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의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태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사유가 타당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전례답습적인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배분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달섭 위원님께서 남궁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간사위원은 남궁유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남궁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내역, 기금 운용계획, 검토의견, 조직별 예산 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등 20페이지 상단부 기금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 예산 규모는 4,102억 4,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0.62% 증가한 일반회계가 81.82%인 3,356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18.18%인 745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218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3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84억 5,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21.94%,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을 71.34%, 순세계잉여금 224억 원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1%로 편성되어 있어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나 이자수입 분야에서는 세입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 징수대책과 세무조사 등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시혜가 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국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음성읍 청사 신축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과 시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금 등 소비성 행사지원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운용 면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2013년 제1회 추경 기준, 도내 하위권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조사업 위주의 예산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8.9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현안사업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경비의 절감, 선심성 예산 낭비요인 등은 없는지, 중복투자 등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102억 4,18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77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8억 7,894만 6천 원이 증가한 3,356억 6,58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로 193억 4,123만 5천 원이 감소한 745억 7,60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억 3,771만 1천 원이 증가한 4,102억 4,186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 대비 218억 7,894만 6천 원이 증가한 3,356억 6,584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42억 1,915만 3천 원이 증가한 588억 5,434만 6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67억 5,696만 2천 원이 증가한 148억 1,2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4,462만 5천 원이 증가한 1,105억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0억이 증가한 9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8억 1,331만 5천 원이 증가한 1,194억 6,0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억 5,510만 9천 원이 감소한 225억 3,85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종전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보전수입으로 분류가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 등도 보전수입에 계상됩니다. 종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전입금은 내부거래로 바뀌었으니, 종전 예산서 상 세입과목이 2014년부터는 일부 변경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 대비 193억 4,123만 5천 원이 감소한 745억 7,60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5억 2,288만 8천 원이 증가한 130억 9,9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억 3,147만 1천 원이 감소한 263억 2,7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4억 3,265만 2천 원이 감소한 351억 4,8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4년 총 세입은 218억 7,894만 6천 원이 증가한 3,356만 6,584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2억 1,915만 3천 원이 증가한 588억 5,434만 6천 원으로 이 중 주민세는 7,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300만 원이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과표 인상 등을 반영하여 9억 6,977만 5천 원이 증가한 156억 2,83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소폭 증가를 반영하여 7,129만 8천 원이 증가한 123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으로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7,692만 원이 감소한 75억 6,70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11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7억 5,696만 2천 원이 증가한 148억 1,222만 1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6,075만 1천 원이 증가한 120억 1,706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5,542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1,484만 4천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금년 6월에 모두 이관되어 종전 국유재산 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014년 수렵장 미개설과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2억 5,790만 원이 감소한 8억 8,9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수료수입은 4,462만 원이 증가한 17억 66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의 감소로 6,165만 원이 감소한 10억 8,13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경기불황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 수입 감소로 8,149만 원이 감소한 15억 3,761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후순위 농업금융 채권 만기로 인한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54억 7,260만 원이 증가한 64억 8,7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9,621만 1천 원이 증가한 27억 9,5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부담금은 소이 신흥동 마을 진입 포장 민간부담금 15억,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2억 1,400만 원 등 15억 4,621만 2천 원이 증가한 18억 3,365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등 1억 원이 증가한 7억 1,150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천만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0억 원, 분권 교부세가 4,462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0억 4,462만 5천 원이 증가한 1,10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0억을 증액하여 9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58억 1,331만 5천 원이 증가한 1,194만 6,075만 6천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29억 5,129만 8천 원이 증가한 811억 2,4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28억 6,201만 7천 원이 증가한 383억 3,6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29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억 5,510만 9천 원이 감소한 225억 3,85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2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전입금은 전년 대비 46억 5,510만 9천 원이 감소하여 1억 3,851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웅 위원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어제 의결한 태생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SPC 20% 출자, 미분양 100%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한테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제가 사과 드려야겠고 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태생산업단지 1년 6~7개월 전 시작해서 어려웠던 산업단지가 결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를 하면서 정말 TV에서만 볼 줄만 알았던 드라마 같은 연출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찬사를 드리고 그리고 멋있게 포장을 해 오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뇌도 해봤고 정말 TV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또 한 번 연출됐다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한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고 애처로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고뇌도 해 왔을 테고 그렇지만 너무 포장이 잘 된 드라마였기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저 때문에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비록 1년을 끌어오면서 얘기를 아껴가면서 모든 걸 알아도 제가 참아가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피해 안 주려고 수개월 동안 실과도 안 다녔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저 때문에 피해본 공직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의 부덕이었다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인데 그 피눈물 나는 140일의 투쟁을 한 치 앞도 안 보고 내 안주만 보고 의원을 하고 산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서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하여튼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예산안은 6,291만 원이 증가한 7억 676만 8천 원입니다. 의회운영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홍보 광고 7,722만 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6백만 원, 의정자료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 회의록 발간 360만 원, 2013년도 회의록 단행본 발간 3백만 원, 의정활동 기록유지 815만 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66만 원, 의정자료실 소모품 구매 95만 원, 6대 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 7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2백만 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660만 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심사비 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본회의실 및 소회의실 CCTV 설치 공사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기업무용 보이스 레코더 구입 2대 40만 원,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매에 50만 원, 공무원 해외 의정연수 여비 국외업무여비로 의원 해외 의정연수 수행 1,920만 원,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 2백만 원, 도시군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는 금년부터 도청 의회사무처에서 각 시군 의회 직원들과 같이 연수하는 계획이 시달돼서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는 회기와 맞물려서 연수를 포기했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의회 실무자과정 국회 위탁교육 1백만 원, 지방의회 운영 과정 직원 합동연수 560만 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담당자 연수 135만 원, 의회운영 민간인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 42만 원, 지방의회운영 외래강사수당 60만 원,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 18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수당 35만 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안 송부용 봉투 제작 125만 원, 의원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96만 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충전 40만 원, 본회의실 및 소회의실 방석 세탁료 60만 원,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패 제작 6백만 원, 의정업무 월간지 구독료 66만 원, 의정활동 기록보관용 신문 구독료 292만 8천 원, 개인실명조회에 따른 이용료 66만 원, 홈페이지 관리용 문자서비스 이용료 30만 원, 현지확인 사업장 근무복 375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백만 원, 차량선박비 1,420만 8천 원, 행사운영비 제7대 의회 개원식 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의회업무추진 여비로 1,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여비 국내여비로 의회활동 여비 4백만 원과 의회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8,6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보조비 1,920만 원, 월정수당 1억 5,384만 원, 의원 국내여비 1,448만 원, 의정운영 공통 경비 4,5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 여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내년부터 의장단과 의원님들을 차등 없이 1인당 2백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가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 원,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부담금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국민연금 부담금 182만 4천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28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30만 원, 급량비 336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556만 원, 공공운영비로 휴대폰 사용료 324만 원, 업무용 차량 위성방송 수신료 26만 4천 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33만 7천 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155만 7천 원, 여비로 국내여비 의회사무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95만 원, 의원사무실 컴퓨터용 의자구입 35만 원, 사무실 업무용 선풍기 구입 30만 원, 일반 프린터기 구입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 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13년도보다 5억 5,325만 4천 원이 증액된 68억 5,745만 2천 원으로서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1개 분야 7,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각종 시책홍보 현수막 제작, 기획업무추진 도서구입, 음성3.0 및 군정홍보물 제작, 보고자료 및 현황자료 제작, 공식 방문기념품 제작, 민선5기 후반기 군정백서 제작, 음성3.0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알림 홍보물 제작, 이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업무 추진 매식비 해서 총 7,8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획업무추진 여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 추진 1천만 원, 기획업무 수행활동비 7백만 원해서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군민 아이디어 제안 보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시상으로 해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행정과에서 수행하다가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돼서 내년도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군정평가 연구용역비로 군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1,200만 원, 자체평가 용역비 3천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군정업무 추진 자체평가 시상으로 450만 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제안자 시상으로 140만 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자 시상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협력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의회업무계획보고서 유인과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 여론조사 등 해서 1,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동요 부르기대회 1천만 원, 전국 인성동요 부르기대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음성동요학교 건물 및 토지 매입비로 건물 1억 4천만 원, 토지매입비 6억 1천만 원 해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행정자료실 운영 제수용비와 도서 바코드 작업 비용으로 해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정자료실 바닥공사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냉난방기 구입 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20만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1,804만 원, 전입세대 태극기 보급으로 770만 원 해서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료에 4억 6,300만 원, 정기간행물 구입에 270만 원, 공중파 스팟방송 홍보에 1,500만 원, 군정광고 시안 도안료에 2백만 원,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매부대 위문지에 93만 6천 원,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에 2,400만 원, 인터넷요금에 62만 4천 원, 설성방송 TV 수신료에 224만 4천 원, 웹하드 통신요금에 198만 원, 신문 전자 스크랩 이용료에 261만 4천 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총 4억 9,4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추진 활동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에 음식소식지 제작료 6,480만 원, 발송봉투 4,500만 원해서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발송 요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음성소식지 퀴즈 당첨자 상품권 지급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군정홍보 우수부서 표창 포함해서 220만 원과 군정홍보 우수직원 표창으로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군정기록에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용 제수용비 건전지 등 5개 종에 532만 원,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 사진 인화에 810만 원, 군정홍보 DVD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 케이블방송 편집비 2,400만 원, 군정홍보 영상 송출에 2,640만 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녹화테이프 등 6종에 737만 원, 공공운영비에 홍보장비 유지비와 사진DB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군정홍보 보상금으로 390만 원 리포터비 등으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홍보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12만 원,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0만 원해서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전광판 관리 위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1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0만 원, 예산서 유인으로 4종에 2,880만 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유인으로 3종에 2,040만 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2백만 원,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서 유인에 360만 원, 재정공시 소식지 제작에 4백만 원, 군 살림살이 안내소 책자 제작에 6백만 원, 지방재정 관련 서적 구입에 37만 5천 원, 예산 편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팀 업무추진 여비로 1,140만 원, 교부세 등 예산 관련 합동작업 여비로 350만 원 등 1,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00만 원으로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OOL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600만 원, 급량비 5백만 원, 군정위원회 수당으로 4,164만 원으로 총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POOL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POOL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활동 수행비로 사무관리비 감사자료 기록 유지 등 5종에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 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5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비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각종 평자자료 및 계획서 유인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전략사업 업무추진 여비 456만 원, 시설비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5종에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여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 확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송위임보수 등 5종에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위임보수에 6천만 원, 소송위임비용에 5백만 원, 소송 관련 제수용비 1백만 원, 소송 관련 패소 비용 부담금에 1,200만 원, 군 변호사 수당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법무통계 업무추진 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관련 증인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서비스 이용료 1,080만 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으로 5백만 원, 자치법규 추록대 8백만 원, 법제업무 제수용 등 1백만 원 해서 총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로 도비 포함해서 2,9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도비 포함해서 2,3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508만 5천 원,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4백만 원 해서 1,9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운영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 관련 제수용비 5백만 원, 제53회 통계연보 발간으로 1,290만 원 해서 총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로 예비비는 40억 7,1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965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 690만 원, 15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583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4종에 1,212만 원, 고속복사기 임차료에 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9만 4천 원인데 행정장비유지보수비 4종에 3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80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읍면 예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액은 총 63억 5,300만 원으로서 음성읍이 8억 3,600만 원, 금왕읍이 8억 8,300만 원, 소이면이 6억 2,200만 원, 원남면이 6억 8,200만 원, 맹동면이 6억 3,300만 원, 대소면이 7억 3,600만 원, 삼성면이 6억 7,600만 원, 생극면이 6억 6백만 원, 감곡면이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 및 소규모사업 추진비는 음성읍은 2억 7,400만 원, 금왕읍은 2억 7천만 원,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은 각 2억 5천만 원, 소이면, 원남, 맹동, 생극면은 각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사업비는 읍면 공통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음성읍과 생극면은 양귀비꽃동산 조성 5백만 원, 금왕읍 응천꽃길 조성으로 5백만 원 정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읍 음성천 신설 자전거도로변 자산홍 식재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커튼 구입에 180만 원, 회의실용 커튼 구입에 250만 원, 회의실용 탁자, 의자 구입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금왕읍은 민원인용 선풍기 구입으로 150만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550만 원, 소이면은 주민자치센터 난타북 구입에 3백만 원, 중동리 3ㆍ1공원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은 면청사 외벽 개보수 공사에 7,500만 원, 면청사 흡연구역 설치에 270만 원, 맹동면은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5천만 원, 면사무소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면은 주민자치센터 풍물반 장구 구입으로 180만 원, 주민자치센터 풍물반 앰프 구입에 120만 원, 주민자치센터 풍물반 단복 구입에 1백만 원, 행정차량용 앰프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성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LED등 교체로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극면은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7백만 원, 물품보관 선반 구입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면은 주민자치센터 방음벽 설치에 8백만 원, 이동식 앰프 구입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요청한 예산은 100% 반영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읍면 예산서 803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14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중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올해 2,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단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단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2,5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은 거죠?

예.

이거 2,500만 원이 증액된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단체별 지급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2013년도는 드리고요, 2014년도는 저희가 12월에 받아서 저희가 심의하는데요, 2013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인지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동안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금년부터 매년?

매년 5개년씩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되는 거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다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운영비가 대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일반운영비를 증가시켰어요?

일반운영비를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실과에서 요청한 금액 중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5%에서 10% 정도를 감을 해서 2013년도에는 감을 해서 세웠는데 2014년도에는 실과소에서 요청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금년과 실제적으로 숫자상으로 늘어난 것인데 실과소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2013년도에 저희 예산부서 자체에서 감을 해서 세운 바람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내년도 것을 요구하는 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실과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경상경비를 줄이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나가야겠다고 수시로 한 얘기가 실제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10%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절감 안 하고 어떤 것은 20%씩 늘어난 게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어서 편성한 것인지 기준도 없이 편성한 것인지 이렇게 이해하기 난해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5%, 10%씩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미리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고 실과소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장비 대수나 여러 가지 실과의 규모를 봐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하려면 확실하게 기획감사실부터 절감하고 각 실과에 시달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아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좀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14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음성3.0 및 군정홍보물 제작 밑에 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알림 홍보하고 두 가지가 분류되었는데 물론 부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거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나요?

3.0 홍보물 제작하고요?

예.

이 3.0 및 군정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정부3.0 맞춰서 시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시책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1,120만 원 세운 거고요, 아래 하단 것은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음성3.0 생애주기별 알림 홍보물 제작입니다. 생애주기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책자물 제작이고요, 위에 있는 3.0은 전반적으로 3.0을 추진하기 위한, 꼭 이 생애주기별 말고 다른 3.0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책자입니다.

그 홍보물이 이렇게 하나로 갔을 때를 혼선이 온다?

생애주기별은 별도로 특수시책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인구 20만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하고 계신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태극기 보급 같은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태극기 보급 같은 거는 이미 단체보조금을 주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서 태극기 보급하고 있고 아파트에 태극기달기운동 해갖고 쭉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단체에 태극기 보급 차원으로 그렇게 권고를 해서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이것은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입세대, 타 시군에서 우리 음성군으로 들어오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전입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뜻에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세대 태극기 보급 같은 것은 저도 금왕읍에 있을 때 이미 체육회나 지역개발이나 거기에 권고를 해서 전입세대 한 번씩 해봤던 사항인데 바르게살기에서도 어차피 보조금을 줄 때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한다고 보면 이런 거를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바르게살기하고 관련되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가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이 있다, 라고 보면 다른 각도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가면 또 아니면 그게 이중이라면 하나는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47페이지에 전광판 1년에 7천만 원씩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7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1년에 7천만 원씩 들어간다면 굉장한 건데 그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0만 원인데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들어가는 유형이 뭐예요?

모니터가 깨진다든가 하면 그런 거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자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 하나만 수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기판 자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번~5번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치비에 비해서 1년 유지관리비로 7천만 원이면 몇 % 차지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에 비한다면 이런 거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음성군에 배포되는 것까지는 다시 한번 신문사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요, 군정광고 홍보료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됐고, 그 뒤에는 감액됐는데,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문사하고 방송사가 24개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통상 신문사에 창간을 주고 있는데 연합통신하고 뉴시스통신에서 신문사가 창간을 주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창간일을 맞춰서 광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일단 1천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대도시 군정홍보는 이것도 한 1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대도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군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우리 음성군을 대도시 홍보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또 그 분야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늘었고요, 인터넷 배너광고에서도 저희가 24개 신문사하고 방송사 외에 한 3개 인터넷 언론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거의 2년 이상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2년 이상 출입을 하고 있어서 1년에 창간일도 한두 번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아서 1천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에 증액이 됐습니다.

뒤에는 감액이 왜 된 거예요?

뒤에 감액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해서 품바축제라든지 반기문마라톤대회, 설성문화제 이럴 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크게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시책을 폐지할까 하고 금액을 폐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우리 주간지, 지방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역지가 음성신문, 음성뉴스, 음성자치신문, 음성투데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분들한테는 다른 데랑 똑같이 배정을 해 주시나?

일단 주간지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월 1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랑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신문사 전체 20여 개 되잖아요.

주간지는 충북일간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충남일간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 주간지는 110만 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 반영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주간지를 반영하다 보면 충남지나 충북일간지 단가 관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3년 이상 지나간 다음에 당분간은 고정을 시키고 추후에 다른 시군에 홍보비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567억 565만 3천 원보다 35억 8,109만 원이 증액된 602억 8,6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행사 통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공공운영비 5백만 원과 국제자매결연 교류행사 및 자매도시 간 교류행사 행사운영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과 외빈조청 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등 총 4건에 회비 9백만 원과 군정ㆍ도정설명회 행사운영비로 각각 9백만 원과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선6기 음성군수 취임행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법정리 신설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등 총 4건에 3,9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행정도우미 급여를 4,6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인사발령 임용장 표지 제작 외 7건에 사무관리비로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근로활동에 따른 인건비로 5,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4백만 원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상패 제작 및 식장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25만 원과 포상금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자 시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상패 제작 비용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9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보존용품 구입 등 2건에 대해서 891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24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전자기록물 이관용역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5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7,0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8건에 2억 8,245만 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급식비 등 4건에 5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극면주민자치센터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3,8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이반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과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천만 원과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장 체육행사 및 상해보험금으로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과 일반보상금 6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족통일협의회 충청북도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과 6.25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단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과 일반보상금 1,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소년소녀가장 새마을어머니 되어주기 행사 지원 등 총 8건에 5,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교육 참석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14회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친절운동 총 5건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7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비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시설비로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2천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 업무추진 여비 등 총 6건에 2억 4,5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전 직원 건강검진비 1억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가족 사망조위금으로 7천만 원과 전출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건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2건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축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83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관리 등 총 5건에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위탁비로 1,680만 원과 당직실 다기능복합기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북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제수용비 등 총 3건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반기문 평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건에 5,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60만 원,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및 New-Life 아카데미 3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음성장학회 기금 등 총 3건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2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3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및 친환경 쌀ㆍ부식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10억 7,815만 2천 원을 포함하여 28억 6,5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총 3건에 1억 5,693만 2천 원을,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기 구입 등으로 3백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3,930만 8천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674만 1천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조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건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 등 총 2건에 21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8건에 1억 2,0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총 4건에 5억 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소모품 구입비 5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 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총 5건의 공공운영비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금 6,430만 원과 백업장비 대체 구입 등 총 3건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인터넷 도메인 유지수수료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74만 원과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비 전산개발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 등 총 2건의 전산개발비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 방화벽 시스템 대체 구매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40만 원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으로 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임차료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건에 915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시내전용 회선료 총 17건에 1억 5,5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사용 팩스 교체 등 총 3건에 대체 자산취득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전용 회선료 등 총 3건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비 등 총 3건에 2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사용 전 검사측정장비 유지비 28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비 도비 1,480만 원을 포함해서 4,9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민간 대행사업비로 2,3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용 피복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금 등 총 5건에 대해서 2억 7,3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요원 위탁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총 365억 3,8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총 3건에 36억 5,832만 4천 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20억 5,1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56억 7,7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3,886만 1천 원과 여권 발급 사무 지원 인건비 9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4건에 3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개별 급여 전환 복지직 인건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총 6건에 1억 2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 후납료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2건에 총 1억 4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3건에 1억 1,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본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실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팀장 서정석입니다. 전에 저희가 ’90년대 일괄적으로 PC 구입와 함께 유지 관리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담당했을 때 하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실과에서 구매했을 때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부족해서 많은 컴퓨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이 더 많은 구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전산직이 한 명 있어서 전산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사무기기의 성능 등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예산 작업할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