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공무원 선서와 관련하여 남용우 부군수의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인 지난 12월 2일 서면으로 사전에 알려 드리니 감사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투자정책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안전건설과장 유영찬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인사) 이원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박승순 토목팀장입니다. (토목팀장 인사) 유정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인사) 이재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유영찬입니다. 안전건설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11시 30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다고 하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요점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 읍 면별 재난 취약가구 정비현황이 나오는데 이월은 한 가구도 없었어요, 빠져 있네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건가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월면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면에서 신청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8페이지 보면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에 있어서 충무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이것도 하나의 화랑훈련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화랑훈련은 2년마다 한 번씩이고 충무계획 같은 것은 대외비입니다. 훈련 개요, 사태별 대응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응 메뉴얼 비슷한 거예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설재와 관련해서 염화칼슐 60톤, 소금 250톤 구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양이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작년에도 제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상관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 정도의 양이면 충분한 건지?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추가로 구입한 거고요. 올해 구입한 것은 염화칼슘 288톤, 소금 563톤입니다. 작년에는 염화칼슘 172톤, 소금 500톤 해서 작년보다 약간 많게 구입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288톤에는 기금으로 구입한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보다는 여유 있게 구입을 해놓으신 거네요. 겨울철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제설에 대한 문제라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트렉터용 제설기 구입도 기금사업으로 구입한 것만 41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
유정현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기 공급되어 있는 트렉터용 제설기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정현
유정현재난관리팀장
총 141대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41대를 포함해서입니까?
정현
유정현재난관리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해 줘서 담당자를 정해 주는 거죠?
정현
유정현재난관리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 역할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삽날이 달았다고 해가지고 초평에서 2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읍에 3개 사놓은 것에서 하나를 조정해서 은암도로에 하나 배치하면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 141대를 가지고서 마을별로 일정권역을 몇 개 마을씩 하기도 하는데 이 물량 141대 가지고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더 구입을 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일부 내구연도 때문에 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위해 계속 몇 대씩은 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렉터 부착용을 많이 공급해서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서 안전사고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예산이 3억 4천인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34억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34억이네요. 그런데 위에는 26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26억은 현재 수재한 금액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금액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누락되어 있어서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현황이 나오는데요. 의회에서도 몇 번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읍면별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서 군도 같은 경우도 광혜원은 40%, 백곡은 50.5%, 문백이나 초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문백이 94.3%이고, 초평이 79.61%라는 말이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문백 같은 경우에는 54.1%, 광혜원은 81%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기가 힘든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광혜원 같은 데 보면은 외지에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프로테이지는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읍면별 형평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별 안배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되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이용률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감사자료 1쪽 기금운용 현황인데요. 지금 잔액이 2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재난관리기금 용도라든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현
유정현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유정현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3%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5%는 계속 적립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세수가 많다 보니까 사용처는 적고 그래서 해마다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어서 아직 사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보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문화의 재난예방 활동하고 재난시설 예,경고 설치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여기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용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현
유정현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으로써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또는 풍수해나 설해 등 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사용,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 보강 또는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안전문화육성 및 지원활동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 등이 있으며, 조례 2조에 보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보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관련은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이나 호환, 보호만 및 수문 보수이고 하천법에 의한 것은 하천시설 중 댐이나 제방호환, 수문 등 관측시설에 대한 수리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 2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예방을 위한 것은 좀 있는데 우리 재해위험지역이 몇 개소죠?
제철
이제철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이제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지정된 것이 최근에 성암지구가 16만㎡가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재해위험지역 시설이라든지 보수보강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철
이제철복구지원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이 집행됐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다른 예산 가지고 전부 보수가 되고 시설이 갖추어져서 그런가 이런 데 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쓰기는 써야 되는데 올해도 신청을 했더니 백곡면 양백리 소교량 하나만 선정이 되고 현지답사 해가지고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많이 발굴해서 20억씩 남겨 두시면 뭐할 거예요.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써야지, 기금운용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7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현재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셨어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저만 모르는 건지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디로 대비피해야 하는지 대피소 자체를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대피소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나 궁금하고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죠.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33개소, 진천 30개소, 덕산 1개소, 이월 다 1개소이고요. 인구대비로 인해서 대피소 설치소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것보다 더 많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지하상가 군청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지하 같은데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을 해마다보수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는 홍보에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주민들이 사실 대피소라는 인식이 되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기왕에 운영하실거면 적극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정비실적은 위에 싸이렌 그것을 하셨다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경보시설은 싸이렌 7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월1회씩 합동점검을 도하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싸이렌?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경비실적은 그거죠?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대피시설은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는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상황인데, 지금 군도관리심의회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수당이 나갔거든요. 나머지는 서너번씩 위원회를 개최했어도 수당은 안나갔는데, 서면심사를 해서 그런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서면심사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쪽이요?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사유가 관계기관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간 이 사업자체가 아예 포기 되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부대이전하고 사업비 증액문제에서 가급적 하천 내에 시설물 많이 지양하라고 물양 때문에 자꾸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정상추진하려고 합니다. 부대이전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부대이전도 내년 1월 15일까지 합의각서를 해서 지부대 양해 방식도 해야 하고 또 그 안에 하천내에 시설물 때문에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조율 좀 해달라고 해서 대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너무 오래 끌다보면 사업이 포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돼서 질문 드렸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최대한으로다가 조기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이번에도 진천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해마다 체육대회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카드로 사용하라고 주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식당 같은 것을 운영을 경비를 최대한 아껴보려고 방범대에서 대원들 부인들이 와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카드사용할 때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카드로 내주지 말고 지출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정산서도 늦게 들어오고 자율방범대, 운영소방대나, 정산서를 얼추 다 받아둔 것 같은데
동구
김동구위원
해마다 보면 자기네들이 식당 운영하고 나서 카드들 업소에 가서 긁어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업소에서 자료가 잡히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또 어려움을 겪어요.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인과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주지만 해준 사람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렵고, 방범대는 그런 업소를 찾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정상적인 거다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어떨까요? 방범대는 행사 치르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협의회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요 연합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12쪽이요? 2013년 편입지역 보상실적 거기 보면 백곡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이 종합 진도는 79% 나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지가 50필지, 면적은 30,022㎡ 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곡천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대부분 사업비가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고요. 지금 안 나간 부분은 대부분 미등기 토지입니다.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정보공개요청 뭔가 하면 통계를 빼보니까 안전건설과는 18건 접수가 됐는데, 평균처리일이8일 정도가 되거든요. 처리기간이 총10일데, 신경을 쓰시고 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군의 처리한 실과소읍면까지 따져서 보니까 22개 실과소 읍면에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등기부분을 보니까 17등을 했어요. 부진한 실정이다 해서 이제는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도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어제 계약심사관계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는데 설계심사제도가 있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설계심사제도에는 규칙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설계심사는 일정금액이상 도에 받는 것이고,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받는 것, 설계심사는 도에서 100억 이상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도 설계심사하시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부실한 면이 있거든요. 도의 감사지적 사항에 큰 금액이 감액이나 설계변경 금액 변경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도에서라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줬으니까 그냥 빠져나가지 않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설계심사에서도 그냥 빠져나가고 계약심사에서도 그냥 빠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심사를 제도화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세입징수 면에서 주민세 자질 구례한 것 자동차세 몇 천건 받아야 설계심사에서 한건 지출원인을 줄어주면 대치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아산시를 가보니까 설계심사 관계가 공사착수해서 준공까지 아름다운 아산 만들기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드셔서 철두철미하게 설계심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설계해 오면 그냥 그냥, 대충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또 아산시 같은데 보면 설계심사 담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팀구성 자체는 못해도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는 시기가 대개 3월, 4월, 5월 이때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심사도 토목직이나 기술직에서 하시고 저쪽에서 계약심사하실 때도 대들어서 하시는 체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면 심사자가 찍는 난이 있고, 일상감사라든가 회계부서에서 계약 심사할 때 또 도에 의뢰했을 때 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많이 삭감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더 기울여서 변경이라든가 잘못된 착오가 없도록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후년이 도 종합감사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2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매년 점검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는 발췌해서 일정부분만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감사에 손을 안된 부분은 집행부에 지출이 됐을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부득이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2014년 발주하는 공사부터는 설계심사를 철저히 해서 감사지적 사항되는 것도 막고 과다 지출되는 부분도 걸러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하나 만드셔서 체계에 의해서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방소하천관계 용역해서 나왔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 묘 포장 있는데 김성현씨네 묘 포장 있는데 먼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묘천하고 하상하고 내려오는 것 하다보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선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한 것을 보면 백곡천하고 김성현씨가 내려오는 그 쪽으로 지대가 나빠서 용역사 자체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재검토 할 사항 같아요.
수근
봉수근위원
현지가보셨어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시는데 하상바닥하고 제방에 암거놓인 바닥하고 표차가 얼마나 되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아직 기본계획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단면구상이 나오는데 현재는 안 재봤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거기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레벨이라도 가서 찍어보고 성의 있는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또 현지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옛날에는 하상바닥이 모래가 많이 쌓고 해서, 높았거든요. 지금은 어지미 이쪽 오갑리 있는 쪽부터 하상이 낮아져서 모래가 다 떨어나가고 복새가 다 떨어져 내려갔거든요. 하상하고 암거바닥위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거기 분들도 의식을 갖고 생각을 해본다고라고 할까 그런 분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 쪽으로 해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들 해주시거든요. 레벨을 찍어보시고 또 기계장치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다 넓은 배수구를 부었다가 이쪽 미호천 수위가 올라 올 때는 다치게 하는 장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이 진행중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천군 관내 304㎞에 대한 정비기구를 수립을 해서 추가지정할때하고 변경할 때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용역사하고 협의를 검토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도 과장님 용역사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바로라도 나가서 레벨을, 금방 찍는 거잖아요. 하상하고 암거 위치하고 해서 어떻나 판단을 해 보시고 약간의 이쪽 미호천 수위가 올라올 정도다 하면 수문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쪽에 어지만 삼각정 끝에 배수장 있는데 거기 물이 홍수가 그 쪽으로 일시에 가질 않아서 침수관계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쪽에 하우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수재배시설을 검토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하상 하폭을 넓히시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하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수리계산을 해서 노선을 바꿀 때는 바꾸고, 지형도 고시까지 해야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를 격자로 해서 물이 흐르는 형태라고 할까, 그런 용도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히 용역사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기술진이 가서 판단 좀 해 보시고 해서 정말로 백년대계 하상정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검토바로 해 보셔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합방위협의차 11시 30분에 개최되니 부군수가 주제하는 관계로 자리 이석요청이 있습니다.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부군수께서는 시간되시면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투자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 감사실시 전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수근 위원님과 이규창 위원님이 요청한 진천군세입 입금수납계좌 압류와 예산지출 등 관련 추진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질의답변후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눠 주신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내드렸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눠 주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내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보시기로 했었는데 해당 부서에 계좌 거래내역 부분을 하다 보니까 관내 은행이 아니여서 내역이 안 맞아가지고 그 내역을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계좌 현황입니다. 소송관련한 이 부분의 추진현황으로써 2013년도 금년도 2월 17일 채권 압류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어가지고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월 4일 저희가 항소장을 제출했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이 떨어져가지고 아랫 부분에 나오지마는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군의 통장 9개 통장 중에 압류가 되었고, 이중에서 잔금이 남아 있는 실질적으로 압류된 것은 4개 통장에 대해서 5,180만 8,322원이 압류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 8일 강제집행정지 부분을 요구해가지고 이것이 결정되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송달을 4월 18일 받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 주민복지과 어제 얘기되었던 우체국에 있는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세금 납부되는 통장 부분과 주민복지과소관 3개 통장 부분이 압류되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통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압류된 금액 이상으로 통장이 관리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 것처럼 우리가 별도 조치를 할 필요성은 해당부서와 협의결과 없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뒷장에 첨부물을 보시면 농협의 보통예금통장에 3,500만원은 압류 통장인데 지금 현재 잔고는 5,296만 1,386원이 있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신한은행 통장으로써 이 통장에는 220만 3,570원이 잔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은행 통장에는 11월달에 거래내역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의 것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는 6,743만 8,730원이 잔고가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통장은 뭔가요, 자활기금통장?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은 매년 적립을 5,000만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까지 4억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수시로 왔다갔다 해서 발생하는 것을 다시 입금시킨 것, 일반통장으로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은 다시 내년도 출연금하고 정기예금으로 적립해가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립단계이니까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디딤씨앗통장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들한테 적립을 해 주는 건데 어려운 청소년 본인이 매월 3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다시 3만원을 보태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동별로 적립을 해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19세 정도 나이가 들면 그것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 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잔액은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적립 시점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이들이 개별로 통장을 다 만들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적립을 해 주면 이것은 정부에서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정부에서 들어오는 통장?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여기에서 들어오면 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이 통장에서 다시 아이들한테 매칭을 시켜 주는 거죠, 아이들 통장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 계좌 우리 세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 계좌로 넣어 주면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아동들한테 다시 매칭을 시켜 주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
희망키움통장도 그런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매칭비를 넣어 줍니다. 넣어 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자립을 할 때 보통 10만원씩 36개월을 하는데 360만원을 본인이 넣으면 정부에서 보통 700-800만원, 거의 800-900만원 정도를 보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매칭을 시켜 주는 것으로, 보통 한 사람이 1,000만원 이상 매칭비를 타가는 거죠. 그래서 자활이 되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
내가 이것을 여쭤 보는 의도는 통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300만원을 아이들이 적립해서 우리가 300만원을 넣어 주는 것을 보면 우리군에서 지출결의 해서 넣어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은행에다 통보를 해 주면 정부에서 이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고 은행에서 개인별로 매칭을 넣어주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이 나머지 돈이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이자발생하고 이런 것에서.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 세입세출 계좌하고는 상관이 없는 통장이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자활기금이 문제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들영농조합 사건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우리들영농조합법인 관련 처리상황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계속 설명을 해 줬는데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무관리비라는 과목에서 돈이 인출된 것이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감추려든지, 숨기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처음 당하는 일인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압류소송을 당해서 압류되어서 돈은 뺄 수는 없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압류 당하는 만큼을 미리 세입으로 넣어서 일단 모면이라고 할까, 일단 해결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봉수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사건이 종결되어서, 소송이 종결되어서 압류가 해제되면 다시 그것을 빼서 사무관리비로 여입을 한다면 혹여나 그럴 수 있는데, 소송이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또 소송할 때 보면은 약정금 청구소송한 사람이 요구한 금액을 판결문에서 전체 승소를 못했어요. 일부 승소를 했어요. 일부만 주기로 됐는데 그렇게 확정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한 사람은 자기가 돈을 준 것만큼 다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제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오히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그 금액만큼 인출을 해서 다시 해 주고 거기에서 환입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여입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행정에 옳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맞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규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진천군에 운영되는 재정현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군에 관련된 통장까지 압류되는 사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통장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렸던 세정과 통장은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우체국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 주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통장이다 보니까, 그 납세자에 대한 일계를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긴급하게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처리했던 적도 없고,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도 묻고 또 내부적으로 예산운영 관계에 대한 것은 담당 실무자들과 협의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가닥을 잡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송이 종료되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부분의 것을 변상하게 되고 조치하게 된다면 그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1차 판결을 가지고 채권자 소송당사자가 우리군에 재산을 압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중지를 시켰고, 더 이상은 압류가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이 부분의 것을 처리하면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소송당사자 약정금 청구자한테 가는 돈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예비비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사무관리비 부분에도 보면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속에는 등기소송료 같은 것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압류되어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 통장 속에다 우리 사무관리비를 지출했고,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게 되면 다시 이 통장속에 있는 납부했던 돈을 꺼내서 해당 과목에 여입을 하면 되는데, 금년도에 애당초에는 끝나지 않을까 봤는데 12월까지 넘어와도 소송 종결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다면 소송이 확정됐을 때 이 부분의 압류가 해제되면은 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잡수입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부분이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고 우리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즉시즉시 일계 처리가 되어가지고 세금 납부한 것이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상의 과목해소나 이런 부분에도 명료하게 되어야 된다고 나타나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처됐는데 이 부분의 것은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느라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급관서 감사부서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 말씀하시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완전히 잘못되신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상에도 109쪽에 보면은,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부서에 자문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실장은 가능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어느 목에서 지출되어야 타당한 건지 이 부분은 말씀을 안해 주셨잖아요?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 47조에 목적외 사용금지가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공부하는 의미도 되고 그런 거지, 이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계장, 어제 안 계셨는데 저는 감사부서의 자문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내가 자문을 잘못 얻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누구를 문책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의미로 지적을 해 주고 건져내 주면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래야지, 계속 어제부터도 그래서 오늘까지 온 이유가 그 이유 아니에요? 잘했다,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속 잘했다고 그러면 저 감사요청을 상급관서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적까지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감사하는 것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뭐에요, 찾아서 조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다들 그냥 둥글둥글한 말씀으로 사랑방의 이야기 책 서로 나누는 정도로 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 직원들한테 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어서 어제부터도 계속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얼른 받아들여서 잘못됐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에서 더 이러고 저러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 수감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감사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또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도 더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모여서 결정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죠. 문제는 사무관리비로 그냥 두느냐, 예비비로 바꾸느냐 그런 문제인데 오늘은 일정을 계속 진행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결정을 해보시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하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계좌 압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어느 지출과목에서 지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진천군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혁 투자정책팀장입니다. (투자정책팀장 인사) 이내희 투자개발1팀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관련 워크습에 참석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효석 투자개발2팀장입니다. (투자개발2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봐 주실래요? 여기에 사업규모가 277만3,526㎡로 하셨는데 맞는 숫자 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신척, 산수산단 세 가지를 합쳐서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신척이 151만5,832평방미터 잖아요. 산수가 138만9,815평방미터이고, 두 개가 합쳐지면 282만5,647평방미터인데, 이것이 뭐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 오타가 났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오타가 착각하신건지 크게 잘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용지 175만4,258평방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그것도 맞는 숫자예요? 감사 자료에 보시면 신척 100만8,154 산수가 91만6,451해서 192만4,605평방미터라야 맞는 숫자거든요. 분양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표기상의, 앞에는 평으로 환산하고, 뒤에서는 평방미터로 잘못, 표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숫자적립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고, 먼저 군정질문 때도,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더니, 오늘 자세히 보니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앞으로 다른 곳, 표시할 때는 정확한 숫자 되도록 해주시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상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확보대책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근
봉수근위원
진천 군에 공장을 지으러 온다고 해도 인력확보가 가장 큰문제다 기업체 협의회나 어느 기업에 물어봐도 그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얘기하거든요. 외지에서 이쪽에 와서 회사를 하려면 우선은 인력수급대책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주니까 걱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금은 자기들이 은행에서 하면 되고, 여기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했을 때는, 인력 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인력확보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도 기업체 입주상담을 하면서 좀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인력수급 문제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인근도시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인력문제를 단순하게 답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주변에 청주라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천안권 또는 원주, 수도권 이런 쪽 가능한 현황 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긴 한데, 군 자체 내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경제과에서도 그런 인력확보관계가 가장 큰 문제다. 기숙사를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쪽하고 중기청하고 노동부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인력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기숙사 관계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저는 교통문제관계도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이 실질적으로 산수단지나 저쪽 신척단지에 있어도 지금 전기노선으로 운행하는 것 갖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통근버스를 알선해 준다든지, 비슷한 얘기로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봄으로서, 진천가서 기업해야겠다는라는 끌릴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될 부분 같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런 문제들이 기업체 산업단지에서 뿐만이 아니고 혁신도시에서도 입주업체 근로자들이 이번 19일에 가스완전 공사가 완공을 해서 내려오는데 지난번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근에 주택 수급이 잘 안되고 부족한 현상도 있고 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300명중에 100여명이 출퇴근 하는 걸로 해서 대소나 진천터미널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계된 교통편을 증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증편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이 우석대에도 개교가 되고, 혁신도시도 내년도에도 많은 기관들이 입주하기시작하고 산단도 본격적으로 입주해서 건축을 짓고, 인력수급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 수급이 단기간 내에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192만 4,605㎡ 분양하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전체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 팔았을 때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계산한 것은 없으신가, 그 부분을 계산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신척산수산단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분양관계가 계룡건설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신척산단은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분양을 다 못했다, 10%를 못했을 때 원가 금액은 얼마로 우리군에서 사야 되느냐, 또는 20%는 얼마냐 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강박관념을 갖고 분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계산한 것이 없으시면 계산을 더 정확하게, 그냥 어디에다 적어준 것을 얘기했다, 여기 회의록에 그대로 등재되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별도로 산출을 해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10%가 남았을 때 얼마냐, 이것은 준공이 되면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가계산이라도 하셔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현재 48만 5천원이다 이런 정도로는 대략 가지고 하는데 준공시점에 가면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 금액이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이것 남으면 안 되네, 해서 다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적에 보면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가 다 맞는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유치업종이 IT BT, 첨단지식기반 제조업이라고 선전하셨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투자실적을 보면 신척산업단지에 유치한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제품, 육가공업, 자동차 부품, 알류미늄 텐트, 의약품제조, 식품제조, 화학제품, 산업용가스, 화학제품, 콘크리트혼화제, 플라스틱 원료, 코팅제, 콘크리트혼화제 금속가공, IT BT 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IT BT만을 국한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코드별 분류가 있는데 의약품 식품쪽도 분류코드가 맞으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의약품이나 식품 그런 것은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IT BT 그쪽하고는 관계가 멀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희망하는 입주업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분류코드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폐기물 재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상담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는 업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만약에 IT쪽만 유치하겠다 하면 굉장히 기업체 유치가 폭이 좁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IT BT 의약품, 식품 쪽도 분류코드를 넣어서 우량업종 위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투자금액을 보면 100억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험도, 공해유발을 잡아줄 수 있는 업체가 되겠지만 10억, 20억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공해유발업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IT업종이라고 해서 요즘에 타 지역에서 불산사고가 났듯이 첨단산업일 수록 독극물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업종이라고 해서 자동차부품인데 이것이 과연 환경오염물을 배출하느냐, 이런 것은 크고 작은 것에는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를 보면 거의 우리가 유치한 것이 공해유발업체 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생산품목이 뭐냐, 일단 먼저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것을 본 다음에 정말 우려되는 식품이나 화학약품 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장을 반드시 가봅니다. 주위에 탐문도 하고 가서 냄새도 맡아 보고, 실제 공장 내부에서 들어가서 유발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 지를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막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투자유치 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했으면 그런 쪽으로 더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것은 IT BT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너무 투자유치에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유치업종이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유치를 이런 업종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전에 민원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후에 와서 모르겠지만,
동구
김동구위원
군에서도 그런 업종은 절대 안 들여놓겠다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사실 입주업체를 보니까 산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업종이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입주 계약이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들을 또 환경과에 의뢰를 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미 계약을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관리만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건의드리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1쪽에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난 번에 매스컴에서도 우석대 진천캠퍼스 수시모집이 다 되지 않고 부족했다, 매스컴을 보셨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인원은 100% 못채웠는데 이번 12월에 정시모집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TV에도 공고를 하고 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과연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들이 다 찰 것이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학교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현재 수시 3차에 1.5대 1로 해서 하고 있고 정시모집도 하고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학생수 모집을 못할 우려는 안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지만 지금은 대학들이 자꾸 문을 닫고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진천에서도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이것이 명품대학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은 군민들이 허탈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잘 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학교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런 것 때문에 진천 쪽으로 캠퍼스를 건립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진천군과 우석대와 협조해가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3개 단과대학 중에 국제대학 있잖아요. 이것은 영국에 무슨 대학이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들이 좀,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정책과야 우리 우석대가 건설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운영은 우석대에서 하겠지만 진천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신척산업단지내 주거용지 있잖아요. 어디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결정이 됐나요, 누가 집을 지으실 건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신문 공고를 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공고 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사업자 공고 낸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앞으로 진천 인력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될 건데요. 13쪽 표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연도별 이전계획, 이전공공기관 들어오는 것은 이상이 없을 테고요.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2015년에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전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창
이규창위원
이전기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전기관들이 착공을 해서 2015년도까지 2월, 5월, 8월,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쪽의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 표는 우리 과에서 만든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간혹 중간중간 합니다. 그때 나온 자료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5년까지 다 못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014년 하반기까지는 맞을 테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언론이나 보고를 받아보면 맞는 것 같고, 그밑에 공동주택 2015년도까지 3개 단지만 준공이 되는 거네요. 1개단지 몇 동 여기에 보면은 3개 단지에 2,700호 정도 돼요. 이것은 문제 없는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은 LH에서 B-7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700호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표를 보면 2016년 이후까지 전부 해서 2만 2,000가구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다음 그밑에 교육시설이요. 동성초, 동성중은 지금 짓고 있어서 내년 3월에 다 개교되는 거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이미 건물은 다 서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석장초는 시작되었나요, 진천에 시작되어서 내년 9월에 개교가 되는 거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은 옥동초등학교가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유치원이 내년도 상반기에 민간어린이집 하나가 개원되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하반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9월 개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 2015년에 하나가 있는데 예산이 도에서 너무 이르다고 해서 깎았다고 언론에 나는 것 같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오늘 방송에서도 봤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늦은 것이 아닌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이르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추경에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가셔서 꼭 해야 된다고, 이것이 늦지 않아요. 내년도 9월에 지금 시작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 9월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것이 제일 문제 같아요. 땅도 아직 하나도 계약 안 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토지는 5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하고 협의를 맞춰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도 내년에 계상을 하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계상만 되면 토지는 해결된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시고 계시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회계정보과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출장소가 내년 6월에 되겠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전공공기관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교육시설도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벌써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 어린이집은 예산을 삭감해버리니까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다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데 밑에 보육시설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은 1년씩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전기관 협의회를 하면 들어올 기관들에서는 굉장히 재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청이나 저희들 입장은 사람이 없는데 집을 먼저 지어서 그냥 놀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가는 것이 그사람들의 정주여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출장소가 6월에 개소가 되면 인원도 조정되어야 될 테고 바꿔야 될 텐데 너무 조용히 하고 있고, 보건지소도 간신히 이번에 설계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올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관계인데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유치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은 김봉곤 선촌인데 그 나머지 6개는 가능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은 단적으로 어떤 것은 확실하다, 아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건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수서생태관 같은 경우는 현장의 입지, 그 사람들의 수익성,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약간 더 숙성되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향후에라도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하고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은 잘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것이 협의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좀 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유치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그쪽도 여기저기 장소 타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산단이나 하는 일이 산적해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처분만 보고 이런 것은 조금 안일한 태도 같아 보이고, 가능성 있는 것은 조금 더 우리도 활발하게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실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민자라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사업 이 부분 LNG 발전소가 있어요? 실제 추진이 됐던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쪽 또는 지금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원전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소지역단위 화성연류도 환경오염이 덜한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들이 간혹 LNG 발전소와 관련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보고 있고, 진천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온 곳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상당히 민원하고 민감하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략난과 결부 되어서 민간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대드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위험성이 덜 한쪽으로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은에서 무리가 있었던 LNG 발전소라 알고 있는데, 문제는 더군다나 충북 진천같은 곤은 태양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단분히 발전지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건립되면 선로라든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홍보비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신문광고를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했던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예산을 저희들이 2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가장 홍보료가 필요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매일경제가 전국지면에서 가격이 제일 쌉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한번에 억대를 요구하고, 가장 적으면서도 기업체 쪽에서 많이 보는 신문, 어느 요일 때에 나가는 것이 가장 많이 보느냐 이런 것 까지 계산해서 월요일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요일에 나가는 것이 100건정도 전화 문의가 올 정도로 하루종일 전화에 시달리다시피 할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게 분석하셔서 광고를 하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에서 산업단지가 신척산수 이렇게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분양문제를 가장 걱정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군에서 나름대로 홍보비를 많이 배려를 해서 가장 굵직한 사업인데 문제가 없이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사업이고 군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이것이 성공을 못하고 군의 재정적 부담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홍보비를 집중해줘서 큰 무리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책자도 발간해서 전국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일정한 시기에 집중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쪽 봐 주시겠어요? 현지 투자상담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접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프랑스계 기업 로얄캐닌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됐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대기업이고 면적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큰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5개 상담을 가지고 집중검토를 하고, 김제하고 저희들하고 압축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동안은 공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도적으로 보조금 가장 핵심이 보조금입니다. 그것을 우리보다 더 절박한 곳에서는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공은 많이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둡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중량지원 기업에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제 같은 경우에도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썩 좋지는 않지만 저희보다 절박한지,쉽게 말해서 100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기업입장에서는 확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밑에 보면 SKC 중국현지공장준공식 참석해서 표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신척단지 4만평 정도의 입주의사를 가지고 있고, 군수님도 이부분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업종이고 업체고 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긍정적인 답변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시기가 빨리 결정을 안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신척산단 분양 말씀하시는 거죠? SKC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렇게 되면 SKC가 진천군에 투자하는게 상당히 많은 건데, 현재 이월도 규모가 상당히있고, 이월 쪽에 100억인가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맞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공장기업체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에 과연 득이 되겠느냐, 또는 지역환경과 관련해서 위험성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SKC같은 경우 에도 현지에 가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결론을 내고 해서, 내려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SK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들 많이 들어 보셨죠? 여름철 더울 때 진천까지 냄새가 난다, 주변동네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주민들의 민원은 더 많아질거다. 몇 차례 아마 사측에서도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외국에서 기술자 까지 요청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피해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러한 기업이 왔을 경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식에 대한 이러한 문제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 기숙사 문제, 사원아파트 문제,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군의 지원책이나 지원할 수 방법을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부분도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제가 혼자 다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환경과나 관련부서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도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SKC가 냄새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고통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냄새 쪽은 너무 큰 공장이고 어떤 물질이 냄새를 유발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엔 냄새를 잡는 그러한 것들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투자유치에 너무 집착을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홍보비도 말씀드렸지만 유치를 잘해서 우량기업이 잘 유치되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 가지만 더 도종 진입도로 17번국도 박스 논는 것 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잘됐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들은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결정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추진이 되고 있고 하는 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가옥이 한분이 균열문제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서 안전진단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결정당시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 부분이 20몇억 들어갔다는 거죠? 잘 모르시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억인가
수근
봉수근위원
22억인가 얼마 들어갔다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터널만 따지면 그렇게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 자체가 적정하느냐 부분들을 얘기도 하시고 지금 기왕에 돈 들여서 해놨으면 위험성이 따르지 않게 이용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그렇거든요. 거기 한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좀 언제 나가서 같이 서로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 같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투자정책과에서 각종 자료제출시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지역개발건축과장 임 현 종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과팀장을 소개해했습니다. 연주흠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이관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 최천규 주택팀장입니다. (주태팀장 인사) 윤혜순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임상업 웰빙테마TFT 팀장입니다. (웰빙테마TFT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명루첸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표시해 주셨네요. 이것은 사업비를 우리군으로 먼저 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처음에는 위탁시행을 의뢰했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원 중에 10억 5,000만원만 내고 그 이후에 독촉해도 영 사정이 어려운지 못내더니,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10월달에 사업자 시행변경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군을 대명루첸에서 하는 사업자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변경, 어차피 사업성격을 보니까 거기가 절토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하고 병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지만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시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짓기는 짓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규모를 조금 줄여서 변경신청이 들어와가지고 12월달 중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심의할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서 지난 대지로 보상해야 될 것이 11억 7천이면 되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서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하고 올해 8억 선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규창
이규창위원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24쪽, 어차피 어떤 위원님이 물어보셔도 여쭤볼 것은 여쭤볼 거니까, 부도사업장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정부에서부터 특별법을 올해 5월 22일 제정이 됐어요. 공포가 됐는데 시행은 내년 5월 23일부터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거라는 구체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정부차원에서 하도록 법이 됐어요. 시행령도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내년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못할 테고 어디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수립을 법에서 보면은 실태조사는 시군에서 하겠지만 기본계획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는 도지사가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릴 것은 살리고 청소년이나 위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철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덕산 풍림아이원 아파트 같은 것은 짓다 말은지 오래 됐어도 관리를 잘하고 나서 지금도 지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들어오는 것하고 거기 주택하고 맞지를 않아요. 주택공급이 좀 늦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공무원들도 아니고 공사라든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풍림아이원처럼 큰 아파트도 충분히 소화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권고하시면 안 돼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주택팀장님이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지난 해까지는 법정관리로 됐다가 그것이 풀려서 회사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규창
이규창위원
검토하시고 계신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혁신도시로 아파트를 분양하거든요. 이것은 혁신도시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데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해보려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건만 풀려도 훨씬 지역이 나은 건데요.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초평 준도시 지역 내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현재중단된 거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민원발생 내용이 어떤 거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남기호씨 동생인가 언덕배기 소방대 있는 데 도로가 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가지 뒤로 해서 양촌 가는 도로를 횡단해서 교차로가 생겨요. 교차로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수긍을 했다가 하려고 보니까 좀 더 넓혀야 되겠다 해서, 대지 면적도 좀 더 들어가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됐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처음에 할 때는 협의가 돼서 시작을 했던 것 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변경사항이 변경되면서 요구사항이,
기형
김기형위원
아, 변경이 되면서 들어가는 지역에 면적이 많아지고 그랬던 거군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흠
연주흠지역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면사무소를 통과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전에 는 국도였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단 경사가 생기고, 면사무소 쪽에서 내려 오면서 그쪽 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역커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11월 중순까지 진행을 했고요. 변경된 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은 지금 길을 해제시켜서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는 계획은 내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올해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라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경사면이라 어려운 건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 17페이지에 공동주택 공급사업, 성석지구 주택조합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월송림지구 임대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상황인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절차가 오래 걸려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도로부터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됐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이번 달 중순쯤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심의를 할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지구단위는 끝나고 세부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신청서가 들어와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시행사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의심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되겠느냐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행사측의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행사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신세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연속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종용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역주민들이 되게 숙원이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쪽, 이규창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신 건데 신흥아파트 있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신정리에 있는 그거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을 누가 인수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토지도 인수를 했고요. 경매해서 받아서 건물은 또 다른 사람이 받고,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주가 합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업승인권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주최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법에는 법원 판결문이 붙어야지만이 되도록 해서 쌍방간에 민사소송을 해서 1심 선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토지건물 인수자가 주최 변경권도 갖도록 1심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판결만 나면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토지와 건물의 경매를 통해서 사들인 사람들이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결국 기존에 사업자가 갖고 있던 사업승인권을 가져와야 일이 시작되는 건데, 1심은 끝난 건데 항소를 한 거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은 항소해도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개인 쪽으로 보면 토지하고 건물을 가져오면 다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건교부나 법제처에도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원고측에서 빨리 서두르고 있으니까 민사소송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계속 시내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이요. 도시계획도로개설 두 번째 읍내리 4구에서 백곡천간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원인에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개인주택의 부속사가 한 동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몇 년 전에 전입자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하다고 그 집이 계속 불응해서 뾰족하고 삼각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해주는 것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했었는데, 할듯할듯하다가 안 돼요. 현재 토지수용 재결차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강제수용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는 다 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언제쯤이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농협에서 후문으로 나오는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거까지 왔는데 건물하나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죠.
거기까지 다 해놓고 집이 하나가 막혀 있으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 주위에 계시 분들이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협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개발행위허가현황 및 허가 후 미개발현황인데, 미착공이 도시지역에는 3건 비도시지역에는 16건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4구에 보면 전재민촌 있었잖아요? 2007년부터 공원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한 채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것도 좀 건축개발과에서 신경좀 써 주셔서 한 채도 아니고 반 채만 남았는데, 사고지역주민들한테, 지금 공원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변한 건 없잖아요?
4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시면 안 되겠지만 4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흉물로 남아 있어서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건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결정에 실효 등이 있죠?
2020년?
2011년 4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조항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때가 지나면 40여 년간 도시계획 도로선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 논 사항이 실효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개인소유를 주장해서 내가 여기서 집을 짓겠다하고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 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농업지원과에서 읍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관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어떤거냐, 질의를 했더니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을 많이 원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되지 않도록 같이 도시계획도로 뚫는데 많이 집어야 할 것이다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이 쪽 과에서도,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2020년이라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재정계획을 연도별로 도시계획도로를 얼추 개설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계획을 세워서 어떤 자금이 됐던 근 40여 년간을 지킨 시설인데, 완전히 뚫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과에서는 어느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남은 49%에 해당되는 것은 고정가격으로 해서 대충계산 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연차적으로 100억씩 투입을 한다든지 50억씩 투입을 한다든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부분 같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죠?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월도종마을 무슨 시설이죠? 정좌도 지어놓고 찜질방도 해놓고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주택팀장 최천규입니다. 문화마을조성
규창
이규창위원
문화마을이에요,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한번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작년에 건축특위하고 건설특위 한 뒤에 보수는 다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콩하고 메주, 된장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마을에서는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조례는 만드셨나요?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그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문화생활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공단도 들어오고 논공단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만한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런데 갈 소질이 있는 분들을 한분 모셔다가 그 동네 사시게 하면서 마을에서도 운영하고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현재 마을소유로 되어 있고 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개발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마을에서 위탁을 줘서하면 그분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운영을 하면 한 가정 충분히 생활하고, 또 역할에 따라서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계속 활용안하고 있어서 이것 해결 좀 하셔요. 겨울에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이용이 되도록 하셔요. 이용하고 그러는데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될 거에요. 농정과에서는 만드는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용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꼭 좀 팀장님 해 주세요.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개발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규창
이규창위원
될 때 까지 다니셔야 되요.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원문제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 나갔던 거잖아요, 지금 폐수처리장이나 계류장 문제 아직 그러고 있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지역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그때 당시 조건부 사항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조건을 걸었던 것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지금은 경제과에서 공장으로 허가가 나있고 지금 허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안했고, 폐기물처리시설용량과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서둘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폐수처리장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주흠
연주흠지역계획팀장
그것만 별도로 진행을 환경 부서에서 법정기한이 있더라고요. 법정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기한 때문에 개설을 해야 하는 부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그 당시 주원이랑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여러 차례 군에서도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가 임원자녀 상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역주민들은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뭔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한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그 문제 공사가 된다면 지역주민들과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적극으로 듭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계획팀장
저희들이 국토법에서는 지구단위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공장은 경제과에서 다루는 건데, 3개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 때문에 급히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진행생활을 파악해보고 3개과가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고 주민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여러 과가 같이 병합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오래 끌어온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그 동안 겪었던 과정들이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어쨌든 관련과도 주민대표간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18쪽 봐 주실래요? 2014년도에 285억8,000만원이 미확보가 됐는데, 100% 국비 부담으로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웰빙장터?
내년에 285억8,000만원이 가능한가요?
28억8,000만원이요.
19쪽에 보면,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화해권고 받은 건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된 것은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