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재필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박종래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속적인 정례회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85만 4,16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종래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그리고 다른 위원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사안의 명분을 우리가 요구한만큼 본인이 문제가 있을때 일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고 향후 더욱 더 일을 해서 구민한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우리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동결을 하자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바꾸신다고 하면 참 당혹스러운데요. 사전에 이야기도 없었거니와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럴만한 명분이 있었는지 또한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박종래의원님 부의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는 절차적인 과정을 중시하고 명분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데가 우리 선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의회입니다. 지금 명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대덕구의회에서 인상요구안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상하는 요구액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인상액이 많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적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명분 자체가 없는 부분들 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옛날 간담회였었나요? 그때 논의가 있었던 자리가? 본위원이 위원으로 있었던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었구요. 저 사실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대외 명분을 가장 위시하고 중시해야될 대덕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라는 얘기는 들었고, 이것은 잘못됐다, 명분없는 행위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전체 위원들이 간담회 내용은 전혀 묵살되고 절차대로 순리대로 절차를 통해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절차만 중시하는 역할만 되는 겁니다. 여기 의회는 협의체 기관입니다. 협의체기관이 우선이냐, 절차가 우선이냐는 논을 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이 절차가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했을 뿐 그 절차의 과다수용여부는 협의체인 의회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협의체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안으로 인해서 동결을 하자고 했으면 그 결과물로써 협의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절차만 지금 얘기를 하시면,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결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 절차 자체가 무시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결정을 보자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도 아니구요. 이것은 본회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구요. 당연히 제가 제의를 하고 발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여기를 보아야지만 되는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간담회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것이 의결을 보았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충분한 공론화가 안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제가 발의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자체에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저번에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간담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박종래의원님이 출석을 안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이루어졌는데 어차피 의정비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올렸으면 절차상으로 찬반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의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적인 부분으로 간담회도 하게 되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봤던 사안을 본회의장에서도 번복했던 사례들이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중심에 섰던 분이셨구요. 그 과정적인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위원수 5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위원 1표, 반대위원 4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완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4억 4,657만 2,000원 대비 417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5,075만원으로 0.2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비, 자산취득비의 일부 예산 791만 1,000원을 절감하고 의회 회기중 직원대기자료실 난방을 위한 석유난로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행정업무지원일반운영비 여비 176만 3,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직원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1,068만 7,000원과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인상분 276만 5,000원 등 인력운영비 1,3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5쪽에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인건비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늘 예산이 부족하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보아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직원들이 한 해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남은 정례회 기간, 또 내년에도 떠나실 분 계시고, 남아 계신 분 계신데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정말 대덕구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의회로 다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