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회의는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성 안전총괄담당. 김선곤 토목담당. 김용운 농촌개발담당. 박홍순 건설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이 해외벤치마킹 중이라 조장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부터 까지이며 특별회계가 입니다 먼저 ,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5개분야에 184억 4천 538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20억 9천 89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ㆍ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로 663만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관련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수방자재 포대 및 말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시범훈련 참가자 및 지역자율방재단 중앙교육 참석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취약시설정비 수목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재골, 가마골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보강 및 재난예경보 시설보강,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취약시기별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한재골, 쪽재골 2개소 물놀이 안전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운동추진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캠페인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 구현을 위해 비상대비 훈련 등 민방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민방위경보시설 회선요금 공공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개소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학습체험전시장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44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중앙교육입교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 민방위 대장교육 보상금으로 90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의용소방대 육성 및 공익요원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및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0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급여 및 보상 책임보험 등 보상금으로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을 위해 출동수당 및 산업시찰,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소방의날 행사 참가보상비 등으로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부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 수로원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 굴삭기 등 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군도ㆍ농어촌도로 중 미불용지보상 및 축제대비 시가지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정비, 도로 횡배수관정비 등에 2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을 위해 도로유지보수 자재인 아스콘, 도로반사경, 도로측구 맨홀뚜껑 구입비에 따른 재료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3, 4호선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인도 설치공사 등 도로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도13호선 용면 추성리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종대삼거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 겨울철 제설작업관련 급식비 및 수로원 방한복 구입비, 제설자재 보관창고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또한 제설자재보관창고 전기요금, 제설장비 유류대 및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소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제설작업용 15t 덤프차량과 덤프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성교, 삼다교 재가설공사 및 교량난간도색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따른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와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수수료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무동제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시설확충을 위해 저수지 권양기 정비 3천만원, 지하수연장허가에 따른 영향조사 1억원, 노후저수지 수리시설 보수 보강사업 2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국도24호선 편입 소형관정개발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을 대비하여 운교리 양수시설 설치공사비 1억 1천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부대비 포함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반룡리 배수로 정비사업 5천만원 등 총 71건 22억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남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6천만원 등 총 4건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월곡저수지 준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를 위하여 양지농로 교량확장공사 3천만원 등 총 4건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담양읍 용주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월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금성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과 용면 먹감마을 공동소득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11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봉산면 지역역량강화 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추진키로 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25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2015년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75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교통량조사 홍보물제작,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또한 불법도로점용 계고서 등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국내여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지하수 무단방치공 처리비 2천만원과 폐공을 활용한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로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 노후배수시설정비, 퇴적토준설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로 1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오례천 하도준설사업 시설비로 1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복구지원 추진을 위한 굴삭기운전자 작업복 구입, 굴삭기 차량유지비, 배수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5백만원, 소하천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비로 4천 2백만원, 가산천, 불당천, 평장천, 농암천 등 응급복구사업 1억 7천 5백만원, 평신기마을 제방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와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5천 418만 1천원이 증액된 13억 6천 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예치금 이자로 3천 123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2천 61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재난취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71만원, 재료비로 3천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1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에도 5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농작업을 하다보면 대형기계가 필요 없지만 농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운반이라든지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광특예산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요?

예,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서 오해가 없도록 공모사업 철저히 해주셔서 꼭 필요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 민간자본이전 있죠.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하고 생태단지 조성, 자연밥상 꾸러미 지원 시범, 거기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도비, 국비, 광특예산 총 사업을 망라해서 공고를 통하고 공개로 응모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됩니다. 결정된 장소는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직은 전혀?

예.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 농업 환경개선장비 편이장비 지원이요. 마을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마을에서 공동장비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이 한 개인의 사유화 장비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자격요건이나 사전에 제시해서 해당됐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우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