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총무과.

한 장씩밖에 안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그다음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새만금행정구역 3, 4호 방조제 때문에 이제 소송이 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법무법인 대륙아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선임료가 1,500만 원에 승소사례금 2천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가 위험성이 좀 커가지고 추가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선임료를 4천만 원에 1억으로 이렇게, 1억 2천만 원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똑같습니다.

대륙아주.

예, 법무법인 대륙아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의 법무계에서 선 그 예산 거기에서 지출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당초에 항상 해상경계선이 이제 그동안에 헌재에서 이렇게 계속 판례가 있고 해서 이제 유리하게 될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추진과정에서 해상매립지보다는 이런 뭐 인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을 절감하고 이렇게 좀 추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직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결산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회계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읍면동 소관 좀 있습니다.

읍면동, 18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인데요.

읍면동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연가보상비 한1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 조정했습니다.

읍면동 소관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그다음 징수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수송하고요, 조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지난 올해 8월 28일날 국민은행 군산지점에서 용도지정을 기부금으로 저희 시에다가 300만 원을 인재양성 교육지원사업 일환으로 써달라고 해서 기탁한 것을 지금 예산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도배하고 창호.

그건 냉·난방시설.

예.

이게 세 건이 한꺼번에 내려와가지고,

아, 이 시설비가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 1억 5천, 경로당, 오룡경로당 신축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라서 1억 5천만 기정으로 표시하고, 아니 경정예산에 표시하고 기정은 0으로,

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단위 같은 데는 다 부지를 자체 확보하고 이제 여기는 그 오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옛날에 오룡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룡동으로 나는 도로가 나면서 이 경로당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다가 그 인근에 이제 부지가 없어서 2층에 임대로 있었습니다. 그랬다 이제 중간에 이제 이쪽 삼학동사무소 지금 신축한 데요, 그 부분에 정봉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철거가 돼 가지고 새로 지었는데 이제 합친다고 합쳤는데 이제 합쳐놓고 보니까 인구,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또 두 군데 경로당 있던 분들을 합치니까 노인 어르신들이라 언쟁이 좀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동장님이 ‘나누어줬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오룡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예,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좀 오래 되어 가지고 10여년 되어서 설명이 길었습니다.

지금도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시 지역은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지은 것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전부 뭐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토지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지은,

예.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토지는 면지역은 마을에서, 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부지가 지은 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에다 지어주는데 도시지역도 사실은 사서 지어주고 싶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임차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저기 산북동 화석지 수습조사 끝났는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세부조사, 4천만 원 나와가지고 세부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작,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있는데요, 이제 규모가, 한800㎡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자국이 한100여개 정도 있는데 선명하게 나온 것은 한15개에서 20개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와서, 문화재청이랑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건 학술적 가치에 대한 그 4천만 원은 학술적 가치에 대한 비용이고 그 도시계획과에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공룡발자국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떠서 별도로 우리 시에다 보관한다든가 아니면은 문화재청에다, 문화재청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부분 개발행위를 할 때는 다시 이제 공룡발자국이 또 발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조사를 한 다음에 개발행위를 해야만 됩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도 저도 가봤는데 사실상 공룡발자국이라고 하니까 공룡발자국인줄 알지, 좀 미미합니다.

예, 공룡이 작고 발자국이 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장님, 예술촌 관계에 대해서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만.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은 좀 배포해 드렸거든요. (위원들 자료검토)

예, 저번에 2회 추경때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인데요,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 30일자 문화예술과로 와가지고 1회 추경할 때는 이 예술촌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은 개괄적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두 번째 장의 첫째 문제점이 도비가 지금 5억을 현재 확보를 했는데 시비 매칭비 4억을 반영을 하지 못하면은 연말에 부득이 반납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저번에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우일극장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8억 원의 전체가 다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과 똑같이 ‘과연 그 예술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일극장 매입하는 것을 리모델링, 매입비 9억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7억 원, 기타 집기구입비에 대해서 18억이 됐던 것을 세 번째 거점공간만 조성할 때 예술촌 활성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산이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꾸준히 또 상의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당분간은 이 거점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저희가 조성한 예술인 활동공간에 입주해서 활동하는 예산인 단체들로 공동으로 거점공간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그 유지관리비를 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는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을 해서 진짜 예술의 거리가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매입방법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비를 한3억 정도 임대료를 보증료를 한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6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리모델링비 한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소유자하고 협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연장이라든가 극장에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조성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3, 4층에 공연장이라든가 영화관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쉽게 접촉을 할 수 있게끔 1, 2층에다가 극장이라든가 영화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사업비를 거점공간 조성하는 데는 1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8억 원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 이 8억 원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상가건물을 최대한 많은 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예술인들한테 연습실이나 창작실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억 원을 가지고는 그쪽에 지금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벽면이라든가 건물 간판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70∼80년대 추억의 거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선 가시적인 효과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법이 금년에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어제 저희가 근대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대한민국예술경관대상을 수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에 건물을 매입해서 예술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 번 저번에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을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한테 반영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8억을 우일극장 하나 매입해서 거점공간만 만든다는 것을 거점공간과 예술활동공간 그다음에 경관조성까지 세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8억이죠.

예, 거점공간조성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주변건물을 매입해서 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거 5억 그다음에 경관조성 하는 거 3억 해서 18억은 맞습니다.

예, 2억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을 아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착공을 해야 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서 원가심사까지 오늘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지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했다고 간곡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주민지원협의회, 그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회가 지금 몇 년째 구성하고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감시원 활동도 올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구호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그 정보화 경진대회를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이건 포상금이고 경진대회를 하려고 하면 뭐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돈이 실질적으로 한300∼400이 더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진대회를 하면 우수자 1, 2, 3등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도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경진대회를 해서 저희가 군산시가 뭐 우수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 상 타는 거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아무 인센티브가 없고 우리 직원은 직원들대로 그냥 상 타는 거에서 만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100만 원뿐 아니라 하여튼 한4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셈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3개 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