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께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2013년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위한 출장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국비 42억8,292만3천 원, 광특 16억8,100만 원, 도비 158억4,206만1천 원, 군비 88억6,485만5천 원 등 총 307억5,983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6억7,112만6천 원에 비해 20억8,87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5개 면 지역의 농로포장 8.1㎞를 비롯하여 철도 건널목 1개소에 필요한 사업비로 광특 11억8,100만 원, 군비 5억600만 원 등 총 16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에 4억 원,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에 3억 원, 부대비 400만 원 등 총 7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서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국비 181억 원, 도비 181억 원 등 총 362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25쪽과 26쪽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한읍 만항재 구 목장부지 30㏊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하여 산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체험장,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20억7,800만 원, 도비 15억1,520만 원 등 총 35억9,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비리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신동 예미 농공단지내 9,900㎡의 부지를 활용하여 2015년까지 총 81억 원을 투자하여 묵은지 가공공장과 지하 저장고,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 준비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국비 14억9,700만 원, 도비 14억9,700만 원 등 총 29억9,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미농공단지내 6,349㎡에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물류센터, 농산물 전처리시설, 로컬푸드센터, 냉동․냉장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4억4,700만 원, 도비 4억4,700만 원 등 총 8억9,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총 2억3,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 원과 보조금 6,100만 원 등 1억6,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강원경제활성화 행사 지원을 위한 강원일보사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와 도민일보사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행사 보조금으로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입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의 활용방안으로 확정된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과 관련 현 부지의 용도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교육연구시설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대안사업 설계비로 시설비에 1억9,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사업 기금사업으로 광특 5억 원, 도비 120억328만 원, 군비 45억9,672만 원 등 총 17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신동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총사업비 210억 원으로 아파트 두 동에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및 부대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총 395억 원이 투자되는 국비 50%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은 애산리 560번지 아라리촌 일원에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광특 5억 원, 도비 30억, 군비 32억 원 등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고한8리, 20리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를 경유하는 지방도 421호선의 위험교량인 조동2교를 개량하여 주민 교통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멀미아파트에서 묵산아파트간 인도 미개설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됨에 따라 지역주민 보행공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개설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정선군립의료원 건립 공사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의료원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 및 인도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덕철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동읍 조동2리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사고 방지와 향토기업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를 위해 노후도로 개선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부지 등 진흥지구내 임대공장 보수 및 증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국비 8,919만 원, 국가기금 8,900만 원, 도비 2,534만1천 원, 군비 1억4,813만 원 등 총 3억5,166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8,919만 원, 도비 2,534만1천 원, 군비 5,913만 원 등 총 1억7,366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 969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안전검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지원비로 시설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서민주택 및 경로당,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1,147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 지원비 700만 원은 강원도민일보사에 지원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안정을 위하여 2,68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 5억6,888만1천 원 중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비에 2억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 250만 원을,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제작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시장 업종별 협업화 컨설팅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비로서 도비 6,272만7천 원, 군비 1억2,545만4천 원 등 총 1억8,81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인건비로 정선, 고한, 사북, 임계 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의 화재 및 각종 재난 대비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두 12명의 안전감시요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사업에 5,82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 4천만 원,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비로 1,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택시요금 할인권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시할인제 보조금 지원금으로 도비 3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는 고한 사북 지역 시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3억7,717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47만 원은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으로 147만 원, 기업신용 정보이용료 50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및 신동 대체산업부지 폐수시설 공공요금으로서 2,760만 원,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비용 2천만 원, 신동 대체산업부지 폐수시설 위탁관리비용 2,160만 원, 전통시장 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융자 추천시 3% 이차보전 지원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공예단지 관광정보센터 전환 및 시설 보수비용으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특허출원 지원을 위해서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해 사업비 총 19억3,2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상하반기 각각 40명씩 11개월 동안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서 도비 1,248만1천 원과 군비 3억7,295만9천 원 등 총 3억8,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비로 국비 1,709만3천 원, 도비 114만 원, 군비 755만8천 원 등 총 2,579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에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7개소와 주민창업기업 5개소, 사회적기업 4개소의 소득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국비 1,709만3천 원, 도비 114만 원, 군비 455만8천 원 등 총 2,279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푸른내일건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에 군비 4억1,745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서 인건비 3억7,800만 원과 산재보험료 945만 원을 합한 3억8,7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천만 원은 강원랜드 워터월드 개장을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1억2,464만 원, 도비 3,739만2천 원, 군비 5억6,925만3천 원 등 총 7억3,129만5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4억9,783만6천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1천만 원, 재료비 2억2,14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비 3천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40만 원 등 총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참석 위원 4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천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대상은 북동리 사랑영농조합법인과 동강할미꽃 장수영농조합법인, 낙동2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기능경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강원도 기능경진대회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서 순회 개최되었으나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에는 기능경진대회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분산 개최함에 따라 도비 2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3억 원의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비로 120만 원은 노사안정지원을 위하여 관내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실비보조금이되겠으며 근로자의 날 및 노사행사지원비 750만 원은 관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으로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8,49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115만 원, 국내여비 4,964만1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 등 총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6,100만 원에 비해 7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사업비로 9,100만 원으로서 증산, 예미 농공단지의 공공요금 납부와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280만 원과 예미 농공단지 폐수시설 운영 위탁비용 2,760만 원, 농공단지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물 수선 유지비로 시설비 1천만 원과 예비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고용창출, 농가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한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서 계상되어 있는 게 있어, 그죠? 13억, 그죠? 주로 어느 곳에다 이 환경정비사업을 합니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다섯 개 면 지역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가요? 5개면 위주로.

예.

그 밑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서 3억7천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예.

신규사업인가요? 이 대행사업비는, 올해? 3억7천만 원. 2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에 이래 보면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간지점에. 찾았나요?

이것은 뭐냐면은…….

대행사업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인가요?

남면 낙동 건널목을, 철도를 횡단해서 농로진입을 해야 되는데 건널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 사업인가요? 시설비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4억이 되어 있고 농촌생활도로 포장이 3억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시설비 사업은 우리 영농 불편 해소를 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면서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한 농가소득에 중대한 시설 사업비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비는 9개 읍면에 고루 집행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5억3천만 원이 편성됐다가 8억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그래서 7억이 2014년도에 계상됐어요, 그죠? 특별히 이렇게 100% 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본 사업은 일단 당초예산에는 7억4천만 원을 계상하고…….

7억을 계상하고.

예, 추경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할 거죠?

예.

그럼 계수조정 할 때는 이거를 안짚고 넘어가도 되겠죠?

예.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는 9개 읍면에 고루, 그죠? 집행되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꼭 예산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약속했습니다.

예.

27쪽 좀 봐 주세요. 출연금,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이 계상됐어, 그죠? 이 출연금 1995년 3월 3일 주민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페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2006년 9월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죠? 압니다. 그런데 3.3기념사업회 출연금이 지금까지 얼마 출연되어 있죠?

금년도까지 지금 현재 7억이…….

7억이 되어 있죠.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1억 하면 내년도 마지막회로 8억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억을 더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그 조례를 만들 때 관련 회의록을 한 번 보시고, 8억까지, 지금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1억만 더 확보해서 8억으로 출연금을 끝낸다.

예.

주로, 그밑에 말이에요, 보조금에 3.3기념사업회 사업비 보조 해서 올해 2,1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6,100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나중에는, 해마다 정산처리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 6,100만 원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3.3기념사업회에서 지역아카데미…….

전년도에 세워졌던 거는 무슨 사업을 했었나요? 전년도에 4천만 원.

그것도 맨 지역아카데미 4천만 원.

무슨 사업을 했었나요.

지역 아카데미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를 불러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는 사업을…….

그래서 제가 이 기념사업비 보조를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든가. 그래 가지고 기대효과를 확실하게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해마다. 기념사업비 보조를 우리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줘 가지고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이 3.3기념사업회 설립 목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은 확실하게 하든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마다 어정쩡하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31쪽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줄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해서 1억3천만 원이 계상됐네, 그죠? 4,500만 원이 삭감됐어, 그죠? 전년도보다. 현재 판매점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군데인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감사 때인가요? 향후에 무인카메라로 판매를 한다는 설명을 얼찐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1억3천만 원 중에서 아라리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회관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자동판매기도 좀 설치하고 지금 11개소에 판매점이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여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적극적으로 잘 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계상해서 이렇게…….

예, 올해의 문제점을 내년에는 보완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올해의 문제점 내년에, 그런데 이 상품권은 우리 지역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도 하고, 그죠? 골목상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만 해서 잘 추진되면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32쪽 좀 봐 주세요. 이 사업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지원 해서. 이 비닐봉투 지원사업은 지원 보조 시장은 어디어디죠?

작년도까지는 정선, 고한, 사북, 증산 시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계시장이 또 확대됐기 때문에 같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효과와 고객들 반응은 좋죠, 그죠?

예, 특히 노점상분들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예산이 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비닐봉투 지원사업을 지금 2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추경 때 한 1천만 원만 확보하면은 원활하게 만족도를 더, 기대효과도 나고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33쪽 좀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이전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해서 전년도에는 9,600 올해는 9,300이 계상됐는데 어떤 자치단체간입니까?

요것은 뭐냐면 기업에서 융자를 신청하면은…….

자치단체가 어디어디냐고. 자치단체가. 우리군하고 평창, 영월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인근 시군…….

관내에 농공단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군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 거에요?

우리군 기업에서 융자를 하면은 3%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연금을 해서 사용되는, 사용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느 곳에다 이래 사용합니까, 이거는? 전년도도 이렇게 출연금 됐고 올해 했으면.

기업에서 금융에다가 융자를 하면은 확인서를 보고 저희들이 3%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융자규모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나요? 하여간 장시간 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민선5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추적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지역경제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한종수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체계적인 실질적인 활용성과로 광특회계 5억4천만 원이란 큰 돈을 받아 가지고 지역에 이바지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청원사업이죠? 철도청 청원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절리에도 보니까 시추를 해 가지고 다 해 놓은 게 있던데, 보니까, 구절리 들어가면 역앞에 교통사고라든가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추까지 다 해 가지고 다 해 놨던데 거기는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서 일부를 그쪽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구절쪽에는 도시계획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29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한덕철광 접근도로 확포장공사 5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한덕철광 같은 경우는 우리, 물론 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광해관리공단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나요, 이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인도도 사실 없고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불편도 있고 위험요소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향토기업이라고는 하지만 한덕철광 같은 경우에 과연 정선사람 고용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신동 지역주민들 한 50~60명이 들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는 만침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해 줄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지금 특히 광산 같은 경우는 광해관리공단에다 충분히 요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인건비죠?

그게 인건비는 아니고 우리가 석공예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정도.

전체적으로? 전에, 작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공공요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기요금하고 지역에 오폐수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운영하는 사업비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시설비 석공예단지 관광정보센터 전환 및 시설물 보수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죠. 정말로 우리 정선군에서 투자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이 시점이라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억4천만 원 가지고 지금 거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하는 만침 기대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래 적은 돈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폐허가 되어있다시피 하는데 거기를 처음에, 당초에 설립할 때는 참 좋은 취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사 리모델링 조그만한 거 하나 하는데도 1억씩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래 큰 시설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뜻에서 하는데 1억4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오른 쪽에 전시판매장을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하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중에 건물을 비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운영자들을 찾아서 그래서 한 이정도 하면은 내년도…….

과장님, 거기 처음 석공예단지 만들 때 우리 군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주변에 한 번 보셨습니까? 관광객이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그 상황에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는데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전시장만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 봐야 사람이 가서 관광버스를 거기 대 가지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주변 여건이 개선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돈을 투자하려면은 확실하게 투자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특히 거기는 고한, 사북, 우리 국민 관광지인 화암동굴 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죠? 삼거리 지점에.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워터월드 개장대비 주민참여방안 연구용역. 지역주민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강원랜드를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터월드가 강원랜드에서 개장을 하게 되면은 물론 강원랜드에서도 입점하겠지만 지역주민들, 폐광지역 인근 지역주민들도 어떤 식으로, 워터월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입점을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워터월드사업에…….

그게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체가 누굽니까. 강원랜드 아닙니까. 강원랜드에서 자기네 주관대로 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헛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같이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역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 수집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공유해 갔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주문 내용은 딱 두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원랜드, 주체가 강원랜드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빠진 연구용역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예산낭비고 시간낭비다. 두 번째로 지역구 의원님 참여시켜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강원랜드랑 지역과 정선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마을기업 육성사업. 6천만 원, 제일 상단에 6,04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못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우리군에서 3개 마을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5천만 원을 주고 2년차에는 3천만 원을 주는데 그 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북동하고 동강하고 낙동2리 3개 마을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로…….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물론 받는 지역에서도 공돈이라는 생각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종자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마을기업을 키워 나갈 것이고 마을기업을 키워 나가는 데까지는 행정의 지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각 마을기업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신,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신가요? 다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관대해야 되고 서로 베풂,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누가 해야 되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감사자료는 없지만,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대행사업이 아까 청원공사, 철도청 청원공사 말고는 지역경제과는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할 일 있으면 충분히 검토후에 정말 우리가, 정선군이 할 수 없을 때만 대행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정선군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 우수인력으로 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것을 남에게 맡겨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폐단들이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을기업 중에서 한 군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정선군에서 몇 군데 사업하고 농어촌공사에 줌으로 인해서 저 돈 들였으면, 저거 대면은 몇 곱절은 더 잘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인력도 있고 다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개발이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혹시 위탁을 줘야 될 일이 있다면 충분히 심사숙고 고려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배석하신 담당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정선군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상기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설명 잘 들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용역 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에서도 교통량조사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

하면서 이런 근거가 우리 대중교통이용 보전금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아닌가요?

앞으로 국가 전체적인 도로망 개설이라든가 확장 이런 계획에도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허수가 안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 지금 군도 같은 데가, 군도나 마을길 같은 데가 상당히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비를 임차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하잖아, 그죠? 불가능한 데가 많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 읍면에 청소차에다 보니 제설장비를 달아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청소차 기사님들이 자기 업무 플러스 그런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격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 6억이 계상돼 가지고 죽 되어 있는데요, 숙암리 벗밭 아시죠?

예.

벗밭에 몇 년전에 실시설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덧씌우기 기본설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설계까지 됐으니 금방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설계까지 해 놓고 나서 지지부진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에도 전혀 편성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챙기셔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미처 파악, 제가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렇게 늦어지면은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지 말, 측량설계를 하지 말든지 측량설계를 했으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쪽을 봐 주십시오. 아우라지 도선 유지관리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400만 원 돼 있었고 해마다 400만 원 되어 있는 게 뭐죠?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주로 도선 운영기간 동안에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요?

저는 그렇게…….

시설관리비.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도선 보수비인데 매년 더…….

세우던 거니까 그냥 세워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해서 세우는 겁니까, 이게?

매년 그냥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할 때는 더 하는데 주로 여랑면으로 배부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고 계시네, 그죠? 지금 전출금, 전도하는 거죠. 이 금액은 여량면사무소로.

배부.

재배정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읍면사무소 올라오니까 그냥 주는가 보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 가장 건설, 안전건설과가 사업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고 하니까 한 해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군민의 안전 또 건설을 마무리 하면서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우리 정선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안전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또 성실히 답변한 데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좀 봐 주세요. 안전건설과 올해 예산은 210억 그렇네, 그죠? 213억 정도. 전년도보다 35억 정도 삭감됐어, 그죠? 감액됐어, 그죠? 먼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밑에 보면은 재료비라든가 시설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기에 대해서.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 하면은 군도 수로원이 몇 명인지 부기도 좀 요런 게, 앞으로는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또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 하면 몇 포인지, 또 얼마인지 좀,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 하면은 도대체 도로 제설작업자가 몇 명인지. 또 도로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 하면 몇 개소인지.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 하면 몇 개월에 얼마인지. 그래서 계상이 4천만 원 됐다 이렇게 부기 기본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서에. 그죠? 제 질의에 이해가 가죠, 그죠?

예.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에 다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딱 해 놓으면 좋잖아요. 앞으로 예산서는 좀 안전건설과는 그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부기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좀전에 안전건설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35억 정도 삭감이 돼서 210억이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어요. 예산이. 소외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좀 예산이 고루 편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0쪽에 시설비 군도시설물 및 포장보수, 그냥 듣고만 있어요. 2억5천만 원 계상됐어, 그죠? 소외된 지역에 좀, 앞으로 집행할 때 9개읍면에 집행할 때 감안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 1억, 또 도로변 제설용 방화사 설치 7천만 원, 48쪽에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1억, 그 다음에 시설비 또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 2억7천, 50쪽에 시설비에 일반하천 소하천 민원처리사업 1억, 일반하천, 소하천 부지 퇴적토 준설사업 1억, 하천변 둔치를 활용한 경관조성사업 5천만 원 이런 예산들은 9개 읍면에 고루 배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에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잘 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이래 가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시내 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봉양배수펌프장이 용량상 물량을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강우가 지속됐으면 하천 내려가는 배수문을 막고 펌핑을 가동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막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마는 펌핑을 했을 때 들어오는 물을 미처 못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수저류지 8천톤짜리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비상사태시에 미처 처리 못하는 빗물을 그곳에다가 응집 보관 처리하는 그래서 봉양지역에 대한 침수가 없도록 공사하고…….

장소가, 어디로 하십니까?

지금 장소는 방재청하고는 일단은 공설운동장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재청에는 말씀드리면 조양연립 앞에 주차장 부지로 지금 방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변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쪽 시내지역도 루사․매미 때 많은 피해를 입었던, 재난을 입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진짜 판단 한 번 잘 못해 가지고 재해가 또 다시, 이거는 완전히 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예산 확보돼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게 되면 내년 우기시 전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약 8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연도로 35억이 확보됐는데 사업은 2015년 상반기까지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당장 만약에 내년에 그런 루사․매미 때 같은 재난이 생겼을 때 대책이 없는 거잖습니까.

지금 2014년도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완벽시설이 안됩니다.

하여튼 벌써 루사․매미 지난 지가 10년 이상 훨씬 지난, 1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정말 대책강구, 주민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안전하게 배수펌프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강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좀 보시면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이 사실상 1억씩 연간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하지만 지금 구간 얼마 남았습니까, 이게?

80미터요.

80미터?

예.

이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도 생태하천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환경부 현장점검 확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용탄 건천화사업 해소방안이 정선군에 지금 건천화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확보를 좀 해서 투입해서 그나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내려고 그러면 빨리 사업을 종결시키고 거기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이거 뭐 80미터, 1년에 80미터씩 해 가지고 진짜 사업 참, 지금 만약에 처음에 시작했던 데는 유지보수도 또 해야 되는 관계도 있죠. 구간 내에.

처음에 공법상 하상바닥에다 덧씌우기식으로 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2015년도에는 예산확보, 국비 예산확보를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종결시키고요, 다른 지역 건천화 지역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수력발전소 하여튼 여기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지역 내에 이주대책, 군민이 이제 4만4명, 4만 명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이주대책을 강구를 안하면 또 4만 밑으로, 그동안 고생했던 그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아마 안전건설과는 동절기에 군민들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려 그러면 제설작업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본예산액은 42억8,854만4천 원으로 지난해 예산 91억7,758만8천 원보다 48억8,904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고한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 1,050만 원, 9개 읍면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사업비 900만 원과 9개 읍면 74개소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북평 테니스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 대금 2억 원과 임계 게이트볼장 다목적실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 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광특 3억5천, 군비 2억5천과 여기에는 자부담 1억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강원소년체전 지원사업은 2014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4년 4월 10일에서 4월 13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개최장소는 정선군 외 4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참가선수단 규모는 5,4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은 육상부 운영을 위한 차량 및 숙소 사용료로 2,151만 원, 인건비 및 훈련비로 4억5,24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13개소에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비 3천만 원과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7,6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980만 원, 도비 210만 원, 군비 2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은 차량 및 숙소사용료로 2,151만 원, 인건비 및 훈련비로 3억9,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에는 정선군 출신 선수 육성을 위하여 한 명에 대한 1,8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과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5개 종목에 5,250만 원을, 군민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9개 읍면 지원금 1억 원과 대회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단위 체육대회인 도지사기대회 28개 종목, 도 연합회장기대회 28개 종목, 도민생활체육대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총 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대회는 3.1절 및 보훈의달 기념 군민 건강달리기대회로 대회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비는 총 1억7,919만9천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체육회 차량임차비로 1,056만 원을, 체육회 운영비로 1억5,563만9천 원을, 군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2개 종목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1,100만 원, 군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기금 8,500만8천 원, 군비 1억3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금 1,214만4천 원, 군비 1,21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해 기금 323만5천 원, 군비 1,3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대회 군민참여 지원사업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베뉴도시인 정선군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총괄기획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운영요원 양성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옵저버 프로그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800만 원, 국제대회 벤치마킹 여비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동계올림픽지원단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807만2천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감사드리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동계올림픽대회 군민참여지원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성격으로 사용되나요?

요거는 내년도 소치올림픽 참가하는 민간인, 민간위원 참여 여비지원이 한 7천만 원하고요…….

예?

여비지원.

여비 얼마요.

총 1인당 700만 원 소요되는데 50%는 군에서 부담 지원을 하고 50%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군비지원분 7천만 원…….

8천만 원이면 몇 분 정도…….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이잖아요. 20분이면은 8천만 원…….

7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은, 별도 운영비 1천만 원하고 여비지원은 7천만 원 그래서 총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장 희망이자 꿈인 동계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게끔 최도헌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 하여튼 요즘 군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실장님, 추경에 좀 반영울 해서 적극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3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