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께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2013년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위한 출장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국비 42억8,292만3천 원, 광특 16억8,100만 원, 도비 158억4,206만1천 원, 군비 88억6,485만5천 원 등 총 307억5,983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6억7,112만6천 원에 비해 20억8,87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5개 면 지역의 농로포장 8.1㎞를 비롯하여 철도 건널목 1개소에 필요한 사업비로 광특 11억8,100만 원, 군비 5억600만 원 등 총 16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에 4억 원,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에 3억 원, 부대비 400만 원 등 총 7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서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국비 181억 원, 도비 181억 원 등 총 362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25쪽과 26쪽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한읍 만항재 구 목장부지 30㏊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하여 산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체험장,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20억7,800만 원, 도비 15억1,520만 원 등 총 35억9,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비리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신동 예미 농공단지내 9,900㎡의 부지를 활용하여 2015년까지 총 81억 원을 투자하여 묵은지 가공공장과 지하 저장고,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 준비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국비 14억9,700만 원, 도비 14억9,700만 원 등 총 29억9,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미농공단지내 6,349㎡에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물류센터, 농산물 전처리시설, 로컬푸드센터, 냉동․냉장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4억4,700만 원, 도비 4억4,700만 원 등 총 8억9,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총 2억3,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 원과 보조금 6,100만 원 등 1억6,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강원경제활성화 행사 지원을 위한 강원일보사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와 도민일보사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행사 보조금으로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입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의 활용방안으로 확정된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과 관련 현 부지의 용도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교육연구시설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대안사업 설계비로 시설비에 1억9,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사업 기금사업으로 광특 5억 원, 도비 120억328만 원, 군비 45억9,672만 원 등 총 17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신동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총사업비 210억 원으로 아파트 두 동에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및 부대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총 395억 원이 투자되는 국비 50%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은 애산리 560번지 아라리촌 일원에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광특 5억 원, 도비 30억, 군비 32억 원 등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고한8리, 20리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를 경유하는 지방도 421호선의 위험교량인 조동2교를 개량하여 주민 교통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멀미아파트에서 묵산아파트간 인도 미개설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됨에 따라 지역주민 보행공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개설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정선군립의료원 건립 공사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의료원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 및 인도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덕철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동읍 조동2리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사고 방지와 향토기업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를 위해 노후도로 개선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부지 등 진흥지구내 임대공장 보수 및 증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국비 8,919만 원, 국가기금 8,900만 원, 도비 2,534만1천 원, 군비 1억4,813만 원 등 총 3억5,166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8,919만 원, 도비 2,534만1천 원, 군비 5,913만 원 등 총 1억7,366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 969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안전검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지원비로 시설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서민주택 및 경로당,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1,147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 지원비 700만 원은 강원도민일보사에 지원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안정을 위하여 2,68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 5억6,888만1천 원 중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비에 2억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 250만 원을,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제작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시장 업종별 협업화 컨설팅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비로서 도비 6,272만7천 원, 군비 1억2,545만4천 원 등 총 1억8,81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인건비로 정선, 고한, 사북, 임계 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의 화재 및 각종 재난 대비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두 12명의 안전감시요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사업에 5,82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 4천만 원,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비로 1,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택시요금 할인권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시할인제 보조금 지원금으로 도비 3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는 고한 사북 지역 시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3억7,717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47만 원은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으로 147만 원, 기업신용 정보이용료 50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및 신동 대체산업부지 폐수시설 공공요금으로서 2,760만 원,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비용 2천만 원, 신동 대체산업부지 폐수시설 위탁관리비용 2,160만 원, 전통시장 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융자 추천시 3% 이차보전 지원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공예단지 관광정보센터 전환 및 시설 보수비용으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특허출원 지원을 위해서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해 사업비 총 19억3,2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상하반기 각각 40명씩 11개월 동안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서 도비 1,248만1천 원과 군비 3억7,295만9천 원 등 총 3억8,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비로 국비 1,709만3천 원, 도비 114만 원, 군비 755만8천 원 등 총 2,579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에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7개소와 주민창업기업 5개소, 사회적기업 4개소의 소득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국비 1,709만3천 원, 도비 114만 원, 군비 455만8천 원 등 총 2,279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푸른내일건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에 군비 4억1,745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서 인건비 3억7,800만 원과 산재보험료 945만 원을 합한 3억8,7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천만 원은 강원랜드 워터월드 개장을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1억2,464만 원, 도비 3,739만2천 원, 군비 5억6,925만3천 원 등 총 7억3,129만5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4억9,783만6천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1천만 원, 재료비 2억2,14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비 3천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40만 원 등 총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참석 위원 4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천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대상은 북동리 사랑영농조합법인과 동강할미꽃 장수영농조합법인, 낙동2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기능경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강원도 기능경진대회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서 순회 개최되었으나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에는 기능경진대회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분산 개최함에 따라 도비 2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3억 원의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비로 120만 원은 노사안정지원을 위하여 관내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실비보조금이되겠으며 근로자의 날 및 노사행사지원비 750만 원은 관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으로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8,49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115만 원, 국내여비 4,964만1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 등 총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6,100만 원에 비해 7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사업비로 9,100만 원으로서 증산, 예미 농공단지의 공공요금 납부와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280만 원과 예미 농공단지 폐수시설 운영 위탁비용 2,760만 원, 농공단지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물 수선 유지비로 시설비 1천만 원과 예비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고용창출, 농가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한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서 계상되어 있는 게 있어, 그죠? 13억, 그죠? 주로 어느 곳에다 이 환경정비사업을 합니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다섯 개 면 지역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가요? 5개면 위주로.

예.

그 밑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서 3억7천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예.

신규사업인가요? 이 대행사업비는, 올해? 3억7천만 원. 2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에 이래 보면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간지점에. 찾았나요?

이것은 뭐냐면은…….

대행사업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인가요?

남면 낙동 건널목을, 철도를 횡단해서 농로진입을 해야 되는데 건널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 사업인가요? 시설비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4억이 되어 있고 농촌생활도로 포장이 3억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시설비 사업은 우리 영농 불편 해소를 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면서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한 농가소득에 중대한 시설 사업비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비는 9개 읍면에 고루 집행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5억3천만 원이 편성됐다가 8억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그래서 7억이 2014년도에 계상됐어요, 그죠? 특별히 이렇게 100% 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본 사업은 일단 당초예산에는 7억4천만 원을 계상하고…….

7억을 계상하고.

예, 추경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할 거죠?

예.

그럼 계수조정 할 때는 이거를 안짚고 넘어가도 되겠죠?

예.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는 9개 읍면에 고루, 그죠? 집행되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꼭 예산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약속했습니다.

예.

27쪽 좀 봐 주세요. 출연금,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이 계상됐어, 그죠? 이 출연금 1995년 3월 3일 주민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페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2006년 9월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죠? 압니다. 그런데 3.3기념사업회 출연금이 지금까지 얼마 출연되어 있죠?

금년도까지 지금 현재 7억이…….

7억이 되어 있죠.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1억 하면 내년도 마지막회로 8억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억을 더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그 조례를 만들 때 관련 회의록을 한 번 보시고, 8억까지, 지금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1억만 더 확보해서 8억으로 출연금을 끝낸다.

예.

주로, 그밑에 말이에요, 보조금에 3.3기념사업회 사업비 보조 해서 올해 2,1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6,100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나중에는, 해마다 정산처리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 6,100만 원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3.3기념사업회에서 지역아카데미…….

전년도에 세워졌던 거는 무슨 사업을 했었나요? 전년도에 4천만 원.

그것도 맨 지역아카데미 4천만 원.

무슨 사업을 했었나요.

지역 아카데미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를 불러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는 사업을…….

그래서 제가 이 기념사업비 보조를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든가. 그래 가지고 기대효과를 확실하게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해마다. 기념사업비 보조를 우리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줘 가지고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이 3.3기념사업회 설립 목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은 확실하게 하든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마다 어정쩡하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31쪽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줄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해서 1억3천만 원이 계상됐네, 그죠? 4,500만 원이 삭감됐어, 그죠? 전년도보다. 현재 판매점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군데인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감사 때인가요? 향후에 무인카메라로 판매를 한다는 설명을 얼찐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1억3천만 원 중에서 아라리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회관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자동판매기도 좀 설치하고 지금 11개소에 판매점이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여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적극적으로 잘 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계상해서 이렇게…….

예, 올해의 문제점을 내년에는 보완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올해의 문제점 내년에, 그런데 이 상품권은 우리 지역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도 하고, 그죠? 골목상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만 해서 잘 추진되면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32쪽 좀 봐 주세요. 이 사업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지원 해서. 이 비닐봉투 지원사업은 지원 보조 시장은 어디어디죠?

작년도까지는 정선, 고한, 사북, 증산 시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계시장이 또 확대됐기 때문에 같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효과와 고객들 반응은 좋죠, 그죠?

예, 특히 노점상분들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예산이 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비닐봉투 지원사업을 지금 2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추경 때 한 1천만 원만 확보하면은 원활하게 만족도를 더, 기대효과도 나고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33쪽 좀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이전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해서 전년도에는 9,600 올해는 9,300이 계상됐는데 어떤 자치단체간입니까?

요것은 뭐냐면 기업에서 융자를 신청하면은…….

자치단체가 어디어디냐고. 자치단체가. 우리군하고 평창, 영월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인근 시군…….

관내에 농공단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군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 거에요?

우리군 기업에서 융자를 하면은 3%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연금을 해서 사용되는, 사용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느 곳에다 이래 사용합니까, 이거는? 전년도도 이렇게 출연금 됐고 올해 했으면.

기업에서 금융에다가 융자를 하면은 확인서를 보고 저희들이 3%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융자규모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나요? 하여간 장시간 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민선5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추적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375억9천만 원, 이 중에 군비 88억6,400 빼면 거의 국도비와 광특회계 예산으로 다 이루어져 있네요. 하여튼 중앙부처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게 여기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쪽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6억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본 사업은 관내 농공단지 아니면 대체산업단지 부지에 공장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건실하게 잘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공장이 좀 모자라면 증축도 해 주고 또 우리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은 개보수도 좀 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죠? 함백, 증산 합쳐 가지고. 예미 농공단지.

농공단지 뿐 아니라 대체산업단지도 관내 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농공단지들이 입주해 했는데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임대료는 잘 내고 있나요? 내가 볼 때에는 가동이 제대로 안되는 업체들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일부, 농공단지는 괜찮은데 대체산업단지에 들어온 중에서 잘 아시지만 북평대체산업단지, 그 다음에 예미에 한 개 사업단지 해서 워낙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종 재산조회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몇몇 기업체들은 임대료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업체들을 일단은 사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사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업체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공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또 임대료를 제대로 못낸 업체들은 저희들이 기한을 줘 가지고 청문을 해서 임대를 제한해서 철수시켜서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면 정리하게끔 되어 있죠.

예.

몇 년 동안 안내면 그래 되어 있는가요?

몇 년이라기보다는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만 해 놓고 1년도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1년 동안 계약만 해 놓고 안하면은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하느냐 해서 도저히 회생가치가 없으면은 1년 전이라도 퇴거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진행…….

지금 3개 업체를 그렇게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를 정리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 지금 농공단지나 예미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의향, 의사들이 있는 기업체도 좀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와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신용조회도 해 보고 또 현재 공장에 가동도 하고 있는 지역들은 현지까지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잘 아시지만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건실한 업체가 없습니다. 가 보면은 그냥 폐광지역의 지원사업비를 바라고 오는 업체들도 나가서 보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들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부실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 또 괜히 유치했다가는 부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엄선해서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들은 계속 지난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업체 몇 군데 방문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건실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시간이 더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보다시피 기업체다가 증축, 개보수 등 각종 행정지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 기업들이 잘 육성되도록 해 주시고 또 예미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34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워터월드 개장대비 주민 참여방안 연구용역. 여기 용역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요?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터월드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는 금년도말 착공을 계획으로 해서 준공을 시작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워터월드는 대규모 사업체가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개별참여 또는 단체별, 아니면 사회적 기업들로 하든지 그런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가를 국내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좋은 대안들을 하면서 용역 기간 중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중간보고회도 갖고 의견수렴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들을 찾아내서 강원랜드에 요구도 할 그럴 계획으로.

앞으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텐데 여기에 워터월드하고 지역간 교통로라 할까요?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를 꼭 좀 용역에 넣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 사업도 꼭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시할인제 보조금 지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죠? 32쪽.

예. 아직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좀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아니, 지금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장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지금 아직 안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할 예정인가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방문한 고객들을 최대한 전통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 보려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도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다시 택시, 시장, 행정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거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에 시장이 아닌 지역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참여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아주 예민하거든요. 지역주민들 접촉할 때 좀 잘 이해시켜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기능경진대회 지원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정선정보고에서 참여를 하는데…….

정보고에서.

학생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대도시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아, 우리지역에서 이걸 유치하는 거고만요, 대회. 대회 유치에 대한 지원금이고만.

그렇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분산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정선정보고등학교에 몇 개 과목을 가지고 들어 가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광지역 4개 지역에 하는데, 분산개최 하는데 우리 정선지역에 대한 지원금.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요, 34쪽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또 앞쪽에도 보면 일자리사업이 있던데요, 33쪽에. 공공근로사업. 이거하고 이거 성격이 틀린 건가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비슷한, 병행이 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냐면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암면에 산채재배단지를 한다든가 고한읍에 만항재 야생화축제를 위한 사업 이렇게 특수시책을 하면은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또 일반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그냥 일자리사업비, 명목은 좀 틀리지만 사실은 나가는 그거는 같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은 특수시책에 대한 일자리사업이고 뒤에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이 그런 거고요…….

특수시책.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는데 명칭이 바뀐 것은 사업비 지원을 어디서 해 주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안행부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건데 양쪽 부처에 내려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하는 일은 일자리사업 창출은 똑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맨 같습니다.

지원부서가 틀려 가지고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화암면 산채재배단지하고 야생화 그건가요?

예, 그런 등등.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3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강 생태학습장에 하신다고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민간업체에서 아마 제안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있는데 한 번 그 민간업체가 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이런 공공시설에 주차장이나 건물 같은 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본인들 사업하는 것만, 부지를 그것만 해 준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임대비를 내고도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예.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 공공시설 이용해 가지고 물론 임대수입도 좀 가능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런 태양광 발전소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어떤 개념에서 그런 업체들이 와서 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언제 한 번 말씀 좀 드려서 이거는 유치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외에도 다른 개인 부지에다가도 이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 팀들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동지역도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그런 시설하면 자기네들이 주차장 위에 지붕을 안 씌운다든가 그런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시할인제 보조금, 아니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 해 갖고 14명 이래 갖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1,820만 원인가요? 그런데 여기 세부 봉사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선5일장 전통시장에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

여성자율방범대만 그렇습니까? 그 도우미 나오셔 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요. 요거는 그럼 여성자율방범대, 교통정리하고 이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공예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여튼 금년도 그쪽에서 하도 안되다 보니까 그분들 거의 정리하고 가신다, 그 판매장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은 약간 들었던 게 있는데 그 앞에 보이는 전면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너무 오래된 그거다 보니까 그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에, 내부를 또 좀 많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부, 그러니까…….

주로 내부시설을 좀 새로…….

그옆에 석공예단지 옛날 조립식 건물로 해 갖고 있는 그게 너무 낡고 보기가 싫거든요. 사실상 지나가면서 봐도 폐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앞에 전면쪽에 도로 주변이라든가 화단 이런 거는 정비를 싹 해서 깨끗한데 뒤에 건물에 대한 게 사실은 노후되고 이래서 참 보기도 싫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좀 깨끗하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일단 봐서 그래도 좀 한 번 들러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옆에 전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쳐다보고는 누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아까도 잠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강원도 기능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아마 정보고등학교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측량이라든가 토목자격증에 대한 개념에서 그쪽에는 기능인력이 많다 보니까 기능대회에 나가서, 전국 단위 행사 가서도 많은 기능 금메달을 따오고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그런,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잘 파악하셔 갖고 기능대회 할 때 또 정선에 발굴할 수 있는 기능대회 참가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고등학교가 있지만 옛날에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발굴해서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민의 목소리다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에너지정책, 지역경제과는 군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권 3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억6,863만2천 원이 감액된 213억1,569만2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45억6,701만7천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부분이 21억351만7천 원입니다. 상세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이 16억8,351만7천 원으로 상세내용은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600만 원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4,959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천만 원,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 등 재료비에 2억3,100만 원,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에 1,885만 원, 다음에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등 11개 사업에 13억5,807만7천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4억6,350만 원으로 세부사항별로는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 등 4개 사업에 6억7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 등 8개 사업에 12억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군도 7호선 도사곡교 보행자 통행로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도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신동읍 농어촌도로 208호, 방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4억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부분에 3억8,038만9천 원을 편성했는데 상세사업별로는 통합방위업무 추진에 2억9,111만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이 8,842만 원으로 을지연습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4,162만 원, 다음 40쪽입니다. 통합방위 관련 회의참가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에 18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 예비군중대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사업에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979만4천 원을 반영하였고, 관군통합방위지원시스템에 1억4,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4,59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 장병 등 지원사업에 700만 원으로 이는 군부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300만 원과 군 장병 관광체험 등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강화 부분에 8,927만5천 원을 반영하였고 세부사항별로는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에 2,85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생활민방위에 2,24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민방위 교육운영비와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 부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 반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는 안보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 등 해서 677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127억9,876만9천 원이고 세부사업별로는 45쪽입니다.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에 6억2,971만9천 원을 반영하였고 상세사업별로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이 1억4,020만 원으로 수위계,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7,020만 원, 그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비가 7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이 2억92만1천 원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인부임이 4,092만1천 원, 다음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1억4천만 원,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4,370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 및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670만 원, 46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00만 원, 그 다음 소화전 신설 및 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에 411만 원으로 이는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과 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지원비로 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2억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8,900만 원과 재난재해복구 등 관련활동 참가자 급식비 700만 원, 그리고 정선군 연합의용소방대 도색공사 등 다섯 개 사업에 1억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878만8천 원을 반영하고 이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장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에 53억3,405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우선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48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 내용은 수방자재 구입 3천만 원과 수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업무 추진에 1,75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1,475만 원으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자율방재단 소모성 비품 구입과 자율방재단 교육지원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이 3억2,180만 원으로 이는 소규모 재해예방 등 민원처리사업과 덕송리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는 고한15리 부금소 지역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봉양지역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에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이 68억3,500만 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전지구(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정비 부분에 31억8,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9개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였고 고양천, 의암천 2개 사업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8억1,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성제 정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 다음에 하천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에 4천만 원, 다음에 아우라지 도선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 그리고 하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372만2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세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910만 원과 여비 4,042만2천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로 3억1,079만5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52쪽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 및 재해시 응급복구 등 재해예방사업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말 조성액이 6억2,695만2천 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1억3,379만5천 원이 증액된 7억6,074만7천 원을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56쪽의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주로 이루어 져서 9억6,074만7천 원을 수입과 지출로 수지총괄을 계획했고 수입계획에서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입계획이 9억6,07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에는 재해예방사업비로 2억 원, 그 다음에 예치금으로 7억6,074만7천 원 해서 9억6,074만7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좀 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요. 9억9천이 계상됐는데 이거 지역이 어디죠?

고한19리 시장.

고한19리 시장지역. 여기는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대상이 됩니까? 고한19리면 농협 앞쪽에 거기죠?

하천변요.

하천변쪽으로. 하천변쪽으로 다 그러면 대상이 되나요?

예.

그럼 이분들이 재해위험사업이 되고 나면은 어디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은 되어 있나요?

지금 별도로 이주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고한사북에 재해위험지역 해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 좀 감안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해 동안 보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가면 어디 살 집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사업을 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는 설계하고 보상계획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장기계획으로 가면은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해 가지고 가령 고한의 주공이라든가 고한 임대아파트 이런 데 확보가 되면은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살고자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래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집이 없어서 인근의 태백으로 가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인구 한 명 늘리기도 참 힘든데, 그죠? 이분들이 인제 대부분 보면 연세들 드신 분들 많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살려고 그러거든요. 지역에 정이 들어서. 그런데 집이 없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거 보면 여러 모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꼭 좀, 이주계획도 꼭 같이 수립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는 또 뭐죠?

그건 고한15리 부금소 지역에…….

고한15리 부금소지역요. 이것도 맨 이런 맥락인가요? 재해위험지역…….

일단 위험지역은 거기에, 위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는 아닌 거니까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주…….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도 맨 그런 맥락으로 사업을 하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엔 그럼 한 몇 가구 정도 또 대상이 되는가요?

여긴 가구수보다도, 가구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몇 집 안됩니다. 그냥 주변…….

그럼 이 집들을 보상하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험요소를…….

위험요소 해소사업까지…….

해소사업을 하는 거죠. 옹벽이 무너진다거나, 뒤에. 석축이 무너지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완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 같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장천, 50쪽에요. 도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금 하는 사업들 그건가요?

이건 지장천 전체 구간이니까 올해 남면 유평지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지장천사업 계속 하는 거, 연장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사업입니다. 거기 계속하는 거하고 사북 선명아파트 뒷부분, 올해 보상했던 지역 그 부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선명아파트 뒷부분은 올해 사업이 다, 보상이 다 완결됐나요?

보상 거의 다 되고 지금 한 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집만. 그럼 보상이 다 되면은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광장 해서 소공원 꾸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사업계획이 완료되죠?

일단은 본 사업은 내년에 일단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끝마치는 시기는 언제에요. 완료시기는.

이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장기사업이래 가지고요, 2020년…….

아니, 보상이 다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사업…….

아니, 전체 지장천사업으로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명 위에 지구 말이죠.

이 지역은 아마,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한 집만 보상하면 바로…….

지금 설계 발주를 한 상태인데 설계하면서 사업비 설계금액 나오는 거 봐 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가능하면 다 하는 거고 부족하면 또 후년까지 가고 이럽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다 지으실려고 그런가요?

예, 일단은 설계 결과 나오는 걸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사북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삭막하니까 거기에 거는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거기 또 선명아파트지구는 가장 인구 밀집지역이니까요, 그런 공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우리 정선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안전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또 성실히 답변한 데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좀 봐 주세요. 안전건설과 올해 예산은 210억 그렇네, 그죠? 213억 정도. 전년도보다 35억 정도 삭감됐어, 그죠? 감액됐어, 그죠? 먼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밑에 보면은 재료비라든가 시설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기에 대해서.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 하면은 군도 수로원이 몇 명인지 부기도 좀 요런 게, 앞으로는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또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 하면 몇 포인지, 또 얼마인지 좀,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 하면은 도대체 도로 제설작업자가 몇 명인지. 또 도로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 하면 몇 개소인지.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 하면 몇 개월에 얼마인지. 그래서 계상이 4천만 원 됐다 이렇게 부기 기본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서에. 그죠? 제 질의에 이해가 가죠, 그죠?

예.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에 다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딱 해 놓으면 좋잖아요. 앞으로 예산서는 좀 안전건설과는 그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부기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좀전에 안전건설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35억 정도 삭감이 돼서 210억이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어요. 예산이. 소외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좀 예산이 고루 편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0쪽에 시설비 군도시설물 및 포장보수, 그냥 듣고만 있어요. 2억5천만 원 계상됐어, 그죠? 소외된 지역에 좀, 앞으로 집행할 때 9개읍면에 집행할 때 감안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 1억, 또 도로변 제설용 방화사 설치 7천만 원, 48쪽에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1억, 그 다음에 시설비 또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 2억7천, 50쪽에 시설비에 일반하천 소하천 민원처리사업 1억, 일반하천, 소하천 부지 퇴적토 준설사업 1억, 하천변 둔치를 활용한 경관조성사업 5천만 원 이런 예산들은 9개 읍면에 고루 배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에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잘 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이래 가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시내 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봉양배수펌프장이 용량상 물량을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강우가 지속됐으면 하천 내려가는 배수문을 막고 펌핑을 가동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막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마는 펌핑을 했을 때 들어오는 물을 미처 못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수저류지 8천톤짜리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비상사태시에 미처 처리 못하는 빗물을 그곳에다가 응집 보관 처리하는 그래서 봉양지역에 대한 침수가 없도록 공사하고…….

장소가, 어디로 하십니까?

지금 장소는 방재청하고는 일단은 공설운동장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재청에는 말씀드리면 조양연립 앞에 주차장 부지로 지금 방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변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쪽 시내지역도 루사․매미 때 많은 피해를 입었던, 재난을 입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진짜 판단 한 번 잘 못해 가지고 재해가 또 다시, 이거는 완전히 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예산 확보돼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게 되면 내년 우기시 전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약 8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연도로 35억이 확보됐는데 사업은 2015년 상반기까지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당장 만약에 내년에 그런 루사․매미 때 같은 재난이 생겼을 때 대책이 없는 거잖습니까.

지금 2014년도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완벽시설이 안됩니다.

하여튼 벌써 루사․매미 지난 지가 10년 이상 훨씬 지난, 1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정말 대책강구, 주민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안전하게 배수펌프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강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좀 보시면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이 사실상 1억씩 연간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하지만 지금 구간 얼마 남았습니까, 이게?

80미터요.

80미터?

예.

이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도 생태하천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환경부 현장점검 확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용탄 건천화사업 해소방안이 정선군에 지금 건천화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확보를 좀 해서 투입해서 그나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내려고 그러면 빨리 사업을 종결시키고 거기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이거 뭐 80미터, 1년에 80미터씩 해 가지고 진짜 사업 참, 지금 만약에 처음에 시작했던 데는 유지보수도 또 해야 되는 관계도 있죠. 구간 내에.

처음에 공법상 하상바닥에다 덧씌우기식으로 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2015년도에는 예산확보, 국비 예산확보를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종결시키고요, 다른 지역 건천화 지역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수력발전소 하여튼 여기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지역 내에 이주대책, 군민이 이제 4만4명, 4만 명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이주대책을 강구를 안하면 또 4만 밑으로, 그동안 고생했던 그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아마 안전건설과는 동절기에 군민들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려 그러면 제설작업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본예산액은 42억8,854만4천 원으로 지난해 예산 91억7,758만8천 원보다 48억8,904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고한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 1,050만 원, 9개 읍면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사업비 900만 원과 9개 읍면 74개소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북평 테니스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 대금 2억 원과 임계 게이트볼장 다목적실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 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광특 3억5천, 군비 2억5천과 여기에는 자부담 1억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강원소년체전 지원사업은 2014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4년 4월 10일에서 4월 13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개최장소는 정선군 외 4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참가선수단 규모는 5,4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은 육상부 운영을 위한 차량 및 숙소 사용료로 2,151만 원, 인건비 및 훈련비로 4억5,24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13개소에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비 3천만 원과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7,6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980만 원, 도비 210만 원, 군비 2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은 차량 및 숙소사용료로 2,151만 원, 인건비 및 훈련비로 3억9,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에는 정선군 출신 선수 육성을 위하여 한 명에 대한 1,8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과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5개 종목에 5,250만 원을, 군민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9개 읍면 지원금 1억 원과 대회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단위 체육대회인 도지사기대회 28개 종목, 도 연합회장기대회 28개 종목, 도민생활체육대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총 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대회는 3.1절 및 보훈의달 기념 군민 건강달리기대회로 대회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비는 총 1억7,919만9천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체육회 차량임차비로 1,056만 원을, 체육회 운영비로 1억5,563만9천 원을, 군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2개 종목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1,100만 원, 군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기금 8,500만8천 원, 군비 1억3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금 1,214만4천 원, 군비 1,21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해 기금 323만5천 원, 군비 1,3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대회 군민참여 지원사업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베뉴도시인 정선군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총괄기획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운영요원 양성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옵저버 프로그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800만 원, 국제대회 벤치마킹 여비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동계올림픽지원단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807만2천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