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용규 안전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재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은 약 1,176억 5,000만원 세출 예산은 약 693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심사숙고한 것으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김용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병문 감사관을 제외한 실,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상부기관 수시감사대비를 위한 장비 임차가 뭡니까? 무슨 장비 임차해야 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감사를 할 경우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그 뭡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엠프시설.
병문
장병문감사관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빌려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비를 구축해야 되고 말하자면 행사장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하고 하는데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보다 주로 통신장비를 구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리가 관내에 속 했는 산하기관 주민센터부터.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런데 돈 드는게 아니고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병문
장병문감사관
상부감사기관에서 감사가 나올 때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 시에서 감사가 나올 때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상부기관에서 감사 나올 때.
병문
장병문감사관
상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장비하고 모든 PC라든지 장비 갖춰주는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쓰여지는 경비다 이 말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뭐 우리 감사 나가는데 왜 그게 필요하지 싶어서.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거는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들어야 되는데 우리 무료로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설업체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감사관님 옴부즈만 회의 참석. 이게 옴부즈만 회의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왜 예산을 25명으로 올렸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우리 조례에 30명을 편성하도록 돼가 있는데 지금 빠진 한 동에 2명 있는데도 있지만 지금 현재 효목1동 같은 경우하고 빠진 동이 있어서 좀 충원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25명을 유지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회의 위원회의 구성은 인원이 정해지는건데 작년에도 작년에 그대로 23명 했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올해는 30명 내외라 하지만 일단은 정해진 인원인데 예산을 굳이 25명으로 2명 더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동별로 한다고 빠진 경우에 추가로 더 넣어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에서 했다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어차피 그러면 3회가 되기 전에 횟수를 먼저 시작을 해 버리면은 예산은 이 금액은 어차피 남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2명을 언제 어떤 식의 위촉을 할지 모르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거는 변동사항이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30명인데 다는 필요 없을거 같고요. 저기 뭐고 일단은 몇 명은 더 충원이 돼야 되니까 더 충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과든지 위원회가 다 있으면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정해진 인원에 위촉기간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굳이 일부러 이렇게 인원을 금액 이제 명수를 올려 가지고 굳이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 일단 알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관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감사 때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구성을 할 때 늘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명단이 많이 포진 돼 있더라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굳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인원이 없습니까? 옴부즈만에 위촉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 구정에 밝으니까 그냥 구정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위촉을 했는 거예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 통상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뭐 대반에 뭐 이래 다 바꾸고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새롭게 위촉하는 기간이 언제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위촉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간 다 돼 갑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임기가 새로 위촉이 2012년도가 새로 위촉을 다시 했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3명 더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매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3명을 꼭 정해졌는거는 아니고 30명을 원래 할려고, 30명이 원활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하게 되면 새롭게 우리 구에 참여할 인물을 좀 찾았으면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늘 우리 구에서 일을 자기 분야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복수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면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신선한 안건이라든지 신선한 우리가 발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성할 때 좀 새로운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동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35만인데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옴부즈만 회의를 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그저 민원에, 전부 민원에 속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민원 받는 자리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민원이기도 하고 좀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평상시에 하는 일을 전부 다 민원거리를 갖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 뭐 불편하다. 아니 옴부즈만이 민원 받는 자리 같으면 굳이 수당 받으며 줘가면서 민원 받는 자리를 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정과 구 의회와 집행부에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된 비판도 나와야 되고 그지요? 또 개선 대안도 나와야 되지 어째 도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민원거리를 받아 갖고 수당 줘 가면서 모이는 자리 아니에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무엇을 올바른 취지를 모르고 오시는거 같아. 민원은 돈주고 안 받아도 됩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자료 보니까 이거 뭐 맨날 제가 본 위원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만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 옴부즈만 취지 를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옴부즈만에 대해 회의하실 때 각종 우리가 언론에 옴부즈만 그것도 합니다. 옴부즈만 위원회 열어 가지고 하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방청도 해 볼 필요, 시청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옴부즈만이 하는 거지.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말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이래 잘 모르시면 이런 쪽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견을 달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각종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의 민원 받으려고 하는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옳은 취지를 좀 살려서 옴부즈만의 운영의 미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참고로 작년, 올해도 6명 정도 새로 추가 영입했는데 다 젊으면서도 좀 전문적인 부분을 위주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193쪽에 청백 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이라는거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반드시 내년에 초반에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거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하고 시에서 내려 왔는 공문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건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세금, 세외 수입이나 이호조, 지방세, 인사 등 각 분야별로 따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돼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동산이나 건축, 행정, 정보 이런거하고 다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시에서는 5억 8,300만원 각 구별로 그게 시에서 포스트를 설치하면 우리 구청에는 우리 구청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작년까지 아! 올해까지가 시범보급기간이었고 안행부 보도자료 보면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카는게 있었고 그 뒤에 나온거 보니까 어쨌든 2014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하기는 해야 겠다 싶은데 이게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게 어쨌든 본예산 반영해서 바로 사업을 하자라는 정도로 공유가 됐나 보네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이제 각 구청별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편성 해 주면 시에서 그래 하겠다고 그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193페이지 중앙에 303-01 포상금.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2003년 대비해서이게 뭐 금액이야 프로테이지로 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여기 작년까지는 우리가 동 감사를 하거나 감사 수감자 포상금을 4명 정도 정해 가지고 4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됐는게 청렴 마일리지라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청렴을 스스로 측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또 처벌을 받으면 감점을 주고 해 가지고 그걸 1년 동안 기록을 해 가지고 연말에 포상을 하도록 그래 돼가 부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14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바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주는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포상금을 여기 그러면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왜 그렇게 많이 해,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우리가 이게 청렴 카는게 요새 계속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각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가지고 내가 어떤 어떤 부분에 잘 했는거를 표시를 교육을 듣는다라든지 그런 가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는 부서대로 우수부서하고 또 개별 포상을 140만원 정도 상품을 말하자면 걸었는택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을 아이디어를 잘 짜내서 절감하고 하는 그런 시상하는 것도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희들은 주로 행정운영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토너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거 아끼는 거는 항상 실천하고 전기 아끼는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쓰고 있는게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예산을 이래 하면 예산을 어떻게 물론 할 일도 많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야겠다는 아이디어는 안 써요. 그런 머리를 안 써요. 그래서 큰 문제예요. 진짜 공직사회가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지 말로만 하고 절약, 등 아끼고 이런거는 가정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크게 느꼈는데 공직사회가 이래 가지고는 예산 절감을 말로만 하지 하나도 하는게 없어요. 아니 등 아끼고 하는거야 이런거야 뭐 가정집에서 다 하는데 뭐. 우리 집, 저희 집에도 지금 내가 저녁에 들어가면 거실에는 추워서 못 있습니다. 테레비도 안 봅니다. 저녁에 춥다고. 그거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 해요. 이거 진짜 제가 지금 황당해 가지고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하는게 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주는거는 좋지만은 당연히 예산 대비 열악한 재정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는 업 시켜야 되지 한꺼번에 작년에 40만원 포상금을 올해 140만원 포상금을 준다. 일반 시민이 들으면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다보니까 그래 됐고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는 작년에 쓰던거 보다 다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런 특수시책 외에는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2,300만원 외에는 대부분 다 줄였습니다. 다 줄여 가지고 다만 2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다 줄여서 편성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관님 주민불편 살핌이 간담회 카는거 올해도 했네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2회에 걸쳐 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거를 이번에는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각 지역 6군데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전체 간담회를 오늘 실시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역에 다닌거는 어떤 쪽으로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게 우리 주민불편 살핌이가 전체 116명인데 각 동별 5명 내지 6명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6군데 카는거 신암 권역을 다 같이 모아 가지고 신암1동에서 직접 앉아 가지고 그동안 뭐 활동 성과라든지 활동 방향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같이 활동해 보고 또 의견사항, 불편한 사항이나 좀 참고할 사항 있으면 같이 듣고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동장하고 친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 동장도 인사시키고 동장한테 한 말씀하고 그리고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신암권, 신천권, 효목권하고 그 다음에 동촌, 안심, 공산권으로 이렇게 6군데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래서 그렇게 올해 처음 시작해 봤는데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냥 먼발치서 박수치고 이야기 듣고 가는거 보다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거의 한마디씩은 다 해 보고 큰 이야기든 작은 이야기든 우리가 경청해가 듣고 또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과에 바로 이야기하면 잘 안 되는 것도 저희들 통해가 하면 좀 더 쉽게 될 수 있고 이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오늘 하는 거는 전체 회의를 하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총 백 몇 명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116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16명 전체 대상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이번에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옴부즈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옴부즈맨 지적했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불편 보상인데 당연히 지역의 문제점, 현안 문제, 불편한 점을 이야기 다 듣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옴부즈맨은 이야기가 나와, 조금 전에 우리 자료를 줬던 감사 때 자료를 줬던 그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불편한 점을 다 지적해서 보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똑같은 맥락이라면 이분들도 분명히 지역에 나오면 이런 저런 모든 민원을 제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 자꾸 옴부즈맨 똑같이 들으면 그거는 중복된 똑같은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좀 참고하시고 이분들은 곳곳에 각 동네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아마 많은 이야기 거리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뭐 회의를 이분들 오늘도 한다카니까 회의가 잘 발전적인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이거 정부 3.0 카는거는 알겠는데 사업은 알겠는데 이거 홍보하고 교육강사하고 민간위촉 위원하고 민간위촉 위원들하면 위원회를 꾸린다는건데 이게 어떻게 추진돼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촉위원 카는게 이거는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그걸 연상하시면 거의 딱 맞습니다. 이거는 예산 7,000원 했는거는 간담회 시 간담회 비용으로 그렇게 저희들 올려놓은.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분기마다 한번 정도씩.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그러면 법령근거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시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몇 명씩 꾸려라 이런게 내려 왔는 건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시 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한 서류 한번 좀 챙겨주세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보면 심의수당이 반틈 줄었는거는 사람이 줄었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본래 두 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 3명 해 가지고 두 번 한다고 했는 것을 금년에 해 보니까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으로 조정한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쭉 4억 정도 잡아놓고 왔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감이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신청하는 단체수가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사회단체보조금 카는게 상한은 있어도 밑으로 제한은 없을 긴데 이제 민간에 단체활동 이런걸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가거나 늘여가도 모자랄 판에 굳이 1,000만원 감할 이유가 있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다만 금년에 지금 지급 결정이 된게 본래 4억인데 예산이 4억인데 3억 8,400만원 지금 심의 결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번에 어려운 재정이다 보니까 금년 수준에 어떤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하고 그래 가지고 좀 그래도 금년 실지 지출한거 보다는 600만원 정도 3억 9,000만원 해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신청하는 단체나 이런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맞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런 것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근데 이거는 부서별로 심도 있게 또 해 가지고 저희들 또......
순규
황순규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밑에 혁신도시 인쇄물 현수막제작 이거 뭔 인쇄물하고 현수막 찍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공공기관 이전 같은 이런게 있으면 환영 현수막 이런걸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냥 그 정도 환영 현수막인거고 언론매체 홍보비 이거는 이거 기사 내는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리즈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은 거의 계획대로 다 되고 있지만 그거만 와가는 되는게 아니고 산학연 클러스터 이런 어떤 용지들이 제대로 잘 분양도 되고 이래가 입주기업들이 같이 와 줘야 어우러져야 혁신도시가 성공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촉진하고 이래 하는 방편으로 광고 효과 겸 언론사 홍보를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가지고라도 결과가 좋으면 좋기는 좋은데 광고라카는게 어차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한번을 하더라도 심포지엄이나 이런걸 갖다 제대로 한번 잘 하도록.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런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산업체들이 분양 받고 이런데 더 도움이 될거 같은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이거 언론매체홍보 같은거 2,000만원 이거 다 써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언론사를 선정해 갖고 이렇게 그쪽하고 또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여하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면 기사가 나가면 후원 동구청이라고 해가 표시되는 기사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사로 나가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후원도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규
황순규위원
가능한 한 뭐고 언론 진흥재단 통해 가지고 매나 이거 집행이 될건데 가능한 한 언론 쪽에서도 규정카는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위반 안 되게 하셔야 될거 같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기본적으로는 언론매체 홍보비 2,000만원보다는 오히려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올라와가 실질적으로 채우는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85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 박람회에 2013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 어떻게 2014년 예산에 2,500만원이나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행정산업박람회에 각 구군별로 이렇게 매년 참가를 해 왔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태현
남태현위원
부스 비용은 뭘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재작년까지는. 매년 참가하다 보니까는 좀 너무 무리 아니냐 이래 가지고 격년 참가로 금년에 바꿔 가지고 금년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구가 또 참가할 그런 해가 돼 가지고 2,000, 본래 작년에 3,000만원 돼 있었거든요. 금년 예산은 없지만. 근데 재정도 어렵다보니까 3,000만원 다 안 하고 500만원 깎아 가지고 내년에는 2,500만원 가지고 한번 참가해 볼라고 그렇게 2,500 올린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말을 좀 할라 카는게 18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비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188페이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재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더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증액이 아니고예 예비비는 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태현
남태현위원
프로테이지 별로 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1% 이상 하도록 그래 돼 있거든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규정을 준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를 저희들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을 했고 다행히 연도에 진행과정에 긴급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법에 근거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본예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3,300 얼마인가 그래 가지고 33억 얼마를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1% 같으면 전체에서 전체 총예산의 1%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구청 총예산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비비를?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 그.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거는 동구 기획실 예산의 1%가 아니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태현
남태현위원
전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구청 전체.
태현
남태현위원
총 일반회계에서 1%?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구청 전체 1% 이상. 통상 이래 보면 재정이 좀 여유 있는데는 5%까지도 합니다. 1%에서 통상 5% 그 범위에서 예비비를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려우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일반 예비비가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반 예비비가 3,700.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3,788억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788억에 1%면 얼마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37억 얼마 되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조금 더 오바되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 이상이거든요. 1% 이상이니까 딱 맞춰 가지고 37억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3,788억인데 거기 딱 1% 맞춰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다보면 짜투리가 있는게 안 있습니까? 그걸 조금 보태가 1%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해 놓은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소송 배상금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500만원 증편성 했는데 2012년 결산에도 보면 1,500 잡아놨다가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걸로 나오던데 내년에 특별하게 배상금 나갈게 예상이 많이 돼 가지고 증편성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급한거 아니면 1,000만원 잡아놓고 500은 나중에 상황 생기면 얹으면 될 건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현년도 운영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예측해가 이래 하는데 금년에 추경 보시면 저희들 5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추경까지 하면 1,500만원 돼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그래 했는데 실제 그래 쓰여졌느냐고요? 그 정도 가까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집행을 제가 지금......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규
황순규위원
2012년 결산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증편성해 가지고 1,500만원 잡아놨는데 추경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결산자료 보니까 700만원인가 남았더라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500만원 증편성 할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그래 잡혀 있었던게 눈에 띄기 때문에 현재도 굳이 이렇게 1,500을 갖다 본예산에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승패소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또 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규
황순규위원
그 기본.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난감한 처지에.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책정하는데 굳이 1,500만원을 잡아놔야 될 이유가 뭐냐? 올해 추경에서 편성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상 1,500만원이 되더라. 이만큼 쓰이더라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근거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2012년 결산 정도로만 확인했을 때는 굳이 1,500까지 안 잡아놔도 넘어가더라 이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가 가지고 한국 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부담금 카는거 이거 예년에 없던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공공 운영비로 해가 들어왔네요. 이거는 뭐에 근거해 가지고 지출되는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시민단체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회비조로 월 10만원 해가 120만원입니다, 사실. 120만원인데 일괄 한번에 1회 납부하면 10만원이 감액을 해 가지고 110만원을 납부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이전까지는 이게 납부가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납부를 해 오다가 또 여기 업무가 사실 기획계하고 법무평가하고 갈라지는 과정에서 담당별로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이거는 정식 과목으로 이래 해가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게 맞겠다 싶어가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사실은.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우리가 협약 같은게 있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협약은, 협약 그런거는 없고.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하는데 보면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지역 정보 개발원 분담금 몇 가지 명시된 것도 있고 아닌거는 그냥 등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표면화 시켰다고 하지만 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부담금 카는게 그러면 어떤 법령과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됐는 건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오는게 맞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거 하고 다른데 이거는 그래 되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없고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각 지자체로 협조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메니페스토 민선시대에 메니페스토 이거는 그런 감시감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카는 그런 어떤 공감되는 그런 어떤 취지에 의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취지나 이런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전까지 편성을 업무추진비 안에 하셨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업무추진 안에 편성을 별도로.
순규
황순규위원
편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편성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쓰신건데 그렇게 또 쓴다카면 저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현재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항목 안에다가 이거를 넣어놓으셨으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죠. 편성 자체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편성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순규
황순규위원
하는데도 있는거 같기는 하던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걸 또 빼야 안 되나 싶어 가지고 협약도 없고 법령 근거도 없고 그냥 내는 건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이런 단체가 각 민선시대에 어떤 지자체의 메니페스토 공약이행에 대해서 감시감독 평가를 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단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찾아보니까 자치단체장 네트워크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별도의 어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 거니까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응원해 주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응원해 주는 거는 알겠고 편성목이 맞냐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편성 목은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카는 것도 살펴보니까 몇 년 전에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최초에는 보니까 전국 230여 곳 자치단체 중에서 20곳 남짓이 가입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츰 확대되어 가는 정도의 추세이던데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이거를 갖다가 표면화 해 가지고 실어야 될 타이밍인건지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 왔듯이 쭉 가면 될긴데 왜 이래 놓으셨는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부 지자체가 메니페스토 어떤 실천본부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무시해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들 이번 예산서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실제 거기 다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저희도 작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다른 데서 보면 지원하는거 없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지원이 됐었거든요.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이거는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다음으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아! 주민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위에 있는게 있는데 이게 시기가 대충 언제쯤 하지요? 우리 만족도 조사를. (실장과 담당직원과 대화) 연말에 한번 하는 건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연말에 이런 어떤 설문조사서를 우리 담당이 다니면서 전부 뿌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홍보비에 현수막 제작비에 300만원 해 놓고 언론 홍보비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 홍보비나 이 홍보비나 틀릴게 뭐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혁신도시 인쇄물하고 언론매체 홍보비하고 똑같은 둘 다 홍보비인데 그걸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분할해 가지고 홍보비에 300만원 잡고 2,000만원 잡고 이렇게 했는데 홍보를 하면 홍보라 하는거는 이거 다 현수막 거는 것도 다 홍보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한데 묶어서 해야 되지 왜 2,000만원하고 300만원 분리를 시켜 가지고 그래 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혁신도시 홍보비에 인쇄물 현수막 제작하고 이런 부분은 예년에서 지난 연도도 그렇고 계속 이래 해 오던 거고.
진구
허진구위원
언론 매체도 매나 혁신도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언론매체 홍보비는 이제 부기는 이렇게 구분을 해 주는게 저희들은 더 명쾌하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언론에서 섭외 들어왔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언론매체 홍보비는 내년에 지금 현재 시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언론매체 홍보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학연 어떤 그런 유치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그러면 언론매체 어디다 할라 캅니까? 그 뭐 아직 선임을 안 했다 말이에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발행부수가 많고 홍보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어떤 메이저 언론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중앙에 이렇게 한번 내볼랍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중앙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지방지.
진구
허진구위원
중앙 내야 되지. 중앙에 내야 되지 전국에 다 알려주고 이러지 그러면 지방 내가 지방만 알면 혁신도시 지방사람이 옵니까? 어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여하튼.
진구
허진구위원
전부 다 중앙에 있는 혁신도시 기관에서 오는데 그래야 혁신도시가 와 가지고 이사를 오고 싶다든지 살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방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언론에 그래도 지방이 주 고객이 대구경북의 어떤 지방이거든요.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 언론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국내여비하고요 위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진구
허진구위원
187쪽에 국내여비 기관공통에 국내여비하고 국제여비 있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02 그지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9,000하고 3,000 잡아놨잖아 그지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다 썼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는 현재 7,300, 7,400 정도 해 가지고 10% 절감을 제외하면 잔액이 783만원 정도 남아 있나? 이 정도 되는데 국내 여비 지금 솔직히 쪼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이 지금 오히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부서에서 벤치마킹 간다고 이래 올라오면은 2명 가면 1명만 가면 되지 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통제 해 가지고 겨우 겨우 맞춰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화여비 이것도 사실 저희들 조금 남았었는데 지난번에 27일 황산 가면서 거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국내 여비 이거는 각종 이렇게 타 기관에 답방도 하고 또 쓰이는 곳이 어디 어디 쓰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는 주로 저희들이 출장을 보면 수도권에 많이 갑니다. 서울 쪽에 많이 가는데 예컨대 어저께 혁신도시 뭡니까? 간담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가 준비도 하고 이런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되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아니고 관외의 어떤 국내 출장비기 때문에 꼭 어느 특정 지역을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도시에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매나 이 비용에서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남지는 않고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약간 하반기 와 가지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악역을 많이 합니다. 타부서에서 이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3명 간다고 오면 2명만 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현재 2013년 현재까지 기채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70.
태현
남태현위원
71억?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77억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77억?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7억이, 6억이 더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동구.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게 보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과학고하고 세 건에 19억이고 2011년에 역시 공유구역 도로개설하고 이런거 해 가지고 다섯 건에 58억, 2012년도에 강동노인복지관 짓는다고 또 13억 그리고 2013년도 금년도에 금년도 7월달에 5억 6,400만원 동촌동 주민센터 때문에 그래 합하면 한 77억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이 기채발행을 할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규모를 정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가 꼭 빌려야 된다면 20억 정도 추가로 빌릴 여지는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빚을 낼 수 있는 액수가 20억밖에 안 남은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금년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또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동구에 기채 규모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얼마나 또 해 가지고 내려올지 그거는 내려 와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의 어떤 구세라든지 이런걸 전부 다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정해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확 늘어나고 확 줄고 그러지는.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기채발행액의 프로테이지로 봐서 양호한 겁니까? 지금 만땅 올라온거 아닙니까? 80% 했으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좀 평균으로 보면 약간 저희들이 상중하로 이래 보면 저희들이 중상 정도 급에 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아주 그런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보다 약간 평균치보다 약간 좀 더 많이.
태현
남태현위원
올라갔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발행했는 그런 지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빚이 많이 졌다는 얘기죠. 예산 범위 내 보다는. 총액에서 봤을 때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 한도까지 는 안 쓰고.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한도까지 하면 부도나지요. 그 다음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현재 77억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311에 저기 통화금융 차입금이 얼마인데 이게 7,600만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본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이래 가지고 묶어가 하는게 맞는데 통화금융카는 차입금 또 드러낸거 이거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2009년에 저희들 19억을 빌린게 있습니다. 그게 이자가 연이율 4.85%인데 안전행정부에서 이거는 빌린 지자체가 부담이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크지요, 너무 크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싼 걸로 3.78%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차감 해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거는 다 종결 지우고 금년도에 매나 이 돈을 새로.
태현
남태현위원
바꿨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갈아탄 겁니다. 갈아 탔는게 이게 금융,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카는 겁니다. 이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19억에 대한 그 이자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러니께네 최근에 와가는 연리 3%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관리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안 되는데 과년도 이게 금리가 높을 때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4.85%거든요. 계속 4.85%를 저희들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3.87%로 바꿔 탄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 정도 절감된 셈이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대략 추산해 보니까 1억 2,900 만원 정도 이익을 보는 걸로 그래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나는 통화금융 이거 차입금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이제 보고 거의 다 끝나신거 같은데 186쪽.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186쪽에요 예산편성 메뉴얼 있잖아요? 이거 주로 어디에 나가는 거죠? 예산편성 메뉴얼.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예산편성 메뉴얼예? 이거는 각 부서하고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 어떤 메뉴얼 안 있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책자로 이래 가지고 각 부서로 이래.
재숙
이재숙위원
부서에 나가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나가는.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이거 작년에 90부만 제작했는데 120부를 30부를 더 제작하는 특별한 다른데 더 줄 데가 있어서 제작한 건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작년에 집행잔액도 좀 남았던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좀 더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은 사실 15만원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90부에서 120부로 늘어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에 나가는거만, 다른 어떤 단체나 혹시 또 나가는데가 있나 싶어서. 근데 각 부서에서 더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하는 거라서 잠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복합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전부 다 건수로 해 가지고 매달 해가 금액이 실질적으로 단가로 12만원에 12개월, 10만원에 12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은 책정하니까 예산은 내렸는데요. 그렇게 건수별로 했는거 말고 제가 각 과를 다 봤는데 여기 단가로 하는게 아니고 이거 예산 계약을 각 과에서 다 하는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작년에는 다 10만원이었는데 지금 12만원으로 사실 모든 과가 다 올렸더라고요. 예산 복사기 임차료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 한 과만 유일하게 작년 금액 그대로 1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지만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과별로 하면 어떤 회사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 예산을 같이 주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 통합을 하려면 또 이제 회계 부서나 이런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한번 일정 기간 또 그렇게 한 게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애프터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불편한게 너무 많아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같이 통합하는데 더 불편합니까? 통합하면 더 편하죠. 이게 왜냐하면 온김에 각 과별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 작동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하는데 업체가 틀리면 내가 기획조정실만 딱 관리하니까 여기만 하고 그냥 가 버릴 수 있으면 차라리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임차료를 저는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불편할까요? 금액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생각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해가 각 과별로 2만원씩을 다 올렸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한 과 빼고 다 올렸는데 그 과는 조정을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작년 기준 그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히 다른 과에서 다 올려버려 가지고 이게 각 과별로 따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나가는 거니까 한번 생각은 한번 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주관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우리 자세히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 기관에 중앙에서 차입해 쓸 수 있는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캤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77억 1,800만원입니다. 현재 누계가.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기관에서 최고의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돈이 77억 정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2009년에 세 건 해가 19억, 2011년에 두 건에 38억, 2012년에는 한 건에 강동노인복지회관 13억, 금년에 동촌동 주민센터 해 가지고 5억 6,400만원 그래 가지고 이게 4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전부 합산하니까 77억 1,800만원입니다. 전체 건수로는 일곱 건.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일곱 건인데 77억 정도 차입해 쓰고 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한 해에 한 해 토탈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빼 쓸 수, 차입해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규정은 있는 것이 아니고예 그 구의 어떤 현황이나 지방세 규모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대구광역시 동구는 금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가 내려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가 토탈 지방채 냈는거 포함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한도를 정하는 어떤 기준, 기준인데 그러니까 그걸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대구광역시 동구는 얼마까지 수성구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는 얼마까지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우리 지금 현재 금년에 내려온걸로 하면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억 하고 20억 하면 97억 정도까지 저희들 내려 와가 있는 것이죠.
진구
허진구위원
97억 가능한데 20억 남아 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또 차츰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들 보면 보통.
진구
허진구위원
보통 몇 년, 몇 년 거치 하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몇 년 거치,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갚아나가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보통 몇 년 거치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년 거치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보통 7년 하거나 2년 거치 뭐 이렇게 10년 균등,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5년 거치가 많았고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여권발급 수수료 있잖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 수수료,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해외여행 증가한다고 수요 증가한다 하셨고 실제 우리 감사 때도 보니까 2012년에서 13년 넘어오면서도 1,000건 넘게 증가가 됐던데 여기 600만원 정도 증가한다라고 잡으셨으면 대충 몇 건 정도가 증가할 거로 예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우리 계장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계장님 마이크 앞에 와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민원봉사과 여권계 박경입니다. 그거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보면 1,20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자체는 올해 수수료가 작년까지 는 5만 5,000원, 3만 8,0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2,000원 수수료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외교부에서 방침으로 그래 가지고 내려 와 가지고 그래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우리가 수수료 수입을 계상 해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우리 한 달에 85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내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한 달에 850 너무 많은데.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이거는 건수는 늘어나더라도 이게 10년짜리 복수여권인지 아니면 또 미성년자 5년 미만 복수여권인지 안 그러면 단수여권 하든지 거기에 따라가 우리 또 수수료 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금액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5대로 책정해 가지고 그지요? 작년에 5대였잖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7대로 올해 2대 추가 하는거 늘어났다는 그거예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올해 2대 추가 할거는 1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새로 해도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없이.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반영 안 되고 추가로 3대를 반영해서 2대는 위원님 지적하신 신규로 넣고 1대는 노후화로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래서 7대가 됐다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협의를 잘해서, 작년에 33만원으로 취급을 하셔가 지급을 하셨는데 올해는 협상을 잘 하셨나요? 금액이 많이 내려갔네요. 19만원으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그래 잡아놨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서 올해는 이 정도만 하면 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유지보수비는 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 금액을 많이 잡아 가지고 깎아주고 이런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많이 잡아가 절약을 해가 하는 금액이 아니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인데.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작년에는 조금 더 잡았는걸 시인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감, 삭감할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산취득을 할 때 무인발급기 같은 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입하는데. 우리가 어떤 무인발급기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느냐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업체는 다양하게.
태현
남태현위원
다양하게 있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네요. 그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나 대개 우리 구청에 이래 보면 몇 천만원짜리라든가 장비를 구입할 때 제가 항상 감사장이나 예산심의장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간과해야 될 부분이 이 전자제품이잖아요? 그지요? 무인발급기가 일종에. 우리 사무기기라캐도 되고 일단 전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도 일단 사무기기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업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안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또 선택은 가능한데 유지보수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기존업체한테 메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프로그램을 한번 쓰게 되면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바꾼다 카는거는 사실상 또 추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선택을 할 때 저희들 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업체든 간에 삼성전자 텔레비전 산다 카면 몇 년 동안은 무상수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거는 발급기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생기면 부르는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구입을 할 때 최소한 2～3개의 업체를 두고 수리도 솔직히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우리가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목이 생기거나 할 때에 다시 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세목이 없거나 변경사항이 없을 때는 그대로 가는거 아닙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럴 때는 자그마한거 하나 하는데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어간다고요. 모르니까 달라 카는 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과연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게, 기계를 해 놓고 수리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쪽에 장비를 구입할 때는 항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이거는 조달구입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조달구입인데 조달도 업체가 두 군데나 있을거 아닙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걸 꼼꼼히 따지라 이거죠. 조달구입 하더라도.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만 이 업체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도 다 여기 쓰다 보니까 업자들 그렇게 독점적인 횡포는 할 수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독점적으로 횡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그 기기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모르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면 업그레이드 시킨 달라 카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근데 업체에 보면 또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 갖고 초기 자본 때문에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전국에 다 쓰거든요. 다 쓰다 보면 부품값도 내려가고 에프터서비스 값도 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야 맞는 얘기인데 담당자들이 그거까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거 꼭 그래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 고심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권발급을 요새는 해외 여권을 아주 많이 가시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우리가 대구시에서 하다가 우리도 대행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권 발급을 하면 우리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 구비에 구에 수수료 떨어지는게 얼마 줍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전체 수수료 중에 22%는 구 수입입니다. 나머지 78%가 외교부 수입이 들어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를 주면 받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200만원 반영됐습니다. 우리 여권 발급하는게 그러니까 인건비하고는 실제로 국비로 다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할 시에.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우리 여권발급을 했는 총 건수가 몇 건이며 거기 우리가 구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2013년도 11월 현재까지 1만 3,080건 발급하고 총 수입이 4억 4,3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구 수수료 수입은 9,746만 5,000원이 11월말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발췌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예. 265쪽에.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265쪽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밑에서부터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80만원 곱하기 5대 해 놓으셨네요.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 5대는 기존에 쓰고 있던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5대를 사는 건가예? 이거 기계는 아니고 소프트웨어인데. 운용하는거는 7대인데 왜 굳이 5대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지.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하는거 이거 말씀이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입은 올해 뭐냐하면 바이러스나 예를 들어 갖고 정부지침에 따라 모든 민원 운용 기계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냐하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때문에 80만원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윈도우 7, 8로 바꿔라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순규
황순규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왜 대수가 5대밖에 안 되냐 이거지요. 운용하는게 7대고 추가로 사는 것도 있는데.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추가로 사는거는 다 반영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 설치해가 나오고 기존거만 바꾸면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기존거 중에서도 최근에 샀는게 1대 있으니까 실제 바꿀거는 5대밖에 안 되니 5대만 올린 건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1대는 구입하고 이러니까 한 대는 교체고 2대 구입하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일단 알겠고. 그거랑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하고는 아예 다른 건가요? 보안장비 이거는 물리적인 보안장비인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어떤거? 보안장비.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405-01.
순규
황순규위원
예, 405-01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라고 나오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266쪽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럼 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계장 앉아봐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66쪽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 안에 있는거 10만원 곱하기 12월로 잡아두셨는데 우리가 감사자료 때 확인했는 거 보면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 결제실적 이랬던 자료 보면 월별로 해 가지고 최고 많이 나왔을 때 가 8만 5,000원이고 적게 나올 때는 1만 5,000원, 3만 6,000원 이래밖에 안 나와 있었는데 월 10만원까지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잡아놓으신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무감사 때 1년치 결제실적하고 청구수수료 나갔는 자료를 보니까.
최소 1만 5,000원에서 최대 8만 5,000원까지인데 평균 잡으면 5～6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월 10만원씩 잡아가 12월로 잡아놨기에 이거 그냥 편의상 이래 잡으셨나 싶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 앉아서 설명하세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예측불가고 우리가 기록했는 자료는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하는거는 예측된, 미래에 예측된 결과로써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는 인정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평균 내버리면 5만원정도밖에 안 치는데 한 달에.
편성을 했는데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굳이 이마이 안 잡아놔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