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2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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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은 어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은 제2조 1호 전체를 삭제하고 관련 법률 제2조 2호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은 제2조 1호 전체 삭제하고 관련 법률 제2조 2호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봉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하헌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명중남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강재헌간사와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직생활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의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다 끝나고 하고 싶은 말 싹 한번 하고 가시라고 하십시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의 예산이 일반회계만 봤을 때 전년도 본예산에 659억 원인데 내년도에 402억 원이란 말이에요. 257억 원이 줄었어요. 257, 할 일이 태산같은데 전년도보다 더 일을,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일 없어서 이 예산만 잡은 건 아니잖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취락

완석

서완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제 종료가 돼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사업 일체가 없어졌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하던 것만 마무리해라 그렇고 그 다음에 행복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인제 내년도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신규사업을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도시재생과의 소관 업무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것은 5억뿐이 안 줄었어요. 5억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봐야 1년에 한 20억 날려버리는 건데 지금 5억뿐이 안 줄었다고요. 근데 2백억이나 준 것 중에서 무엇이 많이 줄었냐? 공원과가 33억이 줄었다고요. 공원과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과도 인제 재해위험지구가 작년에 국비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공원과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미집행 공원시설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묶어놓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벌려 놓은 것도 엄청 있다고요.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공원과만 보더라도 실시계획 해 가지고 기 투자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고 있다고요. 근데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것이다. 다른 예산에 밀렸다. 우리 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크게 준 것은 아닌데 세입 전체가 이게 전체 배경에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예산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인제 다른 것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사업을 못 하고 이런 건 없고 단위사업이 큰 것 예를 들어서 오동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국비 지원 사업이 인제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줄어버리니까 한 3, 40억씩 확 줄죠. 단위사업별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못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못 한 게 아니라 줄었죠. 줄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비 확보를 못 했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는 크게 줄어든 게 없다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 예산들이 새로운 것들이 늘어났다니까. 늘어났어. 그것 빼앗기면서 이걸 못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중요한데 중요하잖아요? 시민 행복을 위하고 도시 행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새로운 문화예술행사나 갑작스러운 어떤 선심성 무슨 단체들 지원하는 건물 지어주는 거나 이런 예산도 빼앗기고 있다고요. 빼앗기고 있어.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줄었냐를 예산 확보를 못 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주로 많이 해야 할 일이 산림과야 거의 국비고 공원과가 할 일이 많은데 공원과가 좀 분발해야 되고 도시재생과도 할 일이 많습니다. 도시재생과도 할 일이 많은데 도시재생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인제 임기 다 돼 버렸다니까 국장님한테 해 봤자 뭐 하겠습니까마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음 추경에나 추경 때도 예산 재원이 뭘로 쓰일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시재생과, 공원과 이런 데 예산 확보 노력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도시 재생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질의했던 죽림의 저류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여수에 계시는 토목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LH공사 그쪽에서 조사했던 것 그리고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했던 거 그런 것 한번 싹 검토

재헌

강재헌간사

예.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 인제 우리 시 재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구배여건이랄지 그 밑에 또 죽림저수지가 있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라도 정말 필요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순기능을 살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여수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개선을 시켜서 거기를 메워서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지 24백 평이면 적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걸 하여튼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설계를 어떻게 해서 했는가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예.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

재헌

강재헌간사

그래요.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 695억 원보다 257억 원이 감액됐어요. 사담으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예산이라든가 경영에 이렇게 책정했을 때 금액이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드는 것이 비례해요? 비례하지 않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사업금액이 줄어들면 인건비라든가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안 줄일 수가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준다고 인원을 줄인다면 그것은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과하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한 거예요?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주로 인제 이렇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이 지금 GS칼텍스 토지 매입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인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인제 정책적으로 국가지원사업이 더 이상 사업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행복마을조성이랄지 이런 것에 지원이 안 돼 버리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거 말씀 잘 하셨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경영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당해연도하고 예산을 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인력 같은 것도 우리 경영자들은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257억인데 아까 서완석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맥락하고는 크게 제가 따로 두지만 이 많은 돈이 줄었을 때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해도, 그러면 그 전에는 일례로 2013년도는 엄청나게 과하게 일했다는 거네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만약에 예산이 준다고 인원을 감축시키면

무경

최무경위원

감축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다른 데로

무경

최무경위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많은 금액이 줄었을 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 데서 이렇게 이 많은 예산이 줄어버리면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이거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런다고 예산이 줄었다고 인원을 감축했다가 그럼 내년에 또 예산이 늘면 다시 또 증원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 없더라도 그 전 해에 집행 못 한 돈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지만 계속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올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에 이월된 계속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웅천택지개발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무경

최무경위원

사기업이라면 이런 것은 탄력적인 뭔 방법이 있을 건데 공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담으로 인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57억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GS라든가 그것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과별로 거의 안 준 것이 없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2013년도 한해는 공무원들이 죽어라고 고생한 거고 과하게 고생한 거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는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 예산이 아까 도시재생과는 그런 국비지원 사업 산림과는 거의 같습니다. 같고 공원과가 많이 줄고 우리 공영개발과는 웅천

무경

최무경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하는 거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작년도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산에 이렇게 줄었다 해도 많은 금액이 줄었다 해도 할 일은 많다는 거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무튼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좋은 추억 남기고 가시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소감 한번 듣고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인사말씀은 다음 23일 날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9페이지, 113, 120, 131, 134쪽과 세출부분 801쪽에서 810쪽까지 그리고 기금부분 1135쪽에서 11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사항 있습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사용료 세입을 전년도와 똑같이 잡아놨네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개정이 발효가 안 돼서 지금 현 조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큼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재 세입에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약 1.5배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봉산시장, 쌍봉시장, 동시장, 덕양시장 사용료가 97백만원인데 1억 7,8천 되겠구만, 만약에 이 조례 통과되면 이 사용료를 언제 징수를 해요 몇 월 달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기간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월에 된 분 3월에 된 분

완석

서완석위원

입주 한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사용기한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개정이 바로 나면은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계약을 해서 사용계약을 임대료를 납입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계약됐던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현 사용료 적용을 그대로 해야 되겠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미 계약된 것은 인정을 해줘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은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인상된 사용료 부담은 아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약이 만료된 새로 계약된 사람들만 부담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영향은 안 간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현재 세입에 대해서 우리 시장들 상인들에서 미납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미납금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선 받고 계약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해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된 거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26건에 39백68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39백만원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올해 지금 12월까지 해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12월 4일

재헌

강재헌간사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세입부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801쪽에서 810쪽까지

영철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간사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804페이지에요 읍면동 보안등 신설 제가 의원들 사이에 별명이 보안등입니다. 정말 제가 의원들 사이에서 보안등 의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별명을 우리 의원들한테 듣는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 저를 부를 때 보안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는 큰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게 하도 제가 보안등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150개 간다는 거지요? 신설로, 그 얘기지요? 여수시 지금 각 읍·면·동이 보안등이 들어온 게 몇 개나 됩니까? 갈아달라고 지금 요청 들어온 게 읍·면·동에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60 몇 개 됩니다. 현재 지금 받아놓은 게. 총 신청수량은 207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신청을 했을 뿐이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불요한 데도 다수 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시내권 도시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농어촌을 제외한 시내권은 몇 개 안 되지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2개, 3개 한두 개 이럽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은요 대신 면에 지금 제가 알기로 화양면이 제일 많고 화양면이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료상하고 틀리더라고요.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화정면 면 단위가 정말 수요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는 보니까 2개, 3개, 하나 거즘 다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내권은 보면은. 농어촌 지역에 보면 보통 40개, 70개, 130개 이것은 정말 갈아줄 때가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150개를 가는데 시내권은 제가 봐서 한 10개면 전체 해결 다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한 140개 정도를 농어촌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자료 지금 받은 것보다 실상 해달라는 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 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보안등입니다. 어디가든가 보안등 하나 달아주세요, 여기 보안등 좀 달아주세요 보안등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실상은.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하는 것도 제가 반대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일루미네이션 하면서 75일 돈 3억 들여서 쓰는 거 그걸 보안등으로 하면은 영구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루미네이션 75일한다고 2억9천 쓰지만 보안등은 달아 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거고 하는 거 왜 제가 반대했겠습니까? 좋지요 사람들 오고 좋지만은,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농어촌지역에 보안등이 해결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를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가 김영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시장님한테 드렸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1년간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 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소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루미네이션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2억9천 해 가지고 12월 807페이지요, 12월 달부터 14년 2월 달까지 그리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전기요금 자체가 한번하고 말겁니까?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갖고 일루미네이션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해서 올라온 건데 한번 하고 말거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 가설 전기거든요 3월 달까지 쓰고 그건 폐쇄할 겁니다. 가설 전기료입니다. 임시 전기로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보면은 2014년 11월부터 12개월까지 2개월 또 한다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하겠다는 건지 이번 일회용으로 끝나는 건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일회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월 또 이렇게 설명란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요 지금 일루미네이션 설치하면서 영구시설로 난간이랄지 필요 부분을 영구시설로 저희들이 존치를 할 겁니다. 나무에 칭칭 감은 거 그런 것은 철거하고 그런 것을

영철

김영철위원

영구시설로 간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영구시설로 가면 1년 내내 전기세를 쓰는 거지 이게 특정지어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을 특정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영철

김영철위원

807페이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3개월 치 아닙니까? 3백만원

영철

김영철위원

그 밑에다가 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잘못됐네요, 착오기재인 것 같습니다. 뒤에 3개월만 된 것이 맞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 안 됐다 이거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강재헌 간사, 명중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중남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경관조명 하자보수 다 끝나서 보수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요? 금년부터 시비 들어갔나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지관리비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교체하고 이런 건 전부다 시비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요? 대강 나온 것 같은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경관 조명비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은 2억28백이고 내년 예산은 2억45백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갈수록 늘어나겠네 갈수록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든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해는 6천, 내년에는 77백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 듭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6억55백 올해

완석

서완석위원

유지관리비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에는 7억 계상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기료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는 올해가 7억52백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7억8천

완석

서완석위원

읍·면·동 보안등만 하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큰 도로에 있는 것은 크게 지주 서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완석

서완석위원

가로등 전기료는 얼마냐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전기료는 13년도가 12억82백 내년도가 13억2천

완석

서완석위원

경관조명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하고 총 합하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총 경관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와 전기료까지 하면 1년에 40억 들어간 거 아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20억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40억,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가 한 20억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11억,

완석

서완석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이 세출 설명서에 도로조명등 유지관리에 전년도에 31억9천 내년도에 32억4천 이건 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비까지 해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새로 이제 시설비가 포함된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기후온난화 전력부족 또 여러 탄소배출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관광객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늘리고 에너지 소비시키고 전등 늘리고 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세계적인 문제에 맞냐 이거지요? 또 우리시가 기후환경 시범도시인가 해놓고 맨날 전기만 많이 쓰는 일만 하고 있다, 뭔가 안 맞다 이게 지금 이것이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다, 더러 어떤 의원들 야관경관 조명 하자고 난리고 일루미네이션 하고 앞으로 계속할란가 모르지만 또 시골 사람 몇 안 사는데 보안등 해 달라고 하고 요구한 대로 다하면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중심을 잡고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집행부에서 중심잡고 안 해주면 예산올라오면 의원들도 힘들잖아요. 큰 기후보호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시 예산 효율적 운영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 조명 달고 전기 쓰고 이런 일을 계속 늘릴까 봐서 하는 얘기에요. 그건 맞지 않다, 내가 시장이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돈 있으면 다른 데 쓰고 이게 안 맞아요. 지구온난화 문제에도 안 맞고 생태문제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도 잘 생각 하세요 소신껏 이건 기후환경과에서 난리를 쳐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보안등에 대해서 제일 관심도 많고 사실상 일도 많고 또 민원 건도 많고 그래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804, 805쪽 이쪽 보면 지금 보안등 읍·면·동 보안등 시설 사업비는 한 등에 120만원, 민원해소도 12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190만원 좋은 빛 환경조성은 2백만원 도서지역 절전형 보안등은 백만원 각각 다 다르거든요. 조도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70와트 또 가로등 같은 경우는 150와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상이합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지금 이게 교통사고다발 지역 190만원짜리 하고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2백만원짜리하고는 어떤 차이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2백만원짜리는 신설이고 그 다음에 190만원짜리 등 기구만 교체하고 안정기나 기존 부속 시설은 재활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단가 차이가 나면 만원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10만원 차이인데 190만원하고 2백만원 하고 이것은 재활용할려면 솔직히 재활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설치할라면 새로운 것으로 설치를 해야지 지금 새 걸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5년

재헌

강재헌위원

5년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그 이전에 사용하던 안정기랄지 이런 걸 사용하면 그것도 금방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검토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새 걸로 다 사용할라면 새 걸로 사용하고 재활용할 때는 재활용할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05쪽에 보면 중간에 도서지역 절전형 보안등 교체 그건 백만원이에요. 읍·면·동 보안등, 조명등 이런 것은 120만원이고 이건 또 뭔 차이이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은 우리가 가로등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이제 지주도 적고 그런 것이 단가 전주 차이랄지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다르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기준이 등 하나에 10만원, 20만원 이 차이나는 게 몇 개 등 5개소 10개소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백씩 설치를 하고 하는 데서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것은 어딘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쪽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등 하나에 전기세가 지금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 여기에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한 주당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까 한 주당은 가로등은 150와트이고 보안등은 75와트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한 등을 한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냐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는, 대당으로는 좀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1년 전기세를 나누기 하면 한 달 전기세가 나올 거고 한 달 전기세를 나누기 해 보면 하루전기세가 안 나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상하지 개당 한 개당 이렇게 얼마냐 그렇게 계산은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나트륨등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교체시 에너지 절약이 44%된다는데 40% 절감되는 것 같고요, 계산상으로 보면 40%에 대한 금액이 전기세를 따졌을 때 얼마나 아껴지는지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이 등으로 교체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2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5년 동안 계산해봤을 때 40% 절감을 하면 그 전기세가 얼마가 절감이 되는지 그리고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저렇게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나트륨등이 지금 현재 250와트거든요. 그것을 LED로 바꾸면서 150와트로 다운이 되면서 조도도 같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40%가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40% 절감에 대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나트륨등도 만2천 시간인데 LED는 5만 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은 에너지절약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기초산출이 돼야 되는 게 40% 절감을 했을 때 5년 동안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나트륨등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이것도5년 정도 되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3년으로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2백만원이 전신주까지 다 교체하는 거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트륨등이 3년이 내구연한이다 하면 그 등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등하고 안정기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주대 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계산을 지금 5년 동안 했을 때 전기세 40%절감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플러스해서 나트륨등을 3년 교체주기다 그러면 2년 더 사용하는 LED등하고 검토를 해봤을 때 교체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는 건지,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금액 적으로 봤을 때 2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백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건지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대단위 사업이에요.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계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개당 하나, 한 대가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올 초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등을 교체를 했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냥 폐기할 게 아니라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면 사실상 이전에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나트륨등 3년이 교체주기지만 1년 교체해 가지고 1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 지역이랄지 때로는 취약지구 그런 부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보면 지주대는 어차피 같이 사용하고 다음에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지주대는 놔두고 그 등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나가고하다 보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이루어 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이 재활용 등을 도시의 어떤 재생 활동을 하면서 좀 실적도 남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로등 교체를 하면서도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만큼 아꼈다는 것을 충분히 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신축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만 쓰면 돈을 아낄 수도 있고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조금 전에 저도 강재헌 위원이 물어보기 전에 물어볼라고 그랬었는데 강재헌 위원님이 물어봐서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도서지역에 보안등 해 가지고 남면, 화정면의 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LED등이 나트륨하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바꿀라고

영철

김영철위원

아, 바꿀라고요? 그러면 바꿀 때에 LED등하고 나트륨등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가면 선창에 지금 많이 서져있습니다. LED등은 빛이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나트륨등은 빛이 퍼지거든요. 선창에서 멀리서 배가 타고 들어오면서 선창의 불빛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밤에 근데 LED등은 안 보여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일부로 지금 그걸 남겨놓고 또 선창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선창만큼이라도 LED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선창부분은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김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 뒤에는 일체 LED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리고요 엉뚱한 소리 물어볼랍니다. 지금 이게 에너지 효과가 있어서 44% 절약에 대해서 나트륨에서 LED등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이 더 발전 돼가지고 또 한 40%, 50% 절감한 그런 다른 무슨 전구다마가 나온다면 또 바꿀 거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법으로 LED로 바꾸도록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는데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더 기술이 발전 돼 가지고 LED보다 더 좋은 전등이 나왔을 경우 또 교체하지 않을까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국가적으로 그 개발을 해서한다면 우리 내구연한이 가면은 또 그 등으로 더 좋은 등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구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실상 아까 보안등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안 다닌 곳도 많거든요. 이 전구 보완해 준다고 또 몇 억씩 쓰고 혜택 받는 데는 지금 어찌됐든 전등이 달려있는 데 또 더 좋은 전구를 바꿔주고 안 달린 데는 계속 있는데 보안등이 그래서 얼마씩 해서 전구를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안 달려 있는 것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 소립니다. 지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수항 주변 경관저해 건축물 정비라 해 가지고 상세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경관을 봤을 때 저해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망권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미 위치까지 돼 있습니다. 남산동 고소동 종화동 돌산 우두리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 건축물 지붕 개량 및 담장정비가 그랬거든요.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을 잡았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을 하면서 첫째는 경관이라는 것이 우선 가시권에 보이는 어떤 저해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제가 지금 우리 여수시 현안을 놓고 봤을 때 팀원들이랑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낮에도 중요하지만 또 여수 밤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밤에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는 멘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수 밤바다를 좀 브랜드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고, 또 낮에는 또 거북선으로나 돌산공원에서 이렇게 우리 기존 시가지를 봤을 때 너무 또 저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권에 여수항 주변에 가시권이라도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개별조사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건축주들한테 좀 개선도 요구를 했지만 할머니, 노부부들 주로 사시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돈 10원도 투자할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해요소 하나하나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해상케이블카가 지금 이제 완공이 되면은 또 상공에서 이렇게 바로 턱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용마루가 파도쳐가지고 춤을 추는 집이 드문드문 이렇게 산재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저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쭉 현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건축과장을 하면서 한려동에 집장촌을 경랑간판을 세워가지고 우선 외형이라도 좀 이렇게 집답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려동에도 박람회 치르면서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여수항 주변에 그런 집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서 정비 좀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개 한 가구당 3백만원을 이렇게 지붕개량 및 담장정비 같은 거 해 가지고 잡아놨어요, 백 가구 3억을 해놨는데 방금 과장님께 왜 먼저 설명을 하라고 했냐면 야간에 보면은 이 담장이나 지붕 같은 것은 크게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야간에는 어느 관광도시를 가더라도 빛에 의한 이렇게 관광 상품이 있지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낮에도 지붕하고 담장을 크게 안 보입니다. 이미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만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관광선을 타고 다니면은 어느 정도의 시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군도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크게 지붕담장이라든가 지붕 같은 것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로 해 가지고 보상까지 요구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해상케이블카를 지나면서 마당에 널려 있는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준다, 개선해준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마당이 아니고 지붕, 지붕이나 슬레이트집이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보이는 시야까지 다 결과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천지개벽시켜야지요. 3억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또 다시 질문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했을 때는 처음부터 만약에 그것이 염려됐으면 노선을 바꿨어야 될 거예요. 뭔 얘기냐면 다른 데 그랜드캐니언 그런 데도 이미 좋은데다가 케이블로 해 가지고 가면서 즐기고 가는데 해상케이블이 지나가면서 우리 시민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생활도 지금 침해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대두됐었는데 설계상에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됐어야 되는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그 지붕을 고쳐주고 일단 관광객들한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뭔가 지금 조치를 해주는 차원에서 1가구당 3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후된 슬레이트 교환하다보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교환이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위에가 씌워주는 건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경랑간판만

무경

최무경위원

경랑간판 해 가지고 지붕 하나 씌우는데 3백만원이면 됩니까? 그것하나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에가 가구당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집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자부담이 들어와야지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까 과장님께 제가 먼저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단돈 10원도 투자 안 할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경랑간판 한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했겠냐는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3백만원 받을려고 하지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3백만원 가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백이 들어가면 2백을 해서 자기 집이니까 좋게 합니다. 한려동도 다 안 한다 해 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은 경험에 나온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밀어붙이기 식이고 그분들은 내가 이 상태로 가만 투자 안 하고도 살 건데 그 분들도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백만원 때문에 자기들이 2백만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당근이 좋다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먼저 설명하라고 해서 다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밤 같은 데는 빛을 해 가지고 뭔가 테마를 조성해야 되고 낮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안 보입니다. 낮에 담장이 어쩌고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낮에 보입니다. 최 위원님 거북선 유람선 한번 타시고 실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전체적인 여수항이라든가 여수의 큰 틀을 보는 거지 세심하게 파고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봐서는 투자를 할려면 확실히 투자하든지 지금 3억을 가지고 이렇게 한 가구당 3백만원 지원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게 백 가구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일례로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갔을 때 반경이 그 밑에만 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지요, 그래서 여수항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3억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단계별로 이제 하는 거지 제가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이렇게 좀 찍어서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웠고 몇 단계를 이렇게 세웠나요? 거기에 대해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00채를 지금 어느 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정 눈에 거슬리고 한 집은 또 설득도 시키고 해서

무경

최무경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할라는 거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하면 계속해야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만약에 후임자가 와도 이 사업은 계속 연계가 돼야 된다고요.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놨었나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작성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었을 때도 이 사업계획서를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여수는 이렇게 하자 그런 마스터플랜이 돼 있나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전체적인 어떤 구상도를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봐 가면서 그걸 짚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또 개인적인 집이 집을 지어버릴 수도 있고 뜯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태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붕같은 데는 일례를 들어서 체코 프라하 같은 데는 자기 집 마당에 정원에 나무 하나도 베려면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지붕 개량 하나 할라고 해도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만한 우리의 선조들께서 집 같은 것을 그만한 집을 안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슬레이트라든가 흉물로 본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구당 3백만원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일단 이것은 일단락 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방금 이미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이미 가설계같은 거라든가 시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시안이 나온 게 없고

무경

최무경위원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시안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리 좀 경관에 저해된 집은 조사를 해 가지고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 집 이 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못하잖아요.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만요, 3억을 올렸는데 이미 항공촬영이나 1차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야산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만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집이 현황이 얄궂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런 집을 이렇게 현 실태를 조사 해 가지고 매년 해 나가야지 이 집 저 집 제가 정해 가지고 할 사항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만 보십시오. 이게 보면 우리 의원님도 다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가지고 지붕개량만 해 가지고 될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완전히 도시미관에 저해를 하는 데 아예 철거를 한다든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담장 같은 데는 옛날 우리 썼던 방식이에요. 벽돌이 아니고 돌로 해 가지고 멋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그대로 살리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위에서 케이블카가 지나간다 해 가지고 이것이 집 한 가구당 3백인데 3백이 오버됐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봐서 이 사람들 거주도 안한 것 같아요. 거주를 안 하는데 한 가구당 3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붕개량해 줄 거니까 당신네들도 자부담 하시오 물론 과장님은 뭔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단돈 10원도 보탤 생각은 없을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간자본보조가 우리 동에나 전부 저희들이 고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강제로 너 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백만원 주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서 결정이 되면 교부결정을 해주거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는데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산도 없는데

무경

최무경위원

예산도 없는데 신청 안 했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 준 입장에서는 먼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몇 프로까지 되니까 예산을 주시오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산을 주시오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겠소 이것이 나을까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사전 현지 실태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다니까요. 이것을 저희들이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은 저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하신 분들이라든가 더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밤새 해도 답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내용을 보고 답 안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806쪽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얘기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고소동 천사벽화 보수정비로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고소동 천사골목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아, 여수도 이런 데가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벽화를 했을 때 수명이 몇 년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고소동 천사골목 벽화작업은 몇 년도에 했었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부터 지금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몇 월 달에 했지요? 됐습니다. 2011년에 했어요, 그러면 거의 3년인데 요즘에 제가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요즘벽화에 페인트라고 그러나요? 상당히 고강도 페인트가 좋은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정도에 지금 이게 있나요? 고소동 천사골목 벽화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상품화는 크게 안 돼 있어도 담장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미 젊은 사람들의 상품화는 돼있어요. 이것을 지금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라와 있는데 3년 좀 됐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러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실망을 많이 느끼거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올리더라도 좋은 재질의 페인트 있을 거예요. 그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업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고 미술에 대해서 크게는 모르지만 이미 좀 알려졌던 부분인데 이것도 하고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관광객들한테 조그마한 관광 상품을 팔수 있는 아이템을 줘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가고 보고만 가는 거 아니고 여수의 관광 상품을 팔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코너도 만들어 준다든가 이쪽 주민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여수의 관광 상품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수의 뭔가 사갈 수 있는 특산품 멸치가 됐든 갓김치가 됐든 간에 이 주민들한테 조그마하게 한 10평 이내에라도 여수의 특산물이라도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사업 터전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진만 찍고 가거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권장도 하고 이번에 이 사업비로 솔직히 자기들이 2천만원 얘기했어요, 그러면 뭔 소리냐

무경

최무경위원

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걷고 보고 그런 것보다도 일례를 여기다가 특산품 같은 거 하나 조그마한 관광안내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상품도 팔고 특산품도 팔고 이 벽화를 내준 사람들 골목을 내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그것이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경관저해에도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이 사업은 별개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천사골목도 지금 그런 집이 많이 있다니까요.

무경

최무경위원

여기는 직접 가가지고 봐야지 만이 녹슬어 있고 멋있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위에 지붕이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지붕얘기를 왜 여기서 연관을 시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정비를 같이 해야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지붕 아까 연계했을 때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다니까요 그 천사의 골목에 해당되는 집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니까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관광도 좋아지기 때문에 여수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발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부분에 이미 실수요 조사도 안 해온 상태에서 지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할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안 했잖아요? 일단은 몇 명이 일례를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현장실태를 조사했지만 개개인이 이렇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갈 단계는 못되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807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일루미네이션 하는 거요, 일루미네이션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운영 쪽으로 해 갖고 8만5천원 4회 2명 해 가지고 204만원을 쓰고 왔어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어디를 다녀올 건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은 다녀온 게 아니고 다녀올 걸로 지금 올린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어디를 다녀올 계획이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루미네이션이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하니까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홍보가 저희들이 관광공사까지 홍보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는 데 부산 쪽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청도에 가면은 개인이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루미네이션 벤치마킹을 지금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가 일루미네이션을 언제 시작할 거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지금 정리돼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할려면 실질적으로 이게 겨울에 거의 다 하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내년 사업에

무경

최무경위원

내년 사업인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추경에 올라올 건데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추경에 올라온 것 저도 알아요, 아는 데 이미 벤치마킹은 사전에 먼저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일은 시작돼 있는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내년 사업을 할 놈을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올해 것은 이렇게 벤치마킹 안 하고 했잖아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제가 벤치마킹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5개 현을 제가

무경

최무경위원

예산 올려가지고 다녀온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제가 공무로 갔지요. 9박 10일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무경

최무경위원

올해 할 것은 일본을 다녀와 가지고 몇 분이나 가셨지요? 그때도 두 분 가셨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때 일루미네이션 팀이 구성이 안 된 때고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으로 해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5개 현을 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다 찍어 와서 브리핑하고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벤치마킹을 14명이 다녀오셨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13명, 저까지 포함해서

무경

최무경위원

실무자는 몇 명이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별도 일루미네이션 팀이 없고 도시디자인이라고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을 잡고 제가 각 부서의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우리 일본어 잘 하는 국제협력팀장하고 각 부서의 이렇게 연관된 직원들 도시계획 분야 우리 건축분야 또 이렇게 경관에 좀 관광분야 그런 분야 직원들을 착출해서 그렇게 해서 다녀와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일본에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동절기에도 성수기와 같이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특히 또 우리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는 아레나인가 옆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겨울철에 아이스링크장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아이스링크장 담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일루미네이션 장치를 해 가지고 요코하마시의 관광객들이 저녁에 가보니까 그 광장에 뻑뻑하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것 보러 저같이 벤치마킹 하러 오신 분들이 각 그 나라,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쭉 자료를 해 와서 우리 시에도 특히 밤바다가 이렇게 우리 시는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더 업 시키고자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한 것이지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열 세 분이 일본 다녀왔어요 요코마시에. 다녀왔을 때 일루미네이션을 봐 가지고 관심있게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거기 다녀와가지고 보고서 제출했을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벤치마킹 때 보고서 있잖아요? 그것 하나 저 주시고 실질적으로 일본 뿐만 아니고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부터 프랑스 시내의 거리 보면은 옛날에 이미 일루미네이션에 대한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보고서를 벤치마킹 했던 보고서를 제가 한번 참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여행을 갔다오면 저도 이렇게 기록하고 저도 이렇게 뭐 남기니까 아마 직원들 열 세 분이 다녀왔으면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프랑스도 한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위원

다녀오십시오, 볼 것 많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거기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라인강을 지나다가 옆에 보면은 경관조명들 그것 그 다음에 뭐 세느강을 지나다 보면은 그 건물이라든가 전체적인 배경 이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여수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선상투어를 했을 때 여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를, 한번 구상하면은 좀 많은 것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대한 이렇게 혐오시설도 제거는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시민들 하고 잘 협의를 하고 예산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라면은 먼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해 보겠다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전단지 관련해서 실적에 뭔 상 받았다 했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상을.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업무가 우리 아까 단속 또 캠페인 또 우리 인허가 허가신고 총 체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에 우리 여수시가 최우수 시로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최우수시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안전행정부로 지금 진달을, 오늘 지금 우리 직원이 제출서류를 갖고 지금 안행부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이 일정이 지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못 가고 우리 직원이 갔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상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번에 전남에서는 1위를 했고 목표는 대통령상이라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라남도에는 최우수시로

선효

이선효위원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 보면은 한 10억 정도 잡혔어요. 이 예산이 지금 봉산시설 전기시설 관련해서 거의 그쪽이죠? 9억 이상이 잡혔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봉산시장의 현장에 가 보면 저는 진짜 불안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지금 모를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청에 다른 데 사설시장도 다 해 주었는데 우리 공설시장은 내동댕이 쳐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솔직하게 좀 방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청에 이야기해서 우리 공설시장이지마는 이런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큰 난리나게 생겼어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지금 현재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통시장이 시 소유가 있고 일반 개인이 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까? 지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 소유가 있고 개인 사설시장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시에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몇 평 이상 글 않으면은 몇 세대 이상이 됐을 때 그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 그것이 전통시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시장으로 등록이, 좀 작은 데는 등록이 안 된 데가 안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조건이 있어요.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고 10년 이상 시장을 형성이 지속돼 온 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시장등록 요청이 필요하고, 상인들이,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좀 혜택도 보지마는 규제도 많이 받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아까 시장으로써 자격은 50개 이상 3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법으로 돼 있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 상위법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20개 아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50개가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평수 상관없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평수는 상관없이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그 개수는 평수를 좀 쪼개갖고 50개 만들어도 됩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10년 동안 그렇게 지속해 와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선효

이선효위원

50개 이하는 전혀 혜택을 못 보죠?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는 가능하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안에서 국비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등록이 안 된 데는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우리 담당 팀장이랑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2013년도에 12억8천만원이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등이 9,269개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치 등 하나 당 1년을 계산을 해 보면 등 하나 당 13만8094원이 나옵니까? 지금 월로 계산하면 11,507원이 나오고. 그래서 월 11,507원을 40% 계산해 보면 4,603원이거든요? 이제 4,603원을 지금 이제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전기세를 아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치를 계산해 보면 27만6,180원입니다, 전기세 아끼는 게. 2백만원을 들여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2백만원 신설로 다는 거죠, 나트륨등으로 다는 것이 아니고 신설로 다는 소요비용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비용이 2백만원이잖아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죠 시내 등 있는 것을 지금 나트륨등을 전체적으로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교체비용이 한 등에 2백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년동안 전기세 아껴지는 게 이론상으로 보면 27만6180원이에요, 5년 동안을 계산했을 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등을 이렇게 교체했을 때는 충분한 아마 검토보고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들고 이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비용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줘 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하면서 밝기는 같이 가고 뭐 내구연한이 나트륨등은 3년이고 LED등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업은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갈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느 게 이익이고 하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해서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나트륨등은 시효가 다 되고 수명이 다 된 것만 바꿔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야죠 당연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효 남아갖고 잘 켜져있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돼 가지고 어차피 등 갈 것을 교체하면서 LED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지 그냥 가로등 멀쩡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나트륨등은 설치비용이 몇 년도에 한 등 교체하는 데 얼마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런 것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12명

재헌

강재헌위원

의원들은 뺀 거죠? 여기 수당에서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까지 해서 12명인데 수당은 의원님들은 빼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빠진 거죠? 그렇게 하고 저쪽 20쪽에 보면 일루미네이션 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해 가지고 3백만원 3개월 그래서 9백만원 나와 있어요, 807쪽.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2013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하고 2014년부터 11월부터 12월 2개월 운영하는 건데 왜 지금 3개월치만 올라온 거예요? 5개월치가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잘못됐다고 설명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디자인탐사대 금년에 안 했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올라온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도 계속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디자인탐사대는 저희들도 이제 하지마는 우리 시민들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각 주무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좀또 필요해서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참여하신 분이 분이 좋아라 하시고 또 이 관계가 방송에 저희들이 좀 촬영을 몇 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을 했잖아요? 올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또 같은 코스를 다른 사람 팀을 짜서 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에는 전문가에 좀 가까운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디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봐야 될 것 아니요? 이 앞에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이나 참여시켜 가지고 해 본다 해서 뭔가 의견들이 나왔으면 또 시민 20명 공개모집 해 가지고 한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전체적인 게 도시적인 차원에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차원에서 디자인부분도 전문가를 통해서 확대 되면 또 공청회도 열게 되고 의견 나오면 해서 딱 정해야 될 것 아니요? 어디의 색상은 뭘로 하고 어디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그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시민들 돌아가고 의견받고 저기 또, 이거 뭐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것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해 보면은 빼기가 많아요, 뭐가 있으니까 보기 싫더라 뭔 색상이 그렇더라 그런 것이 빼기가 많고 더하기는 사실상 전문가 수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디자인을 이렇게 좀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좀 디자인을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거의 미미한 정도고 보통 빼기가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 디자인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돌아보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그때 의견수렴 하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왜 이런 식으로 시민들하고 일부 뭐 아마추어들 하고 돌아보고 해서 의견만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이야기지 지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우리 실무적도 좋지마는 큰 틀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또 전문용역을 줘서 그런 것은 좀 검토하고 이 디자인탐사대는 우리 실생활에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랄지 보완하는 것, 또 어떤 제안 그런 것을 우리 생활환경에 좀 경관에 저해되는 것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디자인 탐사대지 전문적인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뭐 여기다 설치하고 뭐 그런 것은 전문용역기관 그런 것은 해야 되겠죠. 디자인 탐사대는 그런 취지의 사업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번째는 좀 손을 봐야 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냐 세부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돌아와서 이런 데를 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면 그 지역마다 이건 어떤 디자인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왜 팀만 돌려서 뭘 얼마냐 하겠냐는 이야기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부의장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셔서 그걸 검토를 저희들이 도시재생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이루자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같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디자인을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여기는 예를 들어서 천사골목이면은 천사골목의 그걸 흩트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지금 해서 도시재생차원에서 검토해서 그건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만들잖아요? 그 용역사들이 대강은 잡아낼 거예요, 대강 잡아내면 그것이 디자인측면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오면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탐사대만 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말지 계속 돌려서 뭘 얼마만큼 더 깊은 게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경관판 논의됐잖아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 경관저해 건축물 정비?

완석

서완석위원

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임시처방 하기는 맞아, 임시처방 하기는 맞는데 아까 이것도 도시재생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산에 가 보니까 매입을 해 버릴 데는 매입을 해 버리고 여기가 골목이 너무 좁고 집이 또 너무 낡았다라는 것은 시가 매입을 해 버려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살기좋게 길도 내주고 아예 해 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지붕만 개량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이나 경관 보이는 변에 기존에 지금 뭐 어떻게 벽으로 돼 있다면 현관을 만들도록 지원해 가지고 아예 고쳐주고 이런 차원으로 갈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도시재생차원에서. 낙후된 밀집지역 주거지역 재생차원에는 그리 가야 된다고요. 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아닌가요?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야죠. 그러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언제 할지 참 기약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한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또 과연 맞겠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래도 우리 여수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좀 이렇게라도 해서 좀 높여보자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제가 한 것이지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건 절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기약이 내년 사업계획에 있다든지 뭐 어떤 확정이 되어서 뭐 어떤 입안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획 수립단계고 어느 뭐 내후년이 될지, 내년은 안 되고 내후년도 기약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카 가고 우리 경관이 저렇게 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원도심활성화조례가 어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안의 내용이 주거의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거 시설개선 하는 데 최고 한도액을 넣어가지고 보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억을 들여서 개선하겠다면 우리가 뭐 2천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예 고쳐내는 거거든요? 그냥 돈 주고 싶어서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아예 이 집을 지붕뿐 아니라 생활의 어떤 미관이나 모든 것을 고쳐봐라, 당신 그렇게 고쳐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조례 통과되면 도시계획세 일부를 시가 시장이 일부 적정률로 해서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되면 곧바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시작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차원에서 기본계획 승인 만들고 뭐 활성화 계획 만들고 승인받아가지고 다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선에 급한 것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주 내지 구조변경 어떤 리모델링 그런 생활개선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단순히 생활이나 안에는 좀 뭐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경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완석

서완석위원

모르겠어요 지붕을 멋있게 전체를 다 갈아내 버린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경관판식으로 지붕을 가리기 위해서 간판식으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스레트지붕 집에다가 그대로 경량간판을 한번 더 씌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새 집 같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붕을 아예 그냥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냥 스레트를 놔 둔 상태에서, 우리 한려동의 집장촌도 작년에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냥 그 스레트 있는 상태에서 경량간판을 다시 씌워 가지고 용마루랑 딱 해서 하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새 집이 됩니다, 알창은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마루가 지금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딱 해서 맞춰가지고 하면은 디자인이 나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지금 도시디자인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부가 전기요금이죠? 가로등, 지금 그것 관리체계가 나는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로 갈아야 할 데를 가는 건지 그냥 안 갈 데를 가는 건지 이런 정리체계가 잘 돼 있습니까? 관리체계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이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에 있어서 말씀이죠 제어기를 매년 얼마씩 1억씩 주고 제어기를 삽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노후돼 가지고 시효가 다 되면은 이렇게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제어기가 지금 몇 대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가로등 수량 다 말씀드렸는데?

명중남위원장

제어기만 말씀해 보세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점멸기는 365대가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 제어기는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제어기가 없는데요?

명중남위원장

803페이지에 명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내가 볼 때는 관리 체계가 문제다 이거죠. 틀림없이 한번 뒤져보면은 뒤죽박죽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어떻게 내용연수와 유지관리 하는데 적극적으로 접근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가 잘 돼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금 전통시장 매번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 돈 들여 가지고 효과가 뭘로 보입니까? 전통시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좀 절실하게, 아까 애절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감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앞으로 잘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뭐 벤치마킹 간다고 그거 되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7페이지 시민자전거 보험입니까? 이거.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보험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보험이 지금 1억2천에서 7천으로 지금 5천만원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 이게 연도를 끊어서 하라고 그래서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하면 1억2천이 맞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연도를 2014년 6월 12일부터 15년 1월 25일까지 해서 7천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5천으로 맞춘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1년으로 해서 1억2천은 맞는 거죠? 금액이.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2015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올릴 겁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노후화로 인한 자전거 폐기 179대, 내구연한이 몇 년씩입니까? 자전거가, 이거 사 갖고 쓰면은.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보통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영철

김영철위원

5년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쓰면서는 그보다 더 쓰는 경우도 있고 적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적게 쓰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될 상황이 되면 폐기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쓰는 경우도 우리가 수리해서 쓸 것 같으면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가 이 자전거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1년부터 했는데 지금 13년, 3년차 그런데 지금 179대 폐기한다고 그러면 내구연한 5년이면은 지금 엄청 빠른 건데?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 여기 말하는 이 자전거는 시민 공영자전거가 아니고 일반 자전거를 이야기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진남경기장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자 여기 자전거가 179대가 있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더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자전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건 처음에는 자기들 자전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 보조비만 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비가 1년에 한 12백 정도 들어가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 것이 아니네요? 179대가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원래 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시가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고 있으니까 시 걸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79대 이것은 시 겁니까?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시 것이 아닙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10대만 더 산다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것은 공영자전거를 말하고, 밑에 있는 것은.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 도시재생과가 원도심활성화쪽 그쪽으로 좀 페이지 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세 장 중에 두 장이 자전거입니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앞에 추경에가 도시재생 관련 해 가지고 제작 기본계획 하고 활성화계획수립 지금 용역비를 7억원을 넣어버렸고 일부분 또 예산이 미리 확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요즈음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큰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세 페이지 중에 거의 자전거 관련해서 두 페이지가 돼서 과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전거과로. 지금 1년 우리 자전거를 타려면 카드로 합니까? 카드로도 하고 현금으로도 하고 그러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카드로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1년, 월로 결산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1년으로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년 했을 때 들어온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 설명서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가 6,210만원 지금 잡아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는 1년 동안 얼마 나갔어요? 인건비 및 지출, 보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이용부분에서 지금 나가는 돈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랑 그 안에 들어있는 자전거수리비랑 구입비랑 이런 것 다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한 10배 정도가 더 지출이 됐네요? 이걸 시설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 학생들은 이용도 많이 하고 좋아라 하시대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1년씩입니까? 없어지는 거죠? 1년하고 없어지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 앞에 보니까 6월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6월까지 보험을 들었는데 이 앞에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넣고 또 2014년도에 가서는 2015년치를 한꺼번에 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 남아있는 부분 6월 말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원래는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행정처리를 해 갖고 1월 1일자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생각해서 1월 달에 조금 여유를 넣어서 지금 1년치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만 넣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통 우리 운전자 책임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이런 것 보면은 1년 없어지는 것 있고 뭐 3년 5년 적금식으로 해서 또 얼마 뭐 80% 기간이 끝나면은 타는 것도 있고 그래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이것 소모성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시로 봐서 어떤 것이 이익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지 혹여나 뽑아보셨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건 안 뽑아봤는데 우리가 보험을 들어보면 소모성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면 손해보험 성격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건물에도 우리 화재보험 이런 것 넣으면은 1년 소모성이 있고 3년 적금성이 있는데 3년 것은 한 80% 정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815쪽에 보면은 자전거문화대축제 이 돈이 주로 3천만원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자전거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자전거축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산악자전거대회를 돌산에서 했는데 올해 우리가 천만원인가를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 지금 여수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자전거 보급하고 레저 쪽에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장소는 돌산 무술목에서 해수욕장까지 왕복 가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산공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돌산을 일주를 해서 오는 걸로 지금 그 코스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 산악자전거대회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대축제로 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그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맞도록 보조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었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천 명 해서 간단히 적어져서, 이 천 명이 우리 다 시민입니까? 외부에서 많이 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외부에서 많이 오죠, 자전거동호인이라든가 시·군에서 그걸 해 갖고 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민하고 외부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대강.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서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오면은 주로 체류형으로 해서 1박해서 11만원으로 봐요. 그런데 보통 전국대회면 6천에서 한 1억2천 되고 하는데 이 3천만원 예산을 쓰면서 우리 시민들이 몇 명 참여하고 외부사람들이 몇 명 참여하고 또 외부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여기서 당일이냐 1박이라도 하고 가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을 3천만원 투자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3천만원 주로 어디다가 씁니까? 이 사람들 뭐 선물 주는 겁니까? 용도가 없어, 크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까 개인적인 경비라든가 그런 성격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우리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일정한 부분에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자기들 행사계획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잡으면 그 안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 경비가 성격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 정도 줄 예정입니까? 이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소한 전국 지자체라든가 동호라든가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히 지금 안 받아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당일 행사죠? 하루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이건 하루는 아니고 이게 지금 1박2일인가 2박3일인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 부분들이 3천만원 큰 돈을 예산을 쓰면서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 계획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내가 보충을 좀 할게요. 지금 작년도 천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이 업이 돼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전거협회가 있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누구예요? 이 자전거협회가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 등록된 겁니까? 없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자전거협회 여수지부로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전거협회라는 건 가공단체예요. 지금 현재 자전거에 관계돼서 있는 것은 국민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가 여수시에 유일하게 지금 있는 거고, 뒤에 우리 계장님 맞죠? 이게 공식적인 우리 여수시의 행정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 조직 중에 체육회는 없어요. 그러면 체육회조직으로 가려면 자전거협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아무 가맹도 돼 있지 않는 자전거협회예요. 그런데 자전거연합회는 등록이 돼서 공식적인 여수시의 하나의 하부 체육회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진남체육관에 있는 자전거사랑연합회는 전국적인 전라남도 뭐 자전거사랑연합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데 자전거협회로 지금,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우리 이형기팀장 있을 때 왜 이 단체를 내세우냐 그러니까 자전거연합회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어쩌고 해서 거기를 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이 부분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서 정산을 해 갖고 올라온 것 그 자체도 이상하고 이런 데를 주는 것도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공식적인 단체를 제쳐놓고 자전거협회라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아서 동호인이여, 그래 갖고 자전거협회라고 그래 버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맞지 않다, 이건 뭐 잘 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몇 사람 해서, 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잘못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20명이든 30명이든 백 명이든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해 갖고 하는 것은, 뭔 명칭을 붙여서 여수사랑자전거협회 이렇게 붙인다면 모르겠는데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여수시자전거협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여수시자전거협회라고 대표성을 붙여버리는 것은 우리 시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 산하에 체육회 산하에 자전거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회에는 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국민생활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아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족보가 없다, 그런데 족보가 없는 단체에 이걸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오늘 지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성안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이건 참가를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무술목에서부터 하루 산악 트레킹도 한번 하는 그런 건데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갔다면 얼마나 파워있는 분이 이 예산을 수반을 했길래, 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200%가 올라간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과연 이 돈이 어디다가 쓰여질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기념품 외에는 진행비 외에는 없을 거예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진행비가 산악대회를 보니까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하더만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산악대회를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자전거 타는 데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안전요원 하는데 2, 30만씩을 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자전거연합회 그 다음에 자전거협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나 자전거협회 누가 한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언젠가는 이 부분을 아마 꼭 누군가는 다시 또 짚을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주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한번 끝나고 나서 바로

대식

최대식위원

세상에 공적인 기구를 제쳐놔 버리고 내가 우리 과장님을 제쳐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 행사에가 지금 아까 자전거사랑여수협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여수지부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진남체육관에서 지금 우리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하고 전라남도연합회를 우리 여수시 회장님이 같이 갖고 있을 거예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임용식 씨

대식

최대식위원

예. 거기가 이제 전남을 여수를 같이 아마 동시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이니까 되는데 지금 자전거연합회가 이제 임용식 씨가 하다가 문화원으로 가면서 이 자전거연합회를 딴 사람한테 아마 승계가 됐을 거예요, 회장이 따로 선출됐을 거예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임용식 씨가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진즉 나 있을 때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이 하도 자전거에 대해서 열의가 많다 보니까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할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내가 3년 4년 전부터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는 내년 선거철이에요 우리 여수시가 누가 시장님이 되든 창원이나 같은 산단을 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창원은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답게 아침에 출·퇴근 하면 공장장이 화이바 쓰고 자전거 딱 몰고 딱 나가면 감히 직원들이 어떻게 자기 위의 상사가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감히 하겠습니까? 우리 산단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 언제라도 나중에 우리 웅천쪽에서 이 도시계획도가 만약에 지하로라도 적량지구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안을 좀 하셔 가지고 자전거 출·퇴근 전용도로를 꼭 설계에 넣어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마는 이 부분을, 그렇잖아도 자동차 지금 주차전쟁 하는데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게끔 자전거 전용도로를 옆에 2, 3m 정도면은 할 수 있잖아요? 꼭 좀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제안 좀 하십시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길위원

제가 한 말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보험이 제가 순천 가서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혜택이 됩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여수시민은 됩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시민들이 이 자전거보험에 홍보가 좀 많이 됐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디서나 타도 자전거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

이대길위원

그래도 많이 홍보가 덜 됐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거북선지에다가 계속 시장님이 만들었다고 막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서문수쪽에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 놨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대길위원

오히려 저걸 만들어 놓으니까 더 불편스럽다고 난리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우리 부의장님 아시지만 거기가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돼 있지만 차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예전에 문화의 거리 만들기 전에. 우리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제대로 깔끔하게 해 버리고 안 하려면 뜯어서 그냥 민자로 만들어 버리든지 이건 좀 해야 되겠습디다.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물도 이것이 매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렸다 안 내려왔다 누가 그 타임을 합니까?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그나마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퐁당퐁당 하더만, 그런데 그 물이 지저분하잖아요? 계속 리사이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디다. 이상입니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하는, 진남경기장에 대여장이 있잖아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관리를 어디서 하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까 말한 우리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우리 여수지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대여하는 공영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건 공영자전거는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에 세워놓은 공영자전거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공영자전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공영자전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회를 연다는 단체는 어디예요? 3천만원 대회를 연다는 단체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여수시자전거협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제가 한번 규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팀장님들 아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 자전거팀장은 오늘 아파서 병가를 좀 내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회를 열겠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도 정식적으로 공문이 그렇게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규명을 먼저 해 보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먼저 규명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진남체육관에 있는 자전거하고 공영자전거하고 차이가 뭐 있소? 가격이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가격이 진남체육관은 무료대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구입할 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공영자전거는 시 어디를 타고 다니든지 간에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 여기다가 갖다놓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자체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남체육관에 있는 자전거는 그 시스템이 없이 거기서 타다가 거기다가 도로 갖다줘야 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은 단가가 그것이 차이가 나는가? 부착하는 게 15만원이나 돼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 부착하는 게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 단말기랑 이거 해 갖고 스테이션 하는 데까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전거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자전거만 해서 많이 듭니다, 자전거 자체가 단말기가 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단말기 차이가 15만원이다? 하나에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 15만원이 아니고 단말기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영자전거를 45만원에 구입한다고 돼 있고 진남체육관에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3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스테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아까 12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일반 자전거에다가 플러스 아까 단말기 합쳐져서 48만원 정도 이렇게 구입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단말기가 15만원 이상 간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그 이상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전거를 빅텍이라는 데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구입까지 해서 지금 독과점 품목으로 거기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스테이션을 두 군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발주하기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독과점품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 많이 이용하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이용률은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역 주변이라든가 아까 말한 우리 구 여수권은 관광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천권은 지금 주로 관광권이면서도 그 주변 주변에서 생활권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 20억4천인가요? 20억4천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페이지수로 자전거가 반 차지하고 나머지 건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인원이 총 몇 분이에요? 과장님 포함하셔 가지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가 17명 정도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정규인원 말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뭐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자전거 인력이 지금 7명이 돼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건 17명에 별도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제로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기간제가 7명 그러면 24명이네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24명이서 20억4천만원이, 물론 다른 업무도 계속 지속적이지만 예산편성 하거나 그걸 했을 때, 아까 제가 김태옥 단장한테 전체적인 걸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257억인가를 감했을 때 그 문제점 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총 24명이 20억4천만원의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 사업계획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의회차원에서 보면은 좀 고심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표기부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경찰학교가 아니고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리고 자전거수리 소모품이 지금 대당 2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자전거소모품은 지금

무경

최무경위원

한 대 당 200만원 꼴이던데요? 자전거수리 소모품 1천만원 200대 12개월 24백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실제 시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수로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렇게까지 안 들어갑니다. 실지

무경

최무경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24백만원 20대로 나누면 그렇게 계산이 안 될 건데 20만원인가요? 12만원

무경

최무경위원

12만원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리고 이 자전거가 실지 자전거 있는 것은 우리가 한 2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고쳐놓은 자전거를 갖다놓고 그동안에 그 자전거를 고쳐갖고 다시 또 끝나면 대기시켜 놨다가 다른 자전거 고장 나면 또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입이 얼마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우리 잡아놓은 것이 62백만원요.

무경

최무경위원

62백에 558만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해놨어요. 몇 %예요? 62백에 여기 보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수수료 해 가지고 12달 해 가지고 558만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카드수수료가 얼마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산출 잘못했죠?

보통 카드수수료가 2.8% 정도 되거든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이것은 거의 맞을 것입니다. 제가 그 율은 못 외우고 있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무경

최무경위원

수입이 6천만원이면 이렇게 안 돼죠. 이것은 거의 10% 가까운 돈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수수료예요. 이것이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런데 휴대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30 몇 만원 4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 거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휴대폰은 우리 휴대폰 사용료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여기 기재된 것은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수수료 해 가지고 12달 해 가지고 558만원이에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니까요. 휴대폰 수수료가 우리가 보통 보면 한 35만원에서 40만원 나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카드 수수료가 시중에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게 카드 수수료로는 얘기가 아니고

무경

최무경위원

카드수수료가 2.8% 보통 3%이내예요. 그러면 휴대폰 수수료가 몇 %예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휴대폰 수수료가 아니고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여기서는 같이 그 말을 써놨는데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만요. 휴대폰 결제 수수료로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말은 그렇게 써놨는데 휴대폰 사용료라고요. 사실 그렇게 할라면 따로 따로 분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저한테 거석 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잘못 기재해 놓은 거잖아요. 분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는 말을 앞에서 붙여서 나가니까 그러는데 신용카드를 빼버리면 휴대폰 사용료 결제수수료 휴대폰 말하자면 사용료 수수료 휴대폰 사용료 그렇게 계산하면 맞죠.

무경

최무경위원

누가 휴대폰을 사용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직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래야지 서로 가면서 연락을 해가면서 어디에 자전기가 몇 대 비었으니까 그리 자전거 몇 대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무전기도 있던데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무전기는 무전기대로 따로 있고요.

무경

최무경위원

휴대폰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한다 해 가지고 휴대폰에 지금 요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결제했던 내역들을 갖다 주면서 아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고치기로 하고 대신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출한 것은 하나씩 사본 하나 가져와서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경

최무경위원

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목에다 558만원에다가 신용카드하고 휴대폰을 같이 묶어놔서도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다 그러면 매출 대비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지 신용카드 매출 대비 수수료 몇 % 딱 따로 해 가지고 금액을 따로 빼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휴대폰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통신 수수료는 통신 수수료 따로 빼야죠. 이것을 같이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따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무경

최무경위원

아참 이 목에다가 558만원에다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것은 이미 들어가 버렸고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휴대폰 수수료 따로 나가고 아까 이 카드 결제 수수료 따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놔야지 어떻게 신용카드하고 휴대폰하고 같이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신용카드 수수료는 우리 시민들이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따른 수수료고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쓰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따로 분리를 해야지 이것을 558만원에다 같이 해놓으면 안 되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다음부터는 2개를 따로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정확하게 따로 해야지만 예산이 맞는 것이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세요?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작년에 했던 대회 계산서입니까? 그것 결산서 그것 한번 뽑아줘 보십시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우리가 복사해서 한 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부의장님 얘기대로 생체 자전거연합회가 있으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로

선효

이선효위원

같이가 아니고 아까 그대로 얘기한대로 그것을 체계를 여기서 잡아줘야지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아까 실체도 없는 거기다가 돈을 주면 안 되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내가지고 같이 보여주면서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명중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무경

최무경위원

휴대폰 수수료를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로는 10km 이내 무전기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쓰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업발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 말고, 그 많은 인원이 30억 갖고 1년 동안 업무합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24명입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이 없어서 저보고 쉬라면 차라리 저는 쉴랍니다만 월급 안 받고도 그런데

영규

김영규위원

월급이라도 받고 쉬니까 다행입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말은 못하고 참 죽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분장을 연초에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해야 돼요. 시장님한테 저 얘기 할라 그래요. 저놈을 갖다놓고 저부터 헤깔리고 우리 온 직원이 헤깔려요.

무경

최무경위원

어떤 거요?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조직기구표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저런다고 해서 낮은 자세로 갑니까? 어디 가서 보고 오셔갖고 했는데 어디서 그랬다냐 했더니 통영 가니까 그 조직표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요. 찾을라면 직원들도 한참 찾아야 돼요. 너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게 너무 너무 불편해 이 기구표를 보는데

이대길위원

자, 마무리하시죠?

명중남위원장

더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15페이지 보니까 추가로 생체에서 새로 사는 것은 125만7천원이고 또 운영하는 자전거는 48만원이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까 우리 지금 공영자전거를 쓰려고 했을 때 아까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중남위원장

이동할 때 쓰는 것 그게 운영 자전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게 총체적으로 몇 대입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있는 공영자전거가 우리가 250대 정도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게 부족해서 다시 20대를 사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까 말하자면 스테이션이 늘어나고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좀 수리하는데 몇 대씩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입하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놓고 하나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전체를 봐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죽림지역에 지금 서희아파트 조합 결성해갖고 추진되고 있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서희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주택사업 승인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택사업 승인은 건축과에서 해 줄 것입니다. 해 주는데 원죽마을하고 하금마을하고 죽림 삼거리마을에서 서희아파트를 짓지 마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있어요. 이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남아있는 주민들은 쉽게 생각하면 파티랜드 뒤에 대치마을이라든가 여천에 심곡마을처럼 거기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두고 아파트를 지으면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 주무 과 의견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LH공사에서 1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 주라 또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이신 주승용위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LH공사에서 개발을 또 해서 서희아파트도 짓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LH공사가 지금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우리 과에 통보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공동택지에 대해서 전국에다가 공모를 한번 할란다 개발할 것을 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있으면 개발해서 서희아파트도 짓고 우리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건축과에서는 우리 공영개발과에다가 안 해 주면 못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자기들은 건축법상 주택사업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에서 안 해 주면 우리한테 민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 지역이 LH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상 위배되는 거나 아닌 거나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흥하고 삼동 그 부분이 조성해서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중흥은 공장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하고 후생복지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지역은 당초에 중흥에 이주할 때 나간 사업지는 지원시설용지하고 공장용지가 구분이 딱 되어서 실시계획승인이 나서 내년 초에 준공이 날 거고요.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수지 흥국사 가는 데 저수지 밑으로는 잔여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 땅이 아까우니까 거기는 후생복지시설용지하고 일부를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장 근로자들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 걸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동지역은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산마을도 이주를 해 주라 그러고 봉계에서도 그렇게 공해가 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장용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부는 녹지지대를 구성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니까

이대길위원

실지 규모가 공장 들어오기는 규모가 너무 적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적습니다. 한 200평 정도 해 가지고 주유소라든지 타이어 빵구수리소 이런 것 하여튼 공장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용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리고 지금 웅천 공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주 보기가 흉하대요. 그 부분이 아주 엊그저께 물로 씻고 있더라고요. 물로 제가 세 번 씻는 것을 봤는데 물로 쏠려면 압력이 17, 8케이지 되는 제트크리너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쏴야지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물로 씻어서 안 돼.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씻으려면 제대로 씻고 제트크리너로 쏴면 아스팔트의 중앙선도 씻어집니다. 그래서 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황토 절벽 깎듯이 그렇게 되어 있더만 그러죠? 과장님 보셨죠? 우리 부의장님 30억만 주면 들어낼 분 있다 그때 안 그랬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들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시장님이 자꾸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낮추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장 공원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번지점프장이랄지 와이어나 스크린영화관이나 폭포수나 암벽등반이나 또는 둘레길에 의한 어떤 전망대나 저녁에 야간경관 같은 것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그리고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정말 저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에 의하면 15m 정도를 앞에 방호벽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폐시설을 하거든요. 차폐시설을 하고 그래도 안전성이 없다 그러면 일부는 법면 쪽으로 토공작업을 한다든지 보강을 해서 나무식재나 담쟁이덩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연구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남이섬 가보셨죠? 남이섬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대길위원

번지점프가 저기는 안 맞고 번지점프 하다가 땅에 떨어지면 뒈져버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물을 채워야 되는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이대길위원

그리고 암벽등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래 저것을 혹시 놔두려면 봉산동 혹시 가정집에 가보셨어요. 인조로 된 바위 봤어요? 봉산동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가봤습니다.

이대길위원

실지 지금 저 상태는 아니단 말이에요. 저 상태는 아니라 그런다고 15m에다가 방호벽을 설치한다고 의미가 있겠죠. 오히려 깔끔하게 들어냈으면 좋겠는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투자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실지 이것 차라리 의회에서는 저것을 발파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해산 IC 팔듯이 암석을 팔아 가지고 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 협조해 주라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7년 8년 동안 내가 투자해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면 여수시에서도 분양가가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굳이 이렇게 협의해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과장님 얼마 전에 여수에 사기꾼들이 15명 떴어요. 사기꾼들이 15명 떠 가지고 돌산에 목장부지 있잖아요. 그것 맞습니다. 사기꾼이 여기까지 왔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매립하려고 하는데 흙이 없어요. 흙이 없다고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때고 남은 슬러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에 매립할 때 흙도 경상도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오히려 파다가 느그 가져가라면 서로 가져갈려고 줄 서 있을 텐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굳이 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신 주택지의 균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 돈을 들여서

이대길위원

지금 균열문제는 별 거석이 없고 지금 열댓 명 밀면 지난번에 울산바위도 넘어져버렸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것 열댓 명이 밀어버리면 넘어져버려요. 저것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80미리짜리 구경으로 발파를 하는데요 30억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대길위원

무진동 많이 나오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발파품을 속여서 그랬겠습니까?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요.

이대길위원

과장님 실무과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잘못이 아닌데 다 과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들 반대하잖아요. 과장님이 CEO하고 딱 다이다이 쳐 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십시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보니까 한 장이네요. 한 장이 아니고 반장이여. 특별회계인데 예산하고 별개로 지금 우리 웅천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블루토피아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지분을 나중에 나눌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블루토피아가 이자는 말고요. 2,763억을 저희들 시에 줬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우리시는 어느 정도 거기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인제 제일로 염려되는 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법률에서 평가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에 의한 대로 땅을 구분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이 쉽게 빨리 분양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택지 개발해 가지고 미분양된 택지가 많으면 그것도 손해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에요. 블루토피아에서 일시불로 우리시의 모든 지분을 우리 여수시가 포기하고 어느 일정 금액을 우리 여수시에 준다라고 합니까? 어쩝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유도도 해봤습니다. 다 가져가라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거기서는 가져갈 의향이 있다라고 들려오는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자기들은 그렇게 처음에 먹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묘도 쪽으로 해양수산부하고 묘도 쪽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대식

최대식위원

만약에 블루토피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100원짜리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간을 방금 얘기한대로 3년 4년 미분양 가는 경우에 이자나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100원짜리를 70원에 여수시에다가 주겠소 하면 우리 여수시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70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영개발 이것 끝나면 더 이상 계획된 게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소제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이대길위원 CEO, CEO하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그 의지를 확고하게 받는다면 우리 율촌 1, 2, 3산단을 앞으로 봐서 지금 시작해도 엄청 늦었습니다. 2, 3년 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배후단지 개발에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이 동력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율촌 배후단지의 산을 한 2개 밀어버리든지 어쩌든지 해서 나름대로 인구 뺏기고 뭐 뺏기고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 터전을 만들어놓으면 우리시도 그만큼 흑자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공영개발이지만 그래서 백 원에 우리가 받아서 3년 4년 버틸 것이 아니라 70원을 받더라도 당장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도 그것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발상이신데요. 웅천택지에 대해서 그 땅이 100% 분양되어 가지고 이자를 안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과가 지금 이자가 지금 채무가 지방채하고 금융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3% 올해 4% 가는데요 거기다가 미분양된 것까지 하고 일부 이주민들의 분양원가 조성원가까지 부담하면 상당히 채무가 많아서 이것을 블루토피아로 주고 남은 돈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율촌지역에 용역하고 있는 거나 구도심에 여수공고 주변 그쪽 주변하고 전남병원 뒤에 어느 일정 선까지 스카이라인은 재정비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도심 구도심 필요없이 균형적인 발전도 있고 인구유입도 되지 않겠냐 그것을 저희들은 이번 용역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좋은 발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단순하게 1 플러스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으로 해서 나는 앞으로 시가 인구가 뺏기네 뭐 이순신대교가 나와서 그쪽으로 점심을 먹으로 가네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사회복지과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잘못됐다 가결이 됐지만 국비 5억, 시비 25억 어디다가 짓습니까? 지을 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영개발과에서 과장님이 주기로 했다 말로 갖고도 되는 것이냐 가상번지를 부여해서라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치가 되고 여수시가 하더라도 과에서 과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특별회계 공영개발과 예산이 돈이잖아요. 10억이면 10억이 들어올 것이고 공공용지기 때문에 정말 이것 잘못됐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그냥 단답으로 합시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면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국토부하고 도에 다니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용지로 일부를 바꿔준 겁니다. 지적공사도 온다 통계청에서 온다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다가 줘야죠. 그런 데다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랬는데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옛날 도시공사 만들 때 35억 뺏겨버리고 계속 돈을 뺏기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다 가져가면 되겠냐 하고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나로서는 한 푼이라도 이자 갚으려고 하지 줄려고 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왜 줬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국가보훈법에 보면 그쪽 주무과에서 의견이 국가보훈법에 보면 우리 여수시가 8개 단체에 상당한 보훈단체가 있는데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가, 그래서 저희들은 안 준다 했죠. 안 준다 그랬는데 그 쪽 과에서 그 법을 가지고 와서 국공유재산하고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가지고 와서 법적으로 되는데 달라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준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줬다하더라도 한쪽에서는 그것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25억의 5억 30억 갖고 보훈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행정을 하는 것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땅값 없이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습니다. 같이 내부에서 치고 받더라도 얼마 계산해서 40억짜리 건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알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빼고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훈회장님들한테 정말로 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로도 없는데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랬어. 도로 없어요. 소로 길만 있고 도로가 없어요. 정상적인 도로가 정말 이것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보훈회관 지어준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어준다니까 사인을 하고 보니까 날 보고 이것을 돌려주라 그러는데 과장님이 바로 그냥 갖다 전화를 다 해 가지고 그 뒷날 점심 때 오시오 하니까 다 말이 입이 쏙 들어가 버려 그것 만약에 바꾸면 안 해 준다 해놓으니까 또 180도로 돌아가 버렸어. 저는 정말로 구도심을 원하고 도시재생과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생명 건물 10억에 팔렸다네요. 시내요. 3층 건물 그 좋은 건물 10억에 팔렸답니다. 개인이 샀는데 10억에 교동에 광주은행 바로 옆에 10억에 팔렸대요. 1층 내주고 자기들 운영비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2층 3층 사무실 쓰면 15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하소연한 게 시장님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하면 내년 2월 3월에 저것 개소할 수 있소 리모델링해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안 낫냐 오죽하면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어서 넘어오는데 본회의장에서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도시재생과를 없애든지 이름을 붙이지 말든지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스카이라인이 구도심 살려보려고 어디서 돈을 갖다 투입하려고 이 마당에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 이런 게 안 들어오면 거기 사람이 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저것 만들어져도 허허벌판의 건물입니다. 누가 감히 가서 할 수 있는 여건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500평을 주는데 이 땅 값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그리 간다면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으로 하는데 땅 값 오른 것하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거지만 조금은 안타깝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부지 이 부분은 어떤 행정적으로라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꼭하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경도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예산 지원하는 게 내년에 17억인데 그러면 얼마 가는 겁니까? 한 80억 갑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17억 가져가면 80억 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억 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남은 게 47억 남아요. 그러면 163억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66억

완석

서완석위원

166억에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시비가 83억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166억에서 120억 정도 갔는가요? 내년까지 하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166억에서 47억 남으니까 139억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 말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지금 도선장 양쪽 다 할 수 있는 거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돈 가지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의 관광개발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담당자를 다 만나고 전남도에 가서 관광정책과에서 과장님이랑 다 뵙고 왔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경도사업 개발관광단지 밖에 있는 도선장이지만 도로법상 일선상의 도로로 본다하고 제가 주장을 했고 자기들은 개발계획변경을 받아라 하는 의견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제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승인을 받는데 협조해 주라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돌제는 빼고 도선장 관계는 검토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돈 17억이면 그것하고 좀 남겠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남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도회관 쪽에 그쪽 도선장하고 또 나머지는 아마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골프장은 27홀이 준공되어 갖고 운영이 되면 이 돈은 주민 편에 서있는 복지시설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사업내용에 딱 명시된 것 아니면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건너편 경도에 매립하려고 했던 그 자리 있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300평 정도 할 수 있는

완석

서완석위원

전체가 천 평이에요. 천 평 전체가 매립하면 천 평이라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여 지금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다요? 택지까지 둥그런

예. 다하면 천 평인데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나 회관을 쓸 수 있는 부지를 무상으로 주라 이런 조건으로 동의를 했다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매립부분은 자기들이 안에 있는 흙까지 매립하겠다 나머지는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매표소 만들고 나무심고 하는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40억 정도 더 가야 되니까 충분하고도 남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매립하니까

그런데 이게 300평까지는 공유수면이 시장, 군수가 하고 이것은 아마 용역해 가지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완석

서완석위원

300평까지는 시장이 할 수가 있는데 해봐야 도로만 넓힐 수 있는데 마침 천 평을 다 매립하도록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매립에 관련해서 절차를 밟아야죠. 이것은 도지사가 승인하면 될 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로 예산은 필요 없다 추가 예산은 필요 없고 이런 돈 연차적으로 지원된 것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동의 조건이 주민들이 건물 한 2층 지어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회관도 쓸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매립지를 그 조건이 있어 그런데 추가 예산은 우리가 필요 없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흙을 넣어준다 하니까 매립되면 매립 면허되어 가지고 매립되면 나머지 도로 확장, 주차장, 화장실 만들고 이런 부분만 예산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경도개발 기반시설용으로 국비 지원한 예산들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건너편에도 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해서 그 부분을 공영개발과가 일을 해줘야 되니까 한번 알아봐서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주시라 그 말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특예산 개발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해 주는데 공유수면 매립은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둘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 받고 일반 추진은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우리는 광특예산 보조금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협조해서 사업비는 전도해 주고 우리가 상수도도 광특예산 가지고 상하수도로 전도해줘 가지고 거기서 했거든요. 사업을요.

맞는 것인데 경도개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기반시설사업이 공영개발과 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공영개발과의 예산이고 공영개발과가 지원하고 그러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섬자원개발과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주민대표들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OK 됐다라고 하면 확실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서류로 만들어서 확인이 되면 그 일을 추진하도록 그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주민들 해 가지고 동의한다 그러면 업무분장 쪼개가라 그 말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쓰고 건너편에 관광단지 입구가 주차장이나 도로나 화장실이나 아주 멋진 것이 되니까 이것을 기반시설 관광단지 기반시설사업으로 넣는 것이 아까 공영개발과 할 일이 아니요. 그리고 매립한 부분은 합의를 해야 섬자원개발과가 일을 하지 매립면허를 받는 일을 하고 또 합의를 해줘야 기반시설사업으로 지정해줘야 변경하든 지정해줘야 이 돈을 쓸 수 있고 이 일을 공영개발과에서 해 주라 그 말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건너편에 국동항에 도선장을 넓히는 것도 기반시설사업으로 승인 받듯이 이 매립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이나 도로확장이나 화장실을 만드는 이 기반시설도 경도관광단지 기반시설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공영개발과가 서둘러줘야 매립 면허도 나오고 이 돈도 앞으로 지원할 돈도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치켜들어서 전남개발공사 오라 그러고 주민대표들 오라 그래 가지고 섬자원개발과 오고해서 추진을 해서 이런 돈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경도관광단지 기반시설로 묶어버리면 국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차제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니까 서둘러서 이것을 진행시켜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멋진 입구가 좋아질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줘서 한 발짝도 못 나갔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간 것이 아니라 거의 80% 됐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만 되면 우리 돈 들어간 것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 조건이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검토해 가지고 합의서 써서 매립해서 면적 나오는 것을 경도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로 묶어버리면 국비 지원도 받아서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서둘러서 불러서 해보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개 여쭤볼랍니다. 지금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3개입니다.

명중남위원장

3개요. 말씀해보세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고 산단 주변마을 이주 특별회계가 있고 주택사업도 여기에서 하십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명중남위원장

공업용지조성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 3개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위수탁입니다. 위수탁

명중남위원장

아까 일반회계로 돈 나가는 것 말씀이죠. 회수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명중남위원장

돈이 어디로 나갔는데 달라 그래서 줬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원래 받아야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우리 특별회계 재산은

명중남위원장

준 것은 반드시 기록정리가 되어야 되고 환수시켜야 됩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그 사업의 어떤 성과가 분석되는 거란 말입니다.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예.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를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웅천택지 매각수입이 있는데 웅천 1차, 2차하는데 1차 매각이 되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명중남위원장

1005페이지 특별회계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세입 말씀하십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세입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세입에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1단계는 준공했지 않습니까?

명중남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 매각 토지가 1차 분인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차 분입니다.

명중남위원장

2차 분이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차 분입니다.

명중남위원장

1차 분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업 주체하고 관련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평가해갖고 땅 가르고 그럴 것인데 안 팔리면 여수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속이 타서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위원

여객 도선 그것은 우리 누가 관리합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섬자원 그쪽이죠. 수산 쪽이죠.

대식

최대식위원

공영개발과에서 안하고 단지 골프장만 하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우리들은 광특예산인데 관광단지다 그래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대식

최대식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 받는 것 아시죠? 골프장 들어가는 차 사람 한 대 당 얼마씩 받는 것 아시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것 안 돼요. 빨리 이것 누구인가는 협상을 해서 골프장에 들어 가는 차를 배 요금을 받아버려 나올 때 받고 이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만큼 할인을 해 주든지 골프장에서 이것은 사람 내쫓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안 맞아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누구인가는 우리 공영개발에서도 어차피 한쪽은 절반 묻혀있는 셈이에요. 경도관광단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6천 얼마씩 주더냐 편도하는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5백원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요. 2천 얼마씩 줍니다. 1인당 1인당 2천500원인가 그래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5백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6천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니 왕복 15백원

대식

최대식위원

차 차 승용차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승용차는 4천원인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828페이지요. 우리가 15인승 봉고차를 임차해서 쓰는데요. 임차를 해야 만이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작업단들 수송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별도 관용차가 수요를 못하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990만원이네요. 임차료가 99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봉고차를 사면 얼마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 3천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야 만이 국비를 지원 받냐 아니면 국비 지원 안 받고 우리시에서 차를 사면 새차를 사면 1년에 1천만원인데 3년이면 임차료가 나가지 않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차 정수가 있고요. 무조건 관용차를 계절적으로나 필요한 차기 때문에 연중 쓰는 차는 아니고

영철

김영철위원

연중 10개월로 나와서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런데 10개월 간 빌린다는 것은 10개월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2대 3대씩 빌려 가지고 써요. 작업 성수기 때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부기만 이렇게 10개월 해놨지 하루에 15인승을 3대도 빌릴 수 있고 4대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성수기 때는 작업단이 한 50명 된다면 3대 정도 빌리고 그럽니다. 총 대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임차를 해야 된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험료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용차로 하면 또 관용차 유지관리비가 들고 그래서 아마 임차비가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따라야 되고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비가 1년에 1천만원씩이에요. 여기도 1천만원이고 뒤에 덩굴제거사업에도 임차해서 1천만원 뒤에 보면 830페이지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송단 차량 이것도 임차비로 해 가지고 1천만원 그래서 다 차를 전부 다 임차해서 쓰나 이게 지금 같은 15인승 봉고차를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사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주고 사면되는데 1년에 이렇게 계산하면 2천만원이 나가버려요. 임차료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차 한 대에 3천만원이죠. 차 1대에, 차가 여러 대가 필요하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부기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10개월 해서 빌리는데 앞에 1천만원 뒤에 1천만원 벌써 2천만원씩 봉고차 15인승 하나 빌리는데 2천만원이 나가서 무슨 차를 빌려 쓰나 해서 1년 2, 3년 해버리면 차값도 빠지고 남겠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유류대 한 번 더 볼게요. 유류대가 물론 뭐 830페이지요. 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 차량유지비는 수송을 얘기하는 것 같고 봉고차 임차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비는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트랙터 그 다음에 운반차량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조금 전에 앞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차량 유류비하고 덩굴제거작업 추진용 차량 임대 그 유류비하고 똑같아요. 거진 똑같은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312리터하고 390리터 그래서 무슨 다른 장비가 있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유류대로 나온 것은 봉고차 15인승 그 봉고차 유류대 같은데 2개 똑같이 10개월하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물 수집하는 데는 별도 트랙터 같은 것을 가끔 씁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826쪽입니다. 지금 식목 행사용 나무 동백하고 환경수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예.

이대길위원

이정도 가지고 900본이면 1본이 몇 나무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1본이 한 주입니다.

이대길위원

그런데 900본밖에 안 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산부기가 그러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수를 좀 늘려서 삽니다. 단가는 낮추고요.

이대길위원

복숭아나무는 안 심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지에는 심을 수 있는 수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것은 산지에 못 심고 산지과수 감, 밤 대부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단가를 낮춰서 편백나무 같은 것을 3천 본 정도 심었습니다.

이대길위원

편백나무 같은 것을 지난번에 진남경기장 올라가는 데 행사 한 번 했죠. 편백나무는 한 나무에 얼마씩이나 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37백 원, 35백 원

이대길위원

비싸네요. 적은 것이,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밑에 난 것을 심으면 죽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것은 본래 세 번 정도 옮긴 나무거든요. 잔뿌리가 많이 발생되어서 하는데 대부분 그늘 밑에 있는 나무를 노지로 옮기면 어떤 경화작용이라 했는데 어떤 햇빛에 충분히 적응이 되어서 심어야 되는데 갑자기 옮기면 죽을 수도 있고 또 굴취해서 옮기는 비용 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됐어요?

이대길위원

예.

명중남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봉황산이 전년도에 2억 정도 지금 세입이 되어 있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금년에는 휴양관 사업을 지원받아서 광특예산을 10억 받았고요. 휴양림 보완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광특예산 2억만 지원받아서 일부 물놀이 시설하고 저쪽 반대편 편백 숲에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세입요. 세입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니까 세입, 금년에 2억입니다. 국·도비가 2억

대식

최대식위원

2억5천인데 설명서에 보면 83쪽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봉황산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아, 사용료

대식

최대식위원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용료는 금년에는 2억에서 1억5천으로 조정을 했고 내년에는 산림휴양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5천을 더 많이 잡아서 2억5천으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런 정도면 특별하게 뭐 어떤 근무하는 사람들 손해 보는 것은 어떻게 없겠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시설비는 국가 예산 지원받아서 하지만 운영비 자체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런 정도는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구봉산 둘레길을 지난주에 한번 가보니까 초창기 때 체육 시설해놓은 근방 쪽에 의자들을 편백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는데 일반 의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흔들흔들 해 가지고 뒤로 넘어져버려 이리 하다가 뒤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밑에가 다 없어 중심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일반 의자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자가 배송이 되고 있던데 그러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교체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다 교체했어요? 지난주에 갔다왔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면 일부 좀 남아있는 모양인데 당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건조가 덜 된 나무를 갖고 현지에서 공공근로로 만들어놓으니까 건조되면서 못이 많이 흔들렸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지난주에 분명히 중간에 가는데 그 의자를 갖다놨더라고 중간에다 갖다놨더라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화 쪽 말씀하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화 쪽은 대치마을 뒤쪽에 교체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교체했어요.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왕에 둘레길이 되면 이게 꾸준하게 조금은 정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면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손도 되고 또 주위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리가 되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중간으로 넘어오는 길은 다 좋다 그래요. 옛날에 그 밑에 원길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어디라고 장군산은 지금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장군산 언제 한번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따라가 보고 싶어서 언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완석

서완석위원

미끄러운 데 보완해 주라는 것 했는가요? 제가 추워서 안 가봤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금호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쪽 말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현장에서 나무를 채집해서 통나무계단을 만들었고 또 일부 금호아파트 뒤편 아파트 법면 쪽으로 가는 부분은 데크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데크를 좀 했는데 조금 콘크리트 블록이 설치되어서 부자연스러운데 이번 조금 낙찰차액이 있어서 연장해서 다시 보완할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완할 거고 그 쪽에 자갈 미끄러진다는 데 빨리 빨리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파묘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통나무계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워서 못 올라가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있으니까 보완할 때 있으면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길가에다가 자생식물을 살도록 한다는 거요? 아니면 무슨 시설을 만든다는 거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여튼 한번 재수 끝에 선정이 되어서 돌산 봉황산휴양림 일부를 따로 띄어서 자생식물원 구역으로 3헥타르를 지정해서 남해안에 자생하는 각종 난대수종 위주로 종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종을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지금 금년, 내년 그 다음에 2015년 3개년 사업으로 매년 5억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탐방로에다가 자생식물을 심는다는 거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죠. 탐방로를 만들고 탐방로 주변에다가 자생식물원을 조성하는 거죠. 관찰로입니다. 관찰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생식물을 심는 거라 그 말이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옮겨 심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을 만들어서 안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노지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노지에다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15억이나 들어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자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15억이죠. 탐방로까지 포함해서요. 아니 15억 가지고는 소규모 식물원이고 인제 큰 식물원을 몇 백억 산림청에서 권역별로 만드는 것은 15백 억, 2천억씩도 들여서 만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식물원을 만들면 운영비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탐방로를 얼마만큼 만들란가 모르겠지만 자생식물 심는 것하고 15억이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자생식물원에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은 얼마 안 듭니다. 탐방로 주변에 약용식물 야생화 그 다음에 각종 난대수종 여러 가지 다양한 수종을 심고 설명서 붙이고 또 관수시설하고 그런 데 다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2의 하화도로 바꿔지겠네요. 제2의 하화도라고 해도 믿겠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하화도하고는 틀립니다. 하화도하고는 틀리고 하화도는 여기에 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 편이죠. 이건 인제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희귀수종이나 난대수종은 수종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확보해서 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고 산림욕장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봉황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림욕장이 약 2005년, 6년도에

완석

서완석위원

화장실은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수세식으로는 못 만들고 푸세식으로 만들어서 자연 발효 식으로 만들었는데 수시로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정비를 할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몇 년도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화장실은 3년 됐습니다. 3년 2010년에 만들었습니다. 2010년,

완석

서완석위원

2010년에 만든 화장실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화장실을 중수도 개념으로요, 중수도 쉽게 말해서 썼던 물을 다시 정화해서 쓰는 개념으로 하는데 가끔 물탱크를 인제 채워서 쓰는 물이 일부 균열이 돼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주변에 환기시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보완을 할라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을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물통도 갈아야 되고 또 안에 있는 내용물도 전부 한 번씩 퍼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3년 전에 화장실을 좋게 만들었는데 3년 후에 새로 보수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냐 관리가 잘못된 거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인제 유지 관리 비용이 그리 정기적으로 듭니다. 싹 한 번씩 전기로 전부 다시 순환하고 여과시키고 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비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보수비로 올라왔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지금 그 화장실 시설업체 외에는 다른 데는 자기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비용으로 약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받고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제 위탁은 안 하는 대신 중간에 한 번씩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화장실이 얼마짜리였습니까? 대강 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화장실이 5천만 원 들었습니다. 5천만 원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5천만 원 들인 화장실을 3년 만에 2천만 원 들여서 고친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조금 더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킬라고 2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초에 5천만 원 든 것을 3년 후에 2천만 원으로 보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대길위원

다른 것 없으면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정책 숲 가꾸기 수종이 뭘로 선택됐습니까? 정책 숲이 어떤 수종으로 지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정책 숲 가꾸기 말씀하신 거죠?

명중남위원장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숲 가꾸기를 공공 산림 가꾸기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전문 업체에 입찰이나 도급을 줘서 하는 숲을 정책 숲 가꾸기 그리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걸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여기 보니까 경제림 방풍림 조성 그렇게 세목에 나오는데 여수시가 뭘 정책 숲으로 수종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누가 말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경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 숲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하세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하튼 숲을 어떤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저희들은 자연림도 자연림이지만 편백 숲을 중점적으로 가꿔서 지금

명중남위원장

편백으로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미평 수원지 산림욕장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치유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내려와서 주변에 방을 얻어 놓고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서에가 어디라는 지정이 없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삐뚤어지게 나가고 있거든요. 장소를 표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부터 용어를 숲 가꾸기를 직접 공공근로자를 사용해서 직접 하는 것을 공공 산림 가꾸기 그 다음에 일반 전문 업체에 설계를 해서 도급을 실시하는 숲 가꾸기를 정책 숲 가꾸기로 그리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황칠나무 같은 것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위치가, 편백도 위치를 잘 선정해야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갖고 상품성이 있을라면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정책 숲을 가꿔야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해서 하십시오. 다른 건 물어볼 게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똑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대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랍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가로수를 보니까 은행나무 요즘에 은행나무 이파리 많이 떨어지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이대길위원

얼마 전에 또 가로수가 참 우리한테 편리하고 좋은 부분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변경을 시키면 안 돼요? 차라리 저 어디 쪽에다가 그냥 벚꽃 군락지처럼 은행나무 군락지 이렇게 만들고 이 가로수가 은행나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인제 또 메타쉐콰이아가 아마 또 떨어질 겁니다. 좀 그 부분을 어떻게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금 기 식재된 것은 수종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심을 때는 그렇게 노선별로 수종을 선택해 갖고 저희들이 임의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위원회에서 인제 그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적지에 맞는 수종을 그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할머니들하고 뭐라 그러죠? 일자리 창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미화원들이 그냥 물에 붙어 갖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쓸면, 계속 쓸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쓸면 또 붙어 다니고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가을철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참 보기는 좋은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선정 물론 인제 공원과에서 거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기 좋은 것도 되지만 그런 것이 안 떨어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자산공원 지금 헤쳐 놓은 것 있죠? 그거 다시 복구하는 거죠? 자산공원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영철

김영철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유원지사업으로 해 갖고 허가 난 것을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요?

무경

최무경위원

도시계획과 맞아요.

영철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

무경

최무경위원

예. 인터비전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인터비전

무경

최무경위원

인터비전

영철

김영철위원

나는 공원과, 과장님 오면 월요일 날 합니까? 나 그 과정 좀 물어볼라 그랬더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중남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1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