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재산을 매각할 때,

네, 말씀하세요.

예, 94년 대부계약.

예,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4000 정도.

예, 예.

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 매각을 한다면 1.5배 이상이라든지, 아까 1억 뭐 말씀 하셨는데요. 최대한도로 그 주변의 모든 걸 다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쌍용의 임대료를 언제부터 줬어요?

94년도부터입니다.

아니. 94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왜 이 최창식 구청장께서 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쌍용에서.

과장님, 94년부터 우리가 1억 8000만 원씩 매년 잡수입으로 수입을 받고 있는데 지금 팔려는 의도가 뭐에요? 이거는 많은 의혹이 있어요.

이미 9월달에 저희.

잠깐 보세요!

네.

김동일 청장, 성낙합 청장, 박형상 청장 등등 많은 구청장이 계셨는데, 왜 이거 우리 구청장이 지금 이걸 팔려고 하시냐 그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로 저희가 재정 악화된 것도 아니고, 땅을 팔아서 뭐 밥을 먹는다? 땅을 팔아서 뭐 사업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답이 아닌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또 대기업의 특혜시비도 있을 뿐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1억 8000만 원 정도 세수 증대가 되는데, 나는 이건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땅이라고 그러면 그걸 팔겠어요?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팔자고 이건.

주민 대표인이 구의원님들이시니까 그렇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다음, 내년 선거 끝나고 내년 7월 이후에 이런 예민한 사항,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과거에 쌍용에서 이거를 취득을 해서, 건축을,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번에 쌍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매수신청을 한 것이고, 이 기회가 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입니다. 이거를 어떤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수신청자가 있을 때 우리도 매각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의혹이 있어서 동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세수를 증대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이 시점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세수가 증대되고 있는데, 왜 대기업에 그런 특혜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고.

예, 일리 있는.

현장 확인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현장을 갔다 옵시다.

구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25개 구청 자료를 한번 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구민 정서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많은데, 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165억을 썼어요.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저는 매각하는 거보다 사과나무를 심어놓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아니죠, 재산매각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해야지요. 아니, 지금 왜 최창식 구청장께서 팔려고 하는 겁니까?

박형상도 안 팔았고, 성낙합도 안 팔았고, 김동일도 안 팔았고!

아니, 세수가 이렇게 1억 8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왜 팝니까, 그걸?

어디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청장님들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최창식 구청장님 때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땅을 매각을 하려고 뭐 저희가 주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 사안이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 땅은 현재 이제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우리 중구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점유한 자가.

숙박 시설이 넘치고 있어요, 지금. 넘쳐서.

그니까, 점유한 자가 매수신청을 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청장님들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매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매수신청이 들어왔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내년에 더 우리가 깊이 논의하고, 또 다른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 내년쯤 해도 되잖아요, 내년 6월 이후에. 그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면 되지.

이거는 우리 구유재산조례나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 의견 청취에 의해서 매각되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권리가 있어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의 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 매각을 안 해도 세외수입은 계속 증대되고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고, 제 뜻은.

네.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 생가 터라든가 등등. 아니면 저는 조건부라도 대토를 해주면. 우리 이순신 생가 터 할 수 있도록 대토를 해달라고 하세요, 대토. 사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거기서 그 땅이 필요하면 가져가고, 땅이 필요하면 가져가서 호텔도 지으면 뭐 9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들어서 또 한 3개월 있으면 그만두고, 뭐 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시는데, 대토를 차라리 해주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년 이순신기념 하잖아요. 생가 터 기념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니까 차라리 거기에다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결정을.

예, 금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대부를 받고 있지만 실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재산수입이 훨씬 큽니다. 몇 억씩 들어올 겁니다. 구세인 재산세가 공시지가 증가분이라든지 건물분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3억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3억 정도?

예. 대부료보다,

과장님, 그게 몇 층짜리 짓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신청 중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단정적으로 예상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더더욱 나는 모종의 의혹을, 계속 지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단을 하고 지금 3억 정도 구세인 재산세가 증대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의회는,

네, 그것은 제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된답니다.

네.

지금 표결 못 하겠는데요, 저는.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못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갔잖아요. 나도 극히 공감을 해요,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또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37억 8000만 원이란 소득을 올렸는데,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여러 분이 바뀌었잖아요. 하필 우리, 저도 의원직 하고 있을 때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 나도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43억이 없으면 우리 중구가 무슨 경상비를 못 준다든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면 하겠어요.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하겠는데 이거는 다분히 굉장히 구의원으로서 부담되는, 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전화를 두 군데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내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몇 개월 정도 좀 더 여론수렴을 하고 그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매각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지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타이밍도 썩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굉장히 부담이 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동대문에 구유재산 매각하고 관련 또 양천구의 구유재산 매각하고 관련해서,

많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 우리가 갑이잖아요. 우리가 그쪽 페이스대로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고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구청 자산 취득하는데 우리 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출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매입하는 사람도 그런 구유재산 매입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이 대두되는데요,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부분도 오늘 우리가 부결을 하면 더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우리가 협상도 더 우리 페이스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쌍용 거기만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용한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갑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가격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세라든지 그걸로 해서 또 다시 가격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꼭 이게 42억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최하 가격을, 최저 수준을 말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가격은. 가격이 적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는 구유재산 뭐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참여를 안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사회 보시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처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회를 못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본회의장 가서도 이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모든 구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불합리한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지요. 가장 불합리하죠. 의회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구유재산 관리 매각을 의뢰하면 바로 우리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심사해서 거기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기존 4∼6%에서 2∼6%로 하향조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 주요개정 사항은 국유재산법의 분납이자율은 2% 수준으로 돼 있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4∼6%로 돼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고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자의 수준은 서울시를 비롯한 23개 자치구에서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도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분납이자율 관련조항은 제31조의2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제3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34조의2 교환차금의 분납, 제88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88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8조의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납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부터 17호까지 행정재산의 사용 시 수의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18호 국제기구나 단체 사용허가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18조의2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6조제1호 및 제4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가 기존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시점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수의계약대상,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에 대해 분납 이자율을 경감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에 행정예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1조의2에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매각대금 잔액의 분할납부를 연 4%에서 연 3%로 감경하였고, 또 안 제34조의2에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도 연 4%에서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8조제3항을 신설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와 제88조의2를 신설하여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각각 연 3%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단순히 현재에도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 이자를 붙여 분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3%로 한다는 것이죠? 주요 요지는 그거지요?

예, 국유재산법 2%에 따라서 저희 공유지도 3%로 다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 안 이야기인데 이게, 매각대금을 나는 분납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분납이자가 있습니다. 분납을 합니다, 국ㆍ공유지 분납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분할납부입니다.

아까 저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쌍용 부지는 거기는 분납?

재개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일시불로 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권철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영업규제, 대규모점포 등록요건 등이 강화된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되어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유통법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마트의 범위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규모점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로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이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은 당초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 매월 이틀로 지정 의무 되었습니다. 단,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영업시간 제한 범위가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규모점포 신규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매장면적 10%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하는 경우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될 조례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중소상인들과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ㆍ동게시판에 2013년 8월 15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 대규모점포 등록요건 등을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6조에는 구청장은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을 두어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저 김영선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중구만 특별히 조례에 삽입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각 구 공통되는?

예. 공통 사항입니다.

근데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제한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보면 뭐 밤 1∼2시에 쇼핑객들도 많은 시대인데.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 비율이, 심야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야활동객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심야할증버스 있지요? 그게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0시부터 10시면 너무 활동하는 시간에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비단 우리 중구뿐 아니고 공통된 조례이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걸 삽입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원안대로 해야겠네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2013년도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