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6개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하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인제읍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읍·면 소관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과 총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장과 소속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인제읍장 윤일선입니다. 그리고 인제읍 총무담당 노승암입니다. - 인사 후 - 남면장 신만옥과 총무담당 안금주입니다. - 인사 후 - 북면장 이영자와 총무담당 허용구입니다. - 인사 후 - 기린면장 김광석과 총무담당 심동흠입니다. - 인사 후 - 서화면장 김정찬과 총무담당 박상오입니다. - 인사 후 - 상남면장 김영신과 총무담당 이병선입니다. - 인사 후 - 다음은 인제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외 5건으로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창구즉결민원발급, 주민등록관련 신고 접수처리, 가족관계증명,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접수, 직권 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전자도면 무인열람시스템 1대, 민원인 전용 PC 1대, 무인민원서류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12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 발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하여 ‘일어서서 인사하며 맞이하기’ 등 편안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민·군·관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행정 구현 등을 위한 함께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일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읍민 체육행사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점봉산 사물놀이 외 5개 종목을 시연하였습니다. 매달 읍 단위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하고 있고, 군부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행사 대민지원 등 상호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시니어 건강댄스 등 5개 프로그램에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환경정화활동, 주차관련 캠페인 활동,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자매결연 상호방문을 하였고, 특히 지난 11월 4일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공표되어 자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으로 모든 구성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입니다. 함께 하는 복지행정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208세대에 304명, 차상위 지원 245명, 한부모가족 지원 76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12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 93명, 장애인 중 중증 61명, 경증 71명, 기초노령연금 1,091명, 장수노령수당 134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한 소득인정액에 의거 대상자를 각각 선정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6쪽, 아름다운 청정 인제 만들기입니다. 숨은자원모으기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수집한 실적이 13개 품목에 약 221톤, 하반기에 약 90톤을 수집을 하였고,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를 11개소에 운영하여 산간계곡, 유원지 방치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돼지풀, 단풍 돼지풀 등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명품 꽃길조성입니다. 가로화단을 6개소에 조성하였고, 국도변 꽃길조성으로 국도44호선 북면 경계구간에 14㎞, 기린면 북리 경계구간에 14㎞, 그래서 28㎞를 조성하여 인제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가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유급감시원을 봄철 15명, 가을철 13명 그래서 28명을, 전문진화대 12명, 자율감시대 7개 단체, 감시초소를 1개소에 2명을 운영하여 연중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33건에 4억 9,800만 원, 농촌가로등 60개소에 5,200만 원, 제설작업 및 재난재해 응급복구 7건에 6,4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겨울에도 제설과 관련하여 인제읍 중기임대계약 및 트랙터 날 등을 점검하는 등 겨울철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살기 좋은 생태농촌지원 사업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제 기 보고받은 사업에 대한 읍·면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읍·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각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이 나갑니까?

대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준금액은 거의 읍·면별 대동소이하고요. 기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 예산, 인구나 뭐 지리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출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그게 “읍·면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액은 없고요.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부분하고,

연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죠?

운영비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질의 목적은요, 그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합강제 때, 박람회 할 때 보니까 모든 결과가 그날 나타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읍·면이 있고, 또 못하고 있는 읍·면이 그날 그 장소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못하는 읍·면은 또 못하는 대로 패널티를 주든지 더욱 활성화를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은 똑같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거기에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제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을 다 같이 만나 봬서 반갑고요. 특히 그걸 보조해 주는 총무담당께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건설방재과에다 한번 물어본 게 있는데요. 마을 안길 들어가다 보면 굴곡이 심한 도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트랙터 고무판 부착을 해 달라고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랙터에 고무판 부착하는 것 조사해 놓은 게, 읍·면에까지 조사해 달라는 걸 건설방재과에서 한 게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지금 어쨌든 간에 트랙터 가지고 마을 안길을 치워주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최소한의 기름 값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돈으로 하는데 장비가 망가져서는 안 되니까 그걸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그분들한테 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눈이 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읍·면장님들이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돌봐주고, 또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항상 고생이 많으신 읍·면장님들과 함께 하니까 새삼 반갑고 감회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 안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설작업, 또 여름철에 보면 각종, 도로변이 잡풀로 인해서 사람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인제읍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안길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불방제차량과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트랙터 날처럼 앞에 소규모 제설 날을 달아 가지고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풀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아주 작은 몇 사람이 안 다니는 도로까지는 어떻게 해 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안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인부하시는 분들을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제읍에는 그럼 마을별로 제설하는 장비가 투입이 안 됐습니까?

마을별 장비가 트랙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그 트랙터 날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개인적인 트랙터인데 거기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날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게 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유류비 일부를, 정액으로 유류비 일부를 해 주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그분들한테 기대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거의 봉사에 가까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정도 도로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 자기 집 앞 정도는 본인이 치우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참 꼭대기에 산꼭대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또 기구도 지원을 받고, 유류도 지원을 받으면 와서 치워줘야지, 왜 이렇게 치워주지 않느냐?”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면.

예. 저희도 거의 비슷한 뜻인데, 지금 제설작업의 제일 문제점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제읍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을 개인별 트랙터에 부착해 주는 것은 지금 예산의, 1대당 20만 원 정도 유류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설작업 하루 나갈 때 유류대가 한 4~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하게 노력으로 해 주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유류대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봉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만이라도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서, 또 수시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와서 제설작업에 임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더 원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면.

저희도 인제읍과 남면처럼 행정차량하고 산불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요. 또 중기협회에 계약을 해서 시내는 하고 있고요. 마을은 트랙터를 26개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유류대를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해 7월 달에 발령이 나서 북면에 가 보니까 길마다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여기에 하는 인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초기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 갖고 그래도 1년에 4~5번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름에는 한 번 깎으면 한 5일 정도만 되면 풀이 이만큼씩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나시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또 우리 농공단지 같은 데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풀을 제때, 제때 깎아드리지 못하면 운동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공공근로가, 코스모스에 한 10명 정도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예초기를 돌리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꽃길을 하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인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기린면.

지금 3개 읍·면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기린면도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린면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진동2리가, 면에서 관리하는 게 포장 4㎞, 비포장 4㎞ 해서 곰배령 가는 주차장까지 한 8㎞정도를 저희가 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국도처럼 삽날을 준비해서 눈이 오면 항상 올라가서 치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4㎞ 정도 비포장 돼 있는 곳은 그 제설 날로 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삽날로 하다 보니까 한 4㎞정도 하다보면 한 3일 정도 돼야 끝나고,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빨리 그것을 하루빨리 확·포장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올해도 한 300~400m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초작업 관련해서는 15개리 마을에 있는 제초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변하고, 또 우리 각 제방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에 집중, 공공근로라든가 숲 가꾸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별 제초작업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설작업차가 앞으로 밀었었는데, 언젠가는 또 앞으로 밀리면 그래서 뒤에서 끄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끄는 것은 또 안 돼서 도로 앞으로 해 달라고 그런다네요?

사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앞으로 미는 것으로 했었는데 미는 걸 하다 보니까 밀다가 어떤 돌에 걸리거나 하면 기계도 망가지고 삽날도 망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또 건설방재과에서 이제는 뒤에다가 다는 걸, 가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튀어 넘도록 해 갖고 사실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깨끗하게 안 밀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지금 현재 계속 앞날을 가지고 있던 게 오래되다 보니까 뒷날 달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기린 같은 경우는 아침가리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시는 관광객들이 아침가리를 넘어가는 그 도로변이 아주 풀이 무성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면에서는 도저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서화면은...?

서화면은 제가 겨울을 지내보지 않아서 경험 사항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파출소하고 협조가 돼서 가장 교통이 중요한 게 아침대 시간인데 돌산령 쪽에 북부지방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제설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나오면서 밀기 때문에 사실상 원통에서 서화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아침 차량이 많은데 반대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쪽에 계속 공문도 보내면서 개선을 해서 올해는 칠성고개 쪽에다가 장비를 둬서 들어가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도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대가 천도리, 서화리, 성리 쪽에 9개 대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제설작업은 병력지원을 받아갖고 충분히 하지만 염화칼슘 같은 것 이런 게, 부대 정문 입구까지 들어가면서 아무리 장병들이 나와서 빗자루 질을 하고, 뭐 넉가래로 밀고 그래도 계속 쌓이고 그럴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염화칼슘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면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제설부착차량 트랙터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박희춘 협회장님도 트랙터 하다가 한번은 트랙터가 뒤집혀 가지고 죽을 뻔 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뒤에서 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걸리면 트랙터가 넘어지고 그러한 위험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터를 보급은 해 줬는데 사실상 위험성이 있어 갖고 그래서 장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것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쪽에 나오는 잡초 이런 것도 우리 몇 군에서 금요일마다 매주 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럼 쓰레기만 줍고 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도 좀 낫이나 좀 이렇게 같이 나와서 같이 풀을 제거하면서 환경정화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거에 옛날에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했는데 요즘들은 시간만 때워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일자리사업이라도 해서, 건장한 사람들이라도 해서 예초기를 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경지는 뭐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운동을 하는 코스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상남면.

저희 상남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시내권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19명을 지금 제설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트랙터부착형하고, 센서부착형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최소한의 유류비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눈이 오면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유류비만 최소한으로 지원을 받고 봉사를 하는데 “당신이 돈 받았으니까 이것 다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돈, 다만 몇 푼 받는 이유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류대라도 현실화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저희 상남면은 지금 비교적 도로현장이 긴 외골 지역하고 지금 자포대 지역이 도로현장이 길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지 못하면 차가 밟고 다녀서 굳어지면 제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 유니목이 가서 밀고 나가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저희 군에 있는 유니목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 고민이 상남면 소재지에서 김부리 방향으로 5㎞ 떨어진 지점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446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장비가 유니목이 현재 2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 지금 제설, 모래적치장 있는 데. 그래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도로현장이 긴 자포대 노선하고 외골 노선은 446지방도를 유니목이 계속 치우는 건 아니니까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신속히 치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요. 도로변 제초작업 문제는 여름철에 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크기 때문에 신속히 그것도 제초를 해 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숲 가꾸기 작업 인부들이라든지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들 고맙습니다. 이렇듯 예전에는 관에서 눈 치워주는 일이 없었어요. 또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입구에 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다 부역으로 나와서 다 치우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읍·면장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를, 또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주려니 또 어렵고, 안 들어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100% 현실화가 되긴 어렵겠지만 제가 읍·면을 다니다보면 지금 상남 같은 경우에 미산, 미산1리 개인 약수하는 데, 그런 데라든가 외골이라든가, 또 신남에 정자리 구간, 또 기린에 진동2리 설피마을 이런 구간은 아주 겨울에 눈치우고 이럴 때 굉장히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사실 이 현 주민들은, 현재 예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눈이 오면 “겨울이니까 눈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새로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나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눈 안 치워준다고 아주 보통 아우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기본 도로를 눈을 치워주다 보면 개인 집 앞까지는 사실 치우지 못하거든요,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 치워달라고 읍·면 직원들하고 막 싸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현실화 시켜주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쭉 해 온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 할 때 이 지역에 있던 분들이 퇴거를 안 해 갔을 때에 직권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절차는 지금까지 쭉 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주민등록 일제조사 때, 그분들을 이쪽 현 거주지로 이전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예전에 했듯이 이전 안 한 주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니겠죠? 그 지역을 역으로 인제군으로 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역으로 그쪽에서는 말소대상이 되거든요.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상에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주민등록을 현거주지에다가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적으로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 와서 거주하는 분이 실제로 주민등록법상에 거주자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만약에 그게 제재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등록이 서울, 경기 어디든 있든지 간에 거기서 강제로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강제로 오도록 처분하기는 조금 생각을 한참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으로 생각할 때, 물론 그분들이 현 주소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건 어디 대도시건 알 수만 있다면, 알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은. 그래서 역으로 거기로 해서 말소를, 말소를 시킨다는 거는 최종적이겠지만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와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크게 생각하면 도둑입니다, 도둑. 여기 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본 위원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인제군이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각 읍·면장님들은 아마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주소를 이전 안 하신 분들을 다 알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직간접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년에 봄, 가을로 우리 숨은자원모으기 행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때 가보면, 대개 부인회라든가 노인회에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 폐비닐, 폐비닐을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때 함께 가져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숨은자원모으기 행사할 때 폐비닐을 함께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뭐 얘기가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폐비닐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농번기가, 농사철이 다 끝나면 들녘에는 폐비닐이 엄청 나거든요. 그 숨은자원모으기 행사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노인회라든가 각 마을에서 폐비닐을 함께 수집을 합니다. 하는데, 숨은자원모으기 봉사,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날은 그 폐비닐을 처리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비닐을 그냥 들녘이라든가 농경지 옆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니다 보면 바람에 그냥 날려가지고 농촌 지역이 굉장히 아주 지저분합니다.

위원님, 폐비닐 부분은 그렇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는 날은 통상 부녀회나 노인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값도 비싸고 장려금도 많은 농약병이나 또 소주병이나 고철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값이 나가지 않으면서 부피가 많고 일거리가 많은 농촌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잘, 그 현장에서는 보통 잘하지는 않지만 일부 읍·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날 하지 못하는 읍·면에서는 현장에서, 이를 테면 귀둔에 폐비닐을 모으는 장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화에 어디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다 놓고, 그분들이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값도 적고 노인회나 이런 분들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자원재산공사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리고 다시 모으질 않고 현장에 직접 바로 가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물론 폐비닐도 장려금을 줘야죠. 장려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수거를 해 놨을 때 늦게 가져가는 건데, 지역별로 보면 인제읍장님이 생각할 때 만일 가아리라든가 귀둔리를 갔을 때 그 폐비닐이 날려서 나무에 걸려 있을 때 보기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거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읍·면장님들은 지역에 많이 출장을 다니시니까 그 폐비닐 같은 경우 날아다니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제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읍·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읍·면장님들께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읍·면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신 것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다 들으셨죠? 제설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곧 주민들한테 가는 거지, 읍·면장님들께 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우리 읍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각 면에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읍에는 없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길 올해 아니면 내년에 문화원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문화원 신축에 복지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은 인제읍에 없는 복지회관을 꼭 짓게 하시고, 문화원 신축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우리 북면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각 읍·면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군연대가 각 읍·면에 배속돼 있죠? 사무실이. 그러다 보니까 읍·면 사무실이 오래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그래서 아마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개 읍·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면도 1회 추경에라도 좀,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그걸 좀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본 위원은 기린면, 남면 보면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면은 그렇게 44번 그 육교,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원통이라는, 북면이라고 그러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타 읍·면처럼 우리 북면을 뭐 원통...“여기는 원통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상징성 있는 좀, 육교 위에다가 육교를 활용해 가지고 경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면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제초작업, 상당히 말 많고 탈 많은 게 제초작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면장님까지 동원돼 가지고 직접 제초작업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제설작업, 아까 동료위원이 있지만 군부대도,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군부대 진입로, 우리 주민들의 진입로하고 같이 결합돼서 쓰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요청은 “자기네 부대 차에다가 삽날이라도 좀 해 줘라. 그러면 군부대에서 솔선해 가지고 치워주겠다, 아침 일찍” 그런 뜻을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오늘은 1년간의 행정을 마무리 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특히 예산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사항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작을 많이 해 드릴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것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정식 관리인원은 없고요. 우리 공공근로 2명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관련 계약직 충원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회관 청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면 총무계에서 지금 직접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빨리 인원을 충원하시는 게 체계적인 관리가 유리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윤일선 인제읍장-거수) “인제읍장님”

아까 읍·면별로 추가로 말할 내용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미처 기회가 없어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 상사업비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제가 남면장으로 있으면서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해 가지고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감사하는 내용을 직원들도 볼 수도 있고 주민들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 하면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남면 지역이 소양댐과 관련돼 있고, 그 지역이 그 쪽으로 또 피해지역이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가지고 어떤 큰 것을 한 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좀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 주민불편, 예를 들면 어떤 도수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을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먼저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접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경영평가에서 어느 면이 1위가 되고 어느 면이 3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읍·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못 보시는 주민도 그렇고, 또 이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종료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 보고하기 전에 담당급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형근 서무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다음은 김광래 교육협력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신만채 민군협력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염영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참고로 김길보 행정관리 담당은 현재 제주도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인사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인사 관리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정기 수시 인사를 통해서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급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6개 직렬에 7명을 근속승진을 하였습니다. 능률적인 조직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과, 농정업무 일원화, 그리고 한시기구인 접경지역개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개인이 희망하는 정보시스템 정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매칭해서 한 52%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근래의 공무원 직종개편 6개를 4개로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 책임자로서의 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전문 행정직 양성 심화교육 그리고 신규자에 대한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직원 특별훈련과 직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이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공로패와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상해보험,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강원도 한마음대회, 이장능력개발교육과 워크숍에 집중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활동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여 명 정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도 새마을교육 행사 참가지원은 물론이고 체육대회 지원 등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도 13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회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를 제주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12월 달에 인제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인제건설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범용 CCTV설치와 자율방범대 활약화 지원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인제경찰서와 합동 유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방범 CCTV설치를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망향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전리 하늘내린 산채세상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7일 날 착공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마무리가 되면 망향비석과 관련해서 간단한 준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선진형 행정서비스 확립입니다. 전문 소양 등 직장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을 하고, 민원담당분야 혁신강화 교육을 평화생명동산에서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침 8시 반이 되면 아침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대민 친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원대응 처리과정에 대한 일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했습니다. 민원 친절도는 한 83점, 민원 처리 만족도는 88점 정도 나왔습니다만, 95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제정을 통해서 금년도 프로골프 선수인 이보미 등 3인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적 지원 복지시책 개발과 실천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고, 직원생일에 대한 축하 상품권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그리고 해외연수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제도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대회를 미리내캠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한 52%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화합행사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관사 및 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청사 외벽도색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청사별관 증축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정부3.0에 대비해서 종합민원실 확장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봉사과에 공간마련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1층 전체를 통틀어서 전반적인, 사무실에 칸이 없는 부분으로 강구한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별관 증축에 따라서 청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따라서 그전부터 제기되었던 청사 뒤편에 군부지 휴경지를 긴밀히 지금 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가능한 임대 정도를 확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387건, 비공개 7건을 제외하고 380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 운영도 169개 목록관리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시스템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는 전자DB화 작업을 지금 마쳤고, 인제군 기관 표창 자료 관리도 최근 5년 동안 80건을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통제보안시스템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25개 사업으로 29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한 100억 정도로 표현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와 자체사업까지 총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총 인건비, 지방자체단체 인건비가 미달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분을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안사항들을 풀어서 내년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장학회 및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 운영 추진입니다. 인제군 장학회 장학기금을 매년 5억씩 부담을 하고 있고,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 장학기금은 백담주차장 수입금과 기부금을 통틀어서 현재까지 86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관련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 초에 장학금 지급을 1억 6,900만 원을 했고요. 인제군 장학회 기숙사 입사생 선발을 해서 향토학사, 강원학사, 국제인재양성관에 입사를 선발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1억 1,400만 원 기탁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이 되도록 장학회 기금의 확대 방안과 그다음에 인제군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의 통합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거기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과 평생학습도시의 특화사업, 그리고 한림성심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약 71개 강좌를 통해서 2,067명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유지입니다. 군부대에 숙원사업 추진이 5건을 완료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5,000만 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민·군 ·관 교류증대 활성화 사업으로서 군부대 주임원사 간담회, 과학화전투경영대회 지원, 군부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 신병훈련소 영애 면회 지원 때 우리 특산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5회를 개최를 하였고, 관련해서 우리 실·과와 군부대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위기대응 능력태세 향상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그리고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점검과 확충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서 북면 한계2리와 서흥1리를 대상으로 2개소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작전훈련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민·군·관·경이 유대강화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부대 위문, 향토 예비군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현황은 57개 과정에 565명을 했습니다. 상설교육장 45개 과정,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1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원통정보화 교육장도 PC교체를 7대 하였고, 정보화 마을인 백담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로 가족올레하추마을이 신규 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현재 정보센터 구축사업을 12월 말일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7월 중에 완료하였고, 여행 블로그 콘텐츠 제작 제공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되도록 그런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도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전산과 통신장비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3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안에 행정전산장비는 완료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11월 달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자원 접근제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자원에 접근을 할 때 제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7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상반기 안에 완료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HD통합방송중계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본청과 의회, 그리고 방송실에 HD통합디지털중계시스템과 카메라를 설치해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2개 실·과·소, 그리고 5개 읍·면에 핸드마이크 50개와 중계기 등을 구입해서 2억을 투자해서 상반기 안에 구입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김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년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12사단 신병교육 때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 훈련병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도와주고 있죠?

지금 면회... 그러니까 영애 면회에 부모들이 안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결손...

이게 뭐 들쭉날쭉한데요. 보통 4명에서, 많을 때는 9명, 보통은 한 3~4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과별로 조를 짜서 그 해당되는 실·과에서 나가서 그 부모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질의를... 왜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봉사정신도 한두 번이지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해가지고, 시간도 뺏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구나 개인 자비까지 털어서 한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산을 조금 계상시키라고 했는데 전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계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많이는 못하고요, 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예. 기왕 참 어려운 훈련병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루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시간을 충족한 시간이 되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질의 좀... 먼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동료 위원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성 사무관 한 분이 참 탄생이 됐고, 먼저 군수님께 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관리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근래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저의 질의의 뜻은요. 지금 우리 여성 대통령께서도 국제과제 중 미래여성 10만 명, 2017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을 15%까지 늘린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 현재 483명 공무원 중에 148명이란 여성공무원들이 있습니다. 30.7%에요.

예.

한 명으로 만족하시는 건지, 2014년 인사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공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수님을 대신해서 아주 부군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요?

예.

예.

근데 우리 다수 인제군민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 없어요, 교통대책. 제가 새벽 4시면 나옵니다. 집을. 5시에 수영장 가시는 분들 등등 해가지고 어디가시냐, 그랬더니 수영장 가신대요. 일부분을 봤을 때 체육을 하고 싶어도 교통대책이 없어서 못하는 우리 군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완대책 없습니까?

글쎄요, 뭐... 교통대책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아니 그래서, 우리 총괄기획실장, 부군수님. 과장님 계시지만, 뭐 대형버스는 안되더라도 소형버스를 운영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위원님이 지금 주신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총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좀 이행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감사 자료부터 좀 봐줘 봐요. 감사 자료 18페이지요. 그다음에 임대계약서 사본 있잖아요, 그것까지 겸해서 좀 봐줘 봐요. 이 구내식당 임대계약서 누가 한 거예요? 과장님.

임대는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제군이 망신스러워가지고 임대계약서 저거 작년에 계약했던 것, 군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작년에 했던 뭐야, 하여튼 작년에 계약 했던 것 있죠? 작년에 계약 했던 것.

예.

그거를 보면요, 사용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계약서가 이렇게 나가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10쪽 봐요.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에 보면 “다음 각 호 1회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1항에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이거 이제 뒤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장에, 올해 임대계약 할 내용 또 봐줘요. 그리고 이것도 사용기간이 “2013년 8월 12일부터 2014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이거 가능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2년이고, 3년까지는 세입자에 대한 권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1년 계약 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예?

글쎄, 위원님 지금 말씀이, 2년은 보통인데 왜 1년으로 하느냐...

2년은 기본이고.

예.

지금 추후에는 1년까지, 그건 요새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계약법이에요. 세상에 관에서 주도하는 계약을 이렇게 해놨으니... 이거를 누가 시인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중간에 지금 임대자를 찾다보니까 중간에 8월 달로 된 것 같고요. 8월부터,

2012년도에 계약해가지고 2011년도에 계약을 만료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해 놓는 그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중...

그래서 그 계약서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 안에 집기류 구입하는 게 700만 원 썼죠? 집기류 사용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감사 자료 여기에. 임대계약서 사본에 그 안에 있다고 내용이. 이게 690만 원 썼어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652만 3,500원이네. 그럼 얼마 썼어요? 거의 1억 가까이 썼네? 예?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 하러 임대 줬지? 구내식당? 이게 개인이, 아무리 관에서 해서 공무원들한테 편익을 주는 거라지만, 이거 2년, 3년 지나면 리모델링 또 해야 되고 1억씩 들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1년에, 먼저 번에 400 몇 십만 원 받아서, 이번에 700만 원 받아서 치더라도 1년에 800만 원 밖에 더 됩니까? 800만 원... 1년에 참, 690만 원, 700만 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럼 몇 년 받아야 본전을 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구내식당을 제대로 하려면 하든가, 제대로 안 되려면 차라리 저기 터서 주차장이나 해요. 제일 편하게. 다음에 어떤 분이 군수가 될지 몰라도 아마 저기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차라리 뭐 아파트를 하나 얻어 주던가, 아,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직원들의 편익성 내지는...

직원들 편익성이요?

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하죠. 가보세요, 평소에 몇 분이나 계시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요새 같은 불경기에 시내 상가에서 난리에요. 그놈의 구내식당 만들어 놔가지고 장사 안 된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공직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사업을 해보면은요,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사업 못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건든다고. 그리고 나부터도 여기 없으면 내려가서 밥 먹을 것 아닙니까? 그 수익성 없는 사업 임대계약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네로 돌려줘요. 이 사업.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 있어요?

차제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종합적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약 끝나고 나서요. 계약 끝나고 나서 혹시 리모델링한 게 아까워서 몇 년 더 줄진 몰라도, 다음에 어떤 분이 차기에 자치행정과장님 하실지 몰라도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참고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수익성 없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 3페이지요.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인사가 만사라 했지만, 인사라는 것은 백 번 천 번 잘해도 후유증이 남는 게 인사인데, 혹시 인사를 치루고 나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 인사 후 뒷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겠죠.

예.

그런데 속된말로 내 잘못은 절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한두 번 들어 봤단 얘기는 수백 번 들어본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인사 아무리 잘해도 만족할 순 없겠지만, 정말 우리 인제군이, 정말 인사에 대해서 군수의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군수가 아무리 자기가 인사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실무자가 해 주지 않으면 그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도, 그래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는 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거?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나마나 백 번 천 번 해서 그거 마찬가진 마찬가지겠지만요, 정말 예측 가능한 서열이 돼야 되고, 또 연공서열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움이 적은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년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이 대충 1년에 몇 명이나 되요?

현재 아홉 분이 있습니다.

아, 현재요?

예.

그럼 아홉 분은 휴가가 어떻게 되요? 본인이 원하면 1년까지도 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면,

예.

1년부터 3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보통 1년까지는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결원된 것에 대한 부분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땜빵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육아휴직 들어가면 결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직원이 같이 업무 대응을 하고,

좀 어렵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인사 운영할 때 매우 좀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곤혹스럽긴 합니다. 따라서 인사 충원할 때 충분히 충원이 돼서 그 육아휴직을 메울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방침이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조례상의 대책은 없겠지만 담당과장님 계실 때 좀 관여해 주시고, 혹시 근속승진 후에 뒤에 자리 문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속돼서 6급이 됐는데 담당자리가 없다보니까 직급은 6급 직급인데 실질적으로 7급에 앉아서 일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진급할 때는 기분 좋았겠지만 한두 달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좀 속의 표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아, 그 부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6급은 108담당으로 편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데, 근데 실제는 108개 담당을 지나서 6급이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115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무보직에 있는 6급이 있습니다. 고민인데요. 담당을 더 늘릴 수는 없고, 또 늘리자니 또 하위에 있는 직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내년에는 6급 차석제를 하면 한번...

그렇다면 고민을 해봐주세요.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요. 4페이지 보면 신규 임용자들 들어오시잖아요. 올해도 9명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위원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면은 알아야겠는데, 하여튼 신규직원들 들어오면 인사를 해도 저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된다면 또 이 신규자들 들어와서 그분들 업무에 힘드실지 몰라도 우리 주례회동 할 때, 주례회동 할 때 기회가 닿으면 한 번 정도 면을 접촉시켜주면 그래도 다시 두 번째 볼 때는 제대로 기억을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인제군, 인제의회가 같은 솥에 밥을 먹고 있는 한은 서로 얼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거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요. 7페이지 근무복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 분들한테 뚜렷하게 잘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이 친구들이 보통 오리털잠바를 입고 나오다보니까 난로에 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더라고, 요즘에 난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겨울용 잠바 준비 중인 계획은 전혀 없죠?

아닙니다. 금년에 인제군 전체 자율방법대원에게, 동복 제복을,

잠바요. 잠바.

예. 잠바를 해 줬습니다.

해 줬어요?

예. 잠바는 아닌데, 제복 비슷하게 해서 하여튼 겨울에 날 수 있는 그런 제복으로.

아, 그러니까 저...

의견을 들어서.

덜 추울 때는 괜찮겠지만 아주 추울 때는,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걸로요.

아, 그런 거예요? 보통 자율방범대가 밤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낮보다 밤이 더 춥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 갖고.

예. 금년에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뭐 시행이 됐다면 고맙습니다. 9페이지요. 아까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추진실적에 중간 밑에 보면요. 민원친절도 400명을 해서 평균 민원처리 만족도가 88.5하면, 88.5면 거의 상위급이죠, 만족도가?

이 민원처리 만족도는 한 번 이상 군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분에 대해서, 사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이 관여돼서 된 것은 아니고, 민원처리를 했던 분, 민원인에게 직접 외부 전문기관이 물어서 평가를 한 겁니다.

하여간 친절도 평균이 88.5라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만족도가, 100%는 몰라도 그래도 90%는 넘어야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거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능한 민원통합운영시스템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사실 부서별로 구두로, 전화로 들어오는 것들을 현장에서 기록 관리를 하고, 기록 관리에서 확인을 해서 처리결과를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기록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기록관리 해서 부서별로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민원봉사과고, 도시건축과, 안전방재과 등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예.

예.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인데요. 추진개요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요. 29억 2,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이게 27억 9,100만 원으로 저희한테 보고 주셨거든요.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지원 사업이 늘었다는 얘기죠?

늘었습니다. 예.

지금 안행부 지침으로 교육비지원 시행지침과 관련돼서 우리 인제군에서, 거기에 우리 인제군도 해당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다른 추이가 지금 없고요.

예.

교육부의 입장이나, 강원도의, 강원교육위원회의 입장, 그다음에 인제군교육지원청의 입장, 그다음에 저희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봐서 크게 지금 흐름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10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공조하고, 특별히 저희 인제군에서는 인제군민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교육부에 관련 인사들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강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법, 다시 말하면 농어촌특별법이라든가 학교급식법 등 관련해서 개별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됐고요. 이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들은 그때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지원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까 우리 주민들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고요.

예.

잠깐 인사에 관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누차 했습니다만, 계속발언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성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자들 중에 약 30%가 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여성이 많다보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됐다. 우리 과장님도 뭐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뭐 6급 계장님이라든가 뭐 계장 밑에 바로 차석도 그렇고요. 지금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읍사무소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업무보직을 받고 있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 과장님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성이라고 해서 예산, 기획, 행정 이런 것 왜 안 줍니까? 우리도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업무능력이 떨어져요? 우리 여직원들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연공서열이라든지 능력과 성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 자치행정과에 한 분 계시는데,

예.

점차 여성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여성, 남성 그동안 차별화 되어왔다 어쨌다, 사실 말하는 자체도 존심상해요, 진짜. 말하는 자체도, 여성, 남성을 따지는 자체도.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을 가졌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 능력껏 보직을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그 밑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우리 지금 인제군에서.

예.

행감 자료 받은 것 같이 봐주시면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아마 신문지상에도 나고 뉴스나 언론매체에 다 나왔던 부분인데, “학교급식, 농수산물 절반이상 지역산 안 쓴다.”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 보셨죠?

예.

예. 이 부분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나요?

예, 알다마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써야만 우리 인제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내 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학교의 영양사 27분을 초청해서 제가 저녁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인제군의 인제 농산물 사용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관내 농산물이 꼭 쓰이도록 하고, 관내 농산물이 없을 때에는 강원도 내 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간담회도 또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우리 인제군 농산물이 다 쓸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고, 또 점검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 인제군이 1위더라고요. 수입산을 쓰고 있는 게 우리 인제군이 92%에 달하더라고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지금 영양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영양사님들이 식단 짜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각 학교에 맡겨놓곤 말아버리나요? 그걸 어디서 관리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학교 식자재에 관한 부분들은 관내에 공급업체가 따로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업체는, 서화면에서 주축으로 친환경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내들 법인이 주로 학교의 급식을, 친환경 급식을 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식자재가 친환경만으로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반농산물도 우리 지역 것을 쓰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목반 별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가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식자재 전문 업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급식소에 식자재가 들어간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요. 영양사들이 그들이 식단을 짜는 데에 따라서 식자재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얘기죠.

주로 저희 군에선 물론 주기적으로 학교 급식에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 교육청, 그다음에 영농법인, 그다음에 식품업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매월 공급체계를 협의를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에서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지역에 없는 건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진짜 동절기야 아무 것도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계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만큼은 그래도 지역 거를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다 공감하는 얘긴데,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게 너무 지도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엉망이란 얘기예요, 지금. 영양사들이 식단 짜는 데 의해서, 아이들 물론 입맛에 맞고, 영양, 칼로리 수를 다 따져서 짜겠지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도 충분히 영양사들이 신경 쓴다면 이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사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간담회를 가졌다니까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들하고 1년에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어떤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자주 간담회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장시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 자료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1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죠? 6억 4,700만 원인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실시된 것은 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의 기본사업하고 성별분석사업, 또는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 24건에 49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특화사업으로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체특화사업명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이 인제군의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인제군 발전이 좀 앞질러가지 않나 싶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오늘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요, 사실상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얘기한 요구사항들을 대부분이 두 분이 머리에 다 입력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다시 한 번 두 분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제가 두 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수나 우리 선출직들은 6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부로 딱 6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군수나 의원들은, 우리 의원은 공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수는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약사업을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군수가 어떻게 했든 간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공약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어떤 분이 군수든 간에 관계없어요. 인제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내지는 선출직에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사업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내지는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어려움이 있더라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제군 발전에 다 같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제가 남면에 있는 도리안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가 더딘 것 같은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제, 2~3일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도 5대 명품이나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시대를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플랜카드로만 해 놓는 게 아니라 365일 현황 광고판을 상시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대 명품으로 처음에는 바탕에 깔아서 그걸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그거보다는 “생물자원의 수도”이래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이게 설치를 하면 10년 동안, 10년 정도 간답니다.

10년이요?

예. 그래서 나가보시면 알지만 용화장성 큰 그림을 넣고 앞에다가 우리 대륙사슴 복원 그런 쪽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넣는 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바탕그림을 다 그려서 붙였습니다, 어제. 2~3일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금강산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까? 금강산도요?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보계에 지금 언론계 쪽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좀 많이 있습니까? MBC, KBS, SBS 등, 중앙일간지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홍보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한 4억 5,000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바퀴축제 관련한 부분이 2억 정도 있어서 현재 집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2억 나머지 부분, 관련된 부분 한 3억 정도, 2억 8,800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외주 중앙지나 중앙방송 쪽에 한 1억 3,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집행한 게 2억 5,000 정도 이렇게 일간지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물 말고요. 공보계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셔가지고 “맛과 맛” 아니면 “1박 2일” 이런 데가 지금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인위적인 그런 방송광고보다는 좀 큰 틀에서 전국단위 방송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방송국에 가서 “인제군에서 유치 좀 필요로 합니다.”한다고 바로 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게 마련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제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청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