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세입·세출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7,425만 8,000원이 증액된 1,480억 4,030만 5,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841억 5,400만원의 52.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1억 2,3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9억 4,6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신대 노인복지관 증축 등 2건에 7억 3,200만원을 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8억 5,22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68억 6,400만원의 9.49%인 6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26%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473억 8,8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6억 9,104만 7,000원 보다 56억 9,7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26% 증가된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팀은 저온피해 재난 지원금 122만 2,000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126만 7,000원,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 14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825만 8,000원, 전통시장 시설보수비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 8,925만 8,000원, 민자 부담금 반환 4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예산절감 등 4,3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경제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95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397만 3,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000만원, 자원봉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69만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보수 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 2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5,734만 8,000원, 교육급여 2억 9,438만 2,000원,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9억 7,017만 4,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9,262만 1,000원, 주거급여 9,493만 2,000원, 자활근로 사업비 3억 7,400만원, 자활장려금 사업 9,755만 6,000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 5,306만 5,000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행사 참가 보상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516만 2,000원이 감액된 306억 3,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주민복지팀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5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4,057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00만원,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사업 1,911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450만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3,790만 1,000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7억 4,038만 4,000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 1,500만원, 경로당 시설지원 3,0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5,972만 7,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842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4,135만 4,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 2,500만 1,000원, 특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3,960만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2,16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9,263만 6,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억 9,262만 1,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9,465만 7,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1억 1,99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5억 7,7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7,331만 5,000원,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1,152만원,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8,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100만원, 아동급식 지원 6,800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1,149만 6,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6,0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8,251만 4,000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2,491만 2,000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1억 2,6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5억 7,838만 8,000원, 기타 주민복지 사업 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2,345만 8,000원이 증액된 982억 5,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팀은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 200만원, 녹색생활 실천사업 1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513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4,00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40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8,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은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 4,902만 8,000원, 자원순환센터운영 공공운영비 402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1억 3,742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 1억 3,248만 3,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134만 3,000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189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6,3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3억 5,141만 1,000원이 증액된 141억 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2억 2,1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26억 54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은 7억 4,7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20억 7,936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윤성환위원 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이번에 지원되는거구요. 전체 한 8백여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소요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나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일단 지난해 했던 가스안전점검이 호응이 좋아서 그것도 좀 선호를 해서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구요. 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음식물 배출할 때 붙이는 스티커 그렇게 3종류로 압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12월말중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는 시에서 40개소만 하라고 정해진 겁니까?

정해진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상·하반기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35개소 정도를 조사하고 나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올해도 저희들이 두 군데를 희망업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지금 오정동에 ‘행복한콩나물집’이라고 여기 한 군데를 추가로 해줬는데 그렇게 많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써는.

홍보는 업소마다 다 홍보는 다 했는데?

예.

신청자가 없다?

예.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조사를 할 때 접수하는 방법은 물가모니터 요원들하구요. 착한가격업소 가격을 조사하는 모니터 세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할 때 그때 알려주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착한가격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업소가 많다는 얘기네. 아니면 어려워서 그런건가.

그것을 지정을 해놓으면 가격을 동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구요.

기준 조건이 뭐예요? 거기 해당 조건이.

기준조건은 가장 큰게 가격 부분인데요. 가격하고 청결도가 60점이구요. 나머지 이제 서비스기준 그게 한 20점 들어가고 공공성이라고 해서요. 우리 시책을 잘 따르고 있느냐, 시책이라고 하면 원산지 표시단속이라고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행했을 경우에는 20점, 그렇게 해서 60, 20, 2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뭐예요?

그 부분은 위생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내 그게 가격만 여기서 다르다 뿐이지,

가격기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이고, 모범음식점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가격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중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기준이.

다음에는 전통시장, 중리·법동·송촌·신탄진 4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로는 어떤 시설보수가 들어갔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인 전통시장사업비 하고는 개념이 다른건데요. 2012년도에 저희들 물가관리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개념인데요. 그게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10월29일날 통보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는 통상적인 6:2:2 매칭비율이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시비 자체적으로 매칭없이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우리 전통 4개 시장이 있는데 4개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보수비 쪽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이런 시장을 볼 때 사실은 근본적인게 사실은 길가의 노점상들 때문에 그게 정비되면서 노점상들이 떠나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인들도 그 이전의 불만을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은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것을 참 많은 예산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해줬는데 장사가 잘되면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너무 또 안되다보니까 그게 법동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무조건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현대화사업도 무조건 하는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볼거리, 살거리, 마실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시장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지금은 이제 우리 중리시장도 퀵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2만원 이상만 신청을 하면 주문만 하면 원하는 물건 갖다 줍니다. 택배로. 그래서 아, 뭔가 좀 그래도 색다른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이제 제가 경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기때문에 서로 잘해보자고 해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옛날에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경영현대화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경영을 잘 끌어갈 것이냐. 잘 끌고 가게끔 해줄 것이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것이냐, 이런거.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번에 연수를 갖다오면서 속초시장을 갔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대덕구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소개책자가 있나요?

우리 4개시장으로 해서 만든 것은 없구요. 시에서 만든 책자에 저희들이 4개시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도 충분히 어느정도 포용은 시킬 수 있게끔 되는데 시에서 만들면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면 각 5개구 것을 다 집어넣으면 너무 양이 적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보면 모든 장사를 하면서 각 소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봐요. 왜? 시장 상인들이 장사 잘되게끔, 왜 우리도 주민들이 봐서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업소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 대덕구에서 참 그래도 양심적으로 가게를 하시고, 또 그만큼 맛이나 품질이나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서비스 좋고 이런 데를 소개해줘라 이거야.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그래서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이 적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이제 안에 속초시장 내에 전체 있는 이거,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주면 중리시장만 해도 그만큼 소개가 될 것이고 법동이나 신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는 구에서도 이것은 도와주는게 그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주는거예요.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확실하게 그 분들이 딱 내주고 대덕구에서 진짜 이렇게 선전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자기 업소가 실리게끔 더 모범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자. 항상 좋은 데는 좋은 곳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뒤따라가는게 창피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뒤지는 데는 우리 보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덕구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대답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지원사업비를 한 3,000여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행사성도 일부 해야겠지만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모든 시설 해주고 업소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라는 식으로 하지말고 다같이 잘살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홍보, 이게 꼭 대덕구만 쓰라고 이거 하는건 아니예요. 제 뜻은 대전시민에게도 줘라 이거야. 우리 중리시장에 이런게 있다 라는걸. 우리 대덕구의 시장에는 이런이런게 있다 라는걸 광고를 하자 라고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송아지 농가에 대한 직불금이구요. 2012년 3월 12일날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한우농가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직불금인데 그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계약이 체결된 그다음날,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나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늦게 나가는 부분인데요. 한우는 13,000원, 송아지는 5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우는 7농가에 12두. 송아지는 10농가에 20두, 이렇게 전액 국비로 이번에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12월에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중에 한우하고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 외부로 팔은 농가.

한우는 두당 13,545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송아지는 5만 7,000원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당.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염병은 발생이 안될 수록 좋은 건데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 두 마리정도 이렇게 한마리당 250만원씩 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에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5억을 가지고 지금 신대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신대동이요. 2층 증축하면서 식당하고 어르신들 당구시설 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선비 입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준 것은 청소용역비를 준거고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비래사 화장실입니다. 거기 급수펌프하고 수압조절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설교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각 시·도 평가를 했는데 대전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150만원을 예산을 보내준 사항입니다.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를 받는데 탄소포인트를 그냥 써달라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잘 안하고 거기 맞는 것을 저희들 홍보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멀티탭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탄소포인트 가입해주는 주민들한테 멀티탭, 어차피 전기를 절약하는 거거든요. 탄소포인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기료하고 셔터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낡아가지고 지하창고하고 문 자체가 노후되어가지고 수리비입니다.

전기요금이 2월달에 인상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구의 도시행정을 함께 해주시는 무한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본부 세입·세출예산, 안전도시본부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8억 5,085만원, 특별회계6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1억 1,649만원 대비 11.96% 증가한 650억 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520억 6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3,377만원 대비 14.72%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국·공유재산임대료와 도로사용료 등으로 6억 6,382만원, 지방교부세로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7억 5,91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9,951만원의 42억 5,8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2억 1,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에 4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7억 4,700만원 대비 8.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523억 6,949만원의 12.38%인 64억 8,136만원이 증가한 588억 5,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억 4,700만원의 8.09%인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6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입니다. 신탄진뉴타운사업에 37억 5,100만원, 생활야구장 조성사업에 2,1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직접지원사업에 900만원, 와동~장동간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013년 임금협약 인상분과 소급분 8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4만원, 5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6,437만원을 증액하고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사무관리비 등에서 918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43억 3,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팀 소관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공원등의 전기요금에 9,000만원, BRT구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4,918만원, 2013년 임금협약 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72만원, 3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08만원, 5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93만원을 증액하고 재난사전대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1,018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2억 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2차 3단계 송촌체육공원조성사업에 2억원, 2013년 임금협약 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555만원, 10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444만원, 17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935만원을 증액하고 대청문화전시관운영 시설비 등에서 1,43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3억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팀 소관으로 금강로하스에코공원조성사업에 3억원, 2013년 임금협약 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73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만원, 3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897만원을 증액하고 청사유지보수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5,116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3억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팀 소관으로 화물트럭 대체 구입에 2,60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400만원, 신탄진 IC 진·출입로 포장정비에 1억 5,000만원, 읍내동현대아파트통과도로정비공사에 7,000만원, 오정동지역 생활환경개선에 5억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13년 임금협약 인상분과 소급분에 6,845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2만원, 8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484만원을 증액하고 신대천재해위험예방공사의 3억 7,980만원을 감액하여, 신대천생태하천복원공사에 3억 7,980만원을 증액,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983만원을예산절감한 결과 총 8억 4,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팀 소관으로 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 지급에 4억 9,906만원, 4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415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시설물유지관리 국내여비 등에서 7,087만원을 절감하여 총 4억 4,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팀의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1,000만원, 2013년 임금협약 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60만원, 5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041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501만원을 삭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팀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삼정동 덕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 5,935만원, 예비비 65만원을 증액,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팀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공원녹지팀 소관의 녹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7,307만원에 공공예금이자 69만원, 덕암축구장 편입 토지 보상비 등 6,872만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2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수입액 증가에 따라 기정 7,307만원에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6,859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3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의 조정분과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자원공사 후문 운동장 거기에서 거기를 거쳐서 새뜸마을로 해서,

예, 산디도로에 붙이는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 10억을 내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우선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초에는 설계용역을 할 참입니다.

문제는 지방비 확보하는 그것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설계하면서 보상하고 보상비는 얼마 없습니다. 보상하고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방비확보.

신호등은 지금 과선교 3거리에서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장동 주민들이 특히, 신탄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좌회전부분을 원하시는데 거기가 선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곡선선형이고 구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교차로를 넣으면 그것은 100% 사고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회전을 안되면 조금 내려가서 U턴 해가지고 오는 부분은 가끔 장동군부대 군용차량이 U턴하는 것도 봤는데 불법주차가 있다고 그러면 U턴이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되는데 그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경찰이나 건설본부에 좌회전 부분을 검토해달라고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당히 저희가 봐서도 부정적이고 그런데 그것은 시 이번 사업 하면서 한번 더 챙겨보고 하여튼 관련 전문가를 데려오든지 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방법이 무넛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거 10억이 들어가거든요. 전체 공사비가. 와동~장동간 도로개설이. 10억이 들어가는데 2012년도에 1억을 투자하고 지금 5억이 들어가는데 5억은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해야 되지요.

그게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은 먼저 줬거든요. 그런데 개발지역, 순수한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지역, 그것은 국비가 90%, 시·구비가 5%씩 해서 900만원 들어가죠. 그게 15가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래동 여기 쭉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뭐예요?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삼정동 덕골이라는 데, 거기다가 하는데 그게 27억 5,000만원이 올해 섰죠. 그런데 여태 환경청에서 금강환경유역관제청에서 설계 심의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얼추 올해 다 심의는 다 끝나고 받아놨으니까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삼정동 덕골이라고 해가지고 대청우수길 가면서 삼정동으로 화살처러 꺽인데 있죠. 확 꺾이는데 거기로다 비점을 어디 상류에서 비료주고 거름주고 그런 것을 가둬가지고 거기 ㅤㅅㅡㅍ지에다가 정착시킨다음에 거기서 걸러가지고 대청댐으로 방류하는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BRT구간내 가로등 설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BRT구간은 시에서 하는거면 사업비를 전체 시에서 하라고 해야지 왜 구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이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문평동 주식회사 유한킴벌리에서 신일동 해팍이엔지 2키로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 BRT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우리가 설치된 가로등이 57본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위를 옮겨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현재 1억 4,900만원 받았거든요. 지장물 철거 및 신설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7월에. 받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12월에서 내년 3월에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설치를 지금 어쨌든 시에서 보다 구에서 보테는 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비용은 지금 현재 보상비하고 똑같습니다. 그 금액이 1억 4,900만원이 지금 철거하고 신설비 1억 4,9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새로이 하는거구요. 지금 이 보상비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받는 것이고 갑천우안도로부터 대전역까지 우리 대전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유지나 보수같은 것은 구에다 이관를 시키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244쪽에 문화예술조성에 대청문화전시관 방수공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방수공사 예산절감된 부분이요?

예.

2차 잔액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창문쪽하고 옥상쪽하고.

그러니까 방수관련해가지고는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하여간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업체는 선정을 잘해서 하셨겠지만 그거가지고 방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도 좀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올13년도 확보액이 13억입니다. 전체 20억원 중에서요. 현재 13년 확보액이 7억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구비가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예.

어떻게 만드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어떻게 만드냐 해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수입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보고서 아마 오늘 TJB에서 거기 방송 취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대비 정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색다르고 그러다보니까 방송을 아마 오늘 취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는 언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8시 20분에 켜면 나올 겁니다. 8시 뉴스니까요. 한 20분정도 지나면.

예, 어렵데 딴 국·시비가 75%거든요. 어렵게 딴거 세밀하게 공사하고 개수공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2.65%로 기정예산 74억 943만 7,000원보다 1.81% 증액한 75억 4,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증액, 작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35억 8,816만 7,000만원에서 37억 6,762만 9,000원으로 1억 7,9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및 물품관리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5개 국·시비보조사업변경분,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여 1억 3,3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운영을 위한 청사 및 물품관리운영 764만 8,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3,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 2,648만 2,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1,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000만원, 직원연가보상비 조정분 2,865만 9,000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9,980만 9,000원을 증액하고 직원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절감 등으로 1억 1,26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1억 3,3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건강증진 업무추진 및 청사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변경분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들어와있구요. 다른 부분은 예전과 똑같은데요.

약국이나 병원 과태료가 있어가지고 행청처분한거예요.

약국이나 병원. 위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서 의약업소과징금이 46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세외수입 부분에.

예.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했던 것 이런 측면도 있구요. 시나 단속실적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5개구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