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직소민원담당관실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은 119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직소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과장님들 소개 올릴 겁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냥 생략하시고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고 세출 123쪽부터 126쪽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전부 감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123쪽에 사무관리비 힐링캠프 운영 이래 갖고 그 내용 설명해보십시오.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어떤 내용이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힐링캠프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힐링캠프를 사실상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사실상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경도리조트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했습니다. 반응도 아주 좋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실질적으로 각 해당부서에 국서무담당이나 과서무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다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1월 초에 1월 9일부터 14일까지 2기로 나눠서 현재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로 해서 상사업비 내려온 걸 이것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관계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여러 분야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세무과에서 서운할 건데 세무과 어디 갔습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충분히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부러 뺏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써야 될 것을 뺏어온 것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그쪽 분야에서도 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웃자고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연창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24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3.1절 기념식 행사하고 광복절 경축행사 이것 전혀 올해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예산을 똑같이 세웠어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사실상 윤영숙열사하고 주재연열사 관련해서 양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영숙열사의 화양면에 도로공사 관련해 가지고 자리가 협소하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행사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게 3.1절 전체 기념행사가 아니라 3.1절하고 광복절해 가지고 주재연 씨 기념행사하고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장소가 좀 틀립니다. 광복절은 주재연열사
주연창위원
주재연열사도 안하고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1천만원인가 세웠죠? 3.1절 기념행사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올해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연창위원
광복절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힐링캠프 운영 안 있습니까?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는 반응이 어쩌던가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경도리조트 자체가 경관이 수려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어쩌던가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저도 직접 잠은 안 잤지만 세 번 정도 들어가서 경관을 보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주 좋았다하던가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대부분 만족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왔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지 그럽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문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설문조사를 대부분 만족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문조사한 결과 나왔어요?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따가 결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썩 직원들이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 거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뭘 고치러 가서 더 얻어갖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시이월사업조서 367쪽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쪽 105쪽입니다. 세출 129쪽부터 132쪽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월호동 주민센터는 이게 2억5천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월호동 주민센터가 주차장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실이 부족해 가지고 월호동 주민센터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 월호동 주차장 높이하고 한 4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슬라브 형식으로 쳐가지고 밑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실로 하고
주연창위원
동사무소 근방에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바로 앞입니다.
주연창위원
주민센터 근방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굳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세워갖고 하시지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 이 말씀입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연창위원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시이월 367, 368쪽입니다.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주민센터 이런 것은 지금 밑에 각 동에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동에서 일부 많이 올라오고요. 저희들 거기에 판단해서 그때그때 취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과연 월호동사무소하고 충무동사무소나 한려동사무소나 비교해보셨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올리면 전혀 안 된다고 아예 커트를 시켜 버리고 지금 동문동 지하가 안 돼서 옥상에다가 한다하고 있는데 충무동 가면 회의실이 없습니다. 30명이 못 앉습니다. 그러면 방수 좀 하겠다고 8백만원 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옥상을 지금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그것을 밑에다가 넣든지 사무실 넣고 거기다가 회의실이라도 전체 동민회의를 할 때 엊그제도 미리 퇴임식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만 사람 다 오지를 못합니다. 비좁아서 그런 쪽에는 올려라 해도 무조건 반대해버리고 안 된다 올려봐야 안 된다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것 형평성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구도심 한 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충무동 같은 데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옥상에 중대본부 다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회의실을 통째로 하고 밑에 나머지 지금 자치위원장실이라는 게 의자 세 개를 못 놓습니다. 책상 하나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시이월 367쪽부터 368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이 아까 주연창위원님 말씀은 월호동주민센터 주차구역 확충공사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명시이월로 딱 여기다가 올려놨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찌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다 성립시켜 버렸네
웃음소리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08쪽 109쪽입니다. 세출 135쪽부터 137쪽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흥국체육관 정비공사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은 다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예산 이월시키지 마라고 시장님도 그럴 거고 위에서도 계속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강하게 주문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무조건 명시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텐데 꼭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흥국체육관 정비사업이 도에가 문광부에서 도에다가 6월 5일 날 내려줬는데 도에서 우리시로 안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늦게사 도에서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고 거기 1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화정면 화산마을 게이트볼장 설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도에서 이게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분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는 거의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심의지 이런 예산을 올려갖고 다음 연도 이월시키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화산 것은 2014년도 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만 거기가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다 올려서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 잘 정리를 하십시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화정면 화산마을이 어디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화정면 개도입니다. 개도리에가 여섯 개 마을인가 있습니다. 화산 있고 여석 있고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지금 게이트볼 할 그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 쪽에가 노인들이 한 2, 300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2, 300명요?
주연창위원
많아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쪽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진즉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3천만원 갖고 다합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명시이월을 좀 시켜놓고 내년도 추경에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넘어가려고 해놨습니다. 한 1억5천 정도 듭니다.
주연창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1억5천 정도 듭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3천만원 세웠다 이 말입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이게 어디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순수 시비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1억5천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게이트볼장이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볼랍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당연히 또 넘어가고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36쪽에 시설비에 진남복합구장 조성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총 공사비가 9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온 것은 우리 추경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비를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9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총 9억중에 기금 5억 이번에 지금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섰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총 9억입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확실히 사업비를 맨 처음부터 알아야 되겠더만 확실하게 자칫 잘못하면 또 문제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정면 화산마을 게이트볼장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명시이월에다 해놨어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이것을 같이 올려줘야지 안 됩니까? 이것 해놓고 명시이월 못 시켜버리면 내년도에 불용이 떨어져버린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이것 안 되면 명시이월 이것도 안 될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04쪽 세출은 145쪽 146쪽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3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두인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국장님, 불용 처분되는 금액이나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일부러 다음에 연말 불용되는 예산을 없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또 집행 잔액, 예산 절감한 금액 이런 걸 전부 다 최대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해 놔서
주연창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이 세출예산은 그런 대로 다 긴축재정을 해서 많이 거석 한 것 같은데 세입은 꼭 보면 이게 우리 지방소득세가 왜 40억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40억이라는 것은 게 꼭 추경 때만 되면 이렇게 어디서 나와 가지고 이 금액을 놔뒀다가 나오던데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것이 인제 국세의 소득분 발생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금년도에 여수산단에서도 소득세가 감이 됐고 다 됐는데 어떻게 꼭 추경 때만 가면 이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산 짤 때 미리 짜 가지고 딱 몇 십억씩 해서 다른 예산에다 편성하면 좋을 건데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금년에 인제 정기분 같으면 모르는데 특히 인제 금년에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대기업에 대해서, 그때 발생한 납부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할소득
성식
김성식위원장
추징금 받은 거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보충설명하면 올해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산단 플러스 대기업에 세무조사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 분들이 9월 이후 10월 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 앞에 추경에 반영을 못 한 세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쪽, 세출 149쪽, 150쪽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시민 제안 공모 우수자 포상금에 시민 제안 공모를 어떤 공모를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제안한 것이 약 226건이 되겠습니다. 226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채택된 건이 현재 1건입니다. 시민들이 1건, 시민들의 1건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런 금상, 은상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 지금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시민 제안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중 해서 그럼 몇 월 달에 인제 결정을 했습니까? 심사를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심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국민신문고라든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것 특별히 국민신문고 쪽은 매월 1회씩 전부 다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대개 국민이 불특정한 지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된 실·과·소 의견을 인제 받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 또 제안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 1회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공무원들 지금 심사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통과가 되면 국장님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제 75점이 넘어야 만이 시정조정위에 부합되는데 75점이 인제 안 넘게 됩니다. 인제 그 이후로는 이미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이지 실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제안 공모를 하는데 실제 한 건이 지금 채택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이렇게 행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거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인제 들여다보면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제 그런 부분에서 좀 낮은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중요한 것은 그럼 금상은 몇 점 이상 또 점수로 본다면 금상, 은상 1명씩만 주는 겁니까? 대상이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 등수 안에만 들면 명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 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상이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금상이 지금 현재 5백만 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은상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은상은 3백만 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두 가지 상만 있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동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 동상, 장려상이 있어도 그러면 만약에 금상이 10명이 나왔다 그러면 열 분 다 지원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인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짜로 꼭 전국에서도 수범 사례가 된다 한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됐는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례로 보면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제안이 이렇게 없나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인제 내년부터는 좀 불채택 된 제안이라 할지라도 2년간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년간 시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법규가 개정되고 그러면 다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다시 한 번 하고 그리고 좀 점수의 기준도 완화를 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시정의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개선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이 직소민원 같은 것 시 행정의 잘못된 어떠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 어떤 정책 부분이나 그런 걸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못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단순한 인제 개선사항 같으면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인제 과장님, 정말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어떤 제안을 안 하시는 건가 혹시 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하시겠지만 좀 아쉽죠. 시민들의 많은 어떠한 우리 이 많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30만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정책 제안들이 그래도 어느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 무관심일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 특별한 관심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그리 해야 될 것 같애요. 어떤 문제점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떠한 부분에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0쪽에 의원 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해부담금이신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의원 상해포상금은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의회의 회기중에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해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인제 의원 일정 금액의 도의원 경비의 그 일정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비 회기중에는 해당이 안 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예산 이것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이건 각자 지금 의원들이 또 상해보험을 들어가는 게 있죠? 농협에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하고 자체적으로 또 상해를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보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인제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고 의원님들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자연인의 신분에서 하게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한 건도 없었고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매년 또 편성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계속적인 어떠한 지속적으로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반복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이 인제 각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또 농협에다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럼 조례는 지금 우리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개정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의원 상해 관련된 건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걸 상설위원회로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만 소집해 가지고 그 건이 끝나면 다시 위원회를 해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법을 우리 조례를 개정까지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개정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개정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하셨나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한 몇 개월 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제가 인제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참고로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질의라기보다 하나 좀,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다루지 못 한 실·과가 있다 보니까 국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조금 써야 될 곳에 좀 할애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인제 과장님께 몇 번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주차장 문제 그게 안 올라오더라도 서로가 어떤 안을 얘기하면 시 자체에서 좀 그걸 국장님들이나 실무 과장님들한테도 그걸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거 아니니까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가서 또 말씀드려도 예 해 놓고는 말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계시면서도 거기서 안 올라오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접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으로 같이 다 접하고 계시니까 아, 이런 건 좀 해야 되겠더라 해서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정책으로 해야 된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따로 따로 노니까 그럽니다. 따로 따로, 밑에서는 이거 막 올릴라고 하는데 또 눈치 봐서 안 올리고 또 위에서는 안 왔으니까 다행이다 하는데 올리면 또 안 된다고 하면서도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밑에서 안 올렸으면 안 된다. 전부 그것이 자기 핑계입니다. 핑계만 하고 있어서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당장 엑스포 정면 앞에가 주차장이 1면도 없는데 그걸 좀 하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들까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 좀 하자 그러니까 대충 네 그래 놓고는 그냥 뒷전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이라도 좀 해 놓자, 올해 마지막인데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제 예산부서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같이 협력해서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좀 드릴라 그랬는데 내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움 많다. 지금 막말로 우리가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만 얘기를 하지 과연 사후 활용방안은 기재부에서 그거 안 해 하는 겁니다. 안 해, 그럼 우리 여수시가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지금 2년째 돼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 치렀던 도시가 그 안에 말고 밖에 와서 뭔 흔적을 하나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합니다마는 정말로 엑스포를 치렀던 나라, 참가했던 나라의 국, 그런 거리도 만들고 우리 자원봉사자가 큰일을 했네 행사 있을 때만 떠벌리지 그 행사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럼 그 자원봉사자로 인해서 큰 행사를 치렀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거리도 멋지게 만들어서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도 만들어서 그 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면서 위에다가 우리도 이렇게 만드는데 안에다가 너희들도 좀 잘해라 이렇게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엑스포장? 엑스포 한다고 해서 특별한 데만 그거 누리지 그 주위에는 누가 사람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우리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인제 그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예산과에서 좀 잘 해 가지고 좀 협조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시민제안공모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만약에 일반 시민이 제안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제 국민신문고에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시 홈페이지 시정 제안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에 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달 이후에는 가타부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옥기
정옥기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저부터도 진즉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제가 제안을 개인적으로는 집행부 쪽에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참 안타까운 어떠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보통 우리 시민들은 아까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상당히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하셔 가지고 어떠한 정책대란이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나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애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지게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경영사업특별회계 349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람회활용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활용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쪽입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과장님, 153쪽에 박람회장 중앙로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중앙로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중앙로라 그러면 기존에 지자체관에서부터 지금 빅오를 지나서요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박람회장 안이죠? 안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스카이타워 앞쪽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안이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안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거기에 식재를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이게 지금 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에 보면 저희들이 꼭 하라는 건 없습니다마는 12조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후활용과 연계해서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박람회가 끝나고 난 후에는 너무나 황량하고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음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0일 날 KBS 1TV에서 방영된 취재파일에서도 그 현장을 찍어서 방영을 하고 너무나 콘텐츠도 없고 관람객도 없어서 너무 쓸쓸하고 황량하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평 갖기 운동을 지금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저희들도 참여를 같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면 박람회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 평씩 이렇게 나눠줍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나눠주지는 않죠. 그러나 시민들이 한 평에다가 자기 어떤 구획을 해서 거기에 자기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그런 헌수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람회재단에서의 움직임, 정부에서의 움직임하고 우리시하고는 전혀 엇박자가 나고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얘기해야 될 얘기를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할 일을 도심에서 하자. 도심에서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박람회장 하루라도 좀 팔아볼라고 저러고 있고 휑하고 오히려 휑하는 것이 방송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임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기임대 갈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주위에 밖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지 그 안에 우리가 뭔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하느냐?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돈을 우리 박람회장 밖에 주위에다 우리 땅에다 하자. 우리 시 땅에다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언제 저네들이 주차장으로 안 되고 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동도에 주차장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저거라도 미리 도시계획에서 주차장 부지로 묶어놔 버리자까지 해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집행부가 썩어있습니다. 썩어있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 땅을 평생 저걸 주차장으로 쓰겠습니까? 관광철 되면 자기들 팔 데 어디 팔아버리면 우리시는 어디서 주차장을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문에 주차장 그거 좀 쓰자고 공문 보내니까 재단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칼같이 잘라 버립니다. 그랬죠? 그럼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정문에 그 넓은 광장에 한 편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자 하는데 자기들은 필요 없다. 단칼에 자르는데 우리가 그 안에다가 뭔 돈을 투자하느냐? 그 돈 갖고 밖에다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자. 그게 더 여수시로 봐서는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장 정문 앞에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걸 저희들이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단 입장은 지금 현재 박람회장 정문이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꼭 주차장을 해야 되냐 그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회신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 한 쪽 부분이라도 좀 주차장을 만들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제 박람회장 안에 지금 왜 거액을 투자해서 수목 이식사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기재부, 해수부 쪽에서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좀 실망을 표시합니다. 박람회가 개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가지만 여수시가 도대체 박람회장 내에다가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 콘텐츠라도 하나 집어넣은 게 있느냐? 정말 시도 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해 주라 하는 것이 지금 중앙부처의 얘기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수용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박람회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여수시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바라는 바이고 또 우리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수목 이식사업 같은 것은 그래도 조금 너무나 황량하기 때문에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수목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제 그쪽에서도 그걸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들이 시에서라도 어떤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서 우리 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투자함으로써 관광객이 와서 한번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이런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게 지금 현재 그늘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오면 사실상 그늘막보다는 가로수로 해 갖고 어떤 경관을 좀 조성해 주면 훨씬 더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건 압니다. 근데 인제 엊그제 우리 관광객 천만 돌파 선포식을 할 때도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문제점이 인제 1번이 숙박문제 2번이 거리에 볼 것이 없는, 볼거리가 없는 거리 이런 것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참가국의 거리 구분 구분 해서 만들어서 또 자원봉사자의 거리 하면 항상 가면서 걷고 싶어 하고 이거 뭐지? 하고 또 보고 그 거리에 맞는 조성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서 차 타지 않고 걸어간 게 더 재밌다 하는 그런 거리 조성 같은 것을 만드는 게 더 나은데 엑스포장 안에는 나무 심어놨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뭔가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인제 엑스포장 안에는 어떻게 방에 갈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요,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한다고 서운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람회장 지금 저희들이 수목을 이식코자 하는 가로수 그 지역은 매각대상지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어차피 박람회장이 매각되고 그러면 이 도로는 아마 저희 시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 내부의 도로를 왜 우리가 기부채납 받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어찌됐든 그게 박람회장 주도로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관리가 어렵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에서 아마 관리를 해 주도록, 지금도 얘기는 하는 편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재단이라 하면 어떤 구역 아닙니까? 구역, 우리 산단도 마찬가지고 구역이 있어요. 메인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국도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 산단 안으로 조성된 데는 산단도로입니다. 모든 개부보수도 산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가는 도로는 우리 시도지만 그거는 재단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주도로고요, 지금도 인제 엑스포역에서 내려서 많이 이렇게 오시면서 덕충동 쪽으로 빠지면서 많이 지나가는 도로고 또 그게 주 도로인데다가 550m입니다. 근데 반듯하고 이게 나무가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커지면 정말로 볼거리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소요되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람회장 밖의 기념거리 이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조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김충길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나무식재를 이식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기 여수시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로수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박람회활용과에서 사업 발주를 하고 할 겁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저희들 직접 발주하는 걸로
옥기
정옥기위원
직접 발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무식재를 한다면 어떤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까? 지금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인제 나무 종류는 아무래도 그쪽이 바람이 불고 그러면 해수가 치기 때문에 염에 강한 수종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선정을 할라 그럽니다. 인제 염에 강한 수종은 동백이라든지 해송 그 다음에 가시나무, 먼나무, 후박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단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고 또 우리 관련된 공원과 쪽에 좀 자문을 받아본 결과 먼나무가
옥기
정옥기위원
예?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기존에 박람회장 안에가 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무슨 나무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먼나무요. 겨울에 빨갛게 열매 맺어 가지고 한 2달 정도 가는 게 있습니다. 박람회장 안에가 주로 지금 이식돼 있는 나무들이 먼나무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그늘용으로, 사람이 다니는 그늘용으로 하는 건 아니죠? 방금 그늘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지금 현재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가 지금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차도입니다. 차도인데
옥기
정옥기위원
차도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인도가 밖으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심으면 어차피 인도 쪽에 사람이 다니는 데도 그늘이 지게 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로변에 차도하고 인도 사이의 도로변 거기다가 하는데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예. 거기에 지금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구멍이 파져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지금 그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그마한 나무들만 심어져있죠. 이런 화단에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늘을 사용할 수 있는 식목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관망으로는 그러니까 보는 걸로 봐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보는 것도 이제 줘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활엽수 쪽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는, 둘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가운데에 가로수라 그러면 또 어떠한 나무를 관망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식재를 할 수 있지만 가로수용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글쎄요 인제 가로수로 쓴다면 아무래도 활엽수 중에서도 잎이 크고 그런 종류가 좋을 텐데 인제 후박나무 같은 게 좋겠죠. 그러나 인제 후박나무보다는 후박나무는 정말 우리 여수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남도청 주변에 있던 것이 먼나무입니다. 가로수용이,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좀 거리 조성이 잘 돼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먼나무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후발주는 박람회활용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관리는 재단에서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인제 사후에 거기 도로로 되면 지금 시로 우리가 기부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건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인제 박람회장 주도로고 또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처분이 된다면 누군가는 도로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에 하나 다음에 일괄 매각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재단에서 그 나무까지, 나무를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식을 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나무 값을 보상을 받는다든가 우리의 지금 현재 자산 아닙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일괄 매각을 해 버렸을 때 나무까지 우리 건데 나무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근데 지금 현재 상으로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도로는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도로나 공원은 매각의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팔지는 못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팔라고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저희들하고 어차피 나무를 저희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재단에서는 만약에 나무를 거기다 심으면 여수시가 지금 자기들 어떤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나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다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수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 말씀이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건 차후 일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너무나 황량하고 또 시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거기다 1평씩 갖기 운동을 한다는데 저희 시도 정말 가만히 불구경하고 볼 수는 없다. 저희 측면에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을 한 게 별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가로수를 만들었다 하는 걸 보여 주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도로라고 하게 된다면 박람회활용과에서 나무를 식재할 게 아니고요 그거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나무를 식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로 보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인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과가 한다든지 산림과가 한다든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지금 아까 먼나무라고 얘기를 했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인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게 기존에 박람회장 안에 먼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가로수로 심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7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정도 갑니까? 70만 원 정도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예. 그건 공원녹지과의 담당 직원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먼나무가 혹시 우리 지금 공원과 농업기술센터나 거기서 먼나무를 식재해 놓은 건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200주 정도, 4m 수고에 200주 정도 되는 것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인제 보면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식재할 거냐가 T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녀보면 아주 가로수 식재를 잘해 놓은 도시가 있어서 아주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한 예로 김천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길 둔덕동 어디서 어디까지, 석창에서 둔덕동까지는 무슨 길, 동백길 이렇게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냐에 따라서 아주 도시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냥 먼나무 기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도시에 맞는 콘셉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정말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선진지를 한번 견학하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라든지 의회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조서 371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람회활용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쪽, 105쪽 세출 157, 158 일괄로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3쪽, 104쪽, 106쪽, 109쪽 일괄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 161쪽, 162쪽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65쪽부터 166쪽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69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은 소속 과장들 소개를 생략하고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사업단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세출 307쪽부터 309쪽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거문도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해 갖고 5억 올라왔는데요, 이게 대응투자비입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럼 교육청이나 국비는 얼마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9억82백만 원 중에서 교육청이 2회 추경에 14억82백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5억을
주연창위원
우리가 5억 투자를 하면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대응요청을
주연창위원
거기서 15억을 해서 20억짜리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다목적강당을 짓는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근데 이게 삼산면 거문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특수해서 강당을 지을 때 좀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짓고 그쪽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2억이고 3억이고 투자해 가지고 교육청 국비를 이렇게 10억이고 20억이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시에서 대응투자를 그만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응투자비가 좀 상당히 많기는 한데 어쨌든 국비가 15억이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지에서도 보통 우리 지금 대응투자비 1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서 보면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1억이나 2억까지
주연창위원
예. 2억까지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근데 보통 다목적강당 하면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가니까 한 3억이고 4억이고 이렇게 대응투자 해 주고 그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응투자 비용을 좀 늘려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앞으로 그 방향은 좀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작아요. 대응투자비가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그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쪽 세출 313쪽부터 14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04쪽부터 4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17쪽, 18쪽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아니 한 가지 있어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관장님,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36군데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봉계동 로얄 골드빌 아파트면 37개가 되는 겁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한 군데가 늘어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7개?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봉계동에 보면 지금 주변의 아파트가 여기 보면 설명서에 3개소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아주타운아파트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만요. 아주 또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 다음에 대광오투빌
옥기
정옥기위원
대광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 다음에 신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동아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작은 도서관이 다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로얄골드빌만 있으면 인제 다 그 아파트들이 지금 봉계동에 있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 조성이 된 겁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된 셈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지금 조성을 앞으로 이렇게 확장할 계획입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우선에 지금 저희들이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활성화를 먼저 하고 조성을 지금 조금 미루는 건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좀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이 특히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여기에 못지않은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됐을 때 지금 시에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추천을 해야 되고요, 계획이 전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자칫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또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또 민원의 반발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장님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하여튼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만약에 내년 14년도에 몇 군데에 접수받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개설할 그러니까 조성할 계획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쪽의 수요와 저희들 집행부의 방침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그런 어떤 일정량의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편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5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