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도로시설물하고,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교통시설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속방지턱입니다.

토목분야가, 다른 데는 노면도색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지금,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설치는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면 색깔 칠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3개 동입니다. 동 3개 하고,

예, 명동이 포함되어서.

횡단보도 하나에 미터 당으로 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충 20만 원, 30만 원.

하나 하는데, 우리는 이면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횡단보도는 아닙니다. 동네 골목길.

명동 거기는 서부도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3개 동 플러스 명동이 지금 밑에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이 늘었습니다.

아까 1억 9000만 원 늘었습니다.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단위당 부과금액이 인상추진 중인데 올 연말에 시행령이 의결되면 내년도 분에서 반영되면 인상이 됩니다.

1년에 50원씩 올라서 2020년도까지,

아니요, 제곱미터 당.

300원에서 50원이 오르고요, 700원에서 50원 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1000㎡ 이하는 300원이고, 1000㎡ 이상은 700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말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횡단보도 설치 신설하려면 거리 간격이 몇m라고 규정이 있나요?

그게 교통관련 법규는 경찰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200m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가 200m가 넘으면 하나 설치할 수도 있는 요구조건이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요청해서 그러는데, 황학동에 도로는 아마 우리 성동구하고 경계지점 같은데, 교통회관 사거리에서 이쪽 이마트 가는 길이 있어요. 이마트 가기 전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 중간지점, 교통회관 사거리하고 고목나무 사거리 중간에. 그런데 건너편에는 성동구라서 왕십리 뉴타운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쯤에는 완성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해야 내년 초나 그걸 추진해야 뉴타운 입주와 동시에 거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는 시도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서울시에다 사업추진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요청을 해 주세요, 현장을 보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구는 도심은 우리 중구청에서 관심을 안 가져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것 같고 저희 중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데는 다산로변하고 퇴계로길 한양중․고등학교 앞에서 교통회관사거리, 그런데 저는 특별히 청계로변하고 이마트 앞에 황학동 그쪽을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쪽 한번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점검하셔서 그것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 자료를 드린 바가 있듯이 거기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서울시 버스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기간 중에 있어요. 내년 3월까지로 설치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토목공사 하다보면 지장물을 이설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는 일단은 사업기간이 내년 3월이지만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리스트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 주는 거니까,

3월이라는 것은 3월까지 완료를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3월부터 단계별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3월까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일전에 명단 준 것은 3월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된 부분은,

그 다음에 안 된 부분은 지금 37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도 폭이 좁아서 승차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기의자 설치하는 것 그것을 대안으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도가 좁아서 안 되는 데는 우리가 구비 자비로 의자라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을 따로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거기는 깜깜한 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보도공사를 못하게 서울시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쯤,

상반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일찍 해드리겠습니다.

도심 사대문 안은 야간 공사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금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들어갈 때 최대한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하겠습니다. 안동장 그쪽 앞에 하고, 신한은행 앞에 하고, 황학 거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세 개는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도심은 말씀 안 해도 다 서울시에서 알아서 한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종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원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1팀 이종서 팀장입니다. 주차관리2팀 김갑식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임한빈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김한수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소후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9823만 3000원이 감액된 271억 1759만 8000원으로 중구예산 총액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금년보다 1억 668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수입은 금년보다 955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8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금년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질서행위위반 규제법 시행에 따른 자진납부 증가로 현년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과년도 체납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진납부 시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안 구조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버스전용차로 운영,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 공영주차장 건립, 담장허물기 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부금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3년 대비 9823만 3000원이 감소한 총 271억 1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의 개요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금년 대비 105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인상분과 사무용 복사기, 컴퓨터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3년도와 동일한 10억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보다 331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기구개편으로 버스전용차로단속팀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는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2억 1623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를 금년도에 10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이면도로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주통행로에 주차금지 노면표시 후 집중관리로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07억 원이 감액된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다산로 성곽길 공영주차장, 황학어린이공원 주차장이 공사중으로 건립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운영비 3억 9000만 원, 황학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추가비용 5억 원, 황학동어린이공원 주차장 건립비용 10억 등 시설비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공사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를 추천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관리로 금년대비 8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대비 5억 원이 감액된 8억 7200만 원으로, 묵정공원 주 공기순환장비 교체에 3억 30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시설보강비 및 도색비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관제장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장비보강 및 지중화사업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사업예산에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보수 지원을 하여 보다 많은 건축주들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로 금년대비 2247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8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액사유는 과태료 자진납부자의 증가로 사전통지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줄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불법주차단속 및 주차장 운영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나 초과비용 발생 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거 예산 총액의 1/100 이상과 포괄사업비 편성금지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로 124억 4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대비 6억 5416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2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전년대비 2억 68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보수 및 물품구매비용, 공단자본전출금이 신설되어 3억 85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어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라든가,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에다가 근린생활시설, 그것을 용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뭘 할 건지 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경청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30%까지는 가능하니까 그것은 실시설계해보면 면적이 나오니까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요. 1차로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 2차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해야 됩니다.

착수는 도시계획 입안이 끝나면 매입이 들어가야 되고 절차가,

이번에 의견수렴하면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내년 정도에,

초 정도에 입안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구정질의를 했는데요. 신당5동 주차장 부족 문제하고 동화동,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했어요, 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담당에서도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아마 도심에 있는 건물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군데 지적이라면 지적이랄까, 신당5동에 그 주차장이 신당역 주차장으로 돼있는지, 성동고등학교에서 신당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신당역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명칭이 신당주차장입니까?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요?

사거리 말고, 신당5동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지하철2호선 신당역 뒤쪽, 거기에 공영주차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잖아요, 28면짜리. 그게 명칭이 뭐예요? 신당역주차장이에요?

신당역 공영주차장이에요.

신당사거리에 있는 것 말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야간에는 주차요원이 없어서 야간에는 그냥 폐쇄돼 있어요, 차단기가 돼있어서. 그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개방 관계 때문에 옥외주차장이 지금 관리 인원이 없어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 단체에서 운영하면 수익금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한번 의견 좀 수렴해 달라, 그래서 지금 거기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신당사거리 하고 두 개를 공효일, 일요일, 그다음에 야간 24시까지 운영하면서 그 단체에서 그 수입을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의견수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구상이에요. 거기가 야간에 차단해놓으니까 주차는 몇 대 안 돼 있고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그걸 현재 개인 건물도 야간개방을 유도하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참 좋은 구상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 맡을 단체가 없으면 그냥 개방이라도 해놓는 방향을,

맡을 단체가 없으면 인근에 상인들이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개방해놓으면 월주차하고 뭐하는 차들이 망가지고 하면 그 보상 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정 단체에서 할 데가 없으면 그런 대책까지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도 다른 데서 사고를 내서 차가 긁히거나 이렇게 와서는 주차장에 대놨는데 긁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별 심사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이어 이 자리를 내어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부 역사도심관리과 신중수 과장입니다. 역사도심관리과 이명재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본 용역을 시행한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상섭 전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PT를 통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 신중수 과장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일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요. 설명은 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끔 됐던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세운4구역에 문화재 심의에 따른 건축물 높이가 감소가 되었고,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여건 변화가 돼서 촉진계획을 변경할 수밖에는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하게끔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위치로서는 종로구 종로3가 17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40만㎡가 넘겠습니다. 세운지구가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5년도에 어떤 화재에 대한 예비를 하기 위해서 소개 공지를 조성한 이후 전쟁 이후에 무허가판자촌이 난립하게 되었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상가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직주근접의 어떤 고급주거와 활력이 있는 중심 상권을 형성한 것으로써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건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세운상가군의 주변지역이 쇠퇴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도 많은 쇠퇴가 되게끔 되었고, 세운상가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된바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이 지정된 것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세운지구에 대한 정비가 된 것은 국도극장과 자이건축물, 두 건축물만 사업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 80년대의 신축건축물,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보게 되면 하나도 없었고요. 그 이후 90년에서 2000년도에 2개의 건축물이 들어 온 바 있고 지금은 전체 한 5동의 건축물이 있는 형태로 세운지구의 개발은 상당히 더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에 결정돼 있는 정비계획에 대한 진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녹지축 구상을 하기 위해서 중구 도시기본계획, 1995년도에 녹지축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중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을 하게끔 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걸 구체화를 했고 도심부관리계획을 통해서 이 녹지축을 조성하게끔 되었었습니다. 세운지역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화재 등 어떤 재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과 개별건축물 정비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맹지가 36%나 해당되기 때문에요. 개별건축물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심산업의 이전으로 슬럼화는 계속 가속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에 의한 사회적 분위기과 고조가 됐고,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공간구조가 개편이 된 것이 이 세운지구를 개발하게끔 됐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는 도심 속에 신도심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운지구를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기반시설 부담은 구역별로 13%∼15%를 부담하게끔 돼 있고, 용적률은 기준 600, 허용 800, 상한은 850으로 결정돼 있었고, 높이는 기준을 90m로 해서 최고높이는 125m까지 결정돼 있었습니다. 획지계획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종로 쪽에 만들어져 있는 1구역, 초록띠 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5-2구역하고 이 두 개만 별도로 떼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었고요, 나머지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블록별로 구분을 한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부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 결정은 전체를 한 덩어리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계획이 어떤 한계가 발생이 된 것은, 녹지축 조성에 주민부담이 굉장히 가중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담률이 15%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데요. 부담을 해야 될 땅이 세운상가군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보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실제 15%가 아니라 30%도 넘는 그런 부담이 가게끔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운상가군과 주변 구역간의 갈등이 굉장히 팽배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운상가군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기존의 계획을 찬성한 입장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개발을 통해서 어떤 개발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창출해내기 위해서 현재의 계획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세운상가군 철거를 반대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끔 됐고, 그 이유는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이라는 건축물로서 건축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적으로도 B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다시 하게끔 됐습니다. 또 다른 계획의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규모 전면 철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산업생태계가 교란이 되게끔 되고, 왜냐하면 철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이전을 하게끔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옛 도시 조직이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터전의 붕괴로 어떤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4구역에서 문제가 된 건데요. 문화재, 종묘에 의한 높이제한과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개발을 하게끔 됐었을 때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증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계획의 전환을 할 필요성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도심 산업에 대한 유지와 역사 문화 도심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촉진계획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요. 전문가들의 논의도 했었고,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갖기 위한 논의를 상당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크게 변경된 내용이 세운상가군과 개발획지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상가군은 존치건축물로 했고요. 각 개발획지에 대한 부분별도로 떼어서 소규모와 중규모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심산업의 발전적인 재편을 하기 위해서 도심 중심 업무와 연관되는 기능을 육성하고, 다양한 도심형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비방향의 또 하나는 역사 문화와 조화되는 도심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옛 도시조직을 보전을 하고 경관을 관리하고 입체적 녹지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정비방향은 점진적인 정비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력있는 가로를 조성을 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착률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세운상가 주변 구역에 대한 정비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활성화를 위한 용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도심산업과 도심형 주거 등 도심재활성화를 위한 전략용도를 입지를 유도를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기존의 산업에서 선별적인 어떤 고도화와 산업문화 유산화, 그리고 신 성장산업을 유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앵커 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도심형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당초 서울시에서는 오피스텔은 주거로 인정을 해서 50%까지밖에 허용을 안 했던 문제를 주거와 오피스텔을 합해서 60%까지 허용을 해서 주거의 용도를 많이 넣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적용의 원칙에 대한 말씀드리면 각 구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정비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뒤에서 획지계획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식은 크게 소규모 구역과 중규모, 그리고 통합구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했는데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는 1000㎡∼3000㎡의 기준으로서 종로에 있는 2구역과 우리 구에 있는 6-1구역, 6-2구역, 6-4구역이 소규모 계획이 되겠고요. 중규모는 3구역과 5구역, 그리고 6-3구역을 중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종로에 있는 4구역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계획을 받아들여서 전체를 통으로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을 잡아놓은 것이 기존의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에 대한 분할과 통합은 허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담원칙입니다. 당초에는 15%의 비율로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던 것을 소규모와 중규모를 구분을 해서 5%∼10%로 적용을 해서 주민부담이 굉장히 경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분담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5%∼1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소규모는 5%, 중규모로 개발하는 데는 10%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부담률을 말씀드리면, 2구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구역은 11% 정도가 나오고 5구역은 10.64%,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5%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6-3구역은 중규모로 개발이 되어 있고, 6-2구역에서 일부는 12.8% 정도까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반시설 분담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시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비용납부방식 적용을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중구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높이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4구역에 대한 문화재 심의결과인데요. 4구역의 높이가 당초에 122m로 결정된 것을 절반으로 뚝 잘렸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낮추게끔 되었고요. 기준높이를 90으로 시작했던 것을 70으로 시작을 하게끔 저희 기준이 바뀌었고요. 기부채납에 따라서 한 20m 정도 범위까지 완화를 받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용적률 계획은 당초하고 계획은 좀 달리, 표현은 달리 돼 있지만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용적률은 600%, 허용 용적률은 100%∼200%까지 허용하게끔 되어 있고, 상한은 기반시설 제공에 따라서 계산식에 의해서 상한용적률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요. 가로활성화 유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층부, 5층 이하로 만드는 저층부에 한해서 80%까지 완화 적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운상가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입체적 복합 문화산업 공간으로서 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보행 녹지축을 조성하고 상가군에 대한 리모델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입체 보행 녹지축에 대한 부분은 세운상가군을 데크를 이용을 해서 입체, 그리고 옥상 녹화를 통해서 인체적인 녹지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운상가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유도를 하고 주변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공도 지원을 해서 녹지를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람 시에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했고요. 서울시보와 종로구, 그리고 중구 구보에서 게재를 했었습니다. 총 의견은 24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뒤에서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적인 의견 설명보다는 총괄로 한 걸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치를 반대하는 것에서 진양상가에서는 존치 반대한다, 진양상가 존치를 반대하는 걸로서 181건이 제출이 됐고요. 대림상가 존치도 반대하는 걸로서 51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중앙 데코플라자에서도 존치를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이 현재 10개로 구역이 분할되어 있는 것을 4개의 구역으로 분할을 변경하자고 하는 건이 있었고, 소유 관계를 고려해서 구역경계를 조정해달라는 건이 1건 있었습니다. 5구역인 경우에 11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3∼4개의 구역으로 분할을 변경을 하는 걸로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은 중구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써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하통합개발 요구도 있었습니다. 중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 녹지축 조정계획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90m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70m 내외로 축소를 하고 비용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는 의견을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순신 생가 터 조성계획을 부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당초 세운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 보게끔 되면 이순신생가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변경결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공공부담 계획을 조정하자는 계획인데요. 중규모와 소규모에 대해서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담을 동일한 비율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 것은 지구 내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부담을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 순위는 사업부지 내에 발생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이순신 생가 터, 그 다음은 세운상가 녹지조성 비용을 부담토록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건축물로 공공부담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획지계획에 대한 조정을 저희 구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3구역과 5구역은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갤 필요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규모가 너무 작고 전체로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하게끔 되면 서울시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어떤 옛길, 도시조직을 지키면서 전체의 계획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 내외로 조정하려는 의견을 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길 같은 경우는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한다든가 건축 가이드라인에 의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통으로 크게 묶어달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는 유연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획지의 분할과 통합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해서 구청장에서 권한 위임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획지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경미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자는 하고는 있는데요. 권한 자체가 구청까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절차상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에 대한 완화에 대한 조정인데요. 획지의 규모와 간선 이면부를 구분을 해서 건축물 높이를 차등을 뒀습니다. 작게는 50m, 40m까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차등을 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평균 90m로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대로는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부분이 합병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건축물 높이 때문에 용적률을 찾아먹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차등두지 말고 90m로 가자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용적률 계획은, 허용 같은 경우에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용도에 따라서 서울시의 계획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데 따라서 허용용적률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허용을 800까지는 그냥 허용을 하는 걸로, 종전에 결정돼 있는 것대로 하자고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챙기는 일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주민 대표로 오신 분 중에,

김유태 저는 김유태라고 하고요. 세운5-1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국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유태 저는 지주는 아니고요. 지주들이 고용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유용하게 끌어가려면 그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자문하는 역할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태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김유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실은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김유태 예, 지금 말씀 중에 나오셨던 토지매매 관련한 부분은 최근에 부도난 게 맞습니다. 부도는 법적인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이 되었고요. 파산이 된 이후 채권자가 계약자들 당사자들한테 파산법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하고자 지금 소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 현재 저희가 있었던 사무실은 파산된 시행 업체의 도움으로 무상으로 저희 주민대표회의가 사용했었는데요. 채권자가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비워준 상태고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태 예, 맞습니다.

김유태 제가 토지매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유태 개략적으로는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 예, 맞습니다.

김유태 비어져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50% 가까이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태 예, 필지별로 가장 큰 면적이, 뭐 여러 가지 필지가 있겠지만 단일 소유로 면적이 가장 큰 것은 500평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도 나대지였고요. 건물이 있는 걸로는 대부분 100평 미만이 맞습니다.

김유태 예, 맞습니다.

예, 전체가.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씩 이렇게 됩니다.

3000 미만이고, 대부분이 2000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쪽은 3구역, 5구역은 중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 90m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 정도 용적률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더 통합을 해달라는 쪽이고요.

일단 통합하고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보다 더 적게 규모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는 허용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20개로 나눠서 하겠다, 라고 하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크게 하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 사업가능성이 문제거든요. 크게 만들어놓고 주민들 간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되어서 또 다시 10년, 20년 간다고 그러면,

예.

1만 3000평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1만 3000평이라고 하면.

단일 건물로 하면 1000평 이내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는 좀 큰 겁니다.

6000㎡.

그러니까 2000평정도 되는 거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로 분리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너덧 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통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한 열 개쯤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최영수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를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한 30여 년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별 토지주들의 동의가 안 되는데 크게 해놓으면 해놓을 수록 동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50% 정도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50%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왜 안 해드리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해드리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야만 됩니다. 그 15%라는 갭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또 사업을 작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놨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제는 주민들 뜻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중규모를 3000에서 6000 정도로 나눈 거고요. 이제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크게 키워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전향적으로 변경 검토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주민공청회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때 여기 이해관계자 분들 모시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요. 그래서 그 절차까지 끝나고 나면 의견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해서 중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이달 20일쯤 주민공청회를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리를 하면 2014년도 1월 중에는 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수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중구까지 오셔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서울시 최종결정은 안 됐겠지만 계획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풍전호텔 철거는 백지화되고 완전히 결정이 된 거지요? 철거는 안 하고,

예. 이번에 변경하는 계획에서는 세운상가 군은 존치하고, 또 재정촉진계획과는 별도로 저희가 세운상가 군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도 진행하고요. 또 주민들하고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존치하면서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연구를 하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조감도를 보면 약간의 녹색축이라고 하나요?

도로변으로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계획하고 2구역, 4구역, 3구역, 5구역, 6-1 이렇게 쭉 해서 대단위지구, 중지구, 소지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중지구, 소지구는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주민이주까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대로 통합개발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3구역, 5구역, 6-3구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있으셨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주민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중규모로 하게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는 역사도심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전체가 소규모로 가는 그게 원칙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어떤 기존의 도시조직을 가능한 한 살리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실제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도 선형이 반듯하지 않고 비뚤비뚤하고, 획지모양도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백 년 간 이어온 세운의 도시의 무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리고 그런 특색이 사실은 중구를 살리고, 세운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6구역 같은 경우 에 특히 6-2구역 거기는 보면 이게 옛길을 살린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딱 바둑판 그런 모양이 아니고, 꾸불꾸불한 옛길을 살리고 물길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했다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왜 서울시에서 계획을 그렇게 했는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겠지만 그러면 옛길을 살린다고 하면서 거기가 어차피 만약에 개발이 다 되면 20층, 25층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연관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획지, 도로 이런 부분들이지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야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지면 다시 짓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다만 물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각각의 획지 규모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옛날 고지적도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잠깐만요, 말씀 중에 제가, 그러면 물길이라면 실개천을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현재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을 더 쪼갤 수도 있고, 더 분할할 수도 있고 다시 분할이 세분화 된 것을 통합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예.

그러면 저희가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몇몇 대표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요. 옛길을 살린다, 옛 물길을 살린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동시에 어느 구역이, 세운3구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지금 현재 10구역으로 나누는데 10구역이 동시에 개발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1구역, 2구역 이렇게 차례대로 되면 개발이 후에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맹지가 생기고 도로가 접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꾸로 안쪽에서, 바깥쪽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안쪽에서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경우 저희가 도시개발기금을 써서 미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할 때 그 돈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개발기금을 써서 미리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세운4지구 같은 경우는 종로지구인데 여기는 지금 전체를 통으로 개발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중구지역도 만약에 통합을 현재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데를 만약에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면, 그 통합이 합당하다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의견을 받아줄 수 있나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진짜 사업시행이 담보가 되는 상황에서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이상이 사업에 동의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통합이 되면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 통합을 했을 때 사실은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1만 5000평짜리에다가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고 세운4구역 같은 경우에도 부지면적이 한 3만 정도 되는데 거기도 7개 내지는 8개, 9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35구역이나 4구역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같습니다. 다만 통합개발을 하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를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진출입구가 상당히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건축적 계획의 컨트롤을 통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한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해달라고 미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50%는 받았다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5%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아니, 본 위원이 그냥 듣기로는 한 50%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0몇% 정도는 동의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확인은 지금 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많이 진척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쪽에 지주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30년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지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백지화가 되려면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이 되려면 빨리, 물론 지주들이 자기들 각자 본인의 재산을 보호를 하겠지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서 정말 단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먼저 중점적으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먼저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만 고집을 해서, 지금 보면 옛길을 이 길을 딱 살려야 된다. 이것은 죽어도 불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말은 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까 얘기한 65%,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토지주들의 동의가 상한선이 몇 %입니까?

상한이 아니고 하한이 75%입니다.

하한이 75%? 그러니까 매입이 됐든 동의가 됐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5%의 매입과 동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개발업자가 그게 서울시 현재 계획 세워진 것을 좀 변경해 달라, 그러면 전향적으로 받아줄 수는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더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구역이 됐든 지금 보니까 진행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진행이 된 지역이 있고, 진행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진행이 된 지역은 아까 5구역 같은 경우는 지쳐가지고 시행업자도 파산이 됐고, 아마 거기 지주나 상가 분들도 60%가 공실이라면 물론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실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옆에서 자꾸 점포가 비니까 말하자면 거리, 골목이 완전히 쇠퇴되어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자진폐업이 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 아까 매입이든 동의든 75%가 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옛길, 옛 물길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75%의 주민들이 우리가 이 계획을 하려면 좀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이 옛길이나 물길이, 이게 좀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조금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변경을 요청하면 그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정비촉진계획에서 통합 같은 경우에 재정비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공청회라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그런 절차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경보다는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가 도시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어떤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전향적으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업할 단계에 가서 사업계획을 봐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예, 그냥 통합만 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해주고 나서,

현실성이 있나 없나 보고?

그럼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다, 라고 한다면 통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공간은 하나로 개발을 하고 지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세 개로 나눠놓은 것을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지상의 건물은 세 개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걸 세 개 합쳐서 하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도시에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건축행위는 분명히 자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사업제안을 할 때 진짜 도시를 이렇게 가꿔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제안을 하면 저희는 당연히 전향적으로 받아서 위원회 심의도 통과시키고 해서 변경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할 적에 이게 뭐, 완전히 통합한다고 해서 그걸 전체를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면적은 똑같이 해서 건물을 A동, B동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쉼터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그런 어떤 계획이 같이 어우러지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떤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무조건 실개천, 옛길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 고집은 아니다, 이거죠?

가능하면 옛날부터 한 600년 정도 이어온 조직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계획상 부득이해서 그걸 약간 바꾼다, 이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있는 건 절대 손 못 댄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서 질문을 제가 좀 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잠깐 좀,

예, 그러세요.

구역에 대한 획지계획에 대한 통합과 분할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1, 2, 3, 4구역에 대한 부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데, 거기는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중규모 이상으로 통합을 해달라고 요구가 온다면 그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소규모로 개발하고자 하는 데서 중규모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일단 높이에서 제한들이 있고요. 그리고 돌출경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거기 주변하고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당연히 검토 가능합니다.

그러면 높이도 똑같이 중규모로 같이 용적률도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대상은 소규모 지역은 가능하면 소규모로 개발을 해서 주변지역하고 어울리는 그런 건축계획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것을 중규모로 키워서 다른 건물보다 20m 이상, 어떻게 보면, 만약에 가운데 부분에, 중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40m인데 이것만 90m로 올리고 이러는 것들은 설령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도시재정비 위원회에서 허용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 위원회 심의를 얻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중규모는 아니라도 중중규모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주변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규모는 얼마든지 키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주민부담률 있잖아요. 부담률이 구역마다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담률이 좀 높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일단 저희가 계획세운 것은 도로, 그다음에 녹지, 도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소 폭원으로 했습니다. 도로를 넓힌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최소로 했고, 녹지도 법에서 정한 5%, 전체 지구의 5%로 맞춰서 해놓은 거고요. 주민들이야 기반시설부담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오롯이 다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한 것에 따라서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를 해서 그 부담으로 인한 손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담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쨌든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따 의견서를 내겠지만, 말미에 아예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구에서는 정비지구 통합시킨 거라든지 분할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좀 구로 이양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 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분할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이고 원칙적으로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은 경미한 사항 포함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비계획 중에 몇 가지를, 그러니까 촉진계획 말고요. 정비계획 중에 몇 가지를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촉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임을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경미한 사항 변경이 올라오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실무검토만 거쳐서 고시행위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경미한 사항이고, 또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번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치구로 위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 늦지 않도록 저희가 경미한 변경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어떻든 이게 30년이 넘었다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이 다 지쳐있어요. 지쳐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이렇게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중구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