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의 시간을 가진 후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표에 보면은 출장비가 상당히 많이 전 부서가 공통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종문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가 부서별로 조금씩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외근 수당인데요, 외근을 직원들이 나가면은 1일당 2만원의 외근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근비를 지금까지 한 달에 10일 정도 이렇게 외근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외근 직원이 많고, 또 외근 직원에 비해서 외근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10일을 11일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들 부서별로 하루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개 부서에 20명이라면은 그만큼 40만원 정도 돈이 더 늘어난 그런 셈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보면은 약 400만원씩, 몇 백만원씩 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전 과를 다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걸 굳이 출장여비를 이렇게 늘려야만이 업무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게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매월 한 40만원 정도, 20명 직원이라 보면은 다 나갔을 경우에 1년치면 한 400만원 넘어되는데요, 직원이 외근을 나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외근비를 못주면은 이건 좀 불합리하다. 외근을 나갔으니까 외근비는 주고 일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외근을 그렇게 지금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일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꼭 밖에서 해야 되는 일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외근을 해야만이, 현장을 나가고 해서 해야만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외근을 계속 나가고 이렇게 많이 횟수를 늘리면서까지도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그 실적이 과연 외근을 나가서 제대로 그 현장을 보고 듣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근을 나가더라도 나가서 진짜 현장에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고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감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현장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안 늘리고 한 번을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구정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꼭 늘려야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늘려드릴 수도 있지마는 앞으로 그런 현장답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간사님께서 염려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좀 나가서 꼼꼼히 보고 이게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나가서 하나라도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긴요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직원들도 업무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 13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해 가지고 자매결연 등 도시방문해 갖고 1,600만원 2개국이 되어 있는데 이 자매도시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매결연이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중국 금주구하고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 새로이 청양구하고 지금 MOU를 사실상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이 어방축제 즈음 한 번 우리구를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데요, 그래 되어지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어방축제가 상반기니까 하반기 즈음에 새로운 의회도 들어서고 또 우리 구에도 새로운 6기가 들어서면은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결연을 체결을 하는 것은, 물론 그전에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겠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결연을 체결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 저희들이 호주하고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내부에 호주 오번시입니다. 시드니 옆에 있는 조그마한 시인데 오번시입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지금 조금 더 영사관을 통해서 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한 번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금주구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으로는 금주구하고 지금까지 교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주구는 교류대상에서 지금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주구하고 교류가 끝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금주구 교류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요, 중국 청양구하고도 지금 교류를 작년에 갔다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할 때 해외 어디 관광가는 여행성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일헌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이 자료 163페이지 광안2동 주민센터 방범용 CC 광케이블 이전 공사, 또 정보고속도로 이설공사, 또 방송장비 구입 설치 공사 이래 갖고 1억 1,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이 장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안2동 주민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돼서 기존 동사 있는 광CCTV, 광케이블을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있고, 주민자치센터 정보고속도로 이설공사를 하는 게 있고, 주민자치센터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총 3건에 지금 1억 1,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기존 광안2동 주민센터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장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용연수가 우리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광안2동 방송장비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래 돼 가지고 상당히 좀 노후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전을 해 가지고 쓴다 해도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한 1년 정도나, 시설이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1년 정도는 쓸 수 있을란가 몰라도 상당히 장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음향도 안 좋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해서, 새로운 주민센터에 교체를 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도 봤지마는 이 장비이전공사가 2,000만원 이건 수의계약이고, 또 정보고속도로이설공사가 6,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보고속도로 이설공사는 부산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 해서 설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을 할 때는 설계는 6,000만원 해가 왔습니다마는 그거를 계약할 때라든지 할 때 최대한 적게 계약토록 해 가지고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절감하도록 지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59페이지 위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1국1촌 자매결연 추진 이래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몇 개 국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예, 1국1촌 자매결연은,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국1촌 자매결연은 구례군의 마을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 추진하는 건데 지금 전에 간전면에 국별로 3개 자매결연을 그때 마을에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약간 소원해졌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또 국별로 자매결연을 한 번 추진해 볼,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 1국1촌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자매결연을 한 번 맺으면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맺었던 게 지금 흐지부지 되었다면은 다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이야기인데 2013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1국1촌 자매결연 추진사업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처음에 수련원을 만들 때 간전분교 주변에 있는 마을 3개를 그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어가 쭉 잘 운영을 하다가 구례군 수련원이 지금 현재 토지면으로 옮기면서 지금 조금 그 마을하고 약간 현재 수련원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수련원하고 직접 그 마을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작년부터 소원해졌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토지면 주변에 그때 또 한 번 마을에 검토해볼까 싶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면 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은 우짜고 지금 하나도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작년엔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럼 그 200만원 어디에 썼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초청격려자매결연 방문행사 격려에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라서 그 예산에 이거는 안 썼기 때문에 그 예산에 포함해서 썼습니다. 자매결연 우리 구례나...

그럼 예산전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결연 추진사업비에 20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자매결연지 방문 및 행사 격려하는데 돈을 갖다가 위에다가 얹어썼다면은 예산서 편성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왜 땡겨 써요?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안에는 내부품의를 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이 아니고예.

아니, 그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올리면서 자매결연 하나 추진도 못하는 예산 왜 계속 올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작년하고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려고 올렸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올렸으면은 매년 하는 이야기가 불요불급한 데만 편성을 했다 하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놓고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편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넘기고 하는 거 같으면은 예산편성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밖에 더 돼요?

하여튼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구민증 수여 운영에 보면은 2013년도에 지금 몇 명 명예구민증을 발급했죠?

예, 2013년에 2명 발급했습니다.

2명 발급했는데 2013년도에 그렇게 밖에 발급 못했는데 2014년도에는 25명에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2014년도에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2013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발급을 했죠?

2013년도는 저희들이 처음 명예구민 조례 만들고 규칙 만들고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첫 해는 조금 준비하는 단계로 추진이 좀 적게 됐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우리 수영구민 아닌 사람 중에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을 많이 발굴을 해서 내년엔 좀...

그만한 재원들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명예구민증을 발급할 만한 분들을 많이 소재지를 파악을 좀 해놨습니까?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좀 파악이 됐고예.

그리고 명예구민증이 너무 남발되어도 명예구민증의 위상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명예구민증을 발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2013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단체별로, 33개 주는 단체별로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를 증액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얼마씩 얼마씩은 아직 정확히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건의한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타구보다 우리가 좀 평형성에 적은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증액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 중에 있으면서 정확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증액을 해놓고 보자는 거 이거는 좀 발상이 자체가 잘못된 거 같고 어떻게 어느 단체 어느 정도 증액을 하겠다 하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서가 있어야지 계획서 없이 이렇게 예산만 증액한다는 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먹구구 형태의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 예산서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서 없이 한다는 건 참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질의 때 단체별로 어떻게 상향을 해서 이런 1,000만원이란 근거가 나왔는지를 좀 가져달라는데 가져다 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알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안 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단체에 어느 정도의 내년 계획서을 한 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답변하고 나서 알았다 그래서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이거 전체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단체별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163페이지에 갈맷길 걷기대회 이걸 민간이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어느 단체로 이전하실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맷길 걷기대회는 매년 1회 정도, 어떤 해는 2회,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갈맷길 걷기대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거기 또 기념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단체를 어느 민간단체에다 이전시킬 거냐고요? 품목을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이 민간이전하는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장학재단 홈페이지 구축, 장학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하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금년에는 장학재단 설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출연금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장학재단이 안정적인 조기정착이라든지 재단 활성화를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한 번 구축해서 제대로 한 번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이 됐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구축을 해서 여러 사이트에 공유를 하면서 장학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홈페이지를 출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장학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도 여기에 장학금을 내는 사람들 명단을 다 올려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면은 몇 백명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저희들의 목적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이 그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기부자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목적인데요, 주로 대학교 이런 데서 많이 지금까지 활용이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기부금품 모집사항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왜 입법예고하는가 하면 이거는 만든 목적이 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에 대한 명예가 존중되도록 시책 마련․추진토록 하라는 명시가 법률에 돼 있어예.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자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공간에다가 명칭 부여하는 혜택도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장학재단 우리 장학기부자의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예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도 활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학재단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좀 빨리 장학금 출연금이 많이 좀 육성이 돼 가지고 장학금 운용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명예의 전당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처음에 장학재단 설립할 때 구청에서는 이미 얼마가 예약이 돼 있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기는 어디에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금액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만큼 빨리 출연을 해줘야 된다 하면서 의원들한테 독촉을 하고 조례까지 독촉을 해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부자가 정확하게 늘어나지도 안하고 몇몇 분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준조세의 형식으로 해서 지금 기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장학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또 이 1,5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금 지금 저희들이 한 4억 1,600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기부했고요, 그래서 장학재단 약정을 한 6억 7,5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장학재단, 염려해 주시는 장학재단 기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장학재단 운영에 어느 구나 어느 시보다 더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에 제가 보충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7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방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지금 다른 구가 10개에 장학재단이 있어요. 10개구에 장학재단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96년도부터 만들어지고, 90년도 만들어지고 사하구, 진구 이런 재단들이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데는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 네 군데 있는데 얼마만큼 활성화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 열 군데 부산에 설립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장학재단을 설립한 데가 중구 장학회 2013년 2월 14일, 서구 장학회 2013년 4월 30일, 그 2개 장학회는 금년에 설치...

예, 금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고 그 다음에 영도가 있고, 동래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있는데 동래하고 영도는 2008년도고, 그보다 오래된 지금 구들은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구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의 4개 구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만큼 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통시장 홈페이지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때 우려를 했지요. 그때 똑같이 만들면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답변을 했어요. “제대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만들어 드렸는데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1년이 지나도 글 하나 올라오는 게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지금 관련되는 시장이 수영구에 몇 개이며, 거기에 관련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홈페이지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수영구 장학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며, 아직 장학금 한 번도 전달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는데 벌써 덜컥 홈페이지만 구축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포교하게 될 거 같습니까? 정말 저는 발상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활성화 돼서 돌아가는지 만들어 놓은 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홈페이지 먼저...

우리 담당직원은 확인을 한 번...

담당직원이 확인하니까 아주 활성화 돼서 돌아가던가요?

지금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희들은 만든다면은 확실하게 활성화시킬 거 같습니다.

예, 항상 하기 전에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명예의 전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명예의 전당에 지금 장학금 내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4억이 모였는데 여기에 혹시 장학금 내놓은 분들이 만들어 달라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좋은 일을 하면 흔히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는데 장학재단 이제 설립해 가지고 장학금 한 명도 지금 받은 사람이 없는데 벌써 어떻게 명예의 전당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셨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조례 만든 것도 저는 봤습니다. 봤지만 그러면은 지금 기부하는 게 수영구 장학재단만 기부합니까? 여기 다른 봉사나 기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재단법인 수영구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이여야 합니까? 꼭!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는 뭐 장학금 아니라도 기부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영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우리 수영구 장학재단이 어느 시․도, 어느 구보다 더 좀 원활히 활성화 되고 앞으로 많이 우리 수영구 자녀들,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가 좀 많이 되고 활성화 되어야...

명예의 전당이 있어야지 기부가 활성화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 거 좋지마는 제가 보니까 그 고마움 표시는 증서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굳이 구청 입구에다가 구청 청사도 좁은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명예롭게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제가 김종문 위원님께서 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인숙 위원님이 또 이야기를 했지마는 여성합창단의 설립취지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예, 여성합창단은 널리 우리 어떤 합창문화를 좀 널리 알리고 그 가운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음악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음악을 즐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즐기기 위한 단체인데 왜 밖에 보여주기식의 예산을 자꾸 쓰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의 취미활동, 또 주민들의 여가활동 이런 게 목적 아니에요?

물론 취미활동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 합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발표를 통해서 실력이 좀더 향상이 되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무대에서 발표를 하게...

대외적으로 밖에 어디 나가서 어떤 경연대회를 가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해야만이 그게 삻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하는데 목적을 가져집니까, 그러면.

물론 내부적으로 자기만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소에 연습했던 것을 발휘하는 기회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을 가지고, 2013년 수준을 가지고 충분히 해도 외부적으로나 공연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2013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연습하는 걸 65회에서 55회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보다 2013년도가 훨씬 나았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많이 주면은 공연이 좋아지고 행사가 좋아지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예산 많이 주고 가수들 데려다가 오페라 가수들 영입시켜 가지고 멋진 공연 해버리죠. 이거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봉사단체고 자기 주민들의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건데 왜 모든 데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2012년도보다 2013년도 공연이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관중도 더 많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굳이 또 자꾸 늘려 가지고 안 늘려줘도 그 만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학교라고 있죠?

예, 문화예술학교...

수영문화학교에 보면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면은 동다송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수영문화학교 여기 시비로 지금 풍물반, 한국무용반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두 군데 문화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학교, 수영문화학교 한국무용단 운영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시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6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우리구에서 구비가 아니라도 시비든 국비든 지원이 되면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은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시비라도 되돌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에 뺄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스토리텔링 사업에 19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해 갖고 사업공모전에 시상금이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할 겁니까?

이 스토리텔링사업이 약간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에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민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스토리를 많이 발굴을 하고 그 운영을 좀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토리를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어떤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텔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러면은 이 용역비가 너무 지금 많이 소요되는 거 같거든요.

그 용역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른 데 용역한 데도 좀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우리 역사적이라든지 어떤 또 비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 가지고 분야별로 하고, 그리고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세월이 갈수록 돌아가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빨리 그분들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 옛날에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도 발굴을 해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렇게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그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이 헛되이 써지지 않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서에 보면은 축제 관련돼서는 거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고 또한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좋은 축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방축제 때 초가집을 지어서 어디 보관할 거라고 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면서 어디다 어떻게 보관할지 준비 다 안 되어 있으면서 덜렁덜렁 사 가지고 아무데나 방치해서 그 다음에 못쓰게 되가 다시 예산을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의원들 보는데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무슨 장비를 하나 갖다놓자 하면은 보관할 곳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좀 대량 구입해서 갖다 놓자 해도 갖다 놓을 곳이 없다 하는데 그 초가집들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에요, 도대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속보존회도 공간이 있고 장소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보관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발상을 바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축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안리 어방축제가 유망축제에서 앞으로 좀더 보다 우수축제 이상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노력도 평가 부분에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더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시비를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3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면은 3억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요! 국․시비를 받는 만큼 우리 구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금 확보하는 것도 점수를 둬 가지고 유망축제다, 뭐 좋은 축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같으면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만큼 그 지자체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 그 항목에 굳이 시비 내년에 2,000만원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이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받는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국비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우리 예산이 절감을 한다는데 우리 예산 절감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국․시비는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을 시키려면은, 그 행사를 국비를 계속 받기 위해서 지속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자본을 더 투자를 해줘야 만이 된다는 이야긴데 자꾸 그렇게 예산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더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지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장경식 과장님 돌아가 주시고,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예,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에 한 사항을 그냥 한 번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아, 다른 구에서 용역과 공모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신 거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 똑같이 사업을 해서 얼마전에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공모만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시상금을 상당히 높여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공모를 해서 최우수작품을 지금 선정을 했고, 물론 우수, 가작까지 다 했겠죠. 그래서 내년에 작품을 만들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은 용역이고 100만원은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은 이 용역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발굴과 취재해서 얻은 내용들의 발굴만 있지 그 다음에 이것을 무대화 한다든가 어떤 완성품을 만들려면 2차 작업이 또 필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 1,600만원인데 사상구 같이 이렇게 공모만을 해서 상금을 많이 주게 되면은 아주 우수한 작가들이 전국에서 수영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상금이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아주 2차 작업이 필요 없는 우수한 작품이 여러 개 발굴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더 2차 작업 필요 없는 돈이 적게 들어 가지고 필요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상구 했던 거를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지금 1,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사상구는 566만원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돈까지 해서 전부다 566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텔링화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무대화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모에 상금을 높여서 공모작을 선정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을 하면 되겠죠. 민담이라든가 설화를 하는 거, 그 다음 먹거리를 한다든가 현대적인 이야기를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시상금을 걸어서 하면은 작은 돈에 좋은 작품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이 부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상구에서 한 부분은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쪽에 공모를 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자유소재입니다.

예, 물론 자유소재입니다마는 그래 되면 대표적인 어떤 스토리가 주로 아마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전 지역에 아주 사소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그야말로 전수조사하듯이 해 가지고 일단은 어떤 문화원형 발굴하는 쪽에 우선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보존까지도 생각을 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부분은 이게 그냥 소재만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공모를 해 보고 결국은 나중에 이걸로 활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작업이라든지 각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어방축제 어떤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적합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따로 또 해야 되는 걸로...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번에 기획실에 이야기길 조성 기본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 거 압니까? 여기에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 조성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야기길 조성에는 우리 원형 발굴과 스토리까지 개발하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 하나 더 잡혀 있는 거 아십니까?

이야기길 조성 사업 1,5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수영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별로 어떤 앞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쪽에,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잡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 이해는 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모든 어떤 전승되어 오던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지금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거리를, 이야기를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흘러가버리면은 그게 이제 발굴이 안 되고 사라지니까...

그거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거리들을 전부 모아서 집대성하는 걸 하나 하시겠다는 그게 지금 이 작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작품화 할 거를 만드시겠다는 이런 겁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문화재에 대한 거라든가 지역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자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든다면 남구문화보존회라든가, 수영구죠? 남천동 문화보존회 같은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고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에 지금 이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지금 이미 발굴되어 있는 것도 다 망라해서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지역의 원로분이나 또 향토사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전부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설화부분이나 민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더 보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기본적인 설화라는 것은 아주 긴 세월 흘러내려온 이야긴데 우리구가 그 정도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진 설화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리텔링 개발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설화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화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가미해서 우리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많은 설화들 중에서 빠진 게 있는가 이걸 찾겠다라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빠진 게 과연, 물론 현대 와서 이야기들 중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이 지금 계획 수영 스토리텔링 제작 추진계획하고는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그냥 자료취합이고 자료 모으는 작업이 아닙니까?

역사적인 부분은 그걸 토대로 해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나오는 기록이 있는 부분은 토대로 해야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비역사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동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걸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은 이게 정식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마는 흘러가는 옛날 그런 어떤 구전 이런 것들은 옛날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조사를 하고 또 이야기화 해서 어떤 우리 지역만의 그런 스토리를 부여를 하고 앞으로 그것이 더 이제 가능하다 하면은 더욱 텔링화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스토리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본 베이스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우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세수 목표액 달성을 몇 % 정도 하셨죠?

예, 김종문 위원님,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10월 31일 현재 94%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100% 달성이 가능하겠네요.

예, 저희들이 당초 세입 예상했던 거와 비교하면 그 정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구세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은 3건에 2,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다 나가서 새롭게 발굴한 세원입니까?

예, 직원들의 노력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숨은 세원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데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재 10월 31일까지의 징수율이 94% 같으면은 상당히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실적이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세수 수입에 상당한 노력을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의 예산을 보면은 세무과에 세수증가를 2,200을 증가를 잡았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어떻게, 2,200이 아니고, 지방세 수입이 36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비교해서 16.9%, 약 17% 정도를 높게 잡았어요. 이렇게 높게 잡는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36억 6,200만원의 16.94%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내년도에 쌍용예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되므로 해서 등록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합심노력해서 체납세 정리에 열심히 한다면은 이 목표는 아마 충분히 달성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목표 대비 달성을 상당히 잘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온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 세입 총괄을 보면은 쌍용예가를 빼버리면은 결국은 2013년 세입이나 거의 맞먹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입 총괄을 한 10% 정도, 총액에 10% 정도를 더 업해서 세입을 좀 잡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잡아버리면은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저희들 예상보다도 안 들어오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아니죠. 지금 현재는 세출에 맞춰서 잡혀 있잖아요. 그럼 세출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지금 현재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더 업해 가지고 세입을 편성하게 되면은 그만큼 세출에 맞춰줘야 됩니다, 예산편성.

아니죠!

그래 되면은...

굳이 세출을 맞출 필요는 없죠.

세출에 안 맞추면 예비비로 간다든지...

예비비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면은 그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징수율 목표를 맞추기 위한 예산서 비슷하게 이래 돼 있어요, 100%를 맞추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세출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럼 세출에 예비비를 증액하면 되지, 예비비가 증액된다 해 가지고 구정업무 수행을 구청의 사업을 못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세입을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한 그대로...

예비비를 1% 이내가 아니고 1%가 넘을 수 있도록 세입을 좀 많이 올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성과징수율을 100% 달성하고 왔지마는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예를 들어 100을 할 수 있는 걸 90밖에 안 잡고 간다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세입을 잡아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입을 많이 올릴수록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월치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매년 저희들이 세입을 예산편성은 평균 세입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세입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걸 연구를 좀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웨일크루즈에서 연간 1억 가까이 공유재산 점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체납이 안 되고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체납이 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이 세입 수입 총괄 부서가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업무처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 분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료는 건설과 소관이고 웨일크루즈 본 사업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제가, 일단 허가부터 내줬답니다. 허가부터 내줘야 여러 가지 일이 진척이...

허가를 내주고 나면은, 허가는 벌써 내줬죠. 내줘 가지고 그 사업은 유명무실하게 허가반려도 안 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공유수면 점용료가 약 1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그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세무과에서 이걸 체납금액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하는데 압류라든지 어떤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알아봤는데 그거는 분임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할 일인데 여러 가지 지금...

분임부서에 미룰 게 아니고 세원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 거 같으면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관련부서에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서로 업무공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1억 같으면 이게 몇 년 밀리면 몇 억 돼 버리면은 그 사람이 내고 싶어도 못내요. 그 사업을 안 할 거 같으면은 사업을 공유수면을 해지를 시키든지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사업할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빨리 압류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조금 어려울 거 같다는 그런...

어려우면은 어차피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에요. 하루빨리 반납을 하게 만들어서 이런 고액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매년 부과만 하고,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부과돼 있잖아요.

예,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예산서를 지금 만들어 왔다는 거에요, 지금. 고액체납이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부과를 하겠다고 예산서를 만들어 오지 않나, 예산서에 보면은 터무니없는 계수를 뽑아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놓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이거보다는 조금 10% 더 상향을, 세수를 좀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 늘린다, 여기 목표에서 못 걷어들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데 당장 웨일크루즈 같은 경우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표는 잡아놨는데 그 1억은 어디다 채울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가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고 세입도 조금 더 꼭 100%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 목표대비해서 이 세입을 맞추거나 예산을 짜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하여튼 그 웨일크루즈 관련 고액 체납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세입도 지방세 수입에 조금 더 여분이 없는지 체납액을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든지 목표를, 더 체납액을 목표로 더 많이 잡겠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강혜란 김종문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공보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여권과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