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 유천생태하천복원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억 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1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5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288억 원보다 24억 원 증가,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483억 원보다 86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총 717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86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6,0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21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 구입비 113억 8,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4억 9,000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2억 4,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수익 100억 3,000만 원, 영업외수익 180억 9,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222억 4,0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65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역은 06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금 74억 4,000만 원, 09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금 36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35억 9,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9억 3,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19억 7,000만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 83억 2,000만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 46억 8,000만 원, 화정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관리과장님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안순회. 급수시설담당 이해균. 요금담당 정덕순.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혹시 대대적인 하수관로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19년, 20년 쓴 것을 교체작업 해야 되는 것을 땅에다 파묻고 존치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죠?

우리가 시내권을 하수관리과에서 BTL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 파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팠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상수관리과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그냥 묻어놔야 공사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최근 2~3년 내에 교체했던 그런 것까지도 땅에 묻어놓고 지나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보면 30년, 20년 관은 우리가 교체공사를 하고 1~2년 이내에 한 것은 상태을 봐서 그대로 하수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자산이나 공사비가 땅에 묻히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관을 농촌동 또 읍면동에 많이 묻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묻었습니까?

지금 거의 100%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익산에 가축병이 와가지고 묻은······.

AI 때요.

AI때 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파가지고 다 했으면 괜찮은데 시골길 가다보면 일부 가운데 파서 공사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가 파지고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전번에 해마다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몇 %나 진행됐습니까?

지금 한 3년째인데요, 작년에도 5억 원을 본예산 세우고 3억 원을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이 접수를 하는데 한 6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삼성동은 다니면서 보면 통 안 한 것 같아요. 동쪽은 빼놓고 면쪽부터 시작하는가요?

면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면지역도 해야 하지만 동지역도 봐가지고, 가운데가 파져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밤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사고 나겠다, 이런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사고 나면 문제잖아요. 그런 지역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도 받고 읍면동장한테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5억 원하고 추경에 한 3억 원 정도 해가지고 8억 원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가운데 팠는데 도로가 3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운데를 잘라놓으니까 덧씌우기를 해도 또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 보고이지요? 내년 봄에도 하세요? 안 하시죠? 저는 다른 것 말씀 안 드리고 상수도 공사하고 나면 덧씌우기 하잖아요. 좀 부실하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고 나면 덧씌우기 해 놓은 것이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설계하면서부터 전면포장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조규대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더 질의 좀 해야겠네요.

예.

폐전수도관 단수공사 이건 80개소인데 어떻게 찾아요?

기존에 설치돼있는 공사가, 지금 새로 부설된 가구 수는 계량기를 신청하고 또 폐전을 신청합니다. 폐전을 신청할 때 계량기를 해가지고 도면을 보고 거기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신규가 100건이면 폐전은 50건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통계에 맞춰서 예산을······.

예, 매년 실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매년 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누수처 보수공사 같은 것도 약 10억 원 정도 쓰는데요, 1년에 보면 한 달에 100건 정도 해가지고 1,000건 정도를 잡아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 5억 원 가지면 몇 %나 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올해가 3년째이거든요. 앞으로도 한 2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 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8억 원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일 첫해는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5억 원하고 추경에 3억 원 해서 한 60%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AI지역 그쪽도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이?

예, 그러니까 현재 급수관을 새로 신청하는 도로는 거의 다 완전포장을 하고 위원장님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상태가 양호한 데는 그냥 그대로 판 골만 하고······.

그러니까 우선 새로 하는 데는 부설하고 또 연차에 걸쳐서 나머지 지역도 옛날 했던 데도 전부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예산이 총 얼마나, 한 16억 원?

올해 상반기에 5억 원하고······.

5억 원하고 추경에 3억 원 해서 8억 원하고······.

그러니까 5년 계획으로 해서 40억 원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익산시는 AI가 발생해서 고생은 했지만 수도관은 전국에서 최고 많이 부설했습니다.

알겠어요. 밑에 보안시설은 뭡니까?

보안시설은 국비 70%하고 시비 30%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간이급수시설이 한 10곳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거기를 보호를 잘 해야 되겠다, 사고가 한번씩 나잖아요. 그 공사로 올해 우선 급한 데 4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에 대비해서 거기까지도, 보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선적으로 철조망은 거의 다 처져있어요. 그런데 누가 출입할 수 있는가 CCTV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0쪽요, 보면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용역사업이.

용역사업이 저희들이 27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익산시는 수도보급은 거의 99% 됐습니다. 이제 누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누수가 1년에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10억 원 세웠고요······.

그러니까 그 10억 원하고······.

GIS 공사로······.

그건 용역과제 다 거쳤죠? 용역과제 심의.

거쳤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GIS는 우리가 상수도를 신설을 한다든가 노후관, 그러니까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누수방지계하고 급수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상수도공사를 부설하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용역비가 12억 원이네요. 12억 5,000만 원.

예, 2가지 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돼서 작년에도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설상수관을 부설하면 뒤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것은 저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직원들 토목직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업은 법으로 돼 있어서 자격증 있는 회사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밑에 10억 원이라든가 큰 공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용역을 해서 해야겠지만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했던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용역을 줄일 수는 없나, 방안을······.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만, 할 수 없는 것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그렇지만 조그마한 것들은 그동안에 상하수도사업단 노하우가 있잖아요.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요, 여과재료 교체가 여과지 집수블록교체, 여과지 교체, 밑에 보면 신흥정수장 여과지 노후설비 교체, 여과지 교체가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2개 정수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신흥정수장에 8개 여과지가 있고요, 금강정수장에 4개의 여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과지 하나 들어가는 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자제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한 여과지 하는데 표면세척기랄지 그런 공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씩 바꿔요? 한 번?

이번에는 여과사 한 여과지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12개 여과사는 20cm 여과사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각종 밸브가 작동이 돼야······.

여과지가 좋아야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정수생산시설이 여과지하고 침전지입니다.

필터예요? 그게?

예, 필터입니다.

그다음에 92쪽요, 하나만 더. 금강정수장 정수펌프(2호기) 교체공사 내구연수 초과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건 농조에서 물을 품어서 펌핑하고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1식에 9,000만 원씩이나 가요?

예.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총액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부품 하나하나 얼마씩 들어가는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랑이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표준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위원님 이 내역은 우리가 조달청에 등재돼있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절약하는 쪽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예산서 50쪽에 보면 맨 위쪽에 수목전지작업 인부임이 6만 1,000원,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5만 1,000원 이런데 이 임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우리 표준 품셈에 보면 단가표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인부랄지 특수인부랄지 그다음에 특수인부도 직종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내의 인부임하고 단가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르죠? 본청도 이 임금으로 해요?

예.

다른 것 같은데······. 그다음에 퇴직금이 산정돼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 관련해서 이분들은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 구조예요, 아니면 계속 무기계약처럼 계약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무기계약처럼 해서 나갈 때 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를 그만두고 진짜 퇴직하는 개념으로 지금 퇴직금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한번까지는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넘어가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용 안 한다고요? 우리가 2년을 꽉 채워서 고용이 되면 무조건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2년이 됐을 때 365일 2번이 안 되게 며칠 빼는 개념이에요? 계약할 때?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을 그 자리에 또 고용해야 되잖아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해요, 아니면 연장하는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은 연장을 하고 2년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바뀌면 일에 대한 숙련도도 있는 것인데 일이 익숙해지는데 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숙련된 인원이 빠져나가 는 개념인데 그게 소모적이지 않아요?

일용인부는 단순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무기계약자로 쓰고 단순업무는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급수, 누수민원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복리후생비에 작업복은 13명분이 나가는데 급수누수관련해서 급식은 7명, 6명 나가거든요. 이건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급수계나 누수방지계에 무기계약자들이 있고 일용인부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것은 피복비 겨울에 방한복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 빠짐없이 피복비하고 작업화하고 다 나가는 거죠?

예.

간혹 가다가 한 명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조정해서 싹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도록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2쪽 아래에 보면 자산취득에 130만 원 짜리 노트북을 사고 93쪽에 보면 업무용컴퓨터는 160만 원이거든요. 이건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제어보수용 노트북은 중앙감시반, 위원님 우리 상황실 가보셨지요? 중앙감시반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죠?

예.

이건 노트북 아니고 데스크탑이죠?

예.

160만 원이에요?

예.

보통 노트북이 더 비싼데. 아니, 저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데 보통은 노트북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 사세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사시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업무에 필요한데 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것 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하죠. 좋은 걸로 사주세요.

예.

그다음에 책상, 의자를 25만 원 단가로 하셨는데 이 돈으로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거든요. 단가산정 너무 싸게 하신 것 아니에요?

대당 25만 원 정도 주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이것도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마무리로 챙겨주실 때 이런 자산취득의 개념도 있지만 업무용 물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질문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전년대비. 급수관 통합공사, 노면정비공사, 용수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고 나머지 용역비는, 지금 일일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각 개별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민원처리 성격이 있다고 느낌이 들고 나머지 예산이 늘은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일이 많을 텐데 상수도사업단은 예산이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 이유가 뭔지 하고 어쨌든 사업 비용이 남은 것에 대해서 배정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농어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적어졌고요, 통합공사나 그런 데는 시내권에 가압장을 다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좀 줄었고,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수처 공사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올라갔고, 통합공사랄지 그런 것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는 공사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급수불출지역하고 누수하는 사업에다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예산이 솔직히 복잡한데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리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을 일단 이렇게 올렸으니까 방법이 없고 전액 시비 부담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넉넉히 세워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신진호. 하수시설담당 이옥섭. 하수운영담당 송창률. 생활하수담당 석금산. 하수관리담당 황기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하수도요금 부과는 어떻게 해요?

톤당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량기가 없는데, 부과할 때.

상수도 사용하는 용량으로 해가지고 하수도요금을 같이······.

그러니까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비례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했을 때 10만 원을 상수도로 썼다, 그러면 하수도는 얼마나 나와요? 하수도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상수도 1톤을 썼을 때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230원을 부과합니다.

1톤당?

예.

여기 나와 있구만. 톤당 일반용, 산업용 나오는데 1톤이면 상수도 요금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상수도 요금은 잘······.

금액으로 얘기해야 일반인들은 금방 알아듣죠.

500원, 가정용.

1톤 당 500원이면 거의 반절 정도 되네요, 230원이니까.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의 절반 가까이 부과시키는 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 적게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1톤에 500원이면 하수도는 230원. 가정용일 때.

예.

지하수를 쓰면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계측기를 별도로······.

지하수. 지하수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요?

농촌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 안 받아요.

영등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면 정화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름 되면 냄새가 굉장히 올라와요. 하수구에서.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옛날 택지개발사업을 오·우수 분리식으로 관거를 전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오접합 부분도 생긴 부분이 있어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배관을 설치했는데 그게 냄새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다시 오수관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여름 되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상시점검을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저는 대대적으로 하수관로 공사했을 때 민원 들어왔던 사항에서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수관로 공사할 때 400mm 관으로 하수관로가 오다가 200mm로 바뀌었다가 다시 400mm로 나가는 이런 구간들이 민원으로 몇 번 들어왔는데 설계상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하수관로 관리가 미흡해서 그랬다든지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당감독관이나 공사하는 업체가 즉시 대응을 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로를 계속 묻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차후에 관로가 막혀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그러려고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점검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대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마무리인데 차후에 어떤 추가적인 관로공사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했는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016년까지.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를 198개를 설치하도록······.

익산시에?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하수도 22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정지구 같은 경우는 망성 관할권역 기본계획 보면 처리구역 섹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오·우수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수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하수가 그냥 농수로 쪽으로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처리구역으로 잡혀져있어요. 익산시 전체가 구역별로.

그래서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있다?

예,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신용동 양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있는데 하수관리과에서 마을진입로 확·포장도 해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는 예전에 북부하수처리장 이 사업을 할 때 인근지역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용동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제 보상이 끝났습니다. 해서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수처리와 관계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예산 얼마 섭니까? 그게? 읍면동 지역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 9,7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편성해 놨어요. 내년 예산에.

어쨌든 우선순위를 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5쪽부터 볼게요. 위탁금이 500만 원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간단하게 어떤 건가 요?

이 자체 위탁금이 증가됐다는 것은 펌프장 자체가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증액돼서 부득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전기세하고 노후시설 정비예요?

예, 일부 개량하는 겁니다.

만약에 했는데 500만 원보다 덜 나왔다, 이러면 반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시가 계속 이런 예산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걸 운영하는 끝까지 해야지요. 산단 운영할 때까지. 2공단 3차 펌프장 운영할 때까지. 산단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위탁은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환경관리공단 그쪽하고 하는데 2016년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계획을 따로 세우기보다는 계속 위탁을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계속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다.

위탁이야 당연히 협약서가 있는데 2016년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위탁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예.

그다음 장에 있는 전북엔비텍에 하수처리장 이건 운영기간이 2028년까지 20년 하는 거네요. 알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펌프장 대수선공사가 노후 변압기 교체인데 이 변압기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2공단이 90년 당시에 폐수펌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노후화가 돼서 교체요청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공사가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하수도 기계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건 시설공사를 하면 그다음에 준설하는 사업으로 이게 같은 사업인거죠? 사업내용만 다르고.

시설공사는 신설로 보시면 되고요, 기계준설 공사는 기존관로 거기에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공사는 관로교체이고 준설공사는 끝나면······.

기존에 있는 관로에 대한 퇴적물을 준설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7쪽에 보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건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

사업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쓰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앞에 있는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읍면동에서 마을마다 건의를 받아서 읍면 주민······.

그렇게 온 건 아는데 사업내용이 하수도를 준설하거나 관로를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사업내용상으로 보면 10쪽과 11쪽에 있는 것하고 사업이 같은 내용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 개념의 사업이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7쪽은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고 그다음에 10쪽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사업장이 정해진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예산인데 내용상으로 똑같은 거죠?

17쪽은 이미 사업이 정해졌고 10쪽은 정해지지 않아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쪽에 보면 윗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준설원 및 현장근무자의 용품을 8만 원씩 14명으로 올리셨는데 옆에 47쪽에 보면 준설원 안전용품을 13명을 올리셨고 맨 아래 쪽에 보면 준설원 피복비를 13명을 올리셨거든요. 인원이 왜 달라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준설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준설원을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정규직 인원이 한 명이 있어요.

공무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안전화나 장화, 우의 그것은 14명으로 하고 13명으로 한 것들은 준설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런 품목들로 그렇게 편성을 했죠.

그러면 총 책임지는 한 사람의 직원은 안전화도 신고 장화도 신어야 되고 그러면 현장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현장에 당연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삽을 들지는 않아도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현장에 나가면 똑같이 입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감독하는 사람도 현장에 나가면 위험요소는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안전용품 10만 원 짜리하고 15만원 짜리, 피복비 25만 원이니까 챙겨서 수정예산에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마을하수도 사업이 전에 끊겼었잖아요. 화정지구. 전에 이 사업이 끊겼었는데 다시 시작하네요?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는데 화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순위에 의해서 올렸는데 채택이 된 데예요. 화정지구는.

그전에는 1년에 3군데씩 했거든요.

올해도 3군데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익산시에 2군데만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했는데 이게 많이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힘든데 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굉장히 올랐네요. 그전에는 3억 원 사업이었는데 이제 7억 원 올랐네요. 엄청나네요. 그전에는 하는데 한 마을 당 대개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물 몇 군데 될 걸요? 우리시가?

22군데입니다.

그렇죠?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걸 잘 적정하게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서 좋기는 한데 반면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그때?

연간 16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

그것 이외에는 안 들어가요?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코오롱에다 주겠죠?

그건 시범운행기간이 끝나고 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비를 비교하고 싶은데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9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얼마예요?

공사비요?

예, 전체 198억 원 중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들어갔잖아요.

2013년까지 예산액을 배정받은 게 136억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61억 7,200만 원만 투입이 되면 이 자체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표로 만들어서 몇 년도에 얼마, 해가지고 토탈 198억 원 언제까지 합계,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하고 두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