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제명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1월 8일 제명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1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게 함으로서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남녀노인별로 처한 상황 및 사업수행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와 같이 단서 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 운영 및 노인건강 및 노인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공경과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여성 등 각 계층별로 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 건강증진위원회 운영을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신상관계로 오는 1월 17일 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범위내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직종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개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이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의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그간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등으로 직렬이 구분되어 있던 공무원 조직을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대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리되는 겁니까?

예.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위에서 하니까 그냥 법대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들어온 방법이 다르고 과정들이 다 다른 입장에서 일반직으로 전체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문제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예.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자 발표돼서 등록한 상태에 있고 또 이번에 네 명이 합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남해고속도로 폐부지를 매입해 산인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장소로 제공하고 소류지와 폐비닐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미활용 및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재산기준 1건당 취득 및 처분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기준 1건당 취득 1,000㎡, 처분 2,00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폐부지인 산인면 모곡리 986-1번지 외 1필지 도로 총 8,093㎡ 중 2,700㎡(추정가액 2억4500만원)를 취득해 총 사업비 6억원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활동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폐소류지인 군북면 하림리 324-2 외 1필지 유지 5,124㎡와 폐비닐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대산면 하기리 173-2번지 잡종지 2,689㎡(추정가액 2억5천만원)와 집하장 건물 677㎡(추정가액 7500만원)은 매각함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구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일종의 숙원사업입니까?

그냥 마을 보상차원에서 한다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태양광할 때도 대천주민들이 집회를 많이 했거든예.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도 그쪽은 자기들이 폐도를 활용하고 이쪽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게이트볼장을 하게 된…

그럼 현재 조건으로서는 거기 안 해 줄 수 없는 조건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하는데 옛날에 남해고속도로 가로막혀가지고 고생하다가 또 좀 뚫리니까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애를 먹였다가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설치해줄테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거 이해해달라 이리 이야기된 거 같은데.

그리 된 거는 아닌데…

대충 그런 뉘앙스네, 보니까.

그렇지. 밑의 부지는 자기들도 매각을 해주겠다 아마 그리 협의가 계속된 거 같습니다.

조용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