그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원 시니어클럽에서도 저희한테 주문을 한 사항인데 우리 행정조직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러한 청소년들 또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업계획도 단계별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알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본격적인 수요자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이러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있죠? 사업이 내년 1월부터 6월인데 특별히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공모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도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것이 체험관을 운영해서 지정을 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균형 있는 그런 배분이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명현
류명현위원
기간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참여를 한 것이고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우대를 한다든가 또 어떤 지역을 소외를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항상 형평에 맞는 이런 쪽에서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문화적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균형 있고 고르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그런 것들의 선정에 있어서 균형있는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4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7쪽부터 2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보충자료 18쪽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600 즉 48% 정도가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보면 “기성동 당나귀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기하게 된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성동 당나귀영농조합법인은 작년도까지 운영이 잘 됐었는데 자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전처럼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계속 추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보니까 프리 페스티벌 할 때도 와서 행사에 참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과 연관 없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 보면 올해 신규사업 2건하고 재심사 마을 2건, 우수마을 1건 이렇게 5개 마을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왜 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당초에 5개 사업 아니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 3개 사업이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지요. 본예산에 보면 신규마을기업으로 2개 단체를 계상을 했고요. 재심사 마을에 2개 단체, 우수마을 1개 이렇게 5개로 심사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개 업체밖에 안 해서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선정된 곳이요. 최종적인 선정은 시에서 하는데 왜 나머지 단체들은 시에서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심사를 요구한 기업이 없었던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 자체도 저조했고 재심사에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건 어디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원정동 무도리 시골된장마을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개 한 번씩 지원을 받고나면 그다음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로 마을기업을 육성시키고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환경도 그렇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 1년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조건이 맞아야 재심사에도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하다보면 이게 마을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당초에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로라든가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적자나면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포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신청 자체도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가 우리 관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아닌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역할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자생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도달할 때까지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데도 있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마을기업이 위로 갈 수 있게끔, 서구형 풀뿌리 예비 사회적기업하는 이유도 잘 도달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크지를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보충자료 27쪽에 있는 서구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100%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앞서 질문했던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기초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서구 풀뿌리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당초 예상은 10개 기업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선정된 데는 5군데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목표의 50%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풀뿌리 사회적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로 봐주어야 되고 저희 서구만 발굴해서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당초에는 1년에 10개 기업 정도씩 발굴해서 육성을 시키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서구 풀뿌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지원하는 2차지원까지, 사회적기업은 2년차 또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3년까지 그래서 5년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제외가 돼요. 풀뿌리 사회적기업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한 것도 제외를 시키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2명까지 인력지원을 했었던 것을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똑같이 7명까지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시설개발비가 저희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왕에 풀뿌리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지원한 횟수를 공제를 받느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풀뿌리 사회적기업의 지원 신청율이 적은 것이에요. 저희는 개발비가 없어요.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도 금년도에 1년을 받았으면 1년을 공제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역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아닌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인합니다. 작년도에 10개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그 계획자체도 좀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6개 기업을 선정해서 2개 기업만 신규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2014년도 본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애초에는 한 기업 당 인건비 지원을 2인씩만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7인까지 해주시겠다는 것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7인까지요. 시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산출내역에는 거의 8인밖에 안 해줬어요. 그럼 어디어디에 지원을 해주신 것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하는 것이 7명까지 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6개의 기업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데가 각각 몇 명씩인 것이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명씩.
영미
김영미위원
2명씩이면 12명이지요. 여기 산출된 것이 8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인원은 다 틀려요.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요, 다 틀린데요. 2명씩 7명까지 하더라도 최대가 7명이지만 신청할 때 저희는 2명만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2명하고 3명 지원된 데가 있고 2명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데이터가 없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인력배치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그 사업계획하고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변경됐을 때는 첨부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만 해주면 보충자료 설명이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예산 계획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항상 그것에 따른 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금 안행부와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관계된 사업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서구소식지에서 홍보를 한 내용을 보고 그때 당시에 몇 개월 전입니다만 115개가 우리 구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홍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도 115개가 되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114개입니다. 금년도에 선정하기에는 121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안행부에서 내려온 업소수가. 그것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빠진,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6개 업소가 포기를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1개 업소가 빠진 1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음식점 모범업소를 선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아니면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격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서민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모범업소 선정과 비교해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기보다도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착한가격업소 이 부분에 우수 구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그 지역 중에서도 전국 평균가격이 있고 저희 지역 평균가격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인하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위생분야까지도 포함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위생분야도 점수를 부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작을 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김석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관련한 상태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위생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지정을 할 때 점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요건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안행부에서 면접심사를 보고 왔는데요. 각 지역마다 인센티브 분야도 다 다릅니다. 저희 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도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해서 착한가격업소들이 그 업소에 맞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배정하고 있고 그런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착한가격업소가 원하는 그런 맞춤형 인센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상사업비나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대부분 착한가격업소로 인센티브로 배분을 하는데 1개 업소에 45만원 정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그렇게 못 주는 데도 있고 그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은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석운
김석운위원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관저1·2, 가수원, 기성 지역구 김성일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자리경제정책실 실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자료 231쪽, 보충자료 46쪽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마리를 사체 멸균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한 것이 5마리 해가지고 125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때 당직 근무자들이 길거리에 어떤 사체가 발견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도 일자리정책실에서 관여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현재 처리방법을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처리하고 계시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체는 일반비닐봉지에 담아서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체가 발견된다든지 하면 당직 근무자에게 연락이 와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 종량제봉투에서 담아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봅니까? 멸균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종량제봉투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염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체가 바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치여서 죽었으면 그때 당시는 멸균처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많이 상해가지고 부패가 돼서 멸균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멸균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본 위원이 수거장소 목격을 두번 했거든요. 사고로 인해서 동물의 사체가 나뒹굴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거하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전염병이나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전염병 예방차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체 처리방법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사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멸균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든 없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이 이것이지요? (자료제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250부 정도 제작돼서 배부가 됐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분포도를 보면 선정방식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는데 그 이유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이것은 신청주의고요, 저희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기성동하고 관저1동을 뺀 각 동에 저희들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21개동에 한 명씩 모니터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격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본 업소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래시장 주변 그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분포를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광범위하게 분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한 군데 지역에 밀집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 부족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홍보물을 보다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영세사업업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홍보 쇼핑 정보, 여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끝 부분에 가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까지 여기에 이렇게 사진하고 기재를 해줬어요.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대형마트를 소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말씀인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상점가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든가 롯데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까지 굳이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관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봉곡동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도 보면 농로라든가 예전에 용배수로 같은 것 보면 구간이 완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구간이 한 군데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서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을 안배하다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전히 마친 것인가요? 아니면 연계적으로 연장해서 추진해야 될 공사가 있는 것인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520번지 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완벽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예산의 한계는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하는 데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도 물론 담당부서에 토목직이 계시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속해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면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자보수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45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찬 시간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추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관련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의 예산이 금번 정리추경에서 600만 원 올라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송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 중에 상점가에 운영한 실적이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원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회
구우회위원
예.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상점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상점가는 없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상점가는 없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상점가는 없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성격은 유사한데요, 그렇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글씨만 다르지 유사합니다. 우리가 운영 지원하는 목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상점가에 운영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조금 있어요. 약 900여만원, 그렇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는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을 지원하고 상점가에는 지원 안 하는 것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 내에 인증되어 있는 그 구역의 전기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013년도 중이나 2014년도 중에 편성되어 있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대략적으로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
우회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제가 크게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리추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에 상점가 주차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상점가 상인회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렇지요.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A상점가 주차장에 100대가 들어와서 50대에 대한 돈을 받았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숫자까지는 확인이......
우회
구우회위원
확인할 수 없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거기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카메라하고는 다르더군요. 아예 찍히지도 않고 자동처리가 안 되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근로자가 수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상점가 주차장인데 아무리 수탁업체가 운영을 한다하지만 위탁업자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 만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점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한테 2개 재래시장 상점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사실 아실테지만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도 아실테고, 그 부분은 적자운영되면서 저희들이 섬세하게 들어오고 하는 대수...,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적자운영의 주 원인은 무엇이에요? 인건비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런데 왜 A 주차장은 1명을 쓰는데 B 주차장은 A 주차장보다 임금도 30% 높고 왜 2명 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인원 쓰는 것은 상인회에서 판단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까지는 배치를 안 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것하고 2014년도 것 본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원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점가주차장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마 실장님한테까지도 안 갔을 것이에요. 저한테 들어온 것들 보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다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논란의 핵심이 어디냐 하면 적자운영이고 적자운영의 핵심은 인건비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구가 일자리창출 차원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실버근로자들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적은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2명씩 근무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경비만 지불한다고 하면 실버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또 근본적으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상점가 운영 너희들이 알아서 수탁업체가 해라라고 하기에는 부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최소한의 비용은 두 군데 상점가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들도 적자운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바람직스럽지 않게 운영한 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수탁업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2015년도 중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적자운영을 핑계로 부당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추경심사 시간이지만 무리하지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이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나 그쪽으로 두 상점가에 대해서 그 인력으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문제는 최소한 2015년도 중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해야 될 것이다. 저것이 사소하지만 민원이 불거지면 우리 서구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위탁업체라고 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책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깊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추경의 심사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3쪽부터 예산안 298쪽까지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8쪽, 보충자료 24쪽에 있는 다중언어학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감액 내용을 보면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 폐강돼서 폐강내용을 보면 강사 출산으로 인해서 폐강이 됐는데 그러면 강사가 출산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사 출산으로 인해서 폐강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미리 예견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복지관들이 우리한테 사업을 뭐뭐하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서 10월에 출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견된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에는 확정을 못했었죠.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접근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간에 강사가 출산해서 폐강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강사가 임신 8개월까지라든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대체교사를 뽑아가지고 계속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월에 폐강했는데 3월이나 4월에 예견됐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문화가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강사 출산 이런 일이 생기면 공백이 없이 계속 강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연속성있게 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예산서 286쪽, 보충자료 58쪽에 있는 구정서포터즈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3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것도 300%나. 그 이유가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보상비가 많이 지급될 것 같아서 올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역으로 550을 다시 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당초 1회 추경 할 때만 해도 자원봉사자가 150명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그래서 이대로 죽 갈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받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을 어디에 쓸지. 들어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우리가 쓸 데가 한계가 있었고 또 우리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학생이 줄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계획서를 세울 때는 충분히 우리가 쓰고자하는 데하고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봉사활동을 어떠한 명분에 쓰려고 학생봉사자를 모집한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당초 계획서상에는 우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때 질문했을 때는...,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자체를 우리가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호응을 할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 서구전체 수용자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학생들한테 만 일단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쓰고자하는 데서 용도가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쓰고자 하는 데서는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대략 우리가 한다고 하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였었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우선 학생들한테 희망자를 조사할 때 쓸 수 있는 데를 같이 조사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서 대폭 증액하고 또 감액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계획적으로 사업예산을 올려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239쪽 보충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동절기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난방용품 온열매트로 구입해서 주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온열매트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온열매트를 선정한게 아니고 이것은 참고로 우리가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우수사업기관이 돼서 받았는데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이 돈 1,000만원 갖고 우리가 쓰기도 그렇고 어디에 써야 가장 좋은가 하다보니까 저소득층한테 신문같은데 보니까 전기료가 없다든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열매트를 주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냐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온열매트가 20만원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정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수 지자체 시상금으로 받았는데요, 어차피 지원할 거면 그리고 온열매트라는 물품으로 선정을 해서 했다면 요즘 매트 불량품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243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감 부분이에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대상자 수요조사에 대한 것을 충분히 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2014년도도 우리가 복지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구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6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약간 상이하게 오더라고요.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거기서 약간씩 틀리게 내려오고 이것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모든 예산이 전체가 그런 식으로 약간씩 상이하게 내려오는데 앞으로 그 자체를 온라인으로 정확히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근사치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긴급복지지원이 수요예측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대상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횟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 통장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잖아요. 해당되는 부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조사도 충분히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사실은 돈이 더 와서 이렇거든요. 작년에 올릴 때하고 틀립니다.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책 또 구에서 세우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다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인한 정당한 대상이 되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못찾는 경우도 많고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급복지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더많이 계상돼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좀더 대상이 많이 늘어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맞춰서 수요조사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홍보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치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299쪽부터 315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중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09쪽에 건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309쪽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같은 경우에 약 800여만원을 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업에 소액을 감한 내용을 질의드리기 보다는 제가 조금전에 기획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요,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다양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인건비가 직접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많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 가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줄어들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우리구에 다양한 기간제근로자들이, 비정규직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제목이 의미하듯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업이고 또 기금으로 대부분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이 25%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들이 대부분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근무 계약기간이 1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 채용하고 그 업무를 숙지하다 1～2개월 지나고 맨 마지막에는 1～2개월 있으면 끝난다는 안일한 마음에 행여나 해당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여쭈는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의지만 있다면 기금으로 이루어 지는 해당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굳이 1년 단위로 다시 뽑으면서 고용방안으로 이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해당업무가 최소한 10%에서 25%의 효과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1년단위로 채용하면서 이렇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정규직화 하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다른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보건소에서 특정분야의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일부 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내년도의 사업에 있어서도 고용방안을 해소하고 또 정규직화하는 예산부담을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1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추가로 계획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큰 예산 부담없이 고용불안 해소로 인해서 해당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 쓰는 것보다 2년 쓰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에서는 좋지만 현재 노동부 지침이나 그런 데 보면 1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1년 단위로 계약을,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무기계약으로 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재 1년 단위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고용부의 지침 얘기하신 1년이 넘으면 정규직화 하라는 것은 아니고 2년이 가까워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1년 근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1년 넘으면 정규직화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을 굳이 1년 단위로 10년이면 열 번 지는 것보다는 10년이면 2년 단위로 다섯 번 짊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다만 지금 자치구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내려와 있는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어쨌든 정규직화 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주요 네 가지의 문제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담 때문에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또는 복지포인트 추가부담금 또 여름휴가비 추가부담금 이런 소액들이 여러명이다보니까 부담 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더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2년 가까이 돼서 자른다는 것은 그것을 무기계약직을 시키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어차피 각도를 어느 시각에서 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 또는 5년동안 근무해서 무기직화 하는 사람이 10여명 있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그렇죠, 그렇게도 해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13명씩인가 무기직화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우리가 일부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니까 못할지언정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해당사업만큼이라도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게 인건비성이니까, 큰 각도에서 보면 인건비성 아닙니까? 인건비성의 문제이니까 정상적으로 고용안전차원에서 2년 동안 한 다음에 필요한 재원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는다든지 추가 소요되는 이런 소액, 대부분 1억 미만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8명이나 10명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인건비성이니까 추경에서 ‘이러이러한 재원이 조금 부족합니다’해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명품도시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의 명품도시라고 자처하는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각을 조금 더 큰 틀 속에서 굳이 국가방침을 따지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년 돼서 정규직화 하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맥락이에요. 굳이 1년 단위로 매를 맞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아마 심사숙고해서 저도 여러 가지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비정규직의 단순한 설움을 우리가 달래주는 차원이 아니고 말그대로 우리 품격에 맞는 폭넓은 시각에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 몸짱 교실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다른 예산을 우리가 더욱 절감하는 한이 있어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비정규직의 이러한 문제는 특정한 개인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8명, 10명 단위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말그대로 예산절감이라는 큰 틀을 욕심내다보면, 즉 과유불급이죠. 하다보면 우리구 명예에 혹시 먹칠하는 소탐대실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우리 소장님께 심사숙고 해서 고민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9쪽부터 예산안 370쪽까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보충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20가구에 가구당 60만원씩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20가구 지정된 때가 언제부터이며 동별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는 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해당되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인데 지정당시 거주세대 50가구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정당시가 언제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74년도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냥 20가구를 계속 지원해준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해당되는 것이 매년 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012년도 예를 들면 412만원 이하의 세대를...,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74년도부터 면 내년이면 14년이잖아요. 20가구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계속 변화는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도 대상자는 20가구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정당시 대상가구는 50가구인데 신청세대가 해당되는 게 28가구가 왔다갔다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동별로 지원대상자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가수원동 외곽도로가 개설되면서 구봉산 등산로가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 동사무소 뒷편으로 구봉산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체등산로 개설이 요구되는 바 대책은 있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도로확장하면서 등산로가 일부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요. 단절된 부분에 일부 계단을 설치해줬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금 다 됐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다 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은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한곳은 다 설치해줬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343쪽 종량제규격봉투제작하고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제작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는 차원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니 아니면 스티커니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제일산업인가요? 위탁.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판매...,
명현
류명현위원
예, 판매에 대한 것이 제일산업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판매에 대한 공급업체 위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방문판매가 월 2회죠? 우리 구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다른 구는 주 1회 방문하는데 우리 구만 월 2회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뭡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구만 월 2회 방문판매하죠? 애초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명시해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명시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2.01%에서 2.08%까지 해줬는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번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제일산업이 하는 요율이 1.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참여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필요한데 다른 구는 주 1회 방문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이윤이 안남는다고 월 2회로 방문판매를 하게 되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로 말미암아 피해가 가지 않고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1쪽부터 예산안 416쪽까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다양한 구민의 욕구가 병존하는 가운데 명품서구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인 특정사안을 지적해서 궁금증을 풀기보다는 조금 큰 틀 속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51쪽이라든지 352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공사 관련된 증예산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개선공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합격조치된 기구들에 대한 폐쇄에 따른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요 또 불가피한 일이라 볼 수 있다면 은평근린공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구비가 아니라는 이유 또는 특별교부금이란 이유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정사안을 지칭해서 하기보다 대형프로젝트사업 즉 우리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안전국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정도선까지 시설개선이든 보완이든 하면 좋겠는데 국비라든 이유로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일을 크게 확대해서 시행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기획실 예산편성하는 데다 주문했습니다마는 단체장이나 이런 경우는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안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 주무부처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신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국장님께도 국장님 관할업무 중에서 구비가 아닌 국비와 특별교부금이 전액이든지 아니면 일부부담하고 일부 우리 구비가 부담될 경우 소액 아닌 큰 금액의 경우에는 너무 큰 틀 속에서 보다보면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좁은 시각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강력하게 국장님으로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우리구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흔들려서 불필요한 구비낭비요인 또는 구비를 우선편성하고 또 집행해야 할 순위가 바뀐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조금 형평성 있게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틀속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칭한 게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국장님에 대해서 의지를 묻고 철학을 묻고 싶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 구재정이 열악하고 또 안전건설국에 대한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이라든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국ㆍ시비를 얻어와 가지고 저희들 구비로 부담을 못해서 하는 사업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모든 구민이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 업무에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필요한 CCTV설치할 때 그게 전액 구비입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렇죠. 그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구비 50%라는 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과 시장과의 업무조율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구비 50%를 부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대부분 20미터 이상의 대도로에 설치하는 불법주ㆍ정차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우리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복지예산이 약 60%대까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도 부구청장회의라든지 있을 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도로에 CCTV 설치되는 재원들은 가능한 한 우리 구비가 부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주장이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5개 자치구가 공동대응을 하고 5개 자치구 의회든지 또 시의회에 있는 분들 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도로제설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예산서를 보고 또 내년 2014년도에 계상된 이 부분에 보면 항상 부족하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기후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제설제가 100인데 수요가 만약에 기후상 200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눈이 내렸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하수관거수선정비 중에서 악취방지시설을 3개 동에 이번에 또 하셨죠? 사전사용 하신 것으로 돼있는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월평동, 용문동, 도마동 3개동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 그 레벨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 서구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될 예산추계가 앞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악취방지시설 설치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시설한 것이 부식된다든지 파손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교체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유지관리비는 32억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주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 민원이 우선적인 구간에 대해서 악취방지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구에서 연간 필요한 예산이 32억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질의하냐면 한 두세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물론 예산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준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만 준설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형편이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우선적으로 민원부터 해결하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준설물이 많이 퇴적돼 있는 구간은 준설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도 민원으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CCTV 촬영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민원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은 CCTV 화면 을 가지고 취약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준설을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중식시간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주로 많을 텐데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없는 부분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안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반주민들이 완벽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중식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인 두시간 동안 식당주변은 유예를 하고 있고요, CCTV에 보면 자막 들어가는 안내홍보가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LED.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LED광고도 하고 있고 구홈페이지라든지 홍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우리 구민의 민원부분이 교통문제나 앞으로 눈이 오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이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 383쪽에 보시면 제설장비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죠. 말씀하신대로 모자란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전과 주민들의 불편이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올해부터 자기 앞에 눈 쓸기 조례가 발효돼서 과태료도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고 눈을 쓸어라하면 거의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서구소식지에도 그 내용을 맨 뒷장에서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눈을 쓸려면 제설도구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해서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 빗자루라든지 넉가래 등이 있는데 그게 동 창고라든지에 보관돼 있다보니까 눈이 왔을 때도 일반주민들이 공도 보도라든지 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설작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동에 3개소씩 주민자율제설도구함을 배부했고 거기에 넉가래하고 빗자루 각각 5개씩 비치해서 경사로라든지 응달 이런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내집앞 내점포를 제설작업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구에서도 시범지역 12개소에 제설함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초기 시행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제설함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신대로 1개동에 3개씩 하신다면 꼭 그렇게 숫자로만 산술적으로 계산하실 게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 참고가 돼서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이 예산에 넉가래나 빗자루 구입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에.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넉가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설장비임차하고 제설자재 염화칼슘하고 소금 이런 것을 구입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 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 겨울철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저희가 본예산을 처리하면 12월 거의 다 가는데 이왕이면 그전 추경이나 이번 정리추경에 빨리 세워서,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눈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예산서 기타특별회계 맨 뒷장을 보시면 교통과네요, 녹색주차마을사업 그린파킹사업인데 그린파킹사업이 말씀대로 각 지자체 기초구마다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해놓고 명시이월한 것 같은데 이월사유가 “신청주민의 변심, 사업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추경이라 하면 본예산에 못한 긴급사항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된 것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사유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전변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상자도 잘 선별해서 했으면 중도포기나 단순변심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지원받아서 4m 골목은 차가 교행도 못하고 주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담장이라든지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도록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사업계획 대상지가 없어서 신청을 본예산에 못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여기는 녹색주차마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시에 요청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골목을 동의를 받아서, 개인사유지를 도로화 하기 때문에 각자 동의를 받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대상지를 찾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토지에 보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얻어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이월해서 다른 지역에 선정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대상지를 선정할 때 분명히 우리가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받은 거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대상지를 저희가 찾아서...,
김창관부위원장
우리가 어디를 하나 꼭 찍어서 거기를 구역으로 해서 해야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 센터나 구청에서 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사전홍보가 덜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좋다고 신청해놓고 원했던 분들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검토단계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춰볼 때 이것을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이월처리를 하셨는데 저는 이월처리보다 차라리 불용처리를 해서 재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세웠던 것이 중도포기로 이것은 이월사유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내용만 보면 내년도로 이월한다고 해서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이나 주차난해소 또 CCTV까지 해서 방범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잘 정착이 된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도.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변동에 기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5개구에서도 서구만 유일하게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잘만 정착되면 저도 사진으로 녹색주차마을 해놓은 데를 보고 또 보행자도 안전해요. 담 같은 것이 없고 주차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월이나 중도포기자가 없게 앞으로 심사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국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하고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가수원 외곽도로가 완공됐죠, 준공됐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어느...,
응노
이응노위원
관저동에서 정림동쪽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벌곡길에서 가수원 구봉산 넘어가는...,
응노
이응노위원
아니, 관저동 체육공원에서 가수원쪽으로 넘어오는 길 정림동 쪽으로 연결시킨다는데 가수원에서 일단 중지가 됐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관저동3지구에서 가수원 구봉산 터널 설치해서 벌곡 나가는 길까지 개통을 했잖아요. 가수원 은아아파트 옆에요. 그리고 거기 벌곡길에서부터 이쪽 갑천 횡단해서 정림동 선골 들어가는 도로까지 2구간으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정림동 수미초등학교 선골쪽에서 정림동 삼거리, 복수동하고 삼거리 군인아파트 옆까지 연결하는 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수원지역 쪽 거리부분은 구로 관리이관이 됐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수원 외곽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그러니까 가수원쪽에서 외곽도로로 진입하는데 진입로가 멋을 낸다고 화단을 조성해서 진입도로가 좁고 고불고불해서 초행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교통량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때는 상당히 헤매고 사고 위험성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구로 관리가 이관되기 전에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너무 중시하다보니까 화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시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응노
이응노위원
진입로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다음은 지적과가 이번에 지적 전국 일제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초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의욕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대민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필연코 체신청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해서 유관기관에서도 협조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새해예산에 반영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견해는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각종 행사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했고 토지정보교실을 활용해서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총 128회 나름대로 실시했고요, 체신청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에 둔산우체국하고 MOU도 체결해서 집배원들을 활용한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안전행정부에서 1월 1일 D-30일을 기해서 전세대 18만 서구세대에 안내문을 세대별로 도로명주소 바뀐 주소를 통보하도록 인쇄물이 구에 배부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우체국과의 협의를 해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에 직접 부착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수립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안내문을 안행부에서 전세대에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해서 도로명주소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내년에도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의회사무국장
연일 이어지는 회의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9쪽부터 42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실 때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테블릿PC라고 불리는 게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테블릿PC 각각에 소요되는 인터넷비용은 각자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규성
이규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2014년도 6월 말까지 임기 도래하기 이전에 선거법상 사퇴해야 할 의원님이 계실 경우 조기에 사퇴함으로써 사퇴한 이후에 개인이 통신료를 계속 부담하기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침을 갖고 계신가요?
규성
이규성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장비회수입니다. 물품으로 서구의회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퇴하게 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해도 계약기간 약 4개월동안의 통신료부담은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규성
이규성의회사무국장
그 기간은 사용정지를 수개월 했다가 다시 후임 의원이 당선되시면 쓰시도록...,
우회
구우회위원
그게 통신사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안 될텐데요?
규성
이규성의회사무국장
계약서상에는 없는데 구두적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사용정지를 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통신사하고?
규성
이규성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이 돼서 그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