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병진 오은경 윤석진 이양근 정창용 박계용 한만희 관련 회의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17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6일 건설교통과장 김영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강원도 동성읍에 이종성 씨가 하신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신청 외 52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오지마을순환버스 노선 재조정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은 모범운전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으로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를 민자로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구수골도로 확·포장 2억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불응해가지고 시공을 못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상황입니다. 디지털 정착 기록 260만 원의 사업량 미달로 반납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전체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봉곡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억 9131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버스간이승강장설치사업 등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운행의 횟수증대 및 주민편의강구 등과 운전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관계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및 오지마을 순환버스 노선 재조정은 지금 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내년 연초에 다시 조정을 하겠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양교육 등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결정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재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역 KTX 열차정차 관계는 역세권 개발노력 및 인근단체 공조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는 역 안에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은 중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기 하천범람에 따른 주차 차량 안전대책은 저희들 기상상황을 보고 호우 시에는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삼정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물 하자 보수를 실시를 하였고 주민합동으로 해서 누수점검을 하였습니다. 내년 봄에 총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사업의 부실방지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월별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저희들 분기별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대해도로 확·포장공사에는 델리네이터는 재시공을 하였으며 마곡∼서재간 사업은 천화원까지 하는 구간 관계는 기 농로로 개설 돼 있고 농어촌 도로의 농로입니다. 그리고 쉼터 일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이런 건 설계반영에서 지금 시공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석지구 도로개설공사에 안전가드레일 설치는 12월 4일 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지금 국유재산사용료가 5만 5000원 그 다음에 구거의 목적외가 517만 5000원이 지금 미납됐습니다. 바로 징수하도록 하고 자동차에 관계되는 거는 자동차에 다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일단 다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및 유지보수관리 업체 및 보수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714건의 9654만 5000원을 9월말까지 지출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조도 개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기존 메탈등, 나트륨등, 수은등을 메탈세락믹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50w짜리는 150w, 150w짜리는 70w로 해서 등기구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영동읍, 13년도에는 용산, 황간면을 교체하였고 2차에 지금 추풍, 매곡, 상촌 일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도로불법 점유물 지도 단독은 불법점유물에 대해서 20회, 과적단속은 3회를 실시했었는데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5만 5000원은 경작자가 사망돼서 지금 허가 취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지금 미망인한테 받도록 하겠으며, ‘13년도에 11만 원에 대해서도 3명은 곧바로 지금 12월 안쪽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 및 등록현황 및 차고지 단속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체납액은 전체 부과액이 1738만 8000원에서 징수가 1172만 8000원, 체납은 56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67.3%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과태료 및 체납현황입니다. 이것은 부과가 2억 2933만 1000원을 했는데 체납액이 지금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체납액은 9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보상금 지급현황은 계획대로 지출했으며, 잔액 1억 2200만 원 남은 건 4/4분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은 버스승강장은 29개소, 신호제어기는 2개소, 신호유지보수는 5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상황입니다. 총 38개 노선에 494.6km를 뛰고 있습니다. 28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6.94km로 계획 및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강리라든지 노근리 관계는 지금 계획사업비가 좀 들어가서 사업비가 좀 많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18개 노선 16.49km를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곡∼임계간도로서부터 나머지는 쭉 예산이 없는, 추진계획 공정대로 했고 예산확보 사항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교통안전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84m을 하는 건데 지금 구청 앞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돼서 곧 준공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은 제설차가 8.5t 하나, 2.5t 하나, 트랙터 제설기가 32대, 청소차제설기가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한 상촌, 심천면엔 각 100억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15년까지 추진하며 '12년도 선정된 학산면 70억 원으로 '16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년도 선정 예정인 추풍령면에 대해서는 68억 원이 예상되며, '14년도 계획은 용산면, 용화면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단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선정된 지내권역은 완료됐고, '09년도에 선정된 가곡권역은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화권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흥덕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강면 죽촌권역과 심천 마곡권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정비실적은 저수지 2건, 양수장 관정 5건, 소류지 및 배수로 17건을 정비했는데 저희를 군청에서 순수하게 수립한 예산은 6억 원이고 나머지는 공기관 위탁사업 등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가지구 밭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영동∼추풍령간 국도4호선 도로개설공사 현황은 올해 1공구에는 63%, 2공구는 75%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예산 1공구에 70억 원, 2공구에 100억 원해서 170억 원의 사업비가 일단 확보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올해까지 추진계획은 67%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시공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12월 말쯤 예산확보는 다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도로제설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제설장비가 지금 제설차 1대…… 제설차가 2대, 트랙터가 32대, 청소차제설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크나큰 폭설로 인해서 국도나 군도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도로는 염화칼슘이나 이렇게 또 빨리 제설이 돼서 별지장이 없었는데, 마을진입로나 또 농어촌도로 등 시골길은 제때 안 돼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서 3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제설기를 11대하고 살포기 큰 것을 4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임차장비로 15t 덤프를 하나 지금 다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설기를 앞에 달고, 제설기도 구입했으니까, 제설기 달아놓고 살포기를 위에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보다는 지금 더 계속 많이 지금 될 것입니다. 지금 2배 이상 빨라질 거고 읍·면에 차량에도 3단을 다 달았습니다. 면 더블캡 달고 뒤에 1000만 원짜리 또 살포기를 다 달았습니다. 면에도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별로 트랙터 같은 데 뒤에 달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 그런 건 다 해결이 됐나요?

그건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예.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저는 우리 주민의 발이 되고 또 대전을, 우리 영동주민들이 대전을 많이 가는데 대전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것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 무주∼대전간 노선은 옛날에 전북고속이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지금 아직 전체가 적자노선이니까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부담할 내용이 아니라 도지사가 부담할 내용이거든요, 현재 시외버스관계는. 도에서 검토를 했더니 도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의견을 냅니다, 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도의 입장도 거꾸로 생각하면 영동이 지금 타 시·도로 가는 그런 내용이고, 청주 오는 내용은 청주는 지금 계속 지원해서 다니는데, 대전 나가는 걸 지금 타 시·도로 나가는 걸로 이상하게 오인을 해서 지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전광역시에도 이게 G9 협의체할 때 대전광역시에 가서 기존 운행하던 걸 대전시에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좀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는 입장이라 저희들도 이게 일단 추진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군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도에서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던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수초등학교 앞에 가도교 설치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 교통흐름이 갑자기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많이 되는데, 거기 신호등 좀 설치를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하고 또 그 앞쪽 건너편 쪽에도.

그런데 신호등을 해 놓으면 더 정체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신호등이라는 게 사실 규제하면 회전교차로 같은 시설하는 내용이 잘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심천 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지역에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고. 저희들도 용산IC, 영동IC 앞에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 하면 빠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개선공사를 도시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은 지금 신호등이랑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저희들이 시설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사고가 좀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호등 해 놓으면 더 정체는 심해질 것 같은데……

정체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왜냐하면 서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서로 양보를 해 주면 괜찮은데. 꼬리 물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을 좀 줄여서 회전교차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차장을 좀 줄여서라도.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신호등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더 정체가, 하여튼 사고는 안 나는데 정체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붙어 있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지금 2011년도에 상촌면, 심천면이 각 100억 원의 사업비로 측정이 되어서 ‘12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27일자 충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촌면 소재지 정비사업 편입되는 토지지주들이 낮은 감정가에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 후에 4월부터 보상협의와 이의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잘 되었습니까, 이후에?

지금 그 내용은 보상대상이 17필지 정도로 해서 보상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6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지금 어려운 상태로서 가격은 별로 싼 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 하셨던 남조현 전의원님 같은 경우 상속세라든지, 이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남조현 전의원님 땅이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용이.

그러면 17필지의 소유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12명 정도.

12명? 그러면 아직도 17필지는 전체가 협의가 안 됐습니까?

협의는 일단 거의 됐는데, 남조현 전의원님 쪽 하는 게 어렵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 거만 남아있는 재산?

주로 그런 내용이고. 어떤 분들은 하기도 전에 벌써 나무를 갖다 꽂아서 보상 더 받으려고 갖다놓은 것도 있고 별개 다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아직……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심천도 그렇고 하여튼 추진이 잘 안 됩니다. 돈 100억 원 갖다놓고 쓸 계획 자체를 지금 안 만들어 줘요, 거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아직도 기본계획에서 설계도……

기본계획에서도 더 진전이 못 된 상태네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 발주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 70%에 지방비 30%면 좋은 사업인데.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감정가에 불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적다는 얘기인데. 뒤의 내용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심천 소재지 같은 경우나 지금 용산면 복지회관 짓는 게 비싼데. 그게 한 지금 평당 80 이나 90만 원 정도밖에 이게 면소재지라 바로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됐는데. 나머지는 거의 지금 어지간히 되는 것 같은데. 심천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5～6만 원 정도 그 정도 됐고. 그래서 상촌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후면 같은 경우에는 꽤 비싸서 지금 용산면 복지회관 수준으로 해서 일단 주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적다고 자꾸 그러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의 경우,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위치선정을 사업지구선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하다 안 되면 변경을 해야죠.

반납이 아니고 변경?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해야죠……

변경시행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지구가 아닌, 그 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 면 내에?

면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거 감정가에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런 상황이 간혹 발생되는데. 어쨌든 이게 ‘15년까지 사업이 벌써 ’12년 반은 지나갔는데 아직 사업계획 년수로 보면.

그때 처음에 한 건 사업대상지 선정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금방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면 가능한 추진공정사항 추진, 별 문제점은 없어요.

그러면 재감정을 원하는 겁니까? 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번 재감정을 다시 해서 흔들 방법은 없어요. 1년이 또 지나야 되는 건데, 감정도.

글쎄 말이에요. 재감정을 또 1년 후에 해야 하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을 이렇게 시행도 못하고 있는 거라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걸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계리 앞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가 2년 전쯤에 교각보수공사를 하려고 해서 철도공사에서 자기들 필요할 때는 해준다고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놨다가 다시 또 해달라니까 어렵다면서 철도공사하고 철도청하고 서로 왔다갔다 핑퐁게임을 지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착공을 하던지 지계리 이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철도공사를 방문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교각보수하려고 해서 살짝 해준다고 소리했다가 지금 뒤로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대응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공사는 공사대로 해준다고 하는 애들은 사실은 공사하려고 지금 교각보수 하려고 해준다고 했다가 철도공사로 떠밉니다, 또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든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다 될 것같이 국회의원도 왔지, 코레일 담당자도 왔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나왔지, 우리 한 의원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도 나왔지. 아니, 다 될 것같이 해놓고 군에서 20%, 코레일에서 80% 해서 다 되는 것같이 주민들한테 해놓고서.

그래도 합의각서 저희들도 부담하는 데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철도청으로 지금 떠밀고 안 된다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얘기 했습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번에도 교량도로 가서도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했어요?

예.

아니, 그런데 그 양반들은 지금 우리한테 같이 의원들이 있었으니까 위원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판인데.

그때 교량, 이쪽 영동읍 쪽에 붙이는 교랑도로 가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말이죠……

이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장님 모시고 어디 갈 데 있으면 좀 모시고 가서 항의 좀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되지도 않는 공약 남발하고 해놓고. 나중에 끝나면 우리 지역구 우리만 힘들게 하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유수지하고, 영동읍하고의 교량이 지금 어떻게 과장님도 그때 나와서 봤지만 어떻게 내년도의 예산문제라든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다음에 뒤의 팀 안전관리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도 그날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 다리를 놔서는 이용을 못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박스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때 정도에 교량이 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따지면 지금 하천에 건너가는 걸로 해서 돈이 1～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강을 해서 일단 쓰시고. 지금 박스가 되어야 그때 교량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박스는 교량이 필요 있나요?

아니, 박스도 놓지만 건너가는 건 별도이지 않습니까? 박스가 놓여지면 지금 내려가는 도로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박스를 놓으면 지금 직선이 교량에서 직선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교량 놓을 자리가 일단은 여유 공지가 생겨서 교량이 놔지는데, 제방둑에다가, 지금 상태에는 어떻게 놓은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명히 내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 어떻게 잘 좀 하셔서 이거 지하차선도 또 주민들한테 뻥튀기해 놓고 안 해주고 그나마 또 그것 안 해주면……

그런데 제 생각에 글쎄요, 지금 교량을 놓으면, 완전한 교량을 놓으면 지금 도로하고 해서 접합부분이 이상해져서, 지금 그걸 놔봐야 철도 밑에 다리를 못 건너오는데 놓으면 뭐 합니까? 효과도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기술적인 면은 과장님이나 안전관리과 부서에서 잘 하셔서 하시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통로를 묻든 뭐를 넣든 하여간 다리 만들어놔요.

글쎄, 좀 불편하더라도 하천에다가 흉간 놓던지 해서라도 일단 다니시게 만들어드리고 박스가 지금 다시 통로를 만들어질 때 교량도 같이 검토해 드릴게요. 그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하차도도 꼭 만들어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그때 과장님 저하고 안전관리과장님하고 다 같이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중장기적으로 교량하고 전부다 같이 관련돼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우선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임시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임시 가설 식으로 해서라도 1, 2년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은 추후에 종합장기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예, 오은경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에 주차단속하고 있나요?

주차단속 기계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CCTV를 20분간 세워놓는 것 그것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안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찰서에서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 돼서 시내에 차량이 저렇게 몰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하고 있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거기는 안 하고……

공사 중인 데는 못하겠죠. 그런데 하고 있어요, 20분하는 것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가면 황색선으로 주차금지라고 써 있고 저쪽에 또 이렇게 끊어진 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20분을 더 세워놔도 관계없는 거예요? 주차금지라고 안 쓴 데는?

거기까지만 CCTV가 작동을 하면 됩니다. 황색선 있는 데까지만 지금 단속을 하고 나머진 것은 어떻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황색선 있는 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세워놔도 관계가 없는 데라고요?

단속을 못하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그런데 20분 세워놓는데 왜 이렇게 차량이 계속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군청에서 이거 단속을 하면 이렇게 차가 밀리지를 않는데 단속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속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단속해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 그 왜 주차장 시내에서 다리 밑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천에……

하상 주차장.

하상 주차장, 거기 내려가는 도로에 중간에 차 세워놓은 거 이런 거는 군에서 딱지 같은 거 못 끊는 거예요?

끊을 수는 있습니다.

끊을 수는 있는데 안 끊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차량을 갖다가 중간에, 조금 한걸음 내려가기 싫어서……

그게 다 근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세워 놔서 들어오는 길이 더 많이 밀리고, 진입로가 밀리고 복잡하고 서로 그런데 가끔 가다 한 번씩 그런 것도 군에서 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딱지 같은 거 붙여놓거나 하면 ‘아, 여기’ 아니면 경고장이라도 붙여놓으면 ‘여기 세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단속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선 관계에 대해서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17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네요. 그렇죠?

예.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율은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돈 주는 것은 거의 지금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학산 같은 경우 2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2년.

2년, 딜레이 된 게요?

1년 정도는 혹시 딜레이 될지 모릅니다. 한 1년 정도는……

현재 공정을 보면 한 68%, 83%면……

1년에 10% 조금씩밖에 안 올라갑니다.

10%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또 안 주면 안 되죠. 청에서 돈을 좀 잘 줘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2공구가 100억 원, 1공구가 90억 원 정도 예산확보를 했다고요?

2공구는 계속사업지구로 일단 지정 되면 돈을 좀 많이 줍니다. 2공구는 1공구보다 빨리 끝내, 저희들 군 입장은 1공구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군민운동장 옆에 같은 경우 포장이 돼서 우회해서 지금 나가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기존 도로도 좀 쓸 수 있고 한데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1공구가 지연되고 공정률도 낮은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시공사 차이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로비를 잘 해가지고 계속사업지구로 만든 거 같습니다. 계룡건설 쪽에서……

그래 또 궁금한 것은 1공구, 2공구 경계 지역쯤 되는 중가리에 지금 하우스 1동이 아직 그러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건 같은데, 거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설명되는 게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사 중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빨리 완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어쨌든 이게 좀 계획된 기간에 완료가 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농촌개발 의원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유관 같은 거, 농지에 밭 사이로 유관 같은 걸 묻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감독, 준공검사는 우리 부서 어디서 나가나요? 그것을?

팀별로 다르죠. 저희들 각 팀별,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쪽에서……

하고 읍·면 같은 경우는 읍에서 나가나요?

읍·면해서 해놓은 건 읍·면 자기들끼리 교체해서 검사합니다.

그걸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하면 공사는 해줘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만 한 번 오면 골이 생긴답니다. 수로 놓은 데 수로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로가 높아서 물이 그리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수로가 놓은 데 옆으로 골이 생겨서 피해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관리 감독 하실 때 나가셔서 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괜히 일해 주고 일한 것만큼도 안 된다고 욕을 먹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것 신경 써 주셔서 관리 감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만 보면 저는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제가 주민들하고 자꾸 읍에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저한테 원망 겸, 건의 겸 많이 해서 자꾸 과장님 볼 때 마다 말씀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를, 경찰서 입구에 있는 그 주차장. 그래서 실제 주변, 그게 재래시장하고 관련된 입구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번 초등학교 간 박스공사도 또 이어졌고 이래서 면적이 좁아졌고, 지역주민들은 어차피 시장을 봐야 되면 최소한 거기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농협, 경찰서, 초등학교 직원들 차만 계속 대도 벌써 단면적이 벌써 다 차버리고, 정작 재래시장 이용할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또 주변 상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그거 하면 어디 댈 때가 없어요. 저도 가끔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예 들어갈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전 모임에서 주변 상가임원들하고 만났더니 그런데 주변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차확보를 또 주차장확보를 해서 매입을 한다는 건 어려운 실정이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타워를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전에 과장님 고민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송리횟집 앞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라도, 물론 완화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주변 상가 시장입구에 있는 분들은 타워형식으로 해서 굳이 관리인 안 두고라도 한 3층 정도면 충분히 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무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건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 하는데, 그런데 예송리횟집 앞에 지금 그 부분을 감정해서 매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완화효과가 있을런지,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이쪽 농협중앙회 쪽 주변 외에는 거기가 지금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지역인 거 같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그 뒤에 뒷부분에 아마 자기들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매입가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 확보사업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수초등학교 앞에 그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들 생각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지금 그 상태는 타워하기도 면적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더 확보하려면 옛날에 현대창고 자리도 좀 매입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앞에 군청 앞에 지금 여기 박 씨들 땅 한옥 있는 거, 선희식당 칼국수 한다고도 지금 뜯어놨거든요. 마포촌집 뜯었는데 그 부분하고 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면 그때는 다시 지금 시작 다시 할 때는 지금 타워를 일단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같이 매입하면서……

예, 매입하면서 다시……

지금 이게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내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내에 상가 주변에 신규건물 주차장문제, 개인주차장들 우리 대체부담금 지금 우리가 그거 받고 있나요? 아니면 시행이 되나, 안 되나요?

그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받아서 특별회계에 일단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건 아주 잘됐네요. 보니까 거기 상당히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100m, 200m 벗어나서 자꾸 주차공간만 확보하려고 사놓고 쓰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몇 번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시행이 된다는 얘기를 언뜻 내가 들은 것 같아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건데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우리는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안전관리과장 김창호

네, 안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감사 자료를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순서를 정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9쪽. 재해위험지구 초강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예.

이 사업이 37억 원을 들여서 3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15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소방방재청에 금년도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최종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종승인이 나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승인, 설계가 아직도 나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설계승인은 나왔습니다. 최종승인만 남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지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를 들어 본적 있습니까?

금년에 8월인가 9월에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당초에 없던 그 유수지 설치 건에 대해서 농지매입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농지를 매입을 하는데 현시가대로 매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하는데 관련 주민들이 와서 현지를 확인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다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새 사업을 하다보면 그 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또 설명회를 생략을 한다던지 해서 막상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상당히 여러군데 눈에 띄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또 의견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러한 주민의 설명을 갖고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좀 크다면 큰 사업인데 심천초강지구에 그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아닌 진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소방방재청의 승인이 나면 내년 3월 착공 전에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민원관계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일 해 주는 하나의 명분도 잃고, 그 서로 좋은 일. 이 사업에 큰 가치성을 잃어가는 이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금년도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지역 3개 지구를 선정하셨죠?

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예, 원래 서민밀집지역 사업대상지는 5군데였습니다. 작년도에 영동읍 기호리 귀골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영동읍 부용지구 그리고 양간면 요동지구, 심천면 심천지구 3개 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양강면 묘동지구는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용지구와 심천지구는 주민 이주까지 다 완료를 해서 폐기물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설치와 배수로 설치를 마치고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한 군데는 동정리 동정리 지역이 한 군데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2014년도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는 2015년도에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돼야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구선정 된 곳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 군수 첫 순방에서 심천면에서 나온건데 기호리 쪽에 우회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검토를 건설교통과에서 했더라고요. 도로라고, 그런데 지금 기호리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아니고 심천골재에서 차량 큰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호리구간 강변서부터 제방이 없으니까 제방을 만들어서 재방으로 길을 내서 이렇게 좀 붙여달라는 그 심천 기호리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다리도 놓고 있으니까 한번 안전관리과에서 그 제방관계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다리가 준공되면 거기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제방으로 해서 그 제방위에 길을 만들어서 우회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호리 사람들 얘기는 그런 도로개념이 아니고 이쪽에 제방도로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금호교 가설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이제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로와 연접된 구간이 더 많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큰 89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고 바로 이어서 거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바로 이어서 사업비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한번 추진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은경 위원님.

과장님 저기 우리 군에서 자연재난대비에서 인명피해가 없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물놀이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물놀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올갱이 채취를 하다가 다섯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물놀이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역 21개소를 지정을 해서 개소당 2명씩 공공근로식으로 해서 관리요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42명이 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지역은 공교롭게도 저희들 위험지역 부근에서는 한 건도 발생이 안됐어요. 다 엉뚱한 곳에서 발생이 됐고, 그 물놀이에 관련된 것은 참 다섯 분이 사망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는 서민밀집지역공사라던가, 기호 또 초강재해위험지구 공사라던가, 지방천 재난관리기금 공사사업 등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장마나 대풍의 피해가 없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이 요구된 건 없었었는데, 학산면 봉림리하고 심천면 심천리에 농가주택 주변에 큰 나무가 있어서 이게 강풍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도벽이 되면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군데 수목 45주를 제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구까지 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재난관리과 거죠? 저기 하천 지금 초등학교 앞에 다리 놓고 있는데, 그 공사하실 때 감독으로 나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감리단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시멘트를 다리공사하고 남는 거를 갖다가 제방에다 묻어놔도 아무 말씀도 안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감리단도 보지를 못했고, 현장 소장도 잠깐 회동리 공원화사업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묻어 놔 가지고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민원인이 사진 찍어 놓고 있다면서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거 안하면 준공일이 앞으로 닥쳤는데 며칠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준공해 주기만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급히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감독이 있으시면서 왜 그런 거를 거기다가 방치하도록 흙으로 그냥 덮어놓고 방치하도록 그런 거는 제때 좀 처리해 주시고요.

네.

제방, 제가 전에 한번 계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흙을 깔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도로가 겨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돌이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돌은 빼주셨죠? 돌을 와서 빼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흙을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데. 다른 거 하시려고 사업을 했다가 중지한 상태죠? 제방에?

예, 그렇습니다. 제방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럼, 제방에 흙 까는 거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에 흙 깔아주는 것도 도시건축과 소관이에요?

제방사업하는 거.

밑에 도로에 흙 깔아주는 거 도시건축과 소관이에요?

흙 깔아주는 거는 아닌데, 제방에 다른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박 계장님한테 부탁드린 것 같은데, 흙을 깔아서 제방에 해달라고 계장님이 자리를 옮기셨나요?

담당 도시건축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1년 됐는데.

담당 작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금년도 예산에 세워있습니다.

세워 있어서 할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언제 할 거냐, 부탁한 지가 1년 됐어요. 돌은 빼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돌은 제거했습니다.

돌은 제거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흙 까는 사업이 1년이 됐는데 전에 계장님이 입찰봐서 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담당 그때 돌하고 정비를 일체 다 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일제정비계획이 있어서 흙은 부설은 안하고 임시적으로 돌만 제거하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1년 씩이나 걸리니까. 돌은 제거해서 다니고 한다고 하는데, 흙을 깔아주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실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해놓으니까 눈·비가 오고 길이 물렁거리고 나면 또 그러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고 마지막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도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 4대강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한 거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죠? 이첩했죠?

네,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세월이 가야 알겠지만, 일단 고당2리·고당3리 그 앞에 폭 3m로 해서 다리 놓은 거 있죠?

네.

그거 어떻게 운영하나요?

운영은 사람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아니죠. 그거 그 당시 재난관리과장이, 그때는 안전관리과가 아니고 재난관리과로 있을 때 김덕남 과장 있을 때 얘기해서, 적도 폭 3m로 해서 차량이 이동하게 했단 말이에요. 3m 폭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박아놔서(이동할 수 없게) 차량을 못 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반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리를 뭐하러 넓게 놨습니까?

작년도에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2.5m냐, 3m냐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고 3m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차량이 통행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어허, 사고 무서워서 다리를 그렇게 넓게 해놨냐고, 장동리 사람들, 굴다리 사람들, 옥계리사람들이 서로 통행하게끔 다리를 넓게 놓은 건데, 주민들이 원성이 높잖아요.

주목적이 산책로지 통행로로 만든 사업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빨리빨리해요. 어쨌든 다리를 군에서 관리하니까 주민들 편의시설도 되고 어차피 다리 놓은 걸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다리 놓을 때는 소규모, 보십시오. 속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소규모 차량이라도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 관리하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연구해보세요.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몇가지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고당리 하수도시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당리 하수처리시설이요?

네.

당초에는 국악박물관 앞 주차장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민원이 발생돼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제일 적합한 국악체험촌 주차장 부지로 이동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보고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회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하면 군수님께 보고 안 하나요?

군수님께 다 보고됐은데요.

그럼 이상하네. 군수님도 몰랐다 하는 걸, 맨처음에 할 때 장소를 군수님한테 어느자리에 한다고 보고 안 하나요? 알았어요. 있던 걸로 하고.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는 어제 3일됐죠. 현장 갔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얘길했어요. 주차장에 하려고 했던 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난계국악체험촌 주차장으로 좌측에 포크레인 있는 데다 하기로 했고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문제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위로 올린다 하니까 어영부영 올렸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이 어차피 고당1리하고 난계국악촌에서 나오는 하수만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다 끌어올렸지만 언젠가는 고당2리도 이런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하죠?

네.

수변구역에서 붙어있는데 안하겠습니까, 하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길했고 주차 얘기를 했는데 고당1리하고 2리하고 길을 내면서 하수관을 묻었습니까? 안 묻었습니까?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어놨으면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수도관을 묻어놨는데 거꾸로 끌어올리냐 이거에요. 밑에 고당1리하고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서 아카시아숲 밑으로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처리장을 만들어야 정확한 건데, 이거 예산은 예산대로 내버리고 하수구는 도로 옆에 묻어놓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를 아직 안했다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지만 공사를 안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안 그러면 밀고 나가려면 밀고나가요. 나중에 민원 생겨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뭐냐하면, 심천에 보니까 여러가지 큰 공사를 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부선 심천～영동간에 철도 상교 개량공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장님 따로, 추진위원장 따로, 면 따로 어수선합니다. 일부에서는 펌프장을 해 달라, 몇몇 사람 모여서 ‘됐어됐어’ 끝나고 있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면장님하고도 통화했고, 이 문제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집행부에서 할 일은 하고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계용 위원님의 방금 질의에 의해서 심천면 용감리 현장 감사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에 현장 사무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현장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상수도사업소장 김권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은 건의가 3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내용입니다. 용역사업은 영동군 물수요관리 종합수립용역 외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5건에 51억 9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7억 6900만 2000원으로 잔액은 14억 2699만 8000원으로 준공이 되면 전부 지출될 내역입니다. 17-3쪽입니다. 2013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비상급수차 차고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학산·양산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로 부지가 혼잡하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후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학산·양산·황간 농어촌 생활용수는 잔액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이것은 한 가구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26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궁촌상수도 가뭄대비 대체농업용수 확보사업은 2297만 7000원인데 3회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궁촌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은 공기가 내년까지 이월되므로 내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매천리 반곡동 지방상수도 급수확장사업 735만 8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다음은 I-5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방사능물질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조치는 안화2리로 2012년도 7월에 준공을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궁촌댐상수도의 탁도 저감대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처리 과정에서 부유물질을 0.5㎎/L이하로 제거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에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검침 부실사례 재발을 위한 검침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수도검침표를 수용가에 부착하여 검침오류를 방지하고. 또한, 검침오류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를 처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침원을 주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위탁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체납액은 부과를 124억 9290만 8000원인데, 징수한 게 123억 7578만 5000원입니다. 체납액은 전부 급수 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황입니다. 부과액이 84억 9182만 3000원으로 징수액은 84억 2696만 2000원, 체납액은 6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납액은 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우선 지방상수도 보급실적은 올해 4개의 리·동에 2.1㎞를 상수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75만 8000원입니다. 미급수지역 읍·면 현황입니다. 총 101군데로 영동읍 5개리, 용산면 10개리, 황간면 9개리, 추풍령 9개리, 매곡면 7개리, 상촌면 15개리, 양간면 12개리, 용화면 11개리, 학산면 14개리, 양산면 5개리, 심천면 4개리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실적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1,530개를 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사업은 4.2㎞에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누수탐사실적은 90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누수율 제고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수율이 14.5%인데, 제고대책으로 노후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면, 노후관을 교체. 또한, 블록시스템 및 관망도를 작성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및 노후계량기 교체실적입니다. 노후관은 배수관을 4.2㎞, 노후계량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1,53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 1월에서부터 9월까지인데 6486만 1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옥외검침기 설치 현황입니다. 올해는 100대를 영동읍 부용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옥내 누수탐사 실적은 90회, 동파방지팩 보급실적은 1,200개를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단속 실적입니다. 현장지도 내용으로 낚시 및 다슬기 채취행위를 5회, 5건 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9건에 12억 9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실적으로 개량은 34건에 8억 4518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5쪽입니다. 보수현황은 27건에 1억 2422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물탱크 교체 현황입니다. 청소는 상반기에 185개소를 하였고, 하반기에 188개소를 청소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면별로 묶어서 한 내용입니다. 교체내용은 상촌 교동리와 대해리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및 정수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결과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 급수과정별로 전부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전부 1급수로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마을상수도입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18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도 6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산·양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올해 정수장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31억 2500만 원입니다. 이번 주에 3차분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황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올해 배수관로를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인데 이것도 이번 주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마을 상수도가 있잖아요?

예.

마을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마을 폐수처리시설을 한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된 데는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세가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하수도세가 안 나와요. 그래 이게 조금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겁니까, 이거?

조금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하고 차이는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상수도는 검침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게 법이 강화가 돼 있어서 사실 관리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옛날에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관리가 지방상수도만큼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마을상수도에는 계량기가 없는 곳이 대부분 일겁니다. 있는데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만큼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검침도 마을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수도세로 매기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수도세를 부과되는 데는 물을 참, 하수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절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절약하는 게 하나도 없고 축사에도 이렇게 주고, 그냥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마을 정화처리시설 이런 거 한 것은 물을 절약하고 또 오염원을 좀 줄이려고 이거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량이 정확하면 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오면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사용량이 확실하게 가서 누가 공무원이 가서 아니면 검침원이 가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과를 했을 경우 검침한 수치가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해서 그것도 또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마을에서 검침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쓰다보니까 일부 상가에서 물의 90%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축사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을상수도도 축사나 이런 데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 한 번 안전관리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겁니다.

하수도에서 어떠한 자료가 오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해서 우리 영동군 사람들이 보면 하수도세를 내는데 좀 공평해야 되는데 영동군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된 데는 괜찮지만,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됐거든요, 상수도가.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수도세를 내야 되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니까 한번 이것이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도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좀 대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주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양근 위원님이 했으니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하십시오.

소장님, 17-7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방 이양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마곡리, 기호리, 길현리, 구탄리 해서 4개 마을만 미수급 지역으로 이렇게 책자에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장동리, 장동1구, 2구 여기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들어갔어요, 상수도가? 안 그러면 이것 책자가 자료가 잘못 된 건가요?

장동리는 아직 급수가 안 되는 지역……

아니, 그래서 내가 미수급 지역의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마곡리, 기호리, 길현리, 구탄리만 들어갔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장동리라든가, 장동1구, 2구가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난 이것 4개 마을만 돼 있기에,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아무튼 소장님, 고당 상리 날근이 완료됐죠?

예, 날근이는 완료됐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어차피 심천지역을 보게 되면 마곡리가 문제예요. 지금 마곡리, 마곡리가 지금 지하수가 안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위에 현재 있는 것을 좀 내버려 두고 밑으로 본동있는 마을로 내려와서 그걸로 지하수로 개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그쪽은 연결은 했습니다. 올해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수원이 부족하면 지금 올해도 몇 군데 보조로 관정을 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용하면서 부족하면 아마 내년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엄청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단 길현리, 길동이라든가 구탄리, 마곡 이쪽에는 그런 데로 넘어가는데 솔목이 본동 그 위에 것이 문제 되니까, 이거 아마 자료를 보세요. 뭐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곡리 지금 현재 물이 안 나온다고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좀, 처리를 어떻게……

올해 기존 관정에 연결은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내년도에 보조관정을 더 파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조관정을 더 판다.

예.

그래요. 아무튼 하여간 이거 제일 물은 안 나오고 전기 안 돌아가면 난리가 나니까 하여간 소장님이 잘 관심 있게 잘 하셔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오은경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상수도검침원들하고 수납하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군의 신뢰도가 좀 추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재발방지책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신 건 있나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검침원들이 우리 6명이 지금 계속 나가서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또 수납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동이체나 우리 검침원들이 돈을 못 받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현금은 이제 못 받게?

예.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사서 지금 또 검침을 하라고 주셨죠?

예, 오토바이가 6대 지금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 안전교육을 좀 강화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었으니까 잘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검침을 이렇게 구역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침을 구역을 정했으면 한 사람이 한 구역을 계속 담당하게 하지 말고 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검침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자기가 책임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외검침기를 100개씩 다는데 가능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먹는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긍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네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위해서 우리 지방상수도나 마을 상수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주간·월간검사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일 경우 원수하고 정수하고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원수 같은 경우에는 월간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정수에 대해서는 1일 검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별로 또 하는 게 있고, 항목이 내용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월간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또 수질검사가 지방상수도같이 자주 없고,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는 사실 취수장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사에 용이할지 모르지만, 마을상수도는 각 마을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등한시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먹는 물로 하여금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월별·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예.

그건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각 읍·면에서 날짜를 정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그런 수질검사가 되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작년 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안화2구 황간 목화실에서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과 라듐이 검출된 사실이 있어서 지방상수도를 보고한 사실이 있죠?

예.

또 그 이전에 또 영동읍 하가리에서 동일한 이런 수질검사가 나와서 그것도 이미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가리는, 하가리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리는 계곡수로 대체를 했고요.

임계리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건, 영동읍 하가리하고 황간면 안화2구 사이에 신탄1리, 서송원리, 중가리, 상가리 5개 부락이 같은 지질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걸 보면. 유추하건데,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주민들은 좀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신탄, 서송원, 명륜동은 이장님 현재 마을상수도인데.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심천권이 들어오면 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리는 현재 관이 하가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더 끌고 올라가서 상가리까지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일관된 앞서가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가리, 중가리 지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황간지역에 3개 부락은 이미 원가는 다 매설되어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데. 전 소장님은 벌써 지난해, 금년 초까지는 넣겠다, 이런 대답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통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고도 물론, 전체 농가가 한꺼번에 100% 들어가기는 힘이 들겁니다, 아마.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음용하면서는 아직 수도요금을 안 내다가 다시 수도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한꺼번에 100% 들어가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하는 농가가 있는데, 전혀 이게 매설하고 1년이 넘고 이렇게 지나도록 아직 감감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장님한테 신청서를 줘서 어느 정도 되면 현재 물탱크에 물 받아놓고 몇 집 사용을 안 하면 물 자체가 조금 수질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둬놓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계속 쓰고, 사용하고 다시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물탱크에 한 서너 집 쓰고 채워놓으면 그거 한 번 채워놓으면 한 달씩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되면 공급……

어느 정도라는 게 수용가에, 전체농가에 전체 예상수용가에 몇 % 정도, 뭐 50%나 3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한 동네에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를 공유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불합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생각 외에 길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위험성이라든가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먹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런 방사능물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충북보건연구원하고, 수자원공사, 환경시험연구소, 그다음에 환경관련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는 간단한 건 자체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하고, 라듐 같은 건 이런 건 우리 도에 있는 기관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면서요?

보건연구원, 그쪽으로……

보건연구원? 그러면 원했을 때는 취수해서 보내면 취수해서 보낸 게 아니라, 수질검사를 원할 때는 출장해서 샘플 떠서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하고 있는데. 한 마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만 떠서는 안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기왕에 관은 매설을 해놓고, 했으니까 공급을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그쪽 지역에 좀 수질검사를 몇 개 부락해서 동시에 좀 같이 수질검사를 좀 의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송원하고 신탄하고……

신탄1리하고……

명륜동하고 그다음에 이쪽 상가리……

상가리, 중가리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5개 부락이 다 소화가 되는 건데. 그 부락은 누가 생각해도 같은 지질대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그거는 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설되어있는 이 수도관이 상한다든가, 부식되기 이전에 청소가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 금정2리 넘어 가는 데 그 상수도사업소 제일 날망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업소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인계·인수가 안 되어서 잘 안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내내 보면 우리 영동군 상수도 사업시설이 될 거예요, 그게 날망에. 아마 그게 90도 각도로 되어 있어요, 그게. 도로공사나 어디 좀 얘기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엄청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급경사지로 해서……

그거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3억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얼마?

3억 원이요.

우리 군에서 세운 겁니까? 도로공사에서 세운 겁니까?

도로 쪽에서 해서……

도로 쪽에서 세운 거죠?

재난 쪽으로 왔는데. 그게 다시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의 시설이고 하니까. 그거 엄청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그건 추진할 겁니다.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부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4월 17일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축제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건의에 따라 행사가 공원에서 개최되지 않음을 민원에게 회신했고, 4월 30일 풀쌈축제가 평화공원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민원에 따라 답변을 게시하였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노근리 사건현장 안내판 영문표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노근리 사건 한·미양국조사결과 보고서에 영문표기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회신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오디오 음질이 좋지 않아 교체를 희망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 즉시 CD롬을 교체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난계축제 후 10월 9일까지 휴관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축제 후 뒷정리를 위해서 10월 8일까지 휴관을 했으며, 10월 9일은 한글날이 공휴일로 휴관하였음을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20～25kg 아령이 고장으로 수리되었으나 헬스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것으로 교체해서 비치하였음을 답변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 반영 실적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1억 515만 1000원의 용역비로 지난 12월 23일 용역완료 할 예정이고 황간 남성 근린공원 조성 계획결정변경 용역은 이미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은 모두 12월 20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비 4620만 원으로 추진한 육군종합행정학교 운동장 띠잔디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비로 국비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잔액이 1280만 5000원이 있는데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 사업비 4억 원은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4660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12월 7일 내일까지 준공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을 하고 나면 남는 잔액은 1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즉 도지사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확보한 도비 4억 원은 종교단체 소유의 사업부지 매입이 늦어져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4억 원은 부지를 금년 중으로 매입을 완료하고, 기공 및 실시설계비와 또 내년도 사업설비 추진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7억 5061만 5000원이 이월이 돼서 토지보상금 등으로 2억 6864만 원을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은 4억 8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국민정구장 토지매입비 10억 원은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잔액은 148만 원이 남았고, 양강면 게이트볼장 건립비 잔액은 94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장애인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상시 개방해서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동군민체육센터수영장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영동대학교 예산으로 모두 보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영동군체육시설 신축이나 증축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국궁장 운영 및 시설관리는 영동군 군도연합회에 3년간 그리고 군민탁구장 운영 및 시설관리는 탁구연합회에 3년간, 실내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는 영동군 테니스연합회에 2년간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무상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업무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2012년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간 위탁비용 3억 72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건 모두 위탁 시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과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6쪽, 노근리평화공원 방문객 현황 및 교육관 이용 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방문객은 7만 8,287명으로 시설이용이 3,822명, 일반방문이 7만 4,465명이 되겠고 1일 평균 334명, 월 평균 8,69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관 이용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인력운영현황은 관장 1명, 총무시설 팀에 5명, 학예연구팀에 3명 해서 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수탁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원운영관리 및 위탁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 지도점검을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했는데 이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와 지적사항을 수탁업체에 통보를 하였고 수탁업체로부터 조치결과를 3월 27일 받았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시설보완 사업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 사업은 국비 4억 원으로 조경수식재 및 전망대 진입로 개설 등을 한 사업으로 6월 11일에 착공을 해서 내일 준공일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객 중심의 편의시설 보완 사업으로 노근리평화공원 영동군 홍보물 제작설치 기능관 입구천장 보완 사업 등 7개 사업을 모두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용두공원 음악분수 운영 현황 및 공원 유지비 지출내역입니다. 용두공원 음악분수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저녁 8시, 9시에 2회씩 가동을 했고, 8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정부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녁 8시 30분에 한번 씩 가동을 했습니다. 공원 유지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39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월말 현재 4904만 6000원입니다. 향토노원 현황 및 향토노원 조성 실적입니다. 향토노원은 모두 78개소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조성한 노원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18-10쪽 생활체육공원 및 군민정구장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1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현재까지 총 23필지 중에서 22필지를 매입을 하고 1필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은 내년 4월까지 마치고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공사착공을 4월에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군민정구장 확충사업은 실외 6면, 실내 4면의 69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에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 했었는데 사업량을 축소하라는 재검토사업으로 결과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실외 8면, 실내 2면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 3월경 다시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15년 1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 및 사용료징수 현황입니다. 총 이용인원은 1만 6,146명이고 이중 체력단련실 이용인원이 1만 3,006명 그리고 이용금액은 15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994만 3000원의 사업비로 황간면 황주동 등 4개소에 15종의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공원 또 노원관리 체육시설관리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의 관리문제를 질의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축제를 점검하다보니까 우리 국악축제나 난계포도축제 때도 역시 만족도 조사에서 화장실의 청결여부가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평소에는 청결유지를 위해서 체육관하고 운동장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장에 보니까 본부석 아래에 화장실이 있고 출입구 양옆에 화장실이 되어 있고 문화센터에도 있는데, 이것도 축제때 개방합니까?

네.

거기에(문화센터) 1, 2층에 있겠고 체육관 1, 2층에 있고 테니스장에는 없죠?

테니스장 안에.

그걸 포함하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 관리인부를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아주머니 3명……

3명이?

4명.

4명이?

네.

축제때도 마찬가지고?

축제 때는 그분들이 청소를 했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청소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축제 주최측에서 아르바이트처럼 고용해서 청소를 시켰습니다. 축제나 행사나 손님을 맞으려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자이고 팀장도 여자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사기간 내내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안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타하기 앞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선 운동장 옆에 출입구 양쪽에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그 부분은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보수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당초에 예산에 없다면 1회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축제때부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니까 산뜻한 화장실 이미지로 바꿀 수 있도록, 화장실문화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보다가 그런 화장실을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겨울철, 운동하고 난 후에 땀을 흘려서 화장실 옆에 씻는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청결유지가 처음 들어간 사람은 모르지만 유지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평소에 4명을 배치했다면 축제기간이라도 화장실 한 장소에 한명씩이라도 배치해서 바로바로 화장지라도 교체하고 흘린 물을 바로바로 닦아서 청결유지에 힘을 더 써 주셔야하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곶감축제가 다가오는데 행사주최측에서 지원해주는 인력하고 우리 인력까지 합쳐서 화장실 지정해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고,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이용객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더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곶감축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처음하는데 체육관을 사용하니까 그때 넓은 면적보다 작은 면적을 이용하는 화장실이나마 잘 관리하는 경험을 살려서 다음 축제때는 시설관리소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면 축제 주최측에서 축제기간 동안만 하나씩이라도 붙여주는 아르바이트 담당이라도 요구해서라도 개선해 주십시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오래된 낡은 화장실은 이 기회에 똑같이 나타났으니까 예산 반영에 난색은 표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한번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금산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사다 군에서 직접 비치해 놓고 활용하면서 익사사고가 났다든지 강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화장실을 갔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소변이나 보지 않게 활용하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군에서도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지 말고 우리군에서 비치해서 축제때 활용하면서 영동군에서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활용하고 강가에서 오랫동안 시신을 인양한다든지 있을 때는 거기도 갔다주고 이렇게 한번 활용하는 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