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6개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하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인제읍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읍·면 소관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과 총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장과 소속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인제읍장 윤일선입니다. 그리고 인제읍 총무담당 노승암입니다. - 인사 후 - 남면장 신만옥과 총무담당 안금주입니다. - 인사 후 - 북면장 이영자와 총무담당 허용구입니다. - 인사 후 - 기린면장 김광석과 총무담당 심동흠입니다. - 인사 후 - 서화면장 김정찬과 총무담당 박상오입니다. - 인사 후 - 상남면장 김영신과 총무담당 이병선입니다. - 인사 후 - 다음은 인제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외 5건으로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창구즉결민원발급, 주민등록관련 신고 접수처리, 가족관계증명,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접수, 직권 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전자도면 무인열람시스템 1대, 민원인 전용 PC 1대, 무인민원서류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12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 발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하여 ‘일어서서 인사하며 맞이하기’ 등 편안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민·군·관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행정 구현 등을 위한 함께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일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읍민 체육행사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점봉산 사물놀이 외 5개 종목을 시연하였습니다. 매달 읍 단위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하고 있고, 군부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행사 대민지원 등 상호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시니어 건강댄스 등 5개 프로그램에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환경정화활동, 주차관련 캠페인 활동,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자매결연 상호방문을 하였고, 특히 지난 11월 4일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공표되어 자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으로 모든 구성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입니다. 함께 하는 복지행정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208세대에 304명, 차상위 지원 245명, 한부모가족 지원 76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12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 93명, 장애인 중 중증 61명, 경증 71명, 기초노령연금 1,091명, 장수노령수당 134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한 소득인정액에 의거 대상자를 각각 선정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6쪽, 아름다운 청정 인제 만들기입니다. 숨은자원모으기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수집한 실적이 13개 품목에 약 221톤, 하반기에 약 90톤을 수집을 하였고,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를 11개소에 운영하여 산간계곡, 유원지 방치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돼지풀, 단풍 돼지풀 등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명품 꽃길조성입니다. 가로화단을 6개소에 조성하였고, 국도변 꽃길조성으로 국도44호선 북면 경계구간에 14㎞, 기린면 북리 경계구간에 14㎞, 그래서 28㎞를 조성하여 인제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가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유급감시원을 봄철 15명, 가을철 13명 그래서 28명을, 전문진화대 12명, 자율감시대 7개 단체, 감시초소를 1개소에 2명을 운영하여 연중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33건에 4억 9,800만 원, 농촌가로등 60개소에 5,200만 원, 제설작업 및 재난재해 응급복구 7건에 6,4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겨울에도 제설과 관련하여 인제읍 중기임대계약 및 트랙터 날 등을 점검하는 등 겨울철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살기 좋은 생태농촌지원 사업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제 기 보고받은 사업에 대한 읍·면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읍·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각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이 나갑니까?

대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준금액은 거의 읍·면별 대동소이하고요. 기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 예산, 인구나 뭐 지리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출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그게 “읍·면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액은 없고요.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부분하고,

연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죠?

운영비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질의 목적은요, 그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합강제 때, 박람회 할 때 보니까 모든 결과가 그날 나타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읍·면이 있고, 또 못하고 있는 읍·면이 그날 그 장소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못하는 읍·면은 또 못하는 대로 패널티를 주든지 더욱 활성화를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은 똑같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거기에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돌봐주고, 또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항상 고생이 많으신 읍·면장님들과 함께 하니까 새삼 반갑고 감회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 안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설작업, 또 여름철에 보면 각종, 도로변이 잡풀로 인해서 사람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인제읍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안길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불방제차량과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트랙터 날처럼 앞에 소규모 제설 날을 달아 가지고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풀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아주 작은 몇 사람이 안 다니는 도로까지는 어떻게 해 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안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인부하시는 분들을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제읍에는 그럼 마을별로 제설하는 장비가 투입이 안 됐습니까?

마을별 장비가 트랙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그 트랙터 날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개인적인 트랙터인데 거기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날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게 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유류비 일부를, 정액으로 유류비 일부를 해 주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그분들한테 기대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거의 봉사에 가까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정도 도로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 자기 집 앞 정도는 본인이 치우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참 꼭대기에 산꼭대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또 기구도 지원을 받고, 유류도 지원을 받으면 와서 치워줘야지, 왜 이렇게 치워주지 않느냐?”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면.

예. 저희도 거의 비슷한 뜻인데, 지금 제설작업의 제일 문제점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제읍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을 개인별 트랙터에 부착해 주는 것은 지금 예산의, 1대당 20만 원 정도 유류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설작업 하루 나갈 때 유류대가 한 4~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하게 노력으로 해 주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유류대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봉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만이라도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서, 또 수시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와서 제설작업에 임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더 원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면.

저희도 인제읍과 남면처럼 행정차량하고 산불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요. 또 중기협회에 계약을 해서 시내는 하고 있고요. 마을은 트랙터를 26개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유류대를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해 7월 달에 발령이 나서 북면에 가 보니까 길마다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여기에 하는 인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초기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 갖고 그래도 1년에 4~5번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름에는 한 번 깎으면 한 5일 정도만 되면 풀이 이만큼씩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나시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또 우리 농공단지 같은 데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풀을 제때, 제때 깎아드리지 못하면 운동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공공근로가, 코스모스에 한 10명 정도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예초기를 돌리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꽃길을 하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인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기린면.

지금 3개 읍·면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기린면도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린면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진동2리가, 면에서 관리하는 게 포장 4㎞, 비포장 4㎞ 해서 곰배령 가는 주차장까지 한 8㎞정도를 저희가 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국도처럼 삽날을 준비해서 눈이 오면 항상 올라가서 치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4㎞ 정도 비포장 돼 있는 곳은 그 제설 날로 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삽날로 하다 보니까 한 4㎞정도 하다보면 한 3일 정도 돼야 끝나고,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빨리 그것을 하루빨리 확·포장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올해도 한 300~400m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초작업 관련해서는 15개리 마을에 있는 제초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변하고, 또 우리 각 제방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에 집중, 공공근로라든가 숲 가꾸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별 제초작업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설작업차가 앞으로 밀었었는데, 언젠가는 또 앞으로 밀리면 그래서 뒤에서 끄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끄는 것은 또 안 돼서 도로 앞으로 해 달라고 그런다네요?

사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앞으로 미는 것으로 했었는데 미는 걸 하다 보니까 밀다가 어떤 돌에 걸리거나 하면 기계도 망가지고 삽날도 망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또 건설방재과에서 이제는 뒤에다가 다는 걸, 가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튀어 넘도록 해 갖고 사실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깨끗하게 안 밀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지금 현재 계속 앞날을 가지고 있던 게 오래되다 보니까 뒷날 달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기린 같은 경우는 아침가리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시는 관광객들이 아침가리를 넘어가는 그 도로변이 아주 풀이 무성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면에서는 도저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서화면은...?

서화면은 제가 겨울을 지내보지 않아서 경험 사항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파출소하고 협조가 돼서 가장 교통이 중요한 게 아침대 시간인데 돌산령 쪽에 북부지방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제설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나오면서 밀기 때문에 사실상 원통에서 서화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아침 차량이 많은데 반대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쪽에 계속 공문도 보내면서 개선을 해서 올해는 칠성고개 쪽에다가 장비를 둬서 들어가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도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대가 천도리, 서화리, 성리 쪽에 9개 대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제설작업은 병력지원을 받아갖고 충분히 하지만 염화칼슘 같은 것 이런 게, 부대 정문 입구까지 들어가면서 아무리 장병들이 나와서 빗자루 질을 하고, 뭐 넉가래로 밀고 그래도 계속 쌓이고 그럴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염화칼슘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면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제설부착차량 트랙터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박희춘 협회장님도 트랙터 하다가 한번은 트랙터가 뒤집혀 가지고 죽을 뻔 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뒤에서 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걸리면 트랙터가 넘어지고 그러한 위험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터를 보급은 해 줬는데 사실상 위험성이 있어 갖고 그래서 장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것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쪽에 나오는 잡초 이런 것도 우리 몇 군에서 금요일마다 매주 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럼 쓰레기만 줍고 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도 좀 낫이나 좀 이렇게 같이 나와서 같이 풀을 제거하면서 환경정화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거에 옛날에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했는데 요즘들은 시간만 때워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일자리사업이라도 해서, 건장한 사람들이라도 해서 예초기를 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경지는 뭐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운동을 하는 코스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상남면.

저희 상남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시내권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19명을 지금 제설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트랙터부착형하고, 센서부착형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최소한의 유류비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눈이 오면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유류비만 최소한으로 지원을 받고 봉사를 하는데 “당신이 돈 받았으니까 이것 다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돈, 다만 몇 푼 받는 이유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류대라도 현실화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저희 상남면은 지금 비교적 도로현장이 긴 외골 지역하고 지금 자포대 지역이 도로현장이 길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지 못하면 차가 밟고 다녀서 굳어지면 제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 유니목이 가서 밀고 나가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저희 군에 있는 유니목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 고민이 상남면 소재지에서 김부리 방향으로 5㎞ 떨어진 지점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446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장비가 유니목이 현재 2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 지금 제설, 모래적치장 있는 데. 그래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도로현장이 긴 자포대 노선하고 외골 노선은 446지방도를 유니목이 계속 치우는 건 아니니까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신속히 치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요. 도로변 제초작업 문제는 여름철에 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크기 때문에 신속히 그것도 제초를 해 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숲 가꾸기 작업 인부들이라든지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들 고맙습니다. 이렇듯 예전에는 관에서 눈 치워주는 일이 없었어요. 또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입구에 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다 부역으로 나와서 다 치우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읍·면장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를, 또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주려니 또 어렵고, 안 들어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100% 현실화가 되긴 어렵겠지만 제가 읍·면을 다니다보면 지금 상남 같은 경우에 미산, 미산1리 개인 약수하는 데, 그런 데라든가 외골이라든가, 또 신남에 정자리 구간, 또 기린에 진동2리 설피마을 이런 구간은 아주 겨울에 눈치우고 이럴 때 굉장히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사실 이 현 주민들은, 현재 예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눈이 오면 “겨울이니까 눈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새로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나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눈 안 치워준다고 아주 보통 아우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기본 도로를 눈을 치워주다 보면 개인 집 앞까지는 사실 치우지 못하거든요,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 치워달라고 읍·면 직원들하고 막 싸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현실화 시켜주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쭉 해 온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 할 때 이 지역에 있던 분들이 퇴거를 안 해 갔을 때에 직권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절차는 지금까지 쭉 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주민등록 일제조사 때, 그분들을 이쪽 현 거주지로 이전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예전에 했듯이 이전 안 한 주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니겠죠? 그 지역을 역으로 인제군으로 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역으로 그쪽에서는 말소대상이 되거든요.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상에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주민등록을 현거주지에다가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적으로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 와서 거주하는 분이 실제로 주민등록법상에 거주자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만약에 그게 제재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등록이 서울, 경기 어디든 있든지 간에 거기서 강제로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강제로 오도록 처분하기는 조금 생각을 한참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으로 생각할 때, 물론 그분들이 현 주소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건 어디 대도시건 알 수만 있다면, 알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은. 그래서 역으로 거기로 해서 말소를, 말소를 시킨다는 거는 최종적이겠지만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와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크게 생각하면 도둑입니다, 도둑. 여기 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본 위원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인제군이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각 읍·면장님들은 아마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주소를 이전 안 하신 분들을 다 알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직간접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년에 봄, 가을로 우리 숨은자원모으기 행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때 가보면, 대개 부인회라든가 노인회에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 폐비닐, 폐비닐을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때 함께 가져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숨은자원모으기 행사할 때 폐비닐을 함께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뭐 얘기가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폐비닐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농번기가, 농사철이 다 끝나면 들녘에는 폐비닐이 엄청 나거든요. 그 숨은자원모으기 행사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노인회라든가 각 마을에서 폐비닐을 함께 수집을 합니다. 하는데, 숨은자원모으기 봉사,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날은 그 폐비닐을 처리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비닐을 그냥 들녘이라든가 농경지 옆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니다 보면 바람에 그냥 날려가지고 농촌 지역이 굉장히 아주 지저분합니다.

위원님, 폐비닐 부분은 그렇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는 날은 통상 부녀회나 노인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값도 비싸고 장려금도 많은 농약병이나 또 소주병이나 고철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값이 나가지 않으면서 부피가 많고 일거리가 많은 농촌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잘, 그 현장에서는 보통 잘하지는 않지만 일부 읍·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날 하지 못하는 읍·면에서는 현장에서, 이를 테면 귀둔에 폐비닐을 모으는 장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화에 어디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다 놓고, 그분들이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값도 적고 노인회나 이런 분들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자원재산공사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리고 다시 모으질 않고 현장에 직접 바로 가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물론 폐비닐도 장려금을 줘야죠. 장려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수거를 해 놨을 때 늦게 가져가는 건데, 지역별로 보면 인제읍장님이 생각할 때 만일 가아리라든가 귀둔리를 갔을 때 그 폐비닐이 날려서 나무에 걸려 있을 때 보기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거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읍·면장님들은 지역에 많이 출장을 다니시니까 그 폐비닐 같은 경우 날아다니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제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읍·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읍·면장님들께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읍·면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신 것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다 들으셨죠? 제설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곧 주민들한테 가는 거지, 읍·면장님들께 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우리 읍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각 면에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읍에는 없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길 올해 아니면 내년에 문화원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문화원 신축에 복지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은 인제읍에 없는 복지회관을 꼭 짓게 하시고, 문화원 신축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이 6개 읍·면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으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계신데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득이 된다고는 볼 수 없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체육대회 정산서를 보면, 어느 읍·면은 자부담이 있고, 또 어느 읍·면은 보조금만 갖고 행사를 다 했는데, 왜 들쭉날쭉 행정이 일관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부담 있는 읍·면이 어디 어디죠?

저희 기린면도 한 400만 원 자부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은 각 읍·면의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다 정리됐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지역마다 예산의 배분이 다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예산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타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품을 구입하고자 그런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자료만 봐서는. 앞으로는 자부담을 하려면 전체 하시고 아니하려면 전체 하지 말아야지, 각 읍·면마다 들쭉날쭉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다음 상사업비 있습니다. 상사업비 2013년도에 읍·면 어디에서 받았죠? 또 남면만 받았습니까?

상남 받았습니다.

상남 받고요. 상사업비 2억 4,000. 그동안 읍·면에서는 읍·면장님께서 읍·면의 행정에, 군수 대신 많은 민원을 접해서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사업비라는 변칙적인 예산 분배와 그래서 일정 부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군수님. 상사업비 2억 4,000이라면 6개 읍·면에 특정 읍·면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좋고, 행정을 독려하는 것도 좋고, 배려도 좋고, 그래서 시책추진을 용이롭게 하자는 것도 좋지만, 더욱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상사업비 예산을 증액해서 읍·면에서 용이롭게 밀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린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에서 친절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수많은 질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도 읍·면에 나가서 직원들을 항상 월례조회 끝나고 가서 직원들 조회 할 때 친절하게 하라고는 많은 직원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좀, 처음 들어온 신규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인의 좀 이런 거센 반발에 부딪히다 보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나중에 “불친절했다”는 말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대에 못미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대민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공직자 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심적 또는 정신적 부담도 안게 되고, 불편함도 있고, 감정이 도출될 수 있겠지만 공복이고 공직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은 일정 부분 감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불편사항. 사실 그동안 끊이지 않게, 또 숱한 주민불편사항,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전수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수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봇물처럼 밀려오지 않도록 최일선에 계신 읍·면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우리 북면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각 읍·면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군연대가 각 읍·면에 배속돼 있죠? 사무실이. 그러다 보니까 읍·면 사무실이 오래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그래서 아마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개 읍·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면도 1회 추경에라도 좀,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그걸 좀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본 위원은 기린면, 남면 보면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면은 그렇게 44번 그 육교,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원통이라는, 북면이라고 그러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타 읍·면처럼 우리 북면을 뭐 원통...“여기는 원통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상징성 있는 좀, 육교 위에다가 육교를 활용해 가지고 경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면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제초작업, 상당히 말 많고 탈 많은 게 제초작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면장님까지 동원돼 가지고 직접 제초작업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제설작업, 아까 동료위원이 있지만 군부대도,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군부대 진입로, 우리 주민들의 진입로하고 같이 결합돼서 쓰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요청은 “자기네 부대 차에다가 삽날이라도 좀 해 줘라. 그러면 군부대에서 솔선해 가지고 치워주겠다, 아침 일찍” 그런 뜻을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오늘은 1년간의 행정을 마무리 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특히 예산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사항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작을 많이 해 드릴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것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정식 관리인원은 없고요. 우리 공공근로 2명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관련 계약직 충원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회관 청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면 총무계에서 지금 직접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빨리 인원을 충원하시는 게 체계적인 관리가 유리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윤일선 인제읍장-거수) “인제읍장님”

아까 읍·면별로 추가로 말할 내용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미처 기회가 없어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 상사업비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제가 남면장으로 있으면서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해 가지고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감사하는 내용을 직원들도 볼 수도 있고 주민들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 하면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남면 지역이 소양댐과 관련돼 있고, 그 지역이 그 쪽으로 또 피해지역이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가지고 어떤 큰 것을 한 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좀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 주민불편, 예를 들면 어떤 도수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을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먼저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접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경영평가에서 어느 면이 1위가 되고 어느 면이 3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읍·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못 보시는 주민도 그렇고, 또 이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종료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 보고하기 전에 담당급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형근 서무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다음은 김광래 교육협력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신만채 민군협력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염영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참고로 김길보 행정관리 담당은 현재 제주도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인사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인사 관리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정기 수시 인사를 통해서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급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6개 직렬에 7명을 근속승진을 하였습니다. 능률적인 조직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과, 농정업무 일원화, 그리고 한시기구인 접경지역개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개인이 희망하는 정보시스템 정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매칭해서 한 52%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근래의 공무원 직종개편 6개를 4개로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 책임자로서의 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전문 행정직 양성 심화교육 그리고 신규자에 대한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직원 특별훈련과 직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이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공로패와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상해보험,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강원도 한마음대회, 이장능력개발교육과 워크숍에 집중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활동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여 명 정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도 새마을교육 행사 참가지원은 물론이고 체육대회 지원 등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도 13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회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를 제주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12월 달에 인제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인제건설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범용 CCTV설치와 자율방범대 활약화 지원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인제경찰서와 합동 유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방범 CCTV설치를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망향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전리 하늘내린 산채세상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7일 날 착공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마무리가 되면 망향비석과 관련해서 간단한 준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선진형 행정서비스 확립입니다. 전문 소양 등 직장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을 하고, 민원담당분야 혁신강화 교육을 평화생명동산에서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침 8시 반이 되면 아침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대민 친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원대응 처리과정에 대한 일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했습니다. 민원 친절도는 한 83점, 민원 처리 만족도는 88점 정도 나왔습니다만, 95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제정을 통해서 금년도 프로골프 선수인 이보미 등 3인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적 지원 복지시책 개발과 실천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고, 직원생일에 대한 축하 상품권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그리고 해외연수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제도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대회를 미리내캠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한 52%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화합행사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관사 및 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청사 외벽도색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청사별관 증축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정부3.0에 대비해서 종합민원실 확장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봉사과에 공간마련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1층 전체를 통틀어서 전반적인, 사무실에 칸이 없는 부분으로 강구한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별관 증축에 따라서 청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따라서 그전부터 제기되었던 청사 뒤편에 군부지 휴경지를 긴밀히 지금 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가능한 임대 정도를 확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387건, 비공개 7건을 제외하고 380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 운영도 169개 목록관리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시스템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는 전자DB화 작업을 지금 마쳤고, 인제군 기관 표창 자료 관리도 최근 5년 동안 80건을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통제보안시스템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25개 사업으로 29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한 100억 정도로 표현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와 자체사업까지 총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총 인건비, 지방자체단체 인건비가 미달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분을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안사항들을 풀어서 내년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장학회 및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 운영 추진입니다. 인제군 장학회 장학기금을 매년 5억씩 부담을 하고 있고,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 장학기금은 백담주차장 수입금과 기부금을 통틀어서 현재까지 86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관련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 초에 장학금 지급을 1억 6,900만 원을 했고요. 인제군 장학회 기숙사 입사생 선발을 해서 향토학사, 강원학사, 국제인재양성관에 입사를 선발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1억 1,400만 원 기탁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이 되도록 장학회 기금의 확대 방안과 그다음에 인제군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의 통합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거기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과 평생학습도시의 특화사업, 그리고 한림성심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약 71개 강좌를 통해서 2,067명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유지입니다. 군부대에 숙원사업 추진이 5건을 완료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5,000만 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민·군 ·관 교류증대 활성화 사업으로서 군부대 주임원사 간담회, 과학화전투경영대회 지원, 군부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 신병훈련소 영애 면회 지원 때 우리 특산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5회를 개최를 하였고, 관련해서 우리 실·과와 군부대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위기대응 능력태세 향상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그리고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점검과 확충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서 북면 한계2리와 서흥1리를 대상으로 2개소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작전훈련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민·군·관·경이 유대강화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부대 위문, 향토 예비군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현황은 57개 과정에 565명을 했습니다. 상설교육장 45개 과정,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1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원통정보화 교육장도 PC교체를 7대 하였고, 정보화 마을인 백담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로 가족올레하추마을이 신규 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현재 정보센터 구축사업을 12월 말일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7월 중에 완료하였고, 여행 블로그 콘텐츠 제작 제공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되도록 그런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도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전산과 통신장비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3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안에 행정전산장비는 완료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11월 달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자원 접근제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자원에 접근을 할 때 제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7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상반기 안에 완료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HD통합방송중계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본청과 의회, 그리고 방송실에 HD통합디지털중계시스템과 카메라를 설치해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2개 실·과·소, 그리고 5개 읍·면에 핸드마이크 50개와 중계기 등을 구입해서 2억을 투자해서 상반기 안에 구입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김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년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12사단 신병교육 때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 훈련병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도와주고 있죠?

지금 면회... 그러니까 영애 면회에 부모들이 안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결손...

이게 뭐 들쭉날쭉한데요. 보통 4명에서, 많을 때는 9명, 보통은 한 3~4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과별로 조를 짜서 그 해당되는 실·과에서 나가서 그 부모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질의를... 왜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봉사정신도 한두 번이지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해가지고, 시간도 뺏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구나 개인 자비까지 털어서 한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산을 조금 계상시키라고 했는데 전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계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많이는 못하고요, 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예. 기왕 참 어려운 훈련병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루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시간을 충족한 시간이 되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질의 좀... 먼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동료 위원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성 사무관 한 분이 참 탄생이 됐고, 먼저 군수님께 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관리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근래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저의 질의의 뜻은요. 지금 우리 여성 대통령께서도 국제과제 중 미래여성 10만 명, 2017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을 15%까지 늘린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 현재 483명 공무원 중에 148명이란 여성공무원들이 있습니다. 30.7%에요.

예.

한 명으로 만족하시는 건지, 2014년 인사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공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수님을 대신해서 아주 부군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요?

예.

예.

근데 우리 다수 인제군민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 없어요, 교통대책. 제가 새벽 4시면 나옵니다. 집을. 5시에 수영장 가시는 분들 등등 해가지고 어디가시냐, 그랬더니 수영장 가신대요. 일부분을 봤을 때 체육을 하고 싶어도 교통대책이 없어서 못하는 우리 군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완대책 없습니까?

글쎄요, 뭐... 교통대책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아니 그래서, 우리 총괄기획실장, 부군수님. 과장님 계시지만, 뭐 대형버스는 안되더라도 소형버스를 운영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위원님이 지금 주신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총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좀 이행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았죠?

위원님도 알다시피 180일 남았습니다.

과거의 예를 비추어 봐도 공직자분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장하거나, 개입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바도 없지 않은데 앞으로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말들이 있었어도, 언제 뭐 그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도 한번 했든지 아니면 검토라도 해본 적 있나요?

선거와 관련되는 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당연히 조치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공무원으로서의 엄정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 벌에 대한 최대한 내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향후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 물을 것인 만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공직자가 시류나 선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무기강을 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수상,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당하다고 보세요?

현행대로 지금,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만, 질책보다는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은 계속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이란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으려면, 또 권위가 서려면 남발되기 보다는 꼭 필요하고 정작 상을 받을 만할 때 상을 줘야만 상의 가치가 있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상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군수상이라면 인제군민 다 주십시오.

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주소지 두지 않은 공직자, 그다음에 관외 출퇴근 공직자가 상당해요. 알고 계시나요?

일전에 파악한 바로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한 21명, 그리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 인제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이 4명. 이렇게 지금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중에 인제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 네 분은 부모 봉양이나 질병, 가족의 간호,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좀 해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출퇴근하다보면 피로가 누적돼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고 예측되죠?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제가 일전에 한번 체크를 좀 해 봤더니 주로 카풀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소 좀 출퇴근하는데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카풀제를 통해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뭐, 지방에, 지역에 거주하도록 여건이 성숙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의 잦은 인사발령. 자, 예를 든다면 4개월, 7개월, 10개월. 인사의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사란 만사고, 인사는 한번 인사발령이 나면 근무지에서 최소한 1년간 업무를 봐야 업무를 숙지하고, 또 법을 알고, 대 군민 행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석이 잦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수박 겉핥기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결론적으로는 군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직렬이든 아니면 수시든 정기인사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 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또 익혀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잦은 인사를 통해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임지에서 1년,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의 운영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 부군수죠?

예.

부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안 계신 관계로, 회의록에는 남기겠습니다. 최종결재권자인 군수, 그다음에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께서는 향후 부서 쪼개기, 또는 잦은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되기를 분명히 주문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승진 누락되자 단지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송군에서 승진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물리적 힘에 의해서 승진이 누락되자 단지, 즉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얼핏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인제군에서도 승진의 불이익에 의해 단지나 아니면 생명을 끊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 국외 연수 있죠? 공직자.

예.

관용여권 사용하시나요? 일반여권 사용하시나요? 공무에 준하는 배낭여행을 가시는데.

2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로 나가시면 관용여권을 가져나가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오래 전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관용여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근래 와서는 일반여권도 같이 혼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은 일반여권만 가져가도 됩니다. 다만, 공적인 문제로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관용여권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는 뭐, 원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비로, 관경비로 해외에 나갔을 때는 관용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배낭여행을 구라파나 미국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물론 총 경비의 60%를 지원하지만 미국이나 동서구라파를 갈 경우에 과연 그 예산비로 10여일 이상 되는 즉, 보름에 준하는 기간을 갔다 온다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어요? 즉, 어차피 우리가 교육이나 여행을 다니면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배낭여행을 보낼 거라면 예산의 적정을 배분해드려야 제대로 갔다 오지, 자부담이 많다보면 공직자가 배낭여행을 가는데 썩 내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직자께서 배낭여행을 갈 때 자유롭고 또 가고 싶은 의지가 샘솟도록 그렇게 예산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벤치마킹, 연수기간이나 대상국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질 텐데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부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반장 연수. 과거에 해외연수로 가다가 지금 국내연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해외연수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신청자가 변경되고 교체되었어요. 그럼 외국이라면 갈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교체되면? 여권도 있어야 되겠고, 신청도 해야 되겠고, 항공권도 발급 받아야 되는데.

예, 물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연수도 이·반장님들이 교체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계속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아, 그 부분은 이장협의회에서 모범 이·반장 표창 대상자를 포함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남면 같은 경우에 계속 중복해서 임원진이 견학대상으로 포함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본인이 포기하고 대신 남면장이 대상자를 선별, 우선선별해서 그렇게 교체돼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되었는데, 또 교체가 되었어요. 명단에 있는데 명단에 없는 분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명단에서 또 교체가 됐다는 얘깁니다. 며칠 전에 갔죠? 국내연수.

수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2~3일 전에 출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명단이 교체됐어요. 그럼 신청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하면 되지.

아, 이 부분은 뭐 개인 사정이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인데요. 추진개요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요. 29억 2,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이게 27억 9,100만 원으로 저희한테 보고 주셨거든요.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지원 사업이 늘었다는 얘기죠?

늘었습니다. 예.

지금 안행부 지침으로 교육비지원 시행지침과 관련돼서 우리 인제군에서, 거기에 우리 인제군도 해당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다른 추이가 지금 없고요.

예.

교육부의 입장이나, 강원도의, 강원교육위원회의 입장, 그다음에 인제군교육지원청의 입장, 그다음에 저희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봐서 크게 지금 흐름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10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공조하고, 특별히 저희 인제군에서는 인제군민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교육부에 관련 인사들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강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법, 다시 말하면 농어촌특별법이라든가 학교급식법 등 관련해서 개별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됐고요. 이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들은 그때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지원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까 우리 주민들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고요.

예.

잠깐 인사에 관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누차 했습니다만, 계속발언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성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자들 중에 약 30%가 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여성이 많다보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됐다. 우리 과장님도 뭐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뭐 6급 계장님이라든가 뭐 계장 밑에 바로 차석도 그렇고요. 지금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읍사무소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업무보직을 받고 있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 과장님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성이라고 해서 예산, 기획, 행정 이런 것 왜 안 줍니까? 우리도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업무능력이 떨어져요? 우리 여직원들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연공서열이라든지 능력과 성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 자치행정과에 한 분 계시는데,

예.

점차 여성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여성, 남성 그동안 차별화 되어왔다 어쨌다, 사실 말하는 자체도 존심상해요, 진짜. 말하는 자체도, 여성, 남성을 따지는 자체도.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을 가졌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 능력껏 보직을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그 밑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우리 지금 인제군에서.

예.

행감 자료 받은 것 같이 봐주시면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아마 신문지상에도 나고 뉴스나 언론매체에 다 나왔던 부분인데, “학교급식, 농수산물 절반이상 지역산 안 쓴다.”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 보셨죠?

예.

예. 이 부분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나요?

예, 알다마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써야만 우리 인제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내 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학교의 영양사 27분을 초청해서 제가 저녁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인제군의 인제 농산물 사용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관내 농산물이 꼭 쓰이도록 하고, 관내 농산물이 없을 때에는 강원도 내 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간담회도 또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우리 인제군 농산물이 다 쓸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고, 또 점검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 인제군이 1위더라고요. 수입산을 쓰고 있는 게 우리 인제군이 92%에 달하더라고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지금 영양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영양사님들이 식단 짜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각 학교에 맡겨놓곤 말아버리나요? 그걸 어디서 관리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학교 식자재에 관한 부분들은 관내에 공급업체가 따로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업체는, 서화면에서 주축으로 친환경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내들 법인이 주로 학교의 급식을, 친환경 급식을 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식자재가 친환경만으로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반농산물도 우리 지역 것을 쓰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목반 별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가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식자재 전문 업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급식소에 식자재가 들어간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요. 영양사들이 그들이 식단을 짜는 데에 따라서 식자재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얘기죠.

주로 저희 군에선 물론 주기적으로 학교 급식에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 교육청, 그다음에 영농법인, 그다음에 식품업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매월 공급체계를 협의를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에서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지역에 없는 건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진짜 동절기야 아무 것도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계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만큼은 그래도 지역 거를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다 공감하는 얘긴데,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게 너무 지도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엉망이란 얘기예요, 지금. 영양사들이 식단 짜는 데 의해서, 아이들 물론 입맛에 맞고, 영양, 칼로리 수를 다 따져서 짜겠지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도 충분히 영양사들이 신경 쓴다면 이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사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간담회를 가졌다니까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들하고 1년에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어떤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자주 간담회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게 너무 많다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시 관내 여행사를 몇 회나 이용했죠?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알기는 관내 여행사업체가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여행사가 주로...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나 다른 단체에서 연관해서 시·군별로 가는 때에 여행사는 물론 강원도 내에서 하겠지만 인제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인제군 자체에서 갈 때는 관내 여행사를 이용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행감 끝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인제청 내, 또 센터 등 건물 증축 및 신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센터는, 과거에는 분재를 키우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다가 분재를 소유한 분의 명퇴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EM시설을 하겠다는 신축,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등 그다음에 본청건물 증축 등, 지금 건축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나요?

예.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의 EM교육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장소 선정을 해서 짓고 있는 거고요.

어느 소관은 필요 없고, 일단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근래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제군 18개 지자체 중에 의회 청사가 없는 지자체는 몇 개 지자체가 있죠?

글쎄, 현황을 잘 지금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가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군에는 왜 의회청사가 없죠?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집행기관의 겹살이, 더부살이, 뒷방지기, 아니면 처가살이 아니면 아이들 말마따나 꼽사리로 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닐 테고요...

그럼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라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여러 가지 건축의 합리성, 군청 내에서의 여유 공간 활용을 통해서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군의회가 같이 한 건물에, 구분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군청에 사무실이 좁아서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별관 신축을 해서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기존에 있는 면적이 아주 협소하거나 아주 불편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인이 생긴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아니라 인제군 집행기관에서는 인제군의회의 위상 또는 역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서 앞으로 인제군에도 의회 청사가 제대로 된 건축물로 신축이 되어서 인제군민 누구나 의회를 찾아와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 건의, 제안, 요청을 할 수 있는 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제에 지금 인제군청 뒤편에 군부대 용지가 원활하게 해소된다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자가 사무관에 승진돼서, 또는 서기관에 승진돼서 나름대로의 의견 또는 나름대로의 뜻,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행정에 중점을 두고 또 역점으로 한번 일해보고자 하면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년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단일 업무 하나를 중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직생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소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래도 농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뜻을 펼치고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시키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냐 이거죠.

딱 꼬집어서는 제가 뭐...

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는...

유추해석도 좋습니다.

할 수 없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그렇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진 않듯이.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거를 미리 하려고 하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적이고 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보통 2~3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선우 전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약 7개월간 했습니다. 그러면 농정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지식,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에 갈고 닦은 행정, 농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뜻을 펴는데 7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작도 하다 마는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4페이지 주신 것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껴도 좀 이렇게 선심성으로, 여행성으로 좀 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인제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벤치마킹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좀 뭐랄까... 여행사 측에 설계되어 있는 벤치마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상남이나 서화 같이 좀 낙후된 도시가 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선보고를 받은 후에 어떤 나라를 가는 게 적합하겠느냐, 이태리 같은 꽃마을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활성화방안이 좋겠느냐,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해외시찰 나가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통상적으로 짜여 있는 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요, 정말 앞으로 나아갈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보고 인제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저희가 선진국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꼭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기준은 아직까지도, 명문고의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명문대를 많이 갔느냐”에 기준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명문대를 나온 분, 그다음에 명문 고등학교 있으신 분들하고 제가 수차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본 결과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은, 모든 사람의 그런 교육기준은 초등학교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야, 애들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줘야지만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인성이 끝난 후에 고등학교 때 가게 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인센티브를 중학교 졸업을 하는 학생이, 좀 능력 있는 학생이 주로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인제 관내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외지로 나갑니다. 따라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기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에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경비 관련해서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명문 고등학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에도 명문고에 지금 교사로 계신 출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가지고요. 정말로 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될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예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아리활동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물을게요. 원통고등학교 자부담이 3,500만 원을 들여서 한 예산은 무슨 항목입니까?

아,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자체 동아리 활동비용이랍니다. 자부담이.

자체 동아리 활동인데, 본 위원은요. 지금 군비가 6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500만 원입니다.

예.

자부담이면 학생이 각출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 학교에서 부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굳이 명문고 육성사업이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동아리 활동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지만, 명문고 육성을 하는 항목하고 교육경비하고는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하는데 사실은 명문고 육성을 금년 초에는 진짜 명문고 프로젝트 사업을 거창하게 내걸고 예산도 4억이나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간에 학교 교육 관계자 분들,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저희, 이걸 둘러싸고 있는 학부모, 여러 차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시작을 간담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만, 결국은 학교의 공교육을 위한, 모두의 교육을 하는 교육방침에 좀 어긋나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교장선생님의 열의가지고 되냐, 그것도 안 되고. 교장선생님이 결국 교사 분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고, 따라서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학교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명문고 육성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따른 특성화 학업프로그램에 지원한 부분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금년에 이런 자료를 보고 내년에 보다, 어떻게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줘야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의견도 나눠보고 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런 것 보다는요,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전문가들이 사실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열의가 없다가 아닙니다. 열의 있는 수업을 해도 애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지금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예로는. 그다음에 또 분교같이 예산이 없는 학생들이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인제군에서 잘했다는 언성이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인제군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분교같이 3명, 4명인 학생들이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규제 받아가지고 못 나가는 것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인제군이 그런 것은 너무 잘해줬다. 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학부모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명문화 육성사업 예산집행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좀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가 공병대에 있는 중대장님하고 몇 분하고,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조가 안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군협력계에서 매년 겨울 때마다 제설에 도움을 달라고 좀 협조요청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내 전체 제설에 관한 부분들은 안전건설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폭설이 내렸을 때 긴급하게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군부대 소요 말고, 민 소요에서부터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진입로 등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군부대 관련해서 제설작업을 감당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다만, 군부대장비를 통해서 제설작업 할 수 있는 소모적인 장비들을 지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본 결과 이번에 전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위로 전역을 하시는데, “인제군에 지원해 줄 게 있냐?”,“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군부대가 국민을 위해서 해 주는데 무슨 지원입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조가 어느 때부터 중단됐냐면 박삼래 군수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신 후부터는 거의 이제 협조공문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조가 안 된 지가 거의 한 3년 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병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 위에 있는 도로만 치우는 거고, 빙판이 졌을 적에는 뭡니까? 바퀴가 8개 달려가지고 얼음 긁어내듯이 긁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비는 공병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장비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좀 더 인제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인제군이 군부대한테 요구를...

그렇습니다.

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군부대에 무작정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평상시 유대관계가 있은 후에, 그다음에 협조공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유대관계를 잘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42세 이하 청년위원 워크숍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한 예로 지자체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구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틈틈마다 문풍지가 안 붙어있는 데가 없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문풍지요?

예. 비닐문풍지. 현관문에 있는 2cm만 막아주게 되면 평균 온도 2~3℃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청사가 그런 문풍지 하나로 인해가지고 큰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그 말을 듣고 유심히 봐도 인제군에 있는 관공서에는 문풍지 붙어있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 감사가 끝난 후에 큰 예산 들어가는 부분 아니니까요. 요즘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 뭐 국책차원으로서 전기를 줄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면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구 기획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용명순 예산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박세형 평가관리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노명윤 감사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명희 군정홍보담당께서 잠깐 늦게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협력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목표 지향적 군정을 실현하고, 시대적 환경변화 적응 및 창조적 기획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4회 실시하였고, 군정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군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를 방문 건의 및 협의한 바 있으며 군정발전을 위한 군정자문위원회 및 클린행정모니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정 현안사항 해결 및 역점사업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지원 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한 외부재원 증가대책 강구와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 경쟁에 따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반영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11월 말 기준 12건에 126억 원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WWCAM) 교류입니다. 북반구 9개국 20개 도시가 가입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교류를 통해 인제의 빙어축제의 국제화·세계화를 도모하고 전 세계 겨울도시와의 폭넓은 교류활동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에 가입을 신청하여 5월 23일 겨울도시 시장회의 가입이 승인되었고, 7월 30일 겨울도시 시장회의 삿포로 실무회의에 참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인제군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4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화천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에 참석하여 인제군 빙어축제 및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체의 구조와 분포 등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로서 조사개요는 통계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 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처가 되겠으며, 지난 7월까지 광업, 제조업 조사에 대한 조사표 입력 및 내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체 조사 및 제조업 조사 결과를 12월 말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재원 확충 및 기초통계자료 정비·관리를 통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선5기 군정 주요시책 가시화 및 핵심전략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도 정부예산 1,204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1,581억 원에서 6.8% 증가한 1,68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도에는 1,750억 원 확충을 목표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계획과 재정운영의 연계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방안과 연계, 적정수준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균형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1,106억 원 대비 1,186억 원을 집행하여 107%를 달성함으로써 안전행정부 실적평가 결과 전국 군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강원도 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는 5,000만 원, 중앙으로부터는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추진참여예산제 추진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6개 분야 정책토론회 개최와 인터넷 포함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을 위한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활성화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을 3개 분야 24건에 49억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서 47개 단체 4억 800만 원 중 44개 단체 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미지급된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종합평가 등 보조금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0개 기금에 70억 1,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유자금에 대한 고수익 상품예치 등 집중관리를 통한 수익률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 등을 위한 일반회계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과 성과 분석결과 부진기금에 대하여 통폐합되는 일몰제를 실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채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건전성 유지를 강화하여 지방채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212억 4,200만 원이며, 원금 212억 4,200만 원 중 6,200만 원은 기 상환하였고, 금년에 71억 2,4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지방채 규모는 140억 5,6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상환을 완료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관리 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추진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 민간지원경비 집행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군정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행복인제, 상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입상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제5차, 6차 행복인제, 상상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상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12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인제 책임경영을 통한 군정능률 극대화입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군정 책임경영으로 미래를 위한 제도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평가항목은 업무수행, 주민만족, 혁신관리 등 3대 관점에 대한 지표평가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12일 행복인제 책임경영 운영실적 평가결과 시상 및 13년도 행복인제 책임경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13년 행복인제 책임경영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2013년 정부합동평가 시·군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클린(clean)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북면 등 3개 면에 대한 읍·면 종합감사와 공직부조리 실태 조사를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고, 21건에 대한 진정민원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개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사업부서의 요청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계약심사 217건을 실시하여 27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향후 심사요청액의 3.3%인 30억 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지원과 소송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행 자치법규 403건 정비와 57건의 자치법규 공포는 물론, 20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7쪽에 군민 눈맞춤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지역축제, 대규모행사, 지역소식 등 군정홍보를 위하여 소요예산 6개 분야 3억 3,700만 원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간지 및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등 광고 게재와 지역리더의 행정 동반자로서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일간지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열린 군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입니다. 모험관광 인제에 걸맞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인제 주요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지상파 TV, IP TV,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시 등 기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인제군의 중점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인제군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영상·사진콘텐츠 제작·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영상, 사진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의 신속한 확산과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요시책 및 축제, 대규모 행사, 사계, 생활상 등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사료화 하여 주요 군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연중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장시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 자료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1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죠? 6억 4,700만 원인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실시된 것은 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의 기본사업하고 성별분석사업, 또는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 24건에 49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특화사업으로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체특화사업명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