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서 1 페이지 입니다. 경영기획팀 세입예산 규모는 367억 4,389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258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7,500만원을 감액하고 보통교부금 7억 9,6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360억 2,493만 5,000원 대비 1.99%인 7억 1,89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영기획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9억 7,138만 5,000원의 14.14% 감소한 77억 2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에 주요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관리 611만 2,000원 의회협력 150만원 특정업무추진 112만원 지식창조 시책개발 600만원 구정평가제 운영 207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 2,020만원 통계조사 12만 8,000원 시보조 통계조사 13만 9,000원 효율적 예산 편성 559만 4,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941만원 공통재정관리 1,100만원 예비비 10억 9,949만원 기본경비 42만 1,000원 이자 및 원금 채무상환 1억 667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영기획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합관리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환경보전기금 및 녹지기금 예탁금 증액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51억 8,021만 4,000원에서 예수금수입 등 6,706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4,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51억 8,021만 4,000원에서 예치금 6,641만 7,000원과 예수금이자상환 65만원이 증가한 52억 4,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물론 지금 며칠 안남았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봤을때는 연 마감할때까지는 예비비를 안건드리는 것이 그 취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비비를 해서, 빼서 다른데 급한데 메꾸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으로는 예비비를 건드리면 안되잖아요. 회계연도 마감될때까지,

당초에는 1%이상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 뒤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씁니다.

예비비 성격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혹시 모를 그 사안이 발생했을때 저희가 모아놓은 돈인데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고, 다만 얼마 남지 않아서 나와봐야 얼마겠냐 라는 생각인데 그게 제가 봤을때는 안전 제일주의에서 벗어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이 부분은 약간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현 재정상태를 감안했을때 예비비는 회계연도가 마감될때까지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운영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건전화를 항상 화두에 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게 우리 예산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저희 지방재정법의 틀도 다 벗어나고 맞습니다. 예비비 조정이라고 그 돈 조정한 것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파악 혹시 하고 계십니까? 미편성 부족재원 그 안에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연가보상비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상분 해마다 이때 오는데 그 협상자체를 항상 이것은, 저는 어쩔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의무적경비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당연히 반납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미편성부족재원 맞추겠다고 집행잔액 예산에 절감을 시켜놉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 적립시켜 놓은 예산 조정을 해서 세입에 따른 세출, 대차대조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예산안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맞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처음부터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이게 예산편성실무지침에도 모든 사업 예산에서 우선해서 편성해라 라고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미편성부족재원 안고 본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 보면서 특별교부세가 어떻게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자치단체 지역 현안이라든가 재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정부시책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교부세라고 하면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균형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조건을 부치거나 꼬리표를 단다는 얘기죠. 용도를 제한을 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어떤 시설 복구 확장 보조등의 사유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등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특별교부세요. 그런데 지금 보육료 양육수당같은 경우를 특별보육세로 지금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도 특별교부세 사업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이라면 이것 또한 의무적경비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준재정 수요액을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첫 단추가 잘못끼워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행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병폐를 근절하겠다고 해서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부 훈령으로 내려보냈던 부분이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본예산에 반드시 성립시켜라, 편성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 대덕구 안했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내년도 더 심각해 집니다. 부동산취득세 영구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 아직까지 결정을 못 이루고 있답니다.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의원들이 예산안 편성해 오면 가결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잔액 예산절감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은 지금 아까 얘기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재난 안전이라든가 복지지원등으로 재투자를 하게 돼 있고 그게 또한 재보전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원칙적인 부분이 많이, 그래서 총평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절대 지방재정법을 만들어 놓고 주머니돈 쌈짓돈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왔다라는데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도 같이 하는 것 맞습니까?

기금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마 의도도 있었고 어쨌든 건들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소규모 기금은 통폐합해서 지출관리로 예산수준으로 강화를 시켜나가라고 하는 령으로써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난 재해등 의무적 기금외에 모든 기금을 일몰제를 적용을 시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년단위로 그래서 5개년 단위로 기금정비계획수립, 기금운용지출부서를 분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른 대응은 탄력적으로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신 제6대 대덕구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입니다. 감사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1억 232만 8,000원 보다 6.43% 감소한 9,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감사제 운영 예산절감 230만원 감액 종합감사활동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2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사담당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2만 1,000원 청렴이행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액 33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928만 3,000원 감액된 501억 7,958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841억 5,400만원의 17.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89억 4,1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재산임대수입 등 4종에 1억 2,407만 5,000원 증액된 46억 1,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재산매각수입 등 5종에 12억 2,098만 9,000원 증액된 106억 8,5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2종에 1억 1,406만원 증액된 12억 6,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 등 2종에 7,954만 6,000원 증액된 39억 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501억 7,9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억 6,886만 9,000원보다 8,92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7,958만 8,000원 감액된 345억 430만 3,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9,843만 8,000원 증액된 60억 4,342만 4,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294만 5,000원 증액된 45억 1,027만 4,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3,115만 6,000원 감액된 7억 8,447만 2,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364만원 증액된 10억 9,986만 2,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 예산액보다 8,356만 2,000원 감액된 32억 3,7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공무원 위탁 교육비 1,000만원, 인건비 4억 3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3건 7억 9,301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 1억 463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 등 8,8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등 13건 9,519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형물 이전 750만원, 2014 계족산 해맞이 행사 1,5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억원,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요금 40만 8,000원, 중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인부임 16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및 소급분 1,07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085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건 1,176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 160만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 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및 소급분 1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고, 예산절감으로 냉난방기 구입 등 14건 3,797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2억원, 지적 재조사 1,369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및 소급분 1억 1,0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고, 예산절감으로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등 29건 2억 100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및 소급분 734만 4,000원,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96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예산절감으로 9,186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4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문화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2건, 민원지적팀 지적구축 사업 1건에 1억 1,406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2건과 홍보문화팀 중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 인부임 등 1건에 7,95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윤재필위원입니다. 버스 올해 구입하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했습니까?

지금, 버스가요, 구입을 하게 되면 보통 4개월내지는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버스가 오는 것으로,

납품일이 내년 3월 27일로 명시이월돼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안전장치고요, 년도 폐쇄기안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빨리 하셔야죠, 명시이월할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빨리해서 올해 들어왔어야 되는데, 물론 연식이 내년도 연식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하시는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년으로 넘길 것 같으면 내년도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텐데,

구입시점에 3개사가 있는데 2개사가 파업을 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일정을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자녀들 장학금 지원 조례 바뀌어서 수혜 혜택이 넓어졌습니까?

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우리가 예산 세운것에 비해서 나가는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변경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도록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너무 지금 잔액분의 반 정도가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못한 겁니까? 이 부분은 좀 집고 넘어갈 부분 같습니다.

조례개정 공포 시점이 실제로 적용될수 있는 부분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적을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점차 적어지는 추세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괜히 매번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예산 총 이번년도 보니까 1,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세우셨어요.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인원수 354명이 그냥 통장 인원수 따져서 이렇게 산정하신 것 같은데, 자녀분들 파악할수 있지 않나요? 내년도 것 봐도 엄청나게 많이 50%만 세웠어요. 절감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지금 올해 쓰인 것 보게되면 예산안 자체가 우리가 세웠는데에도 적게 나왔고 내년도에 증가분이 어느정도 발생될 것이다 자녀분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녀분이 몇 명이다 그분들 자녀분들 수로 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산정기준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통장정수의 10%이내 정해서 줄수가 있거든요. 다만, 성적이 그전에는 40%이내 들었어야 되는데 70%로 완화가 되어서 내년에는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가한다고 지금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이 성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측이 참 어려웠는데 70% 이내라고 하면 10% 정도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는 다 추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조례로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폭을 넓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때는 3배나 늘어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우선 자녀수는 한정이 돼 있고 수혜혜택 받을수 있는 사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정받을수 있는 수혜자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인원수의 80% 잡으셔서 하시면 타이트하게 예산설정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통장들의 자녀가 고등학생수를 얼마 뽑고, 뽑아서 거기서 한 70% 이렇게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산정되어야지 남는것도 적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많이 절감한다고 또 반납된 경우는 잘못된 설계아니었나 맨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예산때 다시한번 다루도록 할텐데, 알고 계십시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족산 해맞이 행사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2010년도 개최하고요, 계속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날씨 관계로해서 3년동안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잘 좀 치러볼려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예산이 충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또 예외없이 무대설치하고 공연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갖가지나 어떤 특혜성 일환으로해서 지자체에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명시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접할 때 감회가 또.., 단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관련 일부 삭감조치 시켰을때 또다시 계족산 해맞이 행사는 못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500만원 해마다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그 1,500만원이라는 내용이 아까 말씀했듯이 음향이나 무대설치 그런 비용하고 행사자치물 행사소품 출연진 보상비 또 일반 수용비하면 1,500만원 가지고 빠듯하게 운영할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전에 무대 설치비용 또한 공연비용 삭감조치 이후에 못하겠다, 프랭카드가 걸렸던게 해맞이 행사였고 예외없이 전년도에도 올라왔고 금년도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맞이 행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의회 의견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라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어떤 사전에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든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적인 부분들도 없었었고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게 말귀가 있을 겁니다. 말뜻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말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 내서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하시겠다는 말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학교 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잔디운동장하고 우레탄 트렉을 조성하는 것인데 2억이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기금 50% 시비 50%로 해야되는데 기금 50%에서 1억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세워져가지고 1억만 이번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시비 추경으로 세워지면 2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성원하여 주신, 성욱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691만3,000원으로 기정액 6억4,997만8,000원 대비 8.76%인 5,69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전사용한 특별교부금 산·호·빛학습마을축제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787만1,000원 대비 1.76% 증가한 7,055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사전사용한 산·호·빛 학습마을축제 1,000만원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 인건비 2,558만7,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556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부족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