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신영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지구지소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눈에 띄게 올라왔어요.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자전거개념, 오토바이개념, 도로사정이 안 좋고 할 때는 읍.면별로 지소가 있었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농업인날 행사를 예년과 다르게 행사를 아주 크게 잘 치루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497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다 선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4H지원에 미래CEO 4H회원 기초영농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에요?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당부말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13쪽에 중간하단부에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하고 6차산업 선도경영체육성시범사업이 있어요.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강원대학교 RIC 출연금에 매년 7,500씩 나가는 것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농업업무 중에서 하드웨어 쪽에 일을 많이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귀농연수생 보상 3명이 있는데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4년도 당초 일반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현대화 보건시설확충및장비개선 보건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40만원, 공공운영비 2억1,164만원,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비 16개소에 3,200만원, LED조명기구교체설비 65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및사업용장비구입비 4,150만원, 이 부분도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1억8천, 효소면역검사기 7,500만원, 방문보건차량 2대에 2,250만원,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8대에 4,800만원, 자동혈압계 1대에 360만원, 진료서비스지원확대 보건소진료사업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지소물리치료사 인건비 8명에 대해서 2억8천, 사무관리비 1,040만원, 공공운영비 740만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진료의약품구입비 3억2,060만원, 진료기자재구입 3,878만원, 보건진료소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및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 8개소에 5,300만원, 만성질환원격관리운영지원 국제화여비 공공U-헬스 국외여비 국외현장연수로 1명에 15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공U-헬스시스템운영 공공의사수당비 1,148만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233만원, 공공운영비 85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교육여비 160만원,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참석자급식비 320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수당 1억9,344만원, 평생건강관리체계화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44만원, 공공운영비 검사실의료장비유지비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마약.결핵에이즈의 날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어린이감염병예방 손씻기 아동극에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간염병환자치료약품비 100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 1,800만원, 민간위탁금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700만원입니다. 530쪽입니다. 매개체방역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방역GIS시스템사용료 300만원, 매개체 감영병예방 홍보물품구입비 200만원, 재료비 방역소독약품구입비 1억3천만원, 방역소독유류비 4,480만원, 민간이전민간위탁금 방역소독용역비 6,900만원,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예방접종전담인력 인건비 2명에 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40만원, 사무관리비 예방접종홍보 리후렛제작 3종 4천매에 240만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1억3,350만원, 선택예방접종지원 2억2,800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주사기 외 2종 2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 소아마미 외 9종 5,295만원, 병의원약품비 소아마비 외 9종 9,855만원,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4회에 60만6천원,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 문제이전 의료및구료비 에이즈및성병진단시약구입비 152만2천원, 결핵예방및퇴치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여비 68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무료이동검진비 690만원, 학교내결핵소집단조기발견 474만2천원, 결핵환자2차진료비지원 144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10명에 569만2천원, 병의원접촉자 검사비 10명에 77만원, 결핵약품및기자재구입 170만4천원, 결핵역학조사 100명에 361만원, 국내외재난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운영비 100만원, 응급의료운영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자동제세동기 기자재구입비 5대에 100만원, 감염병전문가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염병전문가교육비 FMTP2과정 1명 349만2천원, 장기기증활성화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사업 1명에 20만원, 모성및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인건비 1명 130일 71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34쪽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강사비 252만원, 모자보건관련 도서구입비 300만원, 저출산관련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모자보건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 3억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영유아보건교육 참석자급식비 126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기형아예방 임산부엽산제구입비 280만원, 영유아발육촉진 영양제구입비 300만원, 임산부철분제구입비 280만원, 임산부 산전진료비지원 3,75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홍보비 125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건강검진비 130만9천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확진비 160만2천원,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난임부부지원사업인건비 6개월치에 930만원, 산모건강관리전담인력 교통보조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22만8천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 시설부지원 체외수정 20명에 2,967만6천원, 난입부부시설비지원 인공수정 15명에 680만7천원, 청소년산모임산부출산의료비지원 1명에 120만원, 영유아사전예방건강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명에 663만8천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로 6명에 1,051만8천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검사비지원비로 100명에 216만2천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구강보건사업 홍보인쇄비 100만원, 학교공공운영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에 60만원,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주간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구강건강인형극 2회에 350만원, 의료및구료비 튼튼이치아교실 운영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구입비로 6개소에 660만원, 일반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비 540만원, 노인 구강증진사업 기자재구입비로 2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시술비 25명에 4,824만5천원, 의치보철사후관리시술비로 14명에 280만원, 의치보철재시술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어르신의치 틀니재시술 사업비로 4명에 798만6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르신운동교실운영비 1억5천만원, 행사운영비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인건비 4명에 8,393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증진사업 강사비 98회에 980만원,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8,366만2천원, 통합증진사업전담인력교육비 816만원, 행사운영비 아토피.천식캠프에 300만원, 아토피인형극 1회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증진인력 교육여비 16명에 80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급식비 20회에 30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보충식품구입비에 4,200만원, 철분제구입비에 450만원, 의료비지원및정밀검사비에 1,550만원,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구입비 1억418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금연단속 PDA구입비 1대에 500만원, 콜레스테롤측정기구입비 560만원, 혈당측정기구입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건강면접조사표 및 홍보물제작비로 6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거노인자원봉사물품구입비로 150명에 540만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급식비 70명에 588만원, 자원봉사자활동비에 70명에 42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 10명에 1,500만원, 재가환자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비 4,32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비 600만원, 골다공증약품구입비 45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환자약품구입비 1,500명에 75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비 1억6천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지원비로 5천만원, 자살예방및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시설종사자수당비 576만원,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지원에 2,400만원, 자살예방및생명존중 교육및홍보에 500만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치매간호용품구입비로 540만원, 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재료비에 300만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강사료 200만원, 치매인지개선홍보비로 28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1,100명에 3,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인지재활프로그램 20회에 220만원, 기타보상금 원격진료의사수당 12개월에 24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치매관리용품구입비 55명에 11개월 1,32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 갑상선질환검진비에 700만원, 골다공증검진비에 700만원, 동맥경화증검진비에 700만원, 전립선질환검진비에 1,2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홍보에 27만6천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에 143만8천원, 의료수급권자검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에 710만1천원. 544쪽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및사무용품비에 8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종사자급식비에 7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비로 4,518만8천원,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고혈압당뇨바로알기캠페인운영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고혈압당뇨교실운영에 36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의료소모품구입비 혈당검사지구입비에 720만원, 콜레스테롤 검사지구입비에 432만원, 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조사감시FMTP교육비로 270만원,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에 50만원,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조기검진비로 1천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암환자의료비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546쪽 암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암예방의날 홍보및전단지제작에 2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구입비에 260만6천원,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위생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식품위생관리 운영비에 1,500개소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식품안전을 위한 갤럭시탭 통신비 114만4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생업소 활성화추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에 1,488만원, 모범업소 지하수수질검사비 22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비로 494만원, 식중독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비에 100만원, 세균오염도측정기 소모품구입비로 200만원,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30만원,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보상금 60만원, 유통식품수거보상금 25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176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353만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명에 96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680만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가 28억7,399만2천원,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9쪽에 직무수행경비는 9,228만원, 550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1명에 2,235만9천원, 통합사업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방문전담인력 8명에 대해서 2억2,853만6천원, 치매관리사 1명에 2,598만6천원, 건강증진인력 4명에 8,059만1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9,944만원, 월액여비로 5,892만원, 업무추진비로 770만원, 55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980만원, 이상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기본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3쪽에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본운영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조성현황에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억375만9천원에서 수입이 추정금액으로 2,142만원, 지출은 3,290만원 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9,2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건소 사회복지일반에서 식품의약안전 위생관리 식품위생수준향상 식품진흥기금에 음식점위생수준향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으뜸업소인센티브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식품진흥기금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세입이 잡혔다가 다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위생업소 영업주마인드향상을 위한 CEO교육 1,250만원, 일반음식점 영업주위생교육 강사료 400만원 해서 1,650만원은 저희 군에서 군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안전비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840만원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으로서 6명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되는 기금입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밑에 보면은 선택예방접종지원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예방접종은 지금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횡성군에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능 6세 미만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A형간염,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이런 네 가지 접종에 대해서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40명을 하고 있지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출생아들 놓는 거니까요 대상이 있습니다. 2개월에는 1차접종, 2달 간격으로 놓고 이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횡성군에 출생한 아기들은 다 놔아주는 거죠.

선택예방접종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전단지 같은 거로도 하고요 아기를 놓으면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엽서나 이런 데 하면서 엄마들한테 미리 다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거 접종 한 번 하는데 보통 70-8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맞는 것은 빠지지 않고 다 맞고 있습니다.

그럼 95만원씩 한번 하는데 접종이 들어가는 거에요?

네, 그 4가지를 다 맞추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횡성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횡성이 처음 해주는 거죠?

네, 지원은 저희가 처음 해주는 겁니다.

선택예방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다 산모들이 다 아기한테 놔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보면은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급식비 70명, 자원봉사자활동비 7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원봉사자급식비 7천원씩으로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는 건가요? 1주일에 한 번 주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으로. 위로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대접을 한다고 봐야죠.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봉사하시는 분들 시간도 낭비하고 몸도 헌신하면서 노인네들을 돌보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한 한 달에 두 번씩 해주면 어떻겠는가… 예산이 없나요?

네, 예산도 그렇고요 또 이분들에게 활동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네끼리 모임도 가질겸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식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활동비는 뭐에요? 5천원씩 주는데…

이 분들의 교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니만큼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선택예방접종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출생자에게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빠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안 되었는데 아이엄마한테 한번 확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4살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방접종을 다 했느냐라고 했더니 정확히 애기엄마가 인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다 안한 것 같다. 물론 선택사항이니까 자기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분 이야기를 접해 보니까 이 분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4살 정도면…

우리 사업시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요. 생후 2개월-4개월 대상자들이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에서 그 당시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아이였다?

4살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4살 된 아이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했던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장기기증활성화 차원에서 1명에 20만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장기기증자가 1년에 몇 분씩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군에 딱 한명이 있어가지고 장기기증사업은 강원도에서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매칭으로 해서 몇%는 군비로.

그런데 우리 군에는 1명이 기증을 하신 분이 계시다?

나중에 막상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분들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 기증을 서류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기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와서 원한다면 간단한 진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난임부부 시술지원 체외가 있고, 인공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 부분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습니다. 그런데 체외수정으로 해서 지원했을 경우는 체외수정으로 해서 임신이 되시는 분들이 80% 정도,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잘 안됩니다. 10%정도밖에 성공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47페이지 위생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우리 군에는 모범업소가 몇 개소죠?

저희가 이번에 42개소를 금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매년 지정을 하잖아요.

네.

상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지원하는 것은 42개소에 다 해주지 않나요?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는데 여기는 31개소, 4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상하수도요금 중에서 지하수를 쓰시는 업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업소, 모범업소 선발기준에 지하수도 해당이 되나요, 관계없나요?

지하수를 쓰더라도 적합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봉투는 42개소인데 상하수도요금은 31개소이고, 지하수는 11개소가 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11개소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고 나머지 상수도요금은 31개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맨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매년마다 자기지역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에다가 금년에는 위탁을 주었어요. 이것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80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종사사무원이 6-7명을 우리관내 있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항목이 거의 230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괜히 사생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2-3집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54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암환자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시죠?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나 저소득층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를 대주는 건가요?

네,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위에 암조기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것은 위암검사, 대장암검사, 간암검사 하잖아요. 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거기에는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죠?

거기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한 거죠. 의과대학 산학협력단에다.

이렇게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운영한지가 저희가 6-7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금년 저희가 6월달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면서 MOU도 하고. 정신건강상담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더라구요.

자살예방센터를 전에 제가 자료를 자살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노인자살율이 세계에서 1위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자살율도 문제이고 학생들이 요새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금방 분석결과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횡성군이 노인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 1위였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횡성군도 7-8위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강원도가 3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3위로 많이 낮아졌는데 우리 횡성군도 노인자살률이 거의 5-6위 정도, 18개 시.군 중에 대여섯번 정도로 위치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자살률이 높으면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내년에도 열심히 기울여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관련 해서 우리 지금 30년 세대 이분들이 복지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노령연금 조금 받고 실질적으로 두 부부가 살 경우에 한 가족이 90만원 정도 받아야지 산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50대 정도 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일반인도 90만원대를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인자살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줄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줄었죠?

보수에서 인건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 거기서…

전환을 하면 일시적으로 줄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물론 자료를 저희가 받으려고 자치행정과에 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몇 명 있나요?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도는데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5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건강증진사업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4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새로 예산서에 보니까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예산서에 없으면 채용을 못합니다.

몇 개월 쓰는 거, 그런 인건비 말고.

예산서에 없으면 없습니다.

몇 개월씩 쓰는 부분은 있는데…

네, 두 달, 석 달 그것은 임시로 급할 때 특히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 한꺼번에 시기적으로 몰릴 때는 한두 달, 석 달 정도 써야 됩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요.

지금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온 데는 4명 그렇게 올라온 실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과만 해도 벌써 30명, 40명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용 중에서 독거노인 자원봉사 물품구입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활동비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쪽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료랄까 건강관리 측면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에서는 주로 생계비 및 이런 지원 쪽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돌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돌보미가 20명에 대해서 상당히 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는 상황이고, 바우처도 141명에 4억2천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겠죠.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돌보미들이 그런 역할은 안하나요?

우리는 돌보미는 아니고 자원봉사자거든요.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대일밴드라든가 파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급식비정도 수준에서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급식비, 활동비.

이것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지급하는 겁니다.

급식비가 들어가고, 활동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급식비는 한달에 한번씩 같이 식사하고…

이분들 지금 70명인데 바우처들 141명하고 중복되는 분들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거하고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도.

바우처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있고, 돌보미 20명이 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독고노인들이 2,7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역할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539페이지 철분제구입이 있습니다. 534페이지에 또 철분제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534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 200명이 있고, 539페이지에 보면 또 철분제 구입이 5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인지요?

이것은 534페이지 철분제는 임산부들 철분제입니다. 539페이지는 일반 어르신분들이 영양부족이라든가 이랬을 때 철분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가격 차이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조금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보면은 약품구입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약품구입은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업체를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계약된 업체에 한해서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철분제 같은 경우 7천원 단가이고, 539페이지 철분제는 어르신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임산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크게 대상은 없고요, 방문간호사들이나 재활간호사들이 가서 보고서 필요하면 지급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집을 방문했을 때 영양제 상태를 봤는데요 이정도 금액이면 최하품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왕 예산편성 하실 거면 현실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편성 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물론 이런 거 공급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가를 인상시켜서 좋은 약품 공급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선택적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건소에 계속 건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다행히 조례가 마련되면서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국에서 횡성군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차차 타 지자체에서도 시작되고 있거든요. 인근 평창군 같은 경우도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한 번은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에요.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평창군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자궁경부암 접종이 3차접종 정도 하는데 1회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1인당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초경이 끝난 여학생들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중2나 중3 정도.

요즘은 빨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암 예방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비용 자체는 그리 많이 들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 금액에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피하는 그런 가정들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조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강원일보인가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부작용으로 해서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부작용 난 것을 접종을 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미루고 있었는데요, 필요성은 있긴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거든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의약품은 모든 게 안전성이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은 항상 부작용 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자꾸 미뤄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로 삽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저소득층, 조손가정 이런 데부터 차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95만원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 선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존에 선택접종 뇌수막염도 지금 접종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마 2013년 4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례도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은 같이 올라왔잖아요. 어차피 국비보조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우리 선택예방접종에서 빠져 나가고요, 그것은 국가필수접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고, 정 필요하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선택접종으로 넣든지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시키면 보건소의 역할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38억3,749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안흥-둔내광역상수도가 끝나는 관계로 전출금이 감소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및유지관리 마을상수도수질검사에 616만원,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물질검사에 300만원, 이 방사선물질검사는 환경부에서 매년 3-5개소를 방사능물질 수질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재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업무추진여비에 864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대형마을상수도관리인보상금에 595만2천원, 이거는 강림에 있는 대형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에 1,260만원, 시설및부대비로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7천만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2개소에 대해서 1억원, 지하수사후관리 9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 지하수역량조사 4개소에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마을상수도개량사업부대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료 56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여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 1,20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20개소에 2천만원,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지난번 조례통과 된 것처럼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에 대해서 3,396만원, 검침원월액여비 61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에 3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5억원, 이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정비용역과 상수도관망블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14억4천만원, 이는 안흥-강림광역상수도 실시설계가 강림까지 내려간 실적이 2억원 계상하였고 개전리, 반곡리, 정금1리, 하궁1리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8,0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운영비 2억7,100만원과 가담리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3천만원, 공공하수도기술진단에 1억7,9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소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21억2,6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2억 예산규모가 감소되었고 안흥-둔내광역상수도 국도비보조금 공사가 끝난 관계로 국도비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로 29억6,5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으로 5,115만원, 공과금수입으로 220만원, 손료수입으로 1억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으로 원주시에서 7,182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자원공사에서 253만원,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6,1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수탁공사비 3억8,050만원과 동파계량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191만8천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으로 3,400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광특 39억4천만원,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2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전입금으로 횡성댐주변지원사업 수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3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5억원, 지방상수도확장공사로 14억4천, 전입금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급수공사비로 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하수도사용료 5%에 따른 850만원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2,062만6천원, 이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75만원, 이는 상수도검침원 피복구입과 상수도요금 프로그램유지보수, 수도요금원가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요금고지 운영비와 수요요금고지 우편발송료, 검침원오토바이 제세및보험료,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체납액 징수여비로 480만원, 검침PDA구입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상수도시설물운영과 수돗물품질보고서제작, 상수도 요금고지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억5,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등 각종 일반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상수도운영재료비 2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 400만원과 수도미터기 2,100만원, 수돗물구입비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5억원, 누수탐사복구비로 2억원, 급수공사비로 5억5천만원, 갑천.청일 급수공사비 1억원, 배수관로유지관리비 3억원, 급수시설유지관리비 7,500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비 4천만원, 배수시설유지관리비 6,300만원, 가압장유지관리비 1억800만원, 시설물정밀점검용역 2천만원, 배수지청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공사 부대비로 1천만원,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료 3억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및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인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 횡성댐순찰차량유지관리비, 횡성댐순찰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휀스설치 1킬로에 대한 공사비로 1,2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차단기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모평리 45가구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은 중금리사업으로서 5,9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는 구방1리사업으로 2,573만1천원, 공동농기계지원사업은 구방1리와 매일1리사업으로 2,593만7천원, 비닐하수도설치는 포동1리로 5,866만8천원, 마을공동시설부지매입은 포동2리와 화전리로 1억8,153만8천원, 거주지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거주자 15가구에 대한 사업으로 1억7,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개리에 대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7,5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강림 광역상수도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 개전리상수관로확장으로 1억2천만원, 반곡리 1.1킬로에 대한 상수관로확장이 1억2만원, 정금1리 2.7킬로에 6억4천만원, 하궁1리 1.9킬로에 대한 4억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광특과 도비를 포함해 42억2,640만원, 시설부대비로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8,772만8천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이는 상수도보급지역내 34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원주시와 수자원공사, 횡성군이 부담하는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인건비 전출금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2,7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수자원공사부담금 5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액 5억2,7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한 보수가 1,7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망향의동산관리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망향의동산관리 공공요금이 1,184만원, 이는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전기관리용역, 무인경비용역, 난방연료비, 오물수거료,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18개 시.군이 회원인데 부담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상류축사폐수처리비로 250만원, 댐상류지역 축사용톱밥 구입비로 1,500만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비로 3억9,3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은 내년 3월이나 4월쯤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상수도지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2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36억7,968만1천원으로 올보다 26억9,493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존 600톤에서 1천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는 관계로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로 1억7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천만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8,068만1천원, 이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가담리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하수도기술진단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운영비와 횡성처리장 침사시설 대수선비로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비 5억8,900만원, 국내여비로 하수처리시설운영여비 504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8개소 3억2천만원, 횡성처리장 침사시설대수선비로 3억원,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위탁운영비 이거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운영비인데 1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4개소에 대한 1억7,968만1천원, 가담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6억3천만원, 충주댐권역 통합관리센터운영비 1,2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9,2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555쪽에 중간에 시설및부대비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쯤 하실 계획이시죠? 대상지가 결정이 됐나요?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해놓고 혹시 수요가 생기지 모르기 때문에…

네, 수질불량이나 수량부족이 생길 경우에 취수원을 다시 파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비성격으로 2개소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4쪽에 보면은 상수도유지관리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공근면장 하시면서 신촌리에 가압장에 대한 필요성들을 혹시 주민들한테 들으신 적이 있었나요?

공근면장 할 때는 그런 얘기 나온 것은 없었고요 여기 와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 지금은 동절기라서 타설 같은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해빙기 되면은…

예산을 지금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이 낮게는 세우지를 못해서 그런 예산은 포괄 3천만원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해토되면 바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금년도에 수도요금 폭탄요금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고서는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됐어요?

저희가 검침원을 6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공근 담당했던 검침원이 조금 소홀히 해서 인정검침을 하는 관계로다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건 거의 99%가 정리가 됐고요 그 검침원을 다른 데로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문 입구에 가스요금 검침해가지고 기록하고 싸인해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검침을 하면 몇 톤을 썼는지 검침을 하고 검침원이 싸인도 하고 수용가도 '검침을 해 갔구나' 하는 신뢰도 하고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는 예방후속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검침원들이 물론 겨울이라는 특수성도 있어요. 그런데 검침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터져버리고 하면은 검침원들한테 책임추궁이 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 쓰던 것을 하고 나중에 합산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도개량기를 매달 점검을 했으면 터진 거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행정이 신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단히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그래서 면장님을 사업소장님으로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하시면서 잘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555쪽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있어서 14개소에 7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마을상수도 14개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나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고요 기계설비가 노후 되고 옛날식이다 보니까 수중모터라든가 수위조절기고장, 관로파손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늘 보면 중간중간 문제가 생겨서 급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둔내-안흥 농어촌생활용수가 지금 둔내는 다 됐고 안흥을 공사 중에 있는데 안흥공사가 언제쯤이면 완전히 다 될 수 있어요?

둔내구간은 수리공원까지 하고 안흥은 안흥시장 밑에 약수터 있는 데 까지 내년 5월에서 6월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해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요 안흥지역은 아마 내년 12월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해제까지 안흥은 10월중…?

12월까지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한 4-5개월 걸립니다.

배수지가 기존 배수지로 상당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압이 상당히 좋을 줄 알았더니 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압이 너무 세면 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압장을 확인해서 압이 너무 센 건지 압이 너무 낮은 건지 일정량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군데를 다시 파고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그 압이면 충분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수도관 쪽이 한 것도 있고…

연결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글쎄요, 원관인데 그 부분이 사실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재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겨울을 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계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누수탐사팀을 청원경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을 때는 염려되는 구간은 계속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둔내 터진 것 같은 경우는 새로 된 관이 아니고 기존관에다가 연결시킨 부위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터졌고요 새로된 관은 올라가면서 한군데만 딱 했고 나머지 것은 기존 관로에다 연결을 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중간중간 물이 샘으로 인해서 아마 연결부위 같아요. 그런 부분이 15년 된 후에도 잘 좀 정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탐지기를 이용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 밑에 한가구가 있었는데 한 가구는 이주를 했어요. 그 밑쪽을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한 가구는 보상을 해서 이주를 했는데 한 가구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포기를 하고 안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벽 쪽으로 하는 것은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염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계장님도 들어오셨었고 그 때 공사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윗부분이 지난해처럼 또 그런 비가 온다면 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상태로 지난해처럼 다시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준공식날도 사실 그 밑을 들어가 봤었는데 준공식 이후에 제가 못 가봤어요. 그런데 준공식 때 그 밑에를 들어가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밑이 상당히 많이 파였었어요. 그런데 꼭대기에서 펌프카 내지는 포크레인 바가지로 했는지 그냥 쏟아놓은 형식으로 하고 말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추후에 시공을 할 거냐 이랬더니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시공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현장을 안 갔는데 이 예산안 설명이 끝나면 다음 주에 현장을 한번 가봐서…

현장을 한번 돌아봐주시고요 거기가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워낙 경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벽돌을 쌓아놓은 곳이라 밑에도 두가구가 있는데 위험스러워서…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감정가로 하다보니까 이주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주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신에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완벽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현장을 잘 답사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추울 때 우리 광역상수도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생이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군데 돌발적으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데가 예상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누수관로라 하면은 10년-20년 된 관로를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그게 한 55킬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음부분이 많이 새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노후수도관개량 국고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10개 시.군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0시에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정수장개량 국고지원은 전국에 8개 시.군이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시범개량사업으로 저희군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1차년도에 3-4년차에 걸쳐서 정 급한 거는 지원을 해주려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시.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다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터져야 어떻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워낙 큰 관이 터지다보면 수용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노후관개량이 3억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시골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축사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축사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사료도 못주고 이번에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축사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기존 마을상수도 있던 데는 가정용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새로 관은 안하고 기존 쓰던 관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2년도에는 1억2천 정도 노후관 하는데 예산이 투자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100만원으로 1억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억이라서 정 급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누진손료는 몇 프로나 되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누수율은 24.18%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거보다 높은 데도 많더라구요. 하여튼 저번에 추운 날씨에, 비가 오는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14억4천이 편성되었는데 확장사업 하게 된 게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상수관로 확장 건의라든가 이런 연차계획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데 100% 다 반영이 안되어서 수혜도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다…

연차사업입니까?

아니, 연차사업은 아니고 끝나죠. 끝나는데 우선 주민불편이 제일 불편한데, 수혜가구가 많은쪽 위주로 단계별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보면 가담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특별히 가담리에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가담리에도 수백이나 대관대리 이런 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그런데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투자대 효과,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다행히 가담지구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기존에 202가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안한 가구가 40가구 되는데 마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은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공급사업이 어느 정도 횡성군에서는 10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프로 정도 관내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보급률이 70.3%,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까지 하면 78.8% 상수도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방향을 바꿔가지고 횡성군에서도 상수도사업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지만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인근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방식,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횡성군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향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그런 정책방향을, 예를 들면 기재부에 의지하지 말고 민간투자방식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민간투자방식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정이…

아마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요구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관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농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지금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쪽에 아스콘포장이 지금 여기 하나 있네요.

구방1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관계부서와 좀 협의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아스콘포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로 일부분이 파손된 것을 일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예산 관계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한 부분부터 저희 예산이 안되면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일 불편한 곳부터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관거사업 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입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축폐장직영분뇨수거처리비 3천만원과 축산폐수처리장축산분뇨수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쓰레기불법행위관련 법률위반과태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수거사업 2천만원,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사업비 1억5,120만원,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군환경감시원인건비 715만2천원, 강원환경감시단운영으로 1,045만8천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0페이지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2013년도 43억4,784만9천원에서 2014년도 42억8,299만7천원으로서 6,485만2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는 7,724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920만원, 매립장 복토제 운반비 500만원, 매립장 유지보수비 500만원, 매립장 검사료 62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유지관리비 2,93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료 75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5,001만원, EM제 구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청사보수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8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사역인부임 1,594만9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1,38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사업운영비로 1,235만원, CCTV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직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학곡1리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8,29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부적으로 소각시설운영요원, 1명에 대해서 3,550만7천원, 소각시설운영보조 남자 2명에 대해서 6,138만9천원, 소각시설 운영보조 여자 3명에 6,462만7천원, 소각시설 특수인부임 1,400만원, 소각시설 근무자 단체상해보험료 238만원, 소각시설 근로자 간식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비산재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2,040만원, 근무자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 구입에 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유지보수에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연료비로 2억3,400만원,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7,25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료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각시설 약품구입비로 1억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건류로 탑카바 교체공사 1억4,100만원, 소각시설 집진장치 교체공사 3천만원, 소각시설 회대차 바닥 프레임 개선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덕트댐퍼 실린더 교체 1,5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자동제어판넬 교체공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암리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56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암리매립장 전기료 360만원, 정암매립장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중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2,415만원, 청사관리 비품 및 소모품구입 1,150만원, 부서운영비 865만원, 공공운영비중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80만원, 수변전실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 450만원, 전기요금 1억5,600만원, 상수도요금 4,800만원,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 1천만원, 무인경비용역에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례예식장 오수검사 수수료 50만4천원, 장례예식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센터 냉동시스템교체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례문화센터 냉동시스템 6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로 사무관리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으로 공공운영비중 차량유지보수비 600만원, 청소차량 및 순찰차량 유류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을 10억4,3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억4,700만원, 농어촌폐비닐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치폐기물처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슬레이트처리사업 3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으로 간이수집소설치 및 이설에 7천만원, 간이수집소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용기 세척비 960만원, 종량제스티커구입 1천만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개별계량장비 전기 및 통신료 960만원,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 선불카드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발효흙구입에 2천만원, 개별계량장비 탈취액 구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7,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지역에 2억5,871만3천원, 비종량제지역에 2억1,2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락철에 각 읍.면에 2-3명씩을 배치해서 화장실 쓰레기 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장실 비품구입 1천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비에 1,8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수선비에 1,500만원, 화장실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 국내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군 환경감시원에 1,9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환경감시원에 1,5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횡성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하여 1억3,1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보조 기계정비 2명에 대하여 8,251만4천원, 군환경감시원 1명에 2,3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실시할 적에는… 지금은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대체로 예년보다 많이 가정집에서 내놓은 것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했지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기관에서 잘 하셔서 그나마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566페이지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처리하는 업체나 여기에 줍니다. 환경공단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나요?

올해도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보다는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저희가 정말 클 적에만 하더라도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슬레이트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연말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10개년 사업이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슬레이트집은 철거하고 방치된 것은 수집을 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가에나 집가에 야적해 놓은 것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

무료로?

무료는 아닙니다.

뜯어서 야적해 놓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67페이지 아까 음식물쓰레기, 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횡성읍 같은 경우 조금 일찍 시작하고 타면은 조금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지금 현재는 예상량 가지고 일단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예산을 계상할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얘기가 상당히, 옛날보다 지금은 용기가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더라구요. 그런 데에서 예산요구를 더 하지는 않나오, 업체에서?

저희하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수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야적해 놓은 것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행정과에서도 공가처리하는데 슬레이트 이 일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청정환경사업소하고의 모든 게 다른가요?

공가처리하고 슬레이트 처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공가처리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정평수 미만이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드리고, 평수가 넘으면 평방미터당 1만7천원인가 이렇게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환경오염하고 관계된 거니까 오히려 일원화 시켜서 하면 나을 듯 싶은데 그런 부분은 부서끼리 협의는 안 해보셨나요?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추진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쪽에서도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군데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창고, 축사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서…

네, 신청만 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이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신청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년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폐비닐수거지원에 있어서 3,9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폐비닐이 수거가 수확기를 끝내 놓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해요. 갑작스럽게 멀칭비닐이 모여지면서 이것이 수집장소로 갑자기 몰려들고 처리는 되지 않고 어떤 바람으로 인해서 온 사방 수집장소에 모아놓았던 것이 휘날려 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 공단에서도 시.군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설정된 것 만큼 수거를 하고 연말이 되면 그 이전에 목표액을 다 공단에서 예산이 소진이 돼요. 그러면 연말 가서 꼭 애를 먹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 차량으로 해가지고 일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단에다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기에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대시설비로 수집장소를 이설하려고 14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25개소는 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읍.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정비할거나 이런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폐비닐수거를 검은비닐하고 흰비닐이 있는데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하는 것은 칸막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집장소가 높이가 1미터50정도 될까요?

1미터70-80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수집장소를 좀 더 키우던가 아니면 높이로다 뭘 더 해서 키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집장 주변에 수집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 공터가 있기만 하면 다 가져다 쌓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수집장소로다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할 때 칸막이도 물론 검은색과 흰색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오히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놓고 보면 기존 것은 검은 비닐로 놓고 흰 비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하나 더 옆에다가 부착을 해서 만드는 것도 수요에 따라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간이수집장소도 군유지나 이런 데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개인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더라구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크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빈 농약병,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양제병을 수거를 안 하잖아요. 영양제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양제병을 수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영양제병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만 해다 주면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수집해 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나요?

그냥 수거만 합니다.

비용 없이 수거만 하게 되면 수집이 잘 안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거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장례문화센터 냉동시스템교체 6기에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노후화 되어서 제 기능 발휘를 못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연한이 있나요?

장례문화센터의 평균 연 120일에서 130일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냉동시스템이 노후화 된 거죠.

전체가 6기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서 오늘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에서 과장님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이 잘 되면 안하겠습니다. 축산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폐기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분뇨이기 때문에 분료로..

그런데 문제는 도곡리에 양돈장이 하나 있었어요. 양돈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양돈을 포기하고서 지금 양돈을 안 해요. 안 해서 먼저 우리 오준석 소장님이 계실 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양돈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다 보니까 분뇨가 그대로 쌓여서 냄새가 1년 내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우선 처리해 주고 비용부담을 한 것을 양돈업자한테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업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비를 내지 못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자가 처리비용만 부담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거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업자가 지금 처리비용을 원래는 업자가 해야죠. 양돈업자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방치해 놓고 떠나서 그 악취로 인해서 분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사체까지 같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런 것은 처리해 주고 나중에 거기서 받든가 아니면 그런 처리예산이 있는지?

그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냄새나거나 악취 같은 것은 녹색성장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단지 분뇨만 처리하는데요, 그것은 녹색성장과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부서니까 같이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주민들은 떠나버린 양돈업자 때문에 1년 내내 악취를 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소연할 데가 군청에 찾아오겠다고 하고 와서 집단시위 하겠다고 하는데 내 체면 보고서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뇨 같은 것을 지금 동횡성농협에서 비료를 만들잖아요. 그쪽으로다 제가 조합장하고 얘기했더니 가져가겠대요. 그러면 그런 행정 쪽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주민들이 냄새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면 그것이 결국 행정이 신뢰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및 쓰레기분리배출홍보가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하고 그럴 때 드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는요?

관리를 하면서 나가면서 환경순찰도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 나가는, 저희가 청정환경사업소 앞에 소각로 있는 게 정식명칭이 횡성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그런데 이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는지요?

유인물도 있고 가면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요 다음에 562쪽을 보면은 의료비및구료비에서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이 있지요? 이거 꼭 학곡리에만 한다는 법칙이 나요?

아, 이거는 학곡리에 청정환경사업소가 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군하고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검진을 하도록 협약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569쪽에 보면은 중간에 횡성시장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횡성시장공중화장실개선사업, 이거는 확실히 어느 곳인가요?

옛날 함밭집 옆에 있는 그 화장실하고 이쪽에 낙원장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실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원장 화장실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넓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을 검토를 잘하셔서 이왕 해주시는 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