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허수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자료 1쪽 총괄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사업예산 편재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1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3200만 원 대비 2.8% 감소한 2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중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800만 원, 컴퓨터, 캠코더 구입비 1200만 원, 제6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2700만 원, 제6대 의회 의정활동 앨범제작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4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 개선사업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전문 관리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체결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회 컴퓨터가 내구연한 경과로 신속한 전산업무 처리에 부적합하고, 본회의장 녹화용 캠코더는 해상도가 낮아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이용자에게 화질 불량으로 인한 만족도를 저해하고 있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회기운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제6대 중구의회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 등을 정리 수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기록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중구의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제6대 의원님들의 4년간 의정활동 사진을 수록한 앨범을 제작 구매하여 재임기간 내 의정활동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사업은 2014년도 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기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3억 5200만 원 대비 9400만 원이 감소한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 본회의장 보수공사 사업이 완료되었고, 소송수행경비를 감액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공통업무 지원을 위한 의회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열 가지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6억 4400만 원으로 대부분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의 열 가지 예산 중 변동된 국외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 간 여비가 차등이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1인당 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약간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에 관련된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의원 행사지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지방의회 교류협력, 제7대 의회 개원행사비,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대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매체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대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3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정백서 제작에 2700만 원, 의정앨범 제작에 14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 4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7급 직원 증가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884억 2000만 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2826억 7923만 원보다 2.0%인 57억 407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예산액 2536억 5595만 3000원보다 2.3%인 58억 3877만 5000원이 증가한 2594억 947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290억 2327만 7000원보다 0.3%인 9800만 5000원이 감소한 289억 25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28억 3231만 5000원보다 2.8%인 7953만 5000원이 감소한 27억 5278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의회운영비 중 중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76만 원, 컴퓨터, 캠코더 등 자산취득비 1240만 원, 제6대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앨범제작비 4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만 6000원, 사무관리비 1240만 원, 시설비 1억 466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 구성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 감소된 27억 5278만 원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정책사업이 2013년도 당초예산액 11억 5784만 1000원보다 4.96% 감소한 11억 34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인 16억 7447만 4000원 보다 1.31% 감소된 16억 524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제개편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한 예산으로 보여지나, 사업 시기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비 등은 발간 시기나 홍보시기가 늦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또한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능률성과 효과성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입니다. 2페이지, 중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잖아요, 월 73만 원이나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홈페이지라면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하고 같이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듭니다. 단가산정은 하드웨어는 총 구입비의 8%, 7% 이렇게 적용기준이 안행부에서 내려온 자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올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이만큼씩 든다는 얘기지요?

예.

처음 산정할 때 적절하게 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적절한 금액이에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하드웨어하고 적용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여기서 입찰하거나 그러면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보팀장 김송희입니다. 통상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12%에서 통상 15% 내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하는데 저희는 좀 저렴하게 해서 11% 수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컴퓨터 90만 원 10대, 이것은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중고컴퓨터로 해서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적게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페이퍼 절약으로 우리 상임위나 지금 컴퓨터로 하잖아요, 노트북으로. 그걸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하는데, 직원들이 요즘에 행정업무가 좀 복잡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거나 한 것은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엉켜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으로 해야 속도도 빨라지고, 양질의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잖아요? 본회의장 갔다가,

그것은 노트북이요. 이것은 데스크탑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고,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라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노트북이요? 그것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갔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 저희가 물론 본회의장도 비치해놓고, 상임위원회도 비치해놓으면 좋은데요, 어차피 상임위원회도 여기 놔두면 들고 나가기가 쉽고 또 우리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도 있고, 또 기기를 비싼 것을 사가지고 활용도 면에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동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쭤본 거예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심사수당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서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현재로는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의사팀장 배명호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은 우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입법자문위원이고, 의원님들께서 정책을 연구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서너 명씩 조를 짜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그러면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전문가를 또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인데요,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그게 3년 전부터 예산은 잡아놨어요.

이 예산은 언제 썼어요?

집행한 적이 없지요. 자문위원회를 의원님들이 그렇게 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이것도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리고 이것을 아예 집행을 안 하려면 목에서 빼야지요.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뭐지요?

그것은 자문위원들을 회의에 불렀을 때 수당을 주는 거고요.

이거 작년이나 올해 했나요?

아니요, 전에 이거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5대 의원님들 아실 텐데, 김연선 시의원님께서 여기 계실 때 시의회도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의정공통경비에서 빼서 온 거예요.

그러면 다 불용처리 했나요?

여태 불용처리 했지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빼서 의정공통경비에 다시 돌려놓으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혜경 선배님도 계시지만 홍보를 해주셨어야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더욱 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더 공부도 하고, 또 자문위원들 모셔서 공부도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좀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홍보물 발간에서 좀 증액이 됐네요, 3600만 원. 이것 좀 말씀해보세요, 왜 증액이 됐어요?

그게 의정백서에 2700만 원하고, 의정앨범 제작이 1400만 원 총 4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현재 6대의회가 내년에 마감이 되니까 6대의회의 4년간 의정활동 및 성과 등을 정리 수록해서, 매년 대 별로 했고, 또 의정앨범 제작은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한 사진을 수록해서 이것은 개인별로 나눠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앞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이쪽으로 넘겨놨군요.

신규사업만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도 52만 원이 증감이 됐으니까 증감된 만큼 효율성이 있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전산정보과 예산을 보시면 유지관리보수비가 각 프로그램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물론 경쟁입찰을 시키거나 하면 단가가 한참 낮아지는데 행안부에서 편성기준율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율대로 편성한 겁니다.

의원님 숫자대로 1인당 한 부씩,

한 부씩이요. 그러니까 4년간 활동사진을 쭉 수록을 해서,

양이 많으니까 네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씩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권이 될지, 다섯 권이 될지는 쭉 내역을 만들어봐야 되겠지요.

용량에 의해서 권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

이게 예전에도 했었는데요, 보통 1년에 한 권 정도로 의원님들 활동하신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권 정도로 해서,

예.

5대 때는 2년 단위로 나눠서 했고요. 500만 원, 7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4년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금액은 여기 사진 인화비가 있고요, 앨범비가 있고 편집비가 있는데 앨범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앨범이 아니고 압축앨범으로 해서 특수제작 하는 앨범이라서 단가가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이런 것 편집하면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정백서는 의원님들이 4년동안 활동하신 것 책자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아까 앨범은 의원님들 개인한테도 지급하고 다른 데는 나가지 않고, 의정백서는 발간해서 각 기관마다 다 보내줍니다. 전 행정기관에 보내주고 구청에도 보내주고 다하지요.

백서가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는 사진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한,

업무량으로 서술식으로 하지요.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지요. 업체입찰해서 책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정백서는 어디든 다 하고, 국회에도 만들고 구청에도 만들고요.

2700 정도까지 나왔나요?

이것은 저희가 산정해서 업체입찰을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요. 요즘에는 저가입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정백서 만들 때하고 같은 가격이지요?

예전에는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입찰하면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상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 9대가 있어요. 9대가 컬러프린터가 필요한가요?

의원님들한테 다,

차후로 의원님들 방에 놓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컬러프린터를 의원실에 서 우리가 컬러로 봐야 될 서류들은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도면을 본다든가 이런 거지, 일반적인 서류는 흑백으로 봐야지, 의원들마다 보는 모든 자료를 컬러로 하면 잉크 값부터 시작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의원실마다 컬러프린터는 찬성이 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차라리 의회 계마다 하나씩 줘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것은 꼭 컬러로 뽑아라,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뽑는 게 맞지,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다 컬러로 뽑게 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반서류는 컬러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0대는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것까지 해서 35대인가 되는데, 공익 것까지 있고, 이게 원래대로 하면 구입한 것으로 해서 4년차마다 계속 한 해에 다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입연도 마다 4년 단위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무자들 컴퓨터가 엉켜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다 5년 넘어가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새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꼭 필요하면 되는데 컬러프린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는 필요하면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개만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있는데 내용연수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계별하고, 여기 탕비실에다 하나,

우리가 또,

의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컬러프린터의 이런 재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컬러프린터 사용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신문 광고 있잖아요? 이것은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 두 곳만,

다른 데도 또 있지요. 시정신문, 우리가 개원기념행사라든가 개원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두 개 신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신문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