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20년담양군경관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나 2020년까지 우리 군 경관의 방향과 미래상을 결정하는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여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의 경관계획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거 경관보존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10조5항에 의거 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2012년 12월 5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대학 조경학과 김원희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자영 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관미래상 및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관의 미래상은 우리 군의 슬로건인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으로 주거,자연, 산업, 문화 네 가지 분야의 보존과 창조정책을 통해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각의 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대나무 숨결이 묻어나는 담양, 구석구석 길풍경이 아름다운 담양, 가드닝을 통한 정원도시 담양 창조를 뜻하는 세 가지 핵심전략으로 B.W.G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경관자원들과 거점 및 도로축을 왼쪽의 지도와 같이 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할 구역을 담양호 구간, 담양읍 구간, 창평과 남면 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련 지구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양군 군계획조례에 따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지정 및 운용이 가능하나 현재로써는 창평슬로시티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유일합니다. 이에 담양읍 경관핵심전략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과 조망가로 미관지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구선정은 상징성, 생태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설문조사와 현지답사 등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광범위한 경계가 아닌 주요동선축과 조망점을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실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고 담양 대표 경관자원으로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구를 보시면 담양읍을 중심으로 주요 가로축을 조망 가로 미관지구로,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일대를 자연경관지구로, 담양읍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영산강 담양읍구간을 수변경관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담양호와 추월산의 주요 가로변에서 각각 20m 이내 구간을 자연경관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창평한옥마을에서 가사문학 일대의 주요 도로와 마을을 포함하여 전통경관지구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첫째, 조례를 통한 규제는 도시계획 반영을 통해 이루어지며 둘째, 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관사업과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군계획 조례와 한옥지원조례,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등 기존의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을 제시하였고 신규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가령 담양군 한옥지원조례는 그 대상을 전통경관지구에 들어서는 한옥과 기존 가옥의 한옥지붕 교체사업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군계획조례는 각 지구별 특성강화 및 유지를 통해 용도제한 및 건축높이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조례에서 제시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령 군계획조례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다음과 같은 용도건축물을 제한하여 경관을 보존하고 건축높이는 기존 3층 이하에서 2층 이하로 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디자인 체크리스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 체크리스트란 경관보고서의 사후활용도를 높이고 모든 사업을 하나의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디자인 체크리스트는 용역 착수에서부터 각 사업 진행자들이 담양경관의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화면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별로 건축별 배치, 규모 및 높이, 형태 및 외관, 재질, 외부공간과 도로, 색채, 야경, 옥외광고물 분야에 대해 각각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하단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또는 배려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별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공통기준 중 형태외관의 경우 조화롭고 단정하며 건축물다운 건축물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사물의 모양을 흉내내거나 과도한 비틀림 등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는 곡선무와 교차로에 있어서 건축물 입지를 지양할 것과 가로등, 교량의 단정한 형태로 녹색경관도로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경관사업내용입니다. 조망가로 미관지구 중 추성로구역에 제시된 경관사업은 도로변 녹지강화, 교차로 디자인 개선 등 구역별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주요 조망점과 경관자원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른 지구별 경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경관관리입니다. 11개 시가지 중 담양읍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관적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건축물 높이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이용에 관계없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 즉 시가지의 가장자리이면서 죽녹원 일대는 2층으로, 시가지 내부는 7층 이내로 건축물 높이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남면의 경우 계곡형 지형과 구불구불한 옛길을 보전 및 독수정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지 않고 격자형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의 경관적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관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 공공디자인 조례상 심의대상은 비교적 큰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모든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시 심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추진절차는 본 연구에 따른 경관계획은 도시계획의 경관 및 미관지구 지정이 반영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실현되는 절차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정원, 골목마다 대나무, 풍경마다 힐링되는 담양경관을 위한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 의회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 중인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이자 관광도시로써의 명성이 커져가고 있는 담양의 이번 군경관계획은 담양호 등 경관지구 3지구와 담양읍 일원 등 중심으로 하는 미관지구 3지구를 제안하는 계획안으로 담양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으로 본 계획은 적정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창출 등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 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용역관계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안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시된 것은 의견청취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나 용역에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을 개인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 경관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책자를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배부해서 검토하고 들어와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도하고 협력해서 나가신다, 저는 교수님 설명에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나 조례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유도와 협력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이거든요. 자꾸 교수님께서 유도나 협력으로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설명이 조금 아쉽다, 한 가지 문제점이 경관조성이라는 것은 풍경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은 것도 경관에 해를 끼친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설명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도로에 있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 시가지에는 길이 좁아서 거의 주차장입니다. 정류소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이고 그것도 경관에 하나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경관도 같이 포함시키 시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떠오른 것 몇 가지 경관지구상 기본방향 도시경관 미래상이라면 혹시 전선지중화라든가 담양이 갑갑하게 보이니까 제시는 해놓으시면 좋겠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서 굴다리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시골은 고령화 시대에요. 창평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문화재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다보니까 자기 소유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실적으로 고령화시대 어른들에게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강제적으로 강제법을 만들어서 할 것 같아요. 창평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집집마다 난리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정광성 의원 말씀대로 대나무고장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대나무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빙판 되고 안 좋아요. 골목에 심었을 때는 그늘이 져서 빙판길이 되어서 어른들 넘어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안이 어설픕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시골정서를 많이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보면 이니셜 BWG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니셜이라고 하면 첫머리를 따서 하는데요.

5년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까?

2015년부터 20년입니다.

2015년 경관계획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담양군에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경관용역서를 반영해서 조례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경관용역서를 만들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관조례도 있고 경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용역서를 1억 5천 4백만원이라는 군예산을 들여서 용역서대로 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이 접목시킨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역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후 계획서인데 내년까지는 기존에 용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도 전대에서 했습니까? 그 전에는 의뢰처가 어디냐고요.

경관법이 죄송한데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조례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사안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정광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요. 사유권이 우선이지 담양군의 경관을 위해서 일정정도는 규제를 하는 것도 맞아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다루는 분들과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용역서를 받아봐도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소득도 올리고 프랑스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곳은 수백년 전에 강제성을 갖고 했던 곳이지 강제로 하고 군민들 사유권 침해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벽돌 하나 검사 맡으라고 하면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용역서도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야 용역서가 통과됩니까?

절차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절차에 마무리하지 마시고 용역서도 보완하셔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 용역서 올려놓고 눈으로 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의무사항이라면 다음 보고서를 확정짓기 전 의원님들에게 2〜3일 전에 미리 송부하셔서 검토해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수님은 연구용역의뢰를 2012년 12월에 받아서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계획 검토하고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작성협의하고 오늘 집행부 과장님께 보고회 하고 12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 청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하겠다는 뜻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담양사람 뿐만 아니라 광주사람도 교수님께서 담양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집 1층 짜리나 2층 제대로 못짓는다면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업자가 저기에 7층짜리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광주에서 설계사무실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담양에 안와요. 생태도시 담양이라고 해서 공장 하나 하려고 해도 사업하기 좋은 담양이라고 광고는 좋게 하지만 실제로 들어와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제를 2층 짜리, 5층짜리, 7층 짜리 아파트를 규제한다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1층 자기 살집도 허가 내는데 힘드는데 거기에 2층 짜리 규제를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잘 검토해보세요. 건축설계사무실이나 광주 인접에 설계서를 많이 넣는데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황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담양 래인보우 아파트가 15층으로 설계가 나왔어요. 민선 3기 때 벌어진 일입니다. 남산이 안 보인다고 해서 12층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24평형과 35평 두 가지로 뽑았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니까 35평으로 130세대가 다 들어갑니다. 35평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구입이 되는데 담양 래인보우아파트가 올 분양이 되면 주택을 지으려고 올텐데 미분양이 되었어요. 넓은 평수니까 24평을 원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래인보우 아파트가 담양이 주택이 부족한 군이에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담양읍에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인데 7층으로 규제를 하면 사업 타당성이 안 맞지요. 아파트를 지으신 분들은 터미널과 인접거리를 선호합니다. 첫째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7층으로 규제를 해놓으면 담양에 아파트를 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필요 없는 규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7층 이하로 하는 것은 담양읍 시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더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담양읍은 아파트가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층수 규제는 사유재산 침해고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경관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담양읍은 읍시가지입니다.

7층 이하 아파트가 들어오면 경관을 그렇게 해칩니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단독주택에서는 경관도 안 좋고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7층이다 규제를 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건설업자가 아무리 7층을 지으려고 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책자를 하루 전에 올려놓고 해야 보지 먼저 본 사람들 있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본 사람들 있습니까?

죽녹원 주변도 관광객들이 정점을 찍었어요. 이제는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듯이 5〜6억원이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점을 찍었어요. 2층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경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층, 5층짜리 건물 지어서 담양군민에게 분양해서 수익사업이 창출되는 그런 담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마지막 의견청취가 아니고 중간용역보고를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가져서 그때 미진한 부분은 개진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의 목적이 자원가치를 재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경관과 농촌경관의 특색에 부합되도록 경관을 유지 관리하는 비전도 제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용역계획만 해놓고 비전 제시없이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현재 자연현황이라든가 자원들을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중요하고 권역별로, 유형별로, 요소별로 정확한 세부적인 용역도 제시해줘야 다음에 그것을 행정에서 실행했을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5년 동안 할 것인가 구성안이 나와야지 말만 용역하고 보고해봐야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관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5년마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역으로써만 보고 되고 사장되면 안 된다, 진짜 담양을 위해서라면 경관계획에 수립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구성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행되어야 용역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도 과장님, 그 부분을 용역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담양에 좋은 환경, 보존가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문제점을 파악해서는 주민들의 지역별로 공청회나 여론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별 경관조성이 다 다릅니다. 담양읍은 담양읍 시내로써 경관조성이 필요한 것이고 8층, 9층, 7층 시내의 조망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권역별로 집중 분산시키고 필요성이 있고 시골은 시골대로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그에 부합되도록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중간보고회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간보고회 때 의견청취를 해서 그때 안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