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의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이 필요하다 이래 돼 있네 그지요? 아까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경에 필요한 금액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본예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은 9월까지는 보편적 복지캐 가지고 그걸.
의순
황의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9월까지 예산 잡혔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이후로.
의순
황의순위원
맞춤형으로 하겠다 하는거는 9월 이후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0월부터는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가 보류시켜 놨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는 자녀 수가, 아니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가 이거는 많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을 갖다가 더 지급하게 됩니까? 이걸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거급여를 갖다가 종전에 8만원 주던걸 11만원으로 3만원 정도 증액된다 이 말씀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우리 동구 전체 금액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교육급여는 이거 자녀 수 감소에 따라가 그렇고 우리 인구가 많이 줄었지요? 우리 동구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인구는 지금 늘어납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학생 수는 이제 줄어듭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학생 수가 자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감소 분은 거기에 인원에 대한 감소 분입니까? 전체 금액의 감소는 아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에 대한 감소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카는게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적으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4년 단위로 구 전체 계획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도 그러면 2014년까지니까 2012년도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2기.
의순
황의순위원
이렇게 수립됐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수립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때도 4,0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4,000만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용역비는 오르지는 않았네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개보수를 뭘 보수 할라카는 예정이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상이군경회 사무, 건물이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건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옥상에 방수가 안 된다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옥상 방수가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건물 보수비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건물 옥상 방수공사.
의순
황의순위원
보훈 뭡니까? 내용이 뭐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건물 방수공사.
의순
황의순위원
상이군경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건물이 오래 됐는 모양이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오래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00만원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최소 경비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지요? 민간보조인력 지원 이 내용은 뭐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에 없는긴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10월달부터 개별 급여로 가면 동에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동별로 보조인력을 한 명씩.
의순
황의순위원
동별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 1명씩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원인력?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지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복지도우미로 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복지도우미 지원인력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우미 지원 몇 명씩해요? 거기는.
의순
황의순위원
1명씩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각 동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동별 1명씩.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구 관계없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 다 1명씩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명씩.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이게 이제 1억 2,000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1억 2,360만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압니까? 장학재단에서 인력 지원해 주는거 압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에서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혹시 그 인력 지원해 주는거 신청한적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내용 모르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겨울방학 기간 중 대학생 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공기업에서 인력을 요구하면은 이래가 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 장학재단에서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런 돈 안 쓰고도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해 주는 그 명목으로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해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청한 인원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보이소. 정보가 그마이 늦다하이. 대구시는 다 해 갖고 그지요? 이런 식으로 그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돈을 안 써도 지원이 되거든요. 대학생들 그지요? 이거 언제까지고 하면 1월, 1월 2일부터 28일, 2월 28일까지 8주간 활용 해 먹을 수 있는 인력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들 시점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시청만 하는게 아니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시점, 활용시점하고는.
의순
황의순위원
시점 만약에 한 달 그거는 뭐 그래 쓰더라도 그지요? 1월 15일부터 접수를 받아가 1월달에 2월달에 하는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방학기간밖에 안 돼.
의순
황의순위원
1월, 2월에는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인원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 이거는 내년 7월 1일부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시점이 그거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7월달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혹시 또 여름방학 때 이런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방학 동안 대학생들 그지요?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는 정보가 느려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한 명도 신청 안 했다고 봐야죠.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복지 파트에서 이런걸 갖다가 공문이 내려오면 참조해가 늘 활용 해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상이군경회 건물 보수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견적을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대략 얼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대략 받으니까 5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옥상 방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500만원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500만원 정도 견적 받은 거예요? 뭐 하는데 무슨 방수를 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옥상.
의순
황의순위원
옥상 방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옥상에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옥상 방수에 뭔 500만원이 들어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자기 회장님이.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건평이 얼마고 어떻게 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받은게 회장님 받은게 447만 5,000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평이라요? 몇 평.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 건평이 몇 평이고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의순
황의순위원
옥상이 몇 평입니까? 바닥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몇 평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한 층이 몇 평이면 알잖아요? 대략 몇 평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0평 방수하는데 뭐 500만원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게 보니까 지금 견적.
의순
황의순위원
돈을 갖다가 주면은 상이군경회에서 건물 보수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부서에서 해 줍니까? 이 금액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일단 상이군경회에.
의순
황의순위원
지급해 줍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급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하여튼 주는건 주더라도 목적 외에 안 쓰이도록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잘 해 주이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에 사회복지보조 여기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카는 이거 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런거는 확인을 합니까? 지금 8개 단체에서 한 단체에 200만원씩 해 놨는데 몇 명 가는데, 몇 명 가는데 200만원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10개, 보훈단체가 10개입니다. 10개 중에서 월남 참전하고 재향군인회 2개 빼고 8개인데 이 단체에서, 단체 규모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일률적으로 200만원.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 참배를 하고 할 때 그래 버스가 몇 대 정도 갑니까? 한 단체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대 정도 갑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한 대 가는데 한 단체에 한 대 가는데 200만원 든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우리가 보통 뭐 어디 산악회를 간다든가 이래 할 때는 보면 100만원, 100 수십 만원 이래 하면 충분하게 갔다오고 이러거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여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8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8개 단체가 다 그러면 국립묘지 참배를 하는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다 합니다. 그거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거는 그러면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가 그게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 끝나고 나면 바로 정산을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우예든간 이런 것도 방금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주는 거는, 예산을 못 주게 하는게 아니라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립묘지 참배하고 할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감독을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싶어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내년에 일단 식품위생업소 인허가라든가 이게 감소를 예상하네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갈수록 줄어드는 편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우리가 어딥니까? 혁신도시라든가, 이시아폴리스라든가 이런데서 자꾸 아파트 늘어나니까 이것도 감소만 생각할게 아니다 싶은데요? 어때요? 경기불황으로 좀 감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내년되면 무조건 과태료, 과징금 이제 동구민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단속해가 쪼라가 수익 만들어 놓을라카는 그런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과태료를 또 이마이 수입을 예산을 잡아놔뿌면 단속해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카는 말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년도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계도해가 좀 잘 되도록 하는게 좋은데 돈 없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지요? 주민들 가뜩이나 이 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허가 감소해 놓고 밑에는 경기불황으로 주민들 죽인다 카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좀 수입 면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일부러 관내업소에 억지로 영업정지 해 가지고 과징금 받은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과징금 나오는거 경찰 같은데서 처분이 할 수 없이 돼서 넘어오는거 한해서 될 수 있으면 과징금을 해 줄려고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어차피 한다 카더라도 우리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또 뭐라하꼬 안 그러도록 유도하고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홍보하고 그런데 주력해야 됩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거한데 단속돼가 벌금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참고로 전부 다 죽을 지경이라요. 실제로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될 수 있으면.
의순
황의순위원
인허가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감소한다 카고 이거는 과징금은 자꾸 늘어나고 좀 그거는 생각해 주이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부서는 다 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지요? 예산이 그렇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조금.
의순
황의순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거 때문에 증액이 됐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줄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부서보다 알뜰하이 할라고 줄았는거 내 아는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줄일 수 있는거 최대한 줄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차질은 없겠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카는거는 어디 생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영남대학교.
의순
황의순위원
영남대학교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대명동 캠퍼스에 경영대학원 1층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경영대학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영남대학교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산학협력단입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의순
황의순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100인 이상은 해당 안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초등학교는 안 되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20인 이상 100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입니다. 대상이.
의순
황의순위원
20인 이상.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100인 미만 100인 이하입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업소가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회원이 되고예. 20인 이하 가정용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거기는 65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준회원으로 자기들이 등록하면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준회원으로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100인 이상은 유치원은 33개가 있는데 그거는 해당 안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서 정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을 하고 식사지도, 교육 자료개발 하고 영양사가 순회지도하면서 급식이라든지, 위생관리지도라든지 모든걸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소에 영양급식이 사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좀 덜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 위탁해서 모든걸 다 해 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영양사는 이제 앞으로 필요가 없겠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영양사는 그러면 그 위탁을 할 수 있겠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아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본래 영양사가 없어도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위탁비는 줍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아니 어린이집에서는 아무것도 경비 드는게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0인짜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게 위탁비는 매달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일체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무료 관리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방역 재료비에서 이래 예년보다 적으면 방역을 좀 덜 한다카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방역을.
의순
황의순위원
재료비가 작년보다 가격이 내리지는 않았을 기고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뭐 내려갔다 카면 방역을 좀 덜 한다카는 말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방역을 차량 연막 소독할 때 드는 등유량이 감소되고 단가도 좀 하락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단가가 내려갔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방역숫자나 양은 똑같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요새는.
의순
황의순위원
변동 없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양은 하기는 그 이상으로 하더라도 연막 소독.
의순
황의순위원
가격이 65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도 올해나 내년이나 하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하는 양은 맹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했으면 했지 더 적게 하지는 안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에 암환자가 줄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암환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증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예산은 내려가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산.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보다 대비해가 많이 내려갔네요. 감액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보다 늘어나는데 예산은 적어가 어떻게 됩니까? 구강보철사업에서는 증가되는데 그지요? 작년에 예산 잡아가 이 돈을 다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다 했는데 올해는 또 적으면 2014년도 부족하면은 지원을 어떻게 할라 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국비가.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국비가 감소돼 가지고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좀 감소 돼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보충해 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다른데서 보충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항목이 생겼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규로 생겼다. 그지요? 무슨 항목이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국민건강.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건강보험공단.
의순
황의순위원
보험공단에서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지원을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감액해도 되는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환자가 공단에 가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공단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신고를 해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자기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받으면 우리가 감면된 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만큼 공단에서 사업을 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야기 해 주면 되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있지요?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부담금 해 놨는데 3,135만원은 이거는 어느 근거의 내용입니까? 앞에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국에서 무자격.
의순
황의순위원
약사법 위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약사법.
의순
황의순위원
보상금 아닙니까?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20%네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3,135만원 기준은 어데서 나왔는 기준입니까? 위반 과징금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과징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세입에서는 지금 현재는 2,1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세입에서는.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이 2,100만원 잡혀가 있거든요. 세입에서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3,135만원 잡혀 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거 내용이 안 맞는 겁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2012년도에.
의순
황의순위원
2012년도에 이만큼 잡아놨는 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세입에는 와 2,100만원 잡아놨습니까? 작년보다 더 적게 잡혔네요, 그지요? 모든게 한 해 기준에 의해가 또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싶어가. 세입이 실제로는 3,000만원은 잡혀 있어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말대로 할거 같으면 과징금을 이마이 준다 그러면 3,100만원이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3,135만원을 잡아야 세출에 대해가 627만원을 지출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아주 안 맞는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여기는 2,100만원에 맞춘 세출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과징금을 2,100만원 걷을라고 했는데 거기 20% 하면 4,000만원 아! 400만원을 잡아 놨어야지요.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수정을 하도록 할까요? 여기 기본 예산 세입현황에 38페이지 보면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이 2,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한 20%가 보상금이 나가야지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100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은 단속이 되는 경우에 과징금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과징금 우리가 예상을 그래 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질병.
의순
황의순위원
세입 예산을 갖다가 과징금에 2,10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한거 20%를 잡아야지요? 예산은 세입은 그래 잡아놓고 세출은 많이 잡고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요. 이거는 완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겁니다. 이러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625만원이네.
의순
황의순위원
들어오는거하고, 나가는거하고 맞춰야 되지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그 말이 맞는데 과장님도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했지만 2013년도에 그지요? 2012년도에 나왔는 그 내용을 갖다가 했을 때 3,000만원 아닙니까? 과태료 매겼는거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그 정도는 잡아야지요. 작년만큼은 과징금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러면 그래 잡든가 세입에서 그지요? 그리고 세입에서 그래 안 잡았으면 2,100만원에 맞춰 갖고 과징금을 매길라고 마음먹었잖아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보상금은 왜 3,100만원에 맞춥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보상금을 2,100만원에 맞춰가 지출할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과징금을 2,100만원을 만들었는데 보상금 3,100만원에 맞춰가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 돼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잘못됐는 겁니다. 이거는 그지요?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2,100만원에 해가 4,200 아! 420만원으로 수정할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설명을 우리 담당계장이 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담당계장 나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 본인 관등성명 설명하시고 마이크 대 가지고 앞에 붙여 가지고 이야기 하이소.
거기 앉아가 해요. 앉아가, 앉아가. 마이크 댕겨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그게 작년에 3,100만원어치 단속이 됐잖아요. 그지요?
2,100만원으로 단속 예상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보상금 있지요?
그러면 2,100만원에 맞춰야지요.
그거는 담당자 편리위주로 만든 예산이고 그지요?
아니요. 2,100만원 과징금 세입을 잡을 예상을 하면은 보상금도 2,100만원에 맞춰야지요.
그러면 3년 평균했으면 세입도 3년 평균으로 맞춰야지요 그러면. 그러면 세입도 3년 평균에 맞춰야지 그러면.
토탈 금액입니까?
토탈 금액이면 그러면 3,100만원이 토탈 금액입니까?
2012년도.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담당계장! 혹시, 혹시 우리 위생과에도 보면 공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내시됐는거 있잖아요? 금액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잡아놔 놓고 우리가 실제로 다 못 주잖아요? 다 못 주지요?
실제 우리 나가는 금액은 627만원이잖아. 지금 잡아놨는 것이.
잡혀 있는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이 과표 잡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은 현재 여기 우리가 세입에 2,100을 잡았는데 왜 3,100을 잡아 가지고 이 기준을 잡았느냐 이 이야기거든. 이거는 현재 우리 부서에서 혹시 몇 년 기준치에 하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내정하는 금액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 들랐는 거라 말입니까?
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래 해 줘야지요.
그러면 작년에 보상금 나가야 될기 미뤄져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올해 단속됐는걸 내년에 줄 내용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단속될 거고.
이후에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는요 세입 기준에 맞춰야 됩니데이. 이거 기준입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세입 기준에 맞춰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가는 거는 많이 잡아놓고 들어오는 거는 적게 하고 지금 예산이 적어가 카는데 들어오는거 많이 잡든가 안 그러면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3,100만원 잡았다 캤지요? 수입이?
예?
3,100 작년 수입에 지출된 금액 아니에요? 이거. 보상금을 작년에 수입 금액에 지출해야 될 금액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 과징금을 걷았잖아?
걷으려면 포상금 20% 주잖아요? 예?
그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놨는거 아니에요? 이거 2014년도에 지불할 금액 아니에요?
그걸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거는 그래 작년도에 우리가 수입 잡았는 이거를 지출해야 될 금액이다.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20%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얼마를 우리가 수입될지 모르잖아요?
2,000만원 될지 1,500이 될지 2,100만원 될지 여기에 따라가 또 2,100만원 20% 또 나가잖아요?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보상금을 과징금을 추징하고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선지급하면 그러면 뭐 한 달 내로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지요?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래요.
6개월.
그러면 걷는 것도 내년으로 넘어갈거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예산인데.
그 기준에 맞춰야지요. 그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여기에 실제로 세출을 갖다가 410만원 잡으면 맞아요. 여기 하면 세입에 맞춰가 420만원입니까? 20% 하면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비율 20%.
의순
황의순위원
620만원이니까 42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담당자들 내년에 지출금액이 620이요? 420이요? 현재 지출금액이.
그래 이 금액을 내년에 지불할 금액이잖아? 맞지요?
작년에 수입 잡아놨는 이 금액에서 내년에 지불할 금액이잖아. 현재 지불 못 했는 금액이지요?
그래 그러면 내년에 또 바뀌잖아 금액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누적을 와 그래 많이 시켜 놨습니까?
올해 쏠리도록 해 놨습니까? 그러면.
올해 그러면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혀 있어가 내년에 한 몫에 지급되는 겁니까?
처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처음 시행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아니요. 보상금 시행이 언제입니까?
2011년도부터 해가.
보상금 줬으면 올해 예산이 없다 카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계장님 이야기를 갖다가 분명하게 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의순
황의순위원
2011년도부터 잡혀있다 카는데 또 올해 처음 시행했다 카고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요.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 몇 월달부터 입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에 왜 올해 예산을 안 잡아놨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 위원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야기가 우리 직원들이 설명 잘못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못 잡잖아요? 예?
맞지요?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거 아니라요? 지금.
그렇지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못 잡았잖아. 참 올 금년도 예산은 못 잡았잖아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올해 몇 월달부터 시행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예산 잡아가 지출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시기는 그래 언제부터 하는데 이게 작년에 이게 시행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시행되기 때문에 올 금년도에 예산을 못 잡았잖아요?
예?
그렇잖아 이게. 그래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나갈거 아니에요?
나가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 720, 뭐 620보다 더 많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보상돼 줘야 될 금액은.
아니 적게는 아니지. 우리 포상 건수가 있잖아. 지금 현재 위생과에도 보면 자기들이 다 줄라 하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요래 잡아놨는데 이 금액에서 먼저 주는 사람이 먼저 가가버리잖아 돈을. 없으면 못 주잖아요? 우리 기본 이래 잡는거 아니에요? 20% 잡아놨는 거잖아.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계장님! 그러면 올해 단속이 되고 보상금 지급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올해 거가 내년으로 미뤄져가 단속 안 돼가 줘야 될 금액이요. 그거를 알면 대충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지요? 예, 됐습니다. 됐고예 나중에 또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러면. 과장,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자료 무슨.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현재까지 단속된 과징금 보상금을 줘야 될 금액이 그지요? 올해까지 그지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그리고 또 내년거 합산.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총 단속이 이게 옛날부터 시행은 내려와도 우리가 안 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렇지요? 이거 안 하고 있었잖아 여태까지. 안 하고 있길래 권익위원회에서 지불하라 이래가 기준 20% 내려 왔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보건소는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 가지고 이런 혼돈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우리 과징금을 우리 받았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상금 나가야 될 금액 얼마 나가야 되는지 이거 자료를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올해까지 단속돼가 줘야 될 과징금하고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해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시행.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 얼마 단속이 돼가 얼마 줘야 된다 그지요? 그 금액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만 확실하게 해 주면 내년 예산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계산이 나오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제로 미뤄도 됩니다. 솔직히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카는 겁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이 못 돼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거 실질적으로 현재 미뤄지고 있잖아요?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상황 자체가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적에 설명을 알아듣게 잘하면 빨리 빨리 이해가 돼요. 이해가. 우리는 당연하게 그래 수입, 세입은 2,100만원인데 지출은 3,100만원 기준 잡아놓으니까 좀 의문이 간다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있어도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이래 있고 금년도 우리가 과태료 잡아놓은 이거를 가지고 20% 잡아놨다 이래 설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3년간 있지요?
과징금 부담, 부담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3년치 해가 3년치.
의순
황의순위원
3년치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징수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상금 지불할 시기 언제부터 지급을 해야 될 시기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얼마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예?
그거를 잡으라고. 이게 단계별로 줘도 되잖아. 당장 주라 카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처음 시행하는게 예산 잘 잡혀야 그 다음부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됩니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한번 짚어 보입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