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도시계획 수립과 주택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전곡읍 소1-5호선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주거밀집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곡읍 중앙로 소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문] 각 점포의 특색을 살리는 간판 디자인 정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은통신시가지 개발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은통신시가지 개발행위 제한이 2013년 10월 9일 만료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및 2013년 10월 9일 이후 은통신시가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은통신시가지 지역에 신도시 외의 다른 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옥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주민의 여가 활용과 쉼터 제공을 위한 옥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수목은 식재 후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미흡으로 고사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수목식재 현황과 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상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사업은 전곡읍 중앙로인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에 이르는 총 연장 680m 도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하여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통한 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본 노선에 대하여 2개의 공구로 나누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1공구는 팔미슈퍼에서 전곡농협 사거리까지, 2공구는 전곡농협 사거리에서 제일상가까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전체구간에 대하여 2013년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토지 46필지 1,068㎡ 중 31필지 697㎡를 지장물 25개소 중 15개소를 협의매수하여 66%를 완료하였습니다.공사부분은 2013년 4월 1공구 팔미슈퍼에서 전곡농협을 발주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실제 착공은 못하였으며, 2공구는 2014년 착공계획을 했으나 보상지연 및 예산확보 문제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4년도 본예산에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사업비 미반영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시행에 있어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며, 아울러 보상협의가 완료되더라도 상가이전 등의 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2공구에 시행하는 지역경제과 소관 전곡 한전 지중화사업 및 도시과 소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경기도 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확보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전곡 한전 지중화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과 협조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나 보상협의 및 상가이전에 따른 사업 장기화의 우려가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보상 및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질문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공사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공사는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가주변의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시각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효율적인 LED조명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곡읍 중앙로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 길이 680m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두차례에 걸쳐 팔미슈퍼에서 보경약국까지 총사업비 6억원, 도비 2억원을 투입하여 88동 159개업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억원(도비 1억원)을 투입하여 구 전곡농협부터 양면 약 200m 구간에 13동 30여개 업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제일상가까지 잔여구간 23동 70여개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전 지중화사업 구간 완료와 동시에 연차적으로 추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30%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의 도비확보가 불확실하며 100% 전액 군비부담 또는 상가의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업량을 축소하거나 단계별로 2~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은통신시가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은통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 10월 9일 이후 은통신시가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이 가능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 신답리 일원에 2.2㎢ 약 66만평의 면적에 계획인구 2만명 수용계획으로 2007년 1월 군기본계획 승인 후 2008년 10월 개발행위를 제한, 2009년 12월 개발행위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개발행위 제한을 2년 연장하고 2013년 10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그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대학교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스터플레너위원회 8회와 중간보고 3회에 걸쳐 신시가지 조성에 필요한 인구수용을 위하여 대학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내 4년제대학 캠퍼스 이전 및 전문대 유치를 위한 노력해 왔으나 우리 군 특성상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으로 대학신설이 불가하며, 접경지역으로 인한 교통인프라 부족 등 이전을 꺼려함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기악화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 및 대학 이전·신설 실패로 인한 타당성 결여, 인근 주변 타 지역의 기존 신도시 예정지구 취소 및 중지 등의 대내외적 불안요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경원선 전철 개통, 국도37호선 연장 및 국도3호선 우회도로 완공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개발여건 기대 및 경기회복, 남북관계 회복 시 국가주도형 통일대비 배후 신도시 또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여 우리 군 발전과 인구유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된 2013년 10월 9일 이후에도 은통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였다고 개발절차가 변경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방향,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구상에 따라 개별법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다만 그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한 이유는 사업지구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보상비 과도로 인한 사업기피 현상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은통지구 신시가지 지역에 신도시 외에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업제한이나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악화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및 지역 특수여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신시가지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을 통하여 소규모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대규모 사업장 유치 등 다방면의 검토를 통하여 연천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옥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옥산근린공원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옥산근린공원은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천읍 옥산리 425-1번지 일원 1만 3천㎡ 부지 내에 총사업비 30억원, 공사비 15억원, 보상비 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2월 보상공고후 7월 전체 21필지 1만 3천㎡ 중 4필지 2,139㎡ 를 제외한 전체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9월 동 부지내 매립용 토사반입을 완료 후 현재 수목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절기 하자발생을 예방코자 내년 3월 해빙기 이후 재착수하여 진입로, 산책로 등 시설물을 포장하고 휴게시설,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길이 36m, 폭 24 m 크기의 족구장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풋살경기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이식 현황 및 하자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옥산근린공원 내 수목 이식현황은 교목수목은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는 유실수보다는 생김새가 수려한 장송을 비롯한 소나무, 단풍나무, 대왕참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복자기, 계수나무 등 575주를 식재하였으며 관목수목인 철쭉, 회양목, 라일락 등 5만 1천주를 11월 식재 완료였습니다.하자보수 계획은 준공 후 2년간은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예정이며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 산림녹지과로 관리 이관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연천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간판사업하고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비가림시설이나 장옥설치를 하셨는데 아무튼 시장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무튼 수고하셨고요.그런데 간판사업도 잘하셨는데 간판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상가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곡읍은 워낙 상가들이 많고 크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일부구간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연천읍은 상가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일부구간을 하고 난 나머지 구간의 상가들이 몇 상가 안 남았거든요.그 상가들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간판정비를 연천배수펌프장에서 현가리 삼거리까지, 또 연천역에서 조흥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248개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이면도로인 농협 뒤와 시장 안에 대해서 일부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지금 현재 전곡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내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015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같이 연천도, 이면도로 있는 부분에 약 70개업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답변내용이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도비 확보가 안되면 연천군비라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을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천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근린공원 추진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썼습니까?

예.

그럼 기존에 1만 3천㎡에서 2,139㎡를 제외한 전체부지를 매입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매입한 것 외에 15억원이 더 들어 들어간 겁니까?

예, 국공유지 빼놓고 외에 15억원이 소요됐는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땅 보상비가 15억원 이상 더 들어갔네요.

예.

총예산이 30억원인데 15억원은 시설비고 나머지 토지보상비가 15억원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토지보상을 한 것까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30억원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4필지에 2,139㎡을 제외하고 보상했는데 이 사업은 정모씨의 개인사정 때문에 동의서를 일단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셔서 공사를 선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의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은 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유예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고요.그리고 지금 현재 수목식재가 완료됐는데 11월에 완료하신 거죠?

예.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사된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수목 같은 경우에 보통 활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활착기간을 보통 2년이나 3년 이상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 중 활착기간에 싹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겉으로는 죽은 나무 같은데 활착이 돼서 기간이 지나가봐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땐 2년이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보수하게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미리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까? 빨리 판단해서 빨리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지 활착기간까지 두고 가다 보면 나중에 하자보수는 못하고 우리 본예산 세워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활착률이 안되는 나무는 같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활착률이 떨어진 나무에 대해서 같이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이번에 연천 한가운데 공원이 생기는데 고사된 나무가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 유상호 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번 과장님 계시기 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돼 있었어요.예산을 들여 간판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개인업체들이 야광간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속이라든가 앞으로 가게업주하고 얘기해서 끊어놔야지 군에서 예산 들여서 간판을 정리시켜 줬는데 요즘 보면 한집 두집 무수히 야광간판을 새로 운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전곡은 1차 ,2차로 해서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도에 특정지역지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간판의 허가신고를 군청이나 읍사무소에서 해 주는데 그런 사항을 한 번 지원했던 지역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허가신고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그런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야광간판은 군에서 지도를 하셔야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앞으로 문제점은 없을까 의심스러기도 해요.

관내 간판업체 등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표준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행정지도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신다는데 만약 설치하신다면 업주하고 면밀히 의견 교환하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재난안전 총괄관리와 재해예방 및 민방위 대피시설 등 민방위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집중호우시 이상 없이 잘 가동되어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배수펌프장 9개소중 용량확장 등 보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수펌프장 근무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현재 우리 군도 접적지역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문제점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임진강과 한탄강 등 많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여름철이면 수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수난사고 제로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물놀이 안전점검 표지판 및 안전장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표지판 사전점검 및 물놀이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겨울철 폭설에 따른 신속한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배수문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는데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 인근지역에 4개소의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높이가 20m가 넘는 상태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용량확장 등 보수현황과 배수펌프장 근무인원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읍 차탄리 600-12번지 일원 연천배수펌프장 용량개선사업은 기존의 강우량 20년빈도에서 연천군 방재성능 목표를 적용하여 기존시설 80톤에서 분당 400톤을 증설하여 분당 1,080톤을 배수할 수 있도록 증설하였고, 문화로와 차현로 일대 1,353m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으며 현재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12월 31일 이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근무인원 및 관리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9개소를 안전총괄과 재난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중에 초성·백의펌프장에 기간제근로자 4명 및 장남, 두일, 노곡 배수펌프장에 용역업체 5명을 상주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특보 발효시에는 예비특보 단계에서 안전총괄과 및 타 부서 직원 7명을 지원받아 총 16명이 근무하며 주의보 이상 단계에서는 타 부서 직원 7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23명이 배수펌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과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문제점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 군은 국비, 도비, 군비 총사업비 40억원으로 9개소 약 3천㎡ 면적 규모의 대피소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약 7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무등리와 원당리 2개소에 400㎡ 면적 규모의 대피소 공사를 5월 9일부터 착공하여 지난 11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으로는 유사시 주민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활용을 위해 해당읍면 주민들이 사용계획이 있을 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본 대피시설 이용시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정시설물 이동이 곤란한 장비설치 및 물건적치를 금지하고 주민문화공간 또는 간단한 체육활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백학면 두일1·2리 대피소는 마을체육시설로, 신서면 대광리 대피소는 군부대 교육장으로, 차탄리 대피소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도 신축한 무등리 대피소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동절기 내부배관 등의 동파 예상시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물놀이 안전점검 표지판 및 안전장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물놀이 관리구역은 총 11개소로 한탄강, 임진강, 차탄천 중에서 과거 사고가 있었거나 위험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안전점검 표지판은 총 117개로 설치돼 있으며 안전장비 현황으로는 인명구조함 11개, 이동식 거치대 16개, 구명조끼 128점, 구명환 28개, 구명로프 78개, 기타 6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지판 등의 사전점검 및 물놀이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매년 물놀이 중점기간 2개월 전부터 물놀이 안전시설 일제점검을 통하여 안전표지판, 안전장비를 사전정비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구역 11개소에 17명의 안전관리요원, 119구조대, 대학생, 의소대원 등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물놀이 안전과 정착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전 물놀이 예방 안전수칙 및 수난장비 사용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행락객이 많이 찾는 휴일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24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물놀이 사고예방에 특히 효과가 있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캠페인을 인터넷 및 지방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특히 내년에는 하천의 위험한 부분과 사망사고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등을 수록한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겨울철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도를 제외한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로원 포함한 공무원 25명, 마을제설단 238명 등이 92개노선 338.1km 구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제설장비 및 자재로는 살포기 25대, 제설삽날 58개, 염화칼슘 350톤, 제설함 55개소, 모래주머니 3,500개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제설단 보유장비로는 트랙터부착형 제설삽날 73대, 1톤 차량형 제설삽날 16대, 로우더 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과에서 읍면 전수조사에 근거한 제설장비 구입 추가요청으로 저희 과에서 현지점검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 읍면 마을제설단에 노후장비 및 추가구입에 필요한 제설장비대로 8,760만원을 읍면에 기부하였습니다.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민관군 협조체계를 위해 읍면당 군부대 2개 이상 협조체계 구축 및 마을제설단 등의 적극 동참과 응급복구 장비 및 지원인력 등을 사전에 지정하였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배수문 관리와 관련하여 숭의전 앞 지역에 배수문이 4개소 설치되어 높이가 20m가 넘는 상태로 매년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바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미산면 숭의전 앞 아미리 126번지 일원은 배수면 4개소 설치지역으로 2006년도 상습침수지역 정비의 일환으로 천변저류지 건립사업을 시행한 아미지구로 총사업비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2동 매입, 교량 2개소 신설, 도로 증설 및 유수지 설치 등의 사업을 2009년도에 완료한 지역입니다. 2009년도 아미지구 정비사업 완료 후 천변저류지 인접 저지대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고 있으나 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내 소하천 주변 천변저류지 건립사업도 하지 못한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은 12개소에 약 70만㎡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매년 농경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 아미지구에 대하여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설치비용 200억원이 소요되는 분당 2천톤 이상의 배수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부족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상습침수 농경지의 향후 대책으로는 본 지역을 풍수해종합저감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하천정비를 통한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토지주가 우리 군에 토지매입을 요청할 경우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 매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순옥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안전총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과장님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본 의원이 생각건대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많은 것을 모토로 최선에 임하신 모습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올 겨울철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겨울철 기상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며 강수량 또한 폭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에 최우선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절기 물놀이 시설에도 인명피해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보충질문에 앞서 2013년도 민방위 경보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연천군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또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재난예경보시설은 자동유량경보시설이 임진강지구에 7개소, 동막골지구에 12개소가 있으며 주요하천 수위관측시설이 7개소에 있습니다.이에 대한 작동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작동상태는 양호합니다.또 저희 통신직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점검해 주셨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2012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우정리 지구하고 진상리 지구에 설치돼 있는 경보기가 시도때도 없이 울린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6월에 왔는데요, 금년 8월경에 군남면 진상리 주민이 찾아오셔서 임진강변의 예경보시설이 주택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이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에 공문 요청을 해서 사이렌을 불지 않고 차임벨 또는 무음으로 해서 안내방송 3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주민들이 한 번 항의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불만은 지난 해에도 지적한 사항이 올해도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앞으로는 수자원공사와 같이 업무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저희가 공문 요청을 해서요, 수자원공사 단장한테 저희가 협조공문으로 사이렌 안 울리고 무음으로 경고방송만 하는 것으로 해서 새벽에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새벽 12시부터 8시 사이에 주민들이 주무시는데 사이렌이 갑자기 나니까 제가 안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에 소방방재청 경기도 주관으로 6개분야 60개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연간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주 점검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분야 60개항목이 있습니다.저희가 소방방재청 직원하고 교수, 전문가들이 9월 중에 재점검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재난관리 추진실태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 다음에 기타 가감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재난역량을 점검한 바 있었습니다.

점검받은 사항 중에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적받은 것은 저희가 재난취약시설 및 무더위쉼터 방문 등 언론홍보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전체 총 점수가 280점에 저희가 266점을 받았는데요.홍보부족으로 해서 스크랩으로 내부결재를 맡아놨는데 지방언론에 홍보를 안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점검내용 중에는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 증가로 폭염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폭염발생시 대비하고 폭염피해 예방 및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종합대책 수립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종합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폭염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폭염대책추진위원회는 매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폭염주의보 발령은 일 기온이 33℃ 이상 2일간 지속되었을 때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고요.2일 이상 지속적으로 35℃ 이상인 때는 경고발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저희가 관내 무더위쉼터가 39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SMS이용 상황전파를 하고 폭염자는 도우미 및 돌보미가 있습니다.노인돌보미 및 건강관리요원들이 290명 있는데 그 분들이 노인경로당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주로 경로당이 주민자치센터에 돼 있는데 에어컨비 지원을 월 10만원씩 해 주게 돼 있습니다.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방문건강관리요원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폭염대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폭염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올해 4월 임진강개발사업단이 신설되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및 고랑포구 역사공원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백학관광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토지보상 현황과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백학관광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댐주변지역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시설의 건물 지대가 낮아 여름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 시설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립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중지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평화체험특구 내 체육시설인 야구장 건립의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야구장 건설관련 민자사업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조선시대 말 경기북부 최고의 무역항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임진강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대표적인 유원지로 조성계획에 있는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총 5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백학면 학곡리 및 구미리 일원에 총 부지면적 160만 8천여㎡ 규모로 주요시설은 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3동 75실, 수목원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1,350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2009년 4월 1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 7월 3일 사업자 공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는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내 토지매수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4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토지보상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현황은 사유지 214필지 130만 3천여㎡ 중 56%인 141필지 72만 7천여㎡는 협의 완료하였고, 협의가 어려운 44% 73필지 57만 6천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2013년 11월 21일 최종 재결 확정되었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운동, 숙박, 휴양을 겸비한 관광자원의 확보로 지역발전은 물론 연천군의 인지도 상승,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과 관련 제기되는 민원 및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고의 불만사항은 토지보상가가 낮다는 것입니다.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한 91명 중 보상금액 인상요구가 56명, 사업부지에서 빼달라는 것이 9명, 협의 거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가 부분에 있어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 군이 2006년도부터 추진했던 백학산업단지 보상가에 현저히 못미치는 것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때 임야가 평당 16만원에 책정되었으나 지금은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투자 및 가격하락으로 평당 3만 8천원 선에서 평가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향후 중토위로부터 토지수용 재결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공탁 전까지 민간사업자 측에서 협의를 계속하여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사업추진 현황 및 미흡한 시설보완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댐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면 삼곶리 781-1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2만 2천여㎡에 사업비 34억 9,600만원을투입 2012년 2월 29일 착공하여 2013년 4월 19일 완료한 사업으로 숙소 11동, 식당 1동, 관리실 1동, 화장실 1동, 주차시설 34대 등의 시설물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식당동 오수 유입, 숙박동 출입문 캐노피 설치, 창호 샷시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이에 당장 개선이 요구된 식당동 오수 유입에 대한 조치는 배수로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숙박동 및 숙소동 출입문 캐노피 설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향후 본 사업장 내 방송시설과 CCTV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시설관리는 삼곶리 마을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하고 온라인을 통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색을 활용하여 병영체험을 포함한 복합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신서면 고대산 지역을 평화체험특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부지면적 28만 8천여㎡ 규모에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체험시설인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전투체험시설, 야영체험장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41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200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야구장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야구장에 대하여는 2011년 민간투자 양해각서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야구장 5개면, 클럽하우스, 실내연습장, 사계절 썰매장 등을 2014년까지 조성하여 향후 20년간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후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클럽하우스 준공 및 야구장 5개구장에 대한 일부사업을 시행하는 등 총 28억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2013년공공부분의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완료하였으나 민간부분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체험시설 중 병영체험장은 2011년 8월에 완료하였고 2013년 3월 본 시설에 대한 민간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한 번만 5년간 추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간 수탁료는 연 3,4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3년 11월 캠핑관리동 및 캠핑장 기반시설 지원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야구장에 대하여는 시설별 사업기간을 재조정 후 12월 중에 변경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캠핑장 기반조성 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14년 하반기 내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구장 건설관련 민간사업자의 운영계획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야구장 건설공사는 도로 등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전광판 등 구조물공사와 클럽하우스, 실내연습장, 썰매장 등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가 10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후 운영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자본 28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으로 2013년 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주민 등 대내외적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종식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수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회사 오너의 개인사정상 문제와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어 2014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재개할 의사를 강력히 밝힌바 있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제1구장은 2014년 5월까지 완료 개장토록 하고 4개구장은 201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는 시설별 사업기간을 재조정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협약을 변경 체결코자 합니다. 운영계획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개최, 생활체육 야구인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캠핑장 및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통한 가족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협약당사자인 (주)더호프 측의 홍보마케팅 및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추진 현황으로 부지면적은 4만 6천여㎡이며 주요시설은 역사문화전시관, 휴게시설, 주차장, 녹지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12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200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토지매입은 전체면적 중 53%에 해당하는 2만 5천여㎡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한 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 2014년 4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국비 56억원 중 2014년에 국비 및 군비 포함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사유지 38필지 1만 4천여㎡는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어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임진강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개요로 부지면적은 79만 8천여㎡이며 자연체험장 등 휴양시설, 특산품 판매장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740억원,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200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던 중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투융자심사가 부적정하고, 유원지의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고 민자시설 재원비율이 48%로 민자확보 방안이 전무하는 등의 지적이 있어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입대상 토지 159필지 22만 7천여㎡ 중 40필지 4만 9천여㎡와 지장물을 115억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민자부분 축소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확정 후 2014년 상반기 중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현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유원지 조성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국토관리청이 임진강 북삼교부터 임진교까지 5.18㎞에 하도개선계획을 통한 북한지역의 불확실한 유량유입에 대비해 홍수위 및 피해저감을 도모하고 하천환경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도정비 2.9㎞, 보 신설 120m, 환경정비사업으로 하천구역 정비 및 체육, 편의시설 등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확정되면 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현 매입부지를 활용한 범위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토지보상협상을 최초로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백학관광리조트요?

예, 백학관광리조트요.

민간사업자가 군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실시승인 난 게 2012년 12월 3일입니다.이때부터 감정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12월?

12월 3일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했어요? 그전에도 계속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왜냐 하면 승인이 나야 그 사람도 해야 되는데 당초 이 분들을 맨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2009년이거든요.계획이 2011년에 경기도로 승인신청이 돼서 2012년 12월 3일에 승인이 됐습니다.그전에 아마 매입이 있었다면 먼저 앞선 사업자인 동문건설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동문에서 저희랑 협약을 취소했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게 돼서 유승이 하게 된 거죠.

그럼 최근에 만 1년밖에 안됐네요.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1월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협상해 놓은 것이 몇% 된다고 했죠?

토지보상은 55.8%가 협의가 됐고, 안된 부분 나머지만 수용재결 신청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분들 협의한 사람들은 사업자하고 가격 절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액 지급한 사람도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남았는데 그게 되면 나머지 잔액도 지급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은 가격에 불만이 없으니까 아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안한 사람들은 답변서에 있듯이 백학산업단지 할 때는 임야가 16만원 했는데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은 3만 8천원이니까 갭이 너무 많아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55% 정도 한 분들은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으니까 금년초에 하고.

농지가격은 괜찮게 평가가 됐고요, 임야가 문제가 됐습니다.

주로 안한 사람들이 임야쪽에 많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임야 분들이 많고요.전체 120필지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총 보상금액이 169억원 정도 되고요.그래서 임야가격이 비교를 해 보면 군도4호선 공사 할 때는 4만 4,600원이었는데 백학산업단지는 16만원 그러다 최근 2004년도에 도립환경센터 할 때는 4만 6천원인데 저희 리조트는 3만 8천원 정도로 평균가격입니다.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평가가 됐거든요.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먼저 정책개발단에도 질문드렸을 때 몇 년전부터 협상이 40% 됐다, 50% 됐다 그렇게 가면서 많이 돼 있고,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3,4년 전부터 협상이 돼서 진행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했다면 먼저 협의한 사람이나 아직 안한 사람들하고 큰 차이는 없죠?

예, 아마 하면 할수록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3,4년 전에 협상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아직 협상 안한 분들은 가격이 많이 다운되니까 협상도 못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수용재결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나.

수용재결했는데요, 다시 또 평가를 했거든요.그런데 올라온 게 26필지가 되고요, 또 떨어진 것도 한 3필지 있습니다.중토위에서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최종통보가 21일에 결정돼서 갔습니다.

지주분들이 협상에 대한 답변은 없고요?

예, 그런데 최고 큰 금액의 어떤 종중분들은 이렇게 재결통보서가 가고 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을 아직 못한 분 중에 일부가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없습니까? 그래도 몇 %정도 협상을 해놔야 된다는 프로테이지는 없습니까?

전에 관련법에 의해서는 80%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가지고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위헌판결이 나면서 일반법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요.특별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사실 알고 있었죠?

예.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수용에 대한 안내문 나갈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문서에 명기돼서 나갔습니다.

각 지주들한테?

예.

이렇게 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는다?

제가 와서도 그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그전에도 분명히 토지수용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사업시행자가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와서도 그런 안내문을 명확하게 해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단장님이 보실 때 토지소유주 중에서 최종까지 합의를 안하고, 물론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안하고 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전체 91분이신데요, 분석을 해 보면 보상금액 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56명, 사업부지에서 빼달라고 하신 분이 9명, 아예 협의를 거부하시는 분이 15명, 소유자 확인불가 1명, 대체토지 확보요구가 2명, 공유지분 가족 간에 미협의가 된 게 8명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 전체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다 가격에 불만이 있는 거지 사업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빼달라 협의 거부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고시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제외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군수님도 군정질문에서 답변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행정지도 외에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조정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또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지금 골프장 27홀 등의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안하고 이것을 계속 방치했다가 다른 용도로 이 사람이 활용하거나 써먹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장기간 방치했다가 인수한다 그런 소문도 일부 있는데 그럴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분이 저와 통화했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요.그런 소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그 다음에 민간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를 매입해 놓고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면 저희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되죠?

예.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없도록, 더군다나 주민들이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강제수용했을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립에 병형체험장하고 민간관리위탁 후 캠핑관리동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를 할 텐데 그 공사는 우리가 다해 주는 거죠?

기반시설만 합니다.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걸 명년도에 다 합니까?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

예, 확보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에는 야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금년 12월에 재조정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재협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초 협약에는 전체 뭉뚱그려서 2013년 12월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공사가 진행이 안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별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5조에서 시설별 사업기간을 재조정하는데 정규구장 조명탑 설치된 것은 5월 말까지로 하고요.일반구장 4개면은 10월까지로 하고 클럽하우스는 다 완공이 됐고요.실내연습장이나 사계절 썰매장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총 5건이거든요.이 5건에 대해서 준공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협약서에 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조목조목 명기해서 협약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야구장에 우리가 사업 해 줄 것은 다 해줬는데 그 분들이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28억원 정도 공사하면서 외부기관에 공사대금이나 장비대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해결이 다 됐습니까?

안됐습니다.6개업체에 2억 2천만원이 아직까지 체불된 상태고요.내년도에 이 사람네들이 공사를 제기하려면 이게 해결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것부터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사실 금년 1월부터 공사가 중지되고 잘 안됐는데 물론 사장님이 그런 관계가 있어서 어려워서 안됐다는데 내년도에 공사가 진척돼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일단 파트너십 관계 구축해서 일단 그쪽을 믿고요.만약에 내년 2,3월 중에 공사하는 흔적이 안보일 때는 지난번 군수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저희가 민자투자를 회수해서 1구장만 공사 완료하는데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거기 인조잔디 까는 것하고 조명탑 2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그러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일단 내년 2,3월경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안하게 되면 추경에 1구장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민간사업자 전체를 회수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나 의회에서 볼 때 그 분들이 사업을 안하고 손을 떼고 가더라도 문제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이며, 마무리를 할 것이며 다른 사업자를 모셔다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될 염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단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잘 협상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도 2009년부터 계속 용역도 주고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2014년도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53~54% 토지매입이 되고 나머지는 매입이 안되고 거기도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안되는데 토지매입이 반밖에 안됐는데 착공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 4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받았습니다.그래서 열람 공고했고요, 토지구역 공고했고요.그 절차에 의해서 이것도 수용절차를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로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똑같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수용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착공해 놓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기가 더 어렵고 가격이 상승될 염려가 되니까요.

최근에 다시 감정해서 저희가 2011년에 받은 접경지역사업비 15억원이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보상은 15억원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8일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기재부 땅하고 연천교육청 땅하고 해서 10억원 토지매입을 다 완료했는데 저희가 그 분들 협의매수를 쫓아다니면서 해 봤을 때 두 분 정도 심하게 반발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많은 면적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그런데 왜 내년 4월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래 끈 상태에서 결정돼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여간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사업하시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임진강 개발사업은 사실 민자유치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시작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감사원 감사도 지적당했고 실질적으로 답변서에도 보면 그런데 전혀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그 유원지 조성사업에 국도비 지원은 불가하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댐 사업비로 14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매입 115억원하고 용역비 20억원 해서 아직까지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국비를 못 받은 건 아니고 댐 지원사업비로 계산해서 한 거고요.만약에 이것을 관광비로 바꾸게 되면 문광부쪽에 편입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연천군의 몇 개시군에 금액을 배정한 게 있습니다.거기에 반영토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반구역하고 하천구역이 있고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가 있습니다.사유지는 전체 면적에서 21% 정도를 매입한 것 같아요?

예, 사유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나 공유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중에 하천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구역 말고 하천구역이요?

예,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군남지구 하천종합정비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하고 체육공원하고 보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걷어내고 이런 사업이 용역 중에 있고, 이번 주에 군남면에 용역사하고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하고 와서 설명회를 자기들끼리 했고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연천군 의견을 듣고자 한답니다.그때 저희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1만 4천평 부지매입한 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이 하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원지를 만들긴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천쪽 말고 일반구역쪽에 어느 정도 토지를 확보해야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이 21% 되는데 나머지 민간사유자들 토지는 더 매입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입한 토지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짜고자 합니다.나머지는 다 농림지역입니다.삼거리 농지지역인데 현재...,

추가매입할 계획은 없는 거죠?

예, 북삼교에서 지금 1만 4천평 매입한 부지 내의 진입로 부분 빼놓고는 매입할 생각이 없고 그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민간투자사업을 배제하고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것하고 전체적으로 배제되고 설계가 많이 바뀌는데 그런 구상으로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은 작년 12월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더이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가고 자꾸만 축소되고 배재되다 보니까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민자 48% 되는데 이것을 끌어들이고 나머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도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고, 하천구역 내 있는 것에 녹지나 운동시설 하는 게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죠.좋은 계획인데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민자부분에 대한 어떠한 유치계획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지적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축소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민자부분은 우리 생각이지 그 분들이 올지 안올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 사람들 사업성이 있어야 오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습니다.순수하게 국도비라든지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제대로 사업이 될지 우려스러운데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독감예방 접종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올해 63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2,3년 전부터 60세 이상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그런데 타 시군은 65세 이상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몇 년전부터 60세 이상이 됐었습니다.올해 독감접종 약품값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뛰었습니다.한 30~40% 이상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수급조절 문제때문에 저희가 63세로 높였습니다.저희가 갑자기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즉시 60세로 다시 낮추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60세 이상으로 해서 8,600명을 다 접종했습니다.11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말에 완료됐다 하시고 그럼 작년도 비해서 우리 연천군에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는 60세 이상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올 초에는 63세부터 하시다 중간에 60세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증가됐는지 예방접종 수가 적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해서 300~400명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면서 신문고에 민원접수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해결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일반계약직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명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께서 불친절에 대해서 신문고에 게재를 강하게 했습니다.공보의선생의 이름을 두 차례 거론하고 아주 험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공보의선생이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소취하도 하지 않고 20~30일만에 기소유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민원인이 잘못은 했으나 크게 처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죠.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또 화가 나서 공보의선생을 처벌해 달라고 항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장기화됐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원장님하고 군수님한테도 여쭤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최종적으로는 공보의선생이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지금은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을 한 달 정도 끌면서 저도 도에 근무할 때 그런 공보의 업무도 봤고 옆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고소라든지 이런 사례는 못봤습니다.이렇게 첨예하게 감정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는데요.하여튼 한 달 정도 만에 끝이 났습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매듭짓는 부분에서 상대 민원인하고 해결이 원만하게 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내과선생님 전출 이후에 원장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죠?

우리 의료원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먼젓번에 내과 여선생님 계실 때 그 여선생님의 진료방식이라든가 말씨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빈번했었는데 선생님 가시고 이후에 원장선생님께도 군민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원장선생님이 내과 여선생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3개월 동안 내시경도 하시고 환자도 보시다 보니까 아마 피곤하시고 굉장히 힘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커다란 민원은 아니고 경미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연세도 있으신데 내시경도 직접 하시고 환자도 계속 보시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지금은 새로 내과 선생님이 오셔서 11월 4일부터 근무를 잘 하고 계시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한 민원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예, 하여튼 친절쪽도 그렇고 모든 면에 신경을 써주셔서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먼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진료비 및 입원비 체납된 연도가 언제이며 총금액은 얼마인지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은 5년치를 뽑은 건데요.1,480명에 1,273만 8천원의 미납이 있었습니다.이것은 9월 말까지 자료인데 239명에 598만 6천을 지금 회수했고요.나머지 1,200명에 670만원 정도 회수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이유가 왜 그런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병원에 진료 가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 환자수 보면 굉장히 적자입니다.그런데도 계속 연이어서 체납된 금액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으로 진료비는 체납이 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받는데 현재까지 800여만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4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받겠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예, 돌아가신 분도 50여분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업무상 취약점이 있었지만 군에서 의료원을 경영하면서 이런 것을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과장님 계시니까 잘 대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층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