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곽병구 건설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세입에 도로사용료가 1억이 증가되었어 그지요? 도로점용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1억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도로점용료는 이시아폴리스 개발 등에 따른 도로점용 건수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나요양원이 사설입니까? 공립입니까? 공설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사설입니다. 사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
사설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사설 업체에 전년도에는 안전녹지과에서 뭐 한 뭉텅이 갖다주더니 이번엔 건설과에서 또 7,000만원을 또 배정해가 이래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안나요양원 부근을 보면은 그 안나요양원을 지나는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교량이 한 30년을 넘은 아주 노후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안나요양원에 그 중차량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보수할려고 하는 건설업체들이 사용하는 중차량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제기가 됐었는데 그 주변에 아직까지 완전히 개발은 안 됐지만은 지금 한창 그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나요양원에 들어가는 중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두면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 하천은 우리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필요성은 제기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일일 통과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소규모 차량은 승용차는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 트럭이라든지 중차량이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차량 그 교량 안내판을 붙여서 몇 톤 이상 통과금지라고 써 붙여도 되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 하중에 의한 그 뭐 붕괴위험이나 이거보다도 이게 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좁아서, 좁아서 턴하기가 힘듭니다. 중차량이.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저 다음지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턴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 츄레라 뭐 긴 츄레라가 그거 들어갈 거 같으면은 하천을 갖다가 이용해서 드간다든지 그 안나요양원에 저 중차량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다리를 확장해 주고 이럴라 카면은 지금 그거말고도 많이 있지요? 조그만 소 교량들이. 그 안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다 해 줄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이제 요 7,000만원은 그거를 완전히 털어내고 신설교량을 거창하게 하는게 아니고 최소화 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필요한 만큼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가 제 판단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급한 공사는, 뭐 시급한 그런 교량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교량을 다시 지금 증설한다는 얘긴데, 확장을 한다는 얘긴데 확장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교량으로 바꾸는 게 맞지 뭐 땜질하듯이 이래 확장해 가지고는 이거 오래 안 갈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교량도 30년 됐으면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우리 그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서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저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같이 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필요, 그 이제 뭐 사치성이라기 보다는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 예산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필요한 거는 맞는데 확장해 가지고 그 다리가 지금 기존다리에서 철거하고 다시 저 만든다고 그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한다 그러면은 이해도가고 그런데 지금 확장만 해 가지고는 이 다리가 얼마 갈란지 누구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다리도 보니까 좀 낮아요.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리자체도 낮고 그 위에 유량이 많은데 그 유량을 감당하기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다시 재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 맞게 우리가 그 설계하면서 또 적정하게 그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걸 해 주게 되면은 그 덕곡동이나 그 옆에 무슨 동입니까? 그쪽으로 소규모 다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승용차도 겨우 지나가는 다리도 많아요. 절도 있고. 그 절에서 예를 들어 교량 다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때 여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 계속해 주실 자신이 있으면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해 주실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안 하는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우리가 그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올해 오셨기 때문에 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작년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100% 다 쓴다고 전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올해 다 썼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약 한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올해 다 쓰실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다 쓸겁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하천 뭐 고향의 강, 고향의 강 이거는 뭐 국가공모사업이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냥 교부세입니까? 이 공모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교부세는 아니고.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다 좋은데 지역에 하천 뭐 이 뭐야 강 뭐 임도 이런 거는 좋은데 우리가 뭐 섭외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지역에 이 진입도로가 좁아 가지고 뭐를 집 한 채만 이 토지수용해서 헐어뿌고 길을 만들면 이 참 지역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 길을 차를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저 건영캐스빌에서 삼거리 철도 철로변. 그래 이 철로변이 1.5에서 2m 이 우리 도로를 잠식하고 또 방음도 안 하고 있고. 그 60m 구간이. 거기 코너바리에 보면은 바로 4m도 채 안 되는 데서 전봇대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코너바리에 집 한 채만 이 수용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 입안을 하든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라고 싶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우리 건설본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근에 도로사업에 우리 그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그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 이거 몇 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16년까지 3년 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3년 간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 지금 저 정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 그럽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본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컨셉이 취수보다는 친수 목적이 더 큽니다. 취수는 홍수를 적정하게 받아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게 취수 목적이고 친수는 그것도 감안하고 주민들이 가서 평소 때 놀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또 고기가 노는 거를 애들 데리고 가서 구경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고향의 강 사업은 친수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왜 내가 묻느냐 그러면 말이죠. 이 강이 지금 현재 그 둔산 그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라가 방촌을 지나 가지고라가 지저동으로 해 가지고 불로동으로 빠지는 강이거든요? 일부 지금 복개도 되어 있고 그 일부 지금 상류지역에는 말이죠 굉장히 폭이 좁아요. 지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좁은데 지금 그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집중호우가 내려오면은 이 강이 지금 말이죠. 지금 일부 방촌구간에는 범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저거 하실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상류에 그 K2 비행기장 그 담벼락 있는 그 부분은 옛날에 그 매미 때 한번 아마 범람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장을 합니다. 하폭을. 지금 뭐 하폭보다 약 배로 키워서 저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해 주고 그 하천 하폭을 키워 가지고 유수지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보면 이제 그 방촌 그 저 K2 담벼락 밑에는 아마 그 지역이 그 농지가 되어 가지고라가 확장이 가능한데 그 조금 내려와서 지금 해안동하고 검사동하고 그 중간에는 굉장히 좁아요. 불과 지금 뭐 한 10m도 안 되는 그런 폭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우수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범람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많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난해에도 보면 그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불과 뭐 한 몇 센티, 몇 십 센티 놔두고 물이 내려오는 그런 길도 있는데 거기도 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확장을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확장을 못, 양쪽에 이제 집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제방도로 쪽에 한 1m 20정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일정부분을 높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높여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높여서 방호벽을 만듭니다. 물이 못 넘어오도록.
동두
이동두위원장
못 넘어 오도록.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가 과거에 비가 조금만 오면은 그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방촌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범람하고 또 그 부분이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때는 막 그 마대쌓기 해가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공사는 끝나고 나면은 저 그 콘크리트 벽을 쌓게 됩니다. 지금 신암5동 제방도로처럼 이렇게 저거보다 좀 더 세련됐죠. 방호벽을 만들어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켄티레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는 물이 빠지고 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방호벽을 높여뿌면은 일부구간 저 주택가 물은 어떻게 그거 저 빠져나갑니까? 그거는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주택가에 물이 방촌천으로 빠져나갈 때는 방촌천 수위가 낮았을 때 빠져나가고 방촌천 수위가 올랐을 때는 일시적으로 정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낮으니까 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저 우리 침수가 된다 그지요? 그래 봐야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안그래도 그 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데 홍수가 와서 방촌천이 범람해 가지고 물이 역류해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 또 방촌천이 범람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요번 공사하고 나면은.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본 위원이 볼 때 그 수년동안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집중호우도 많이 올 때는 그 중간에 그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라가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강 수위가 높아져뿌면은 주택가 물은 그 뭐 빠지지도 못한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것도 그 최대한 우리가 그 현실에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기존하수도가 낮고 또 방촌천 수위가 올라가면은 일시적으로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은 연출되는데 한강도 마찬가지고 신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시적인 현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뭐 대책이 없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구체적인 방법 없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그 혹시나 그거 저 정비사업을 할 때 하천 바닥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안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낮춥니다. 지금 낮춰서 준설을 하고, 준설하고 주변에 일부 제방도 넓히고 또 석축은 또 헐어내고 새로운 또 저 석축을 쌓고 있고 호안둑을 쌓고 이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서 내가 항상 보면은 그 지역이 그 해안동하고 검사동 그 지역이 그 짧은 뭐 한 200m 구간이지만 굉장히 그거 좀 뭐 위험스러운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고 그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을 하실 때 최대한 그 어떤 그 연구를 하셔 가지고라가 주택가 피해가 없도록 끔 예, 부탁 드리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거 저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위에는 지금 현재 둔산하고 신평하고 물이 내려 와가 그걸 가지고 그 하천 폭을 넓혀도 밑에 그거 복개했는 데에서 그만치 수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지금 복개는 지금 어느, 지금 그 홈플러스에 있는 복개 그거는 그대로 살리는 거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거 살리는 것 같으면 위에 그거 뭐 암만 늘리고 이래 해 봐야 그 홈플러스에 있는 그 복개 했는데에서 물을 그만치 흡수를 안 되는데 그 대책은 뭐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없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그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옛날처럼 다시 되돌리는 차원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당장 주민들이 평소 때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했는데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폭이 좁아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상류 쪽에 지금 농경지 쪽에 하폭을 넓혀가. 이거 하폭을 넓히게 되면은 밑에 하류 쪽에서 병목현상이 되어가 물이 백워터 되어가 역류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일시적으로 저류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을 채우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일시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채우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이제 방촌으로 범람되고, 지금 그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신평동에서 저 신덕하고 용계동에서 신평동으로 내려오는 들 복판에 수로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요번에 그 수로 그 공사를 했는데 그 물을 저쪽에 방촌 펌프장이 있는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그물 그쪽으로 받아내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물량이 적어지는 거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또 이런 그 맨 이런 사업에, 방촌 그 고향의 강 이 사업에 또 설계 뭐 되어 있냐면 동촌 배수펌프장에 유수지를 또 넓힙니다. 넓혀서 물을 더 많이 저류해서 펌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펌핑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물이 계속 저 방촌천으로 내려오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홈플러스 그 복개했는 가기 이전에 저 펌프장으로 연결시키는 그 수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해야 이쪽에서 그래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다 뭐 우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는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거기 앉아 가지고 얘기 하이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그 방촌천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그 금방 그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에 있는 그 복개에서 그 방수로를 만들어서 금호강 그 방촌천 방촌배수펌프장으로 해서 펌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그 이제 동촌 배수펌프장에 그 유수지를 지금 뭐 한 7,000루베 정도 됩니다. 그게 양이. 7,000톤 정도. 그걸 한 1만 3,500톤으로 유수지 양을 키움으로서 금방 말씀하신 이제 신평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하수박스 인근에서 막히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수지를 좀 넓히고 펌핑용량을 키우게 되면 그 하수박스 들어가는 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존에 하수박스의 단면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에서 계획했던 것처럼 요번에는 유수지 확장을 우선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금방 말씀하신 금호강으로의 방수로를 하는 걸로 하천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기본계획으로 그래 돼가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평 들에 지금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둔산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둔산동에 내려오고 이래 안 내려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수가 많이 내려오니까 여기에 신평동에 내려오는 물 이거를 이제 천으로 못 받아낸다 말입니다. 여기에 힘에 의해 가지고 빠져나오진 않기 때문에 신평 들을 지금 잠식하고 뭐 비가 오면은 전 그 들이 물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서 엠스타 있는 쪽으로 이래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흐르는 것 같으면 그물은 그쪽으로 받아내뿌는 것 같으면 여기에 물이 많이 감소가 되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근데 현재 이제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수리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촌배수펌프장에 유수지를 키워서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또 이제 준설을 한 1m 정도 저희들이 준설을 합니다. 하천바닥을. 그래서 금방 이동두 위원장님하고 이 걱정하신 것처럼 수위를 좀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요번 실시설계 때는 동촌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먼저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수로는 그 다음 사업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그 신평들 쪽에 그 이제 홍수나 이런 위험은 완전히 차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뭐 이기 뭐 3년 계획에 205억이라 카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올해 뭐 14억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은 지금 그쪽에 주위에 땅이 K2 땅이 안 많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K2 땅을 우리가 무료로 얻어놨기 때문에 그 개인이 우리가 보상하는 땅은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억 가량 됩니다. 보상비가.
대석
최대석위원
보상비 얼마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40억 정도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동촌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천주교 재단 땅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땅하고 그 이제 아까 그 하천폭 확장하는 구간에 그쪽하고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그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밑에 천주교회는 뭐 그 뒤에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3년 계획이니까 금년에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는 위에 쪽에는 별로 그 저 보상이 없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위에 쪽부터 보상을 하지 말고 공사부터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밑에 그 보상하고 이래 할라 카면은 또 예산을 그래 40억 들면은 자 올해 14억 가지고 또 뭐 추경에 그래 잡을 수가 있습니까? 뭐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밑에 보상은 계획을 3년 계획 같으면 다음연도 계획을 하고 위에부터 공사를 시작하란 말입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류제방을 확장하는 구간부터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다시 한번 물을께요. 방촌 저 배수펌프장 어디서 확장합니까? 지금요? 어디 쪽입니까? 배수펌프장이.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방촌 배수펌프장 말입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현재 방촌 배수펌프장은 확장계획은 없고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어디 배수펌프장 한다 말입니까? 현재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동촌 배수펌프장.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러니까 방촌천이 제일 금호강과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합류되는 지점.
동두
이동두위원장
금호강 합류되는 지점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그 불로동으로 흘러가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저 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그 해안동 위쪽에 강폭을 넓힌다고 했잖아 그지요? 그게 넓히면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면은 어디가 침수되냐 그라면은 해안동부터 마지막동네 거기가 침수된다 말입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그거 안 넓히는 게 그 해안동 침수되는데는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요. 일시적으로 그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병목현상 생겨뿌면은 무조건 해안동은 일부 침수가 됩니다.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위를 놔두고 그래되면 물이 적게 들어오면은 신평 들에 물이 저 침수되겠지요. 그지요? 그거 높여놔뿌면은 무조건 밑에 내려와서는 물은 또 구비한다 말입니다. 그거는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상류부에 지금 저 농경지 있는 쪽으로 화폭을 확장을 안 하게 되면은 전에 매미 때처럼 금호강 수위는 올라가고 펌핑을 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고 물이 갈 때가 없으니깐 집으로 범람하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그래서 그 이제 그 폭을 넓혀도 그거 물이 얼마나 그거 가두겠습니까? 그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물을 가둘 그 순간에 동촌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풀로 가동하면 물이 빠진다 이런 얘기죠.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그러면 저 그 배수장을 지묘동 이 밑에 그 저거, 지저동 그 배수펌프장 거기 얘기하는 얘기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성도 교통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주로 어디어디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현황을 집계해 가지고 매년 내년도 사업 같으면 연말에 항상 그 경찰청에서 통보와 가지고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경찰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 통보가 오면은 전액 반영해 줍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건 통보 오더라도 저희들이 그 예산규모에 맞춰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구청예산이 지금 형편없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는.
종하
신종하위원
많이 어려운데 여기는 뭐 9,000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이제 이 교통사고 개선사업은 경찰이 또 이제 우리 대구시로 서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아마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요렇게 이제 국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요거는 순수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니 국시비라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국시비라도 우리 주민들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일단 예산의 그 성격으로 봐서는 뭐 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넓게 보면은 그냥 국가 돈이 주민들이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여기 뭐 국시비 안 쓸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경찰이 이거 해도 카면 다 해 주는데 경찰은 반대로 우리말 하나라도 듣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그 교통행정 뭐 시설물 설치라든지 경찰과는 서로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라고 또 웬만하면.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돈을 달라 카는 사람이 을 아닙니까? 갑을을 따지자면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을이 권력이 더 쎄요. 보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래도 뭐 경찰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신원조회나.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하고 있는게 아니고 역전시장 좌회전 한번 3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전부 부결하죠? 오늘 또 뭐 저기 횡단보도 하나 꺼 달라 카는거 오늘 뭐 올라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란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런데에 대한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데 민원을 받아서 수요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협조하는게 거의 안 보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돈을 쥐고 있으면서 갑 행세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더 앞으로 위원님들 그 요구라든지 지적하신 내용을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찰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의견개진이 아니고 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돈 못 주겠다는 식으로 배짱도 한번씩 내 부릴만 합니다. 왜 돈은 우리가 다 집행하면서 그 사람들 졸졸 따라 댕겨야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근데 이제 또 경찰에서 부결될 때는 보면 나름대로는 또 경찰입장에서는 또 이 뭐 어떤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가.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볼 때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유가 또.
종하
신종하위원
뭐 이유야 억지로 만드는 것 같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현장민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똑같은 민원이 세 번, 네 번 계속 올라오면 자기들이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했는 뭐 자료따나 한번 달라 캐 보세요. 있는가. 좀 확실하게 위치 좀 잡아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아, 얼마가 증액됐죠? 증액편성 됐는 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증액.
소영
박소영위원
9,000만원이 증액편성 했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9,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주로 이제 그 교차로, 교차로입니다. 주로 이제 교차로 부근에 올해도 청구네거리 교차로하고, 파군재 삼거리하고, 각산 삼거리 거기 세 군데 시설했는데 어떤 시설이냐면 무단방지시설입니다. 첫째 그 중앙선을 왔다갔다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 개선공사 그리고 이제 약간 경사진데는 미끄럼 방지시설 그리고 또 이제 신호등 정비 뭐 그런 시설들이 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요구를 만약에 잦은 곳을 열 군데를 우리한테 제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 예산가지고 올해의 경우 다 이렇게 대처가 됐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의 그 이제 자기들이 거기 이제 교통 잦은곳 그 위치도 좀 해달라 카는 것도 이제 경찰서는 자기예산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를 통해가 이제 우리 구에 국시비 지원형태로 내려오는데 거의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면은 거의 뭐 돈이 예, 뭐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잘 그 맞게 그래 떨어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게 떨어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거의 뭐 이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시한 내용말고도 그 이제 민원이 야기된 교통사고 많이 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곳. 경찰청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민원은 야기되는 그런 곳, 그런 곳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을 쓰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 예산은 또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범위 내에서 이 뭐 경찰에 관계없이 뭐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탄력봉 설치라든지 이런 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횡단보도 그 무단방지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물 해 달라고 요구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또 그 나름대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꼭 경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에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 결국은 우리 신종하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민원은 계속해서 야기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게 이제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대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적용을 해도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통과에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유턴 문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뭐 저의 경우도, 저희 지역의 경우도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맞지 않고 주민동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CCTV를 달려고 하니까 그런 건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대로 그냥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그냥 전락해서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저 참 우리 뭐 담당하시는 분도 고생이시겠지만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만큼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제기가 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서 그런게 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주로 어느 위치에다 설치를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간에 학교라든지 100명 이상 유치원 그런 주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거기에 이제 그 감시카메라를 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 외에는 달 수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제 그게 예산과목이 어린이 영상정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중, 고등학교라든지 이런데는 불가합니다. 주로 어린이 학교, 유치원 그런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지금 동구 관내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총 설치 되었는 누계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현재 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 위치를 파악했는 자료를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CCTV설치 이게 이제 그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그 지정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31개가 있죠? 그리고 유치원이 25개. 100인 이상 교육시설이 18개, 특수학교가 한 개가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거의가 다 해당이 될텐데, 75개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 중에 71개가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72개인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77개소. 예.
소영
박소영위원
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77군데 되어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7군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77군데 CCTV설치 되어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75개인데 그러면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두 군데 설치된데도 있나보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이제 수치상으로는 예, 두 군데는 더...... (담당자에게 질문)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마이크 대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에는 뭐 이제 한 개 이상, 두 개 설치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근데 이제 제 감사자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보니까 유치원하고 100인 이상 교육시설 이런데는 그 안 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초등학교에 뭐 그런 곳은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걸어서 다니니까 CCTV가 많이 필요하고 뭐 유치원이나 이런데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보호구역시설이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안전하게 CCTV 그거 한 대 정도는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해마다 계속 이제 한꺼번에 다 예산상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2, 3억씩 편성을 해 가지고 국시비도 많이 또 지원도 받고 해서 계속 저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야 말로 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저 요구한 자료는 좀 요청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구체적인.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일곱 부를 해서 전부 다, 일곱 부.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설치장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단속업무 요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단속.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보다 늘어났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늘어났는 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늘어났는 거는 아닌데 왜 2억 4,500이 특별회계에서 더 빠져나갑니까? 월급이 그만큼 올랐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어디? 아, 이게 늘어난 부분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을 9명이 교통관련 불법주차 단속원 그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자료 좀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기획실장과 동구청장과 교통과장과 신종하 본인하고 4명이 청장실에서 약속했는 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줘 보이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하고는 같이 청장님 실에서 정리한 거는 그때는 제가, 그때는 저는 없는 걸로 여기서 위원님이 부르셔 가지고 같이 이야기는 됐습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
청장한테 지시 받은 것도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별도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예산계에는 저희들이 그 우리 신천1, 2동과 반야월 종합시장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된다 카는 이야기만 제가 예산계에 듣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구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현재 적립금은 15억이 지금 통장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3월.
종하
신종하위원
적립되어 있는데 반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청장이 기획실장하고 다 있을 때 저와 약속을 했어요.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로.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종하
신종하위원
채찬수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주임. 예산계장 좀 내려오라고 하세요. (예산계장 호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제가 예산계에 듣기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여기 통장에 넣어놓은 15억도 지금 일반회계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예. 일반회계로 뭐 어떻게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일반회계로 이거를 뭐 전환할 그런 지금 그래 까지 검토할 정도로 구청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공영주차장 예산은 한푼도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가주기 위해서 안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카는 거는. 그거 넘가주기 위해서 약속 했는 주차장도 지금 안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뭐 하는데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청장하고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리지도 안 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우리가.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저 우리 구비를 확보하면은 시에서 1회 추경에 그 매칭비용을 갖다가 대주겠다는 확약을 해 줄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안 됩니까? 여기 매칭인데 근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있잖아요. 지금. 없는게 아니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청장님이 반야월 종합시장이 더 그게 이제 시급하고 하다고 우리 신천1, 2동은 2순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 15억 있는 데에다가 올해 적립금 저 7억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올라가는데 그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한 해 동안 받아야 이제 그래 늘어난다 카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15억 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있습니다.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15억 있으면 저 7억 5,000씩, 7억 5,000씩 나눠주면 되겠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게 이제 반야월 종합시장이 전체가 44억 규모거든요. 그 매칭으로 해도 구비가 22억 있어야 되고 시비도 22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또 7억은 연말까지 이걸 받는다는 세입목표 아닙니까? 목표기 때문에 연말동안 우예든 불법주정차를 그거를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는 6억을 수입 올리겠다는 그런 이제 이 보고입니다. 그래 현재 지금 실체적인 돈은 15억만 있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5억 있으면은 반야월 종합시장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 7억 5,000 주고 신천1, 2동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 거니까 거기도 7억5,000 주면 되지 여기 10억을 그냥 가만히 남겨놓는 거는 뭐 돈이자 지금 벌려고 카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줄려고 카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법 상에 그거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가 조성한 돈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법상에 안 됩니다. 그 단지 예산계에서 그런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또 할라고 캤는 것이지.
예산계장 회의장 입장
종하
신종하위원
법 상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32억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앞에 앉으이소.
종하
신종하위원
청장이 본 위원과 신천1, 2동 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뭐 약속했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신천동 도서관자리에 안 되면은 제2안으로 검토해볼 생각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이걸 하겠다라고 약속했는 것은 저하고 있을 때는 했는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오라 캐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산계에서 못쓰게 했는 것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지금 올해 시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은 시비 보조가 지금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돼 가지고 현재 그 7억을 예산이 있지만은 시비 보조도 안 되고.
종하
신종하위원
15억이 있죠? 주차장 특별회계에?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그거는 이제 적립되어 있는 게 그렇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적립됐는 금액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 15억 있으면 그걸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쓸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특별회계를 쓰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올라 왔어도 지금 시에서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건립을 위해서 저 특별회계 적립금을 쓰겠다고 예산신청 했는 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업무보고도 있었고 지금 주차장이 신천동뿐만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다른 얘기 묻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쓰든지 쓰겠다고 예산신청 했는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 우리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했는데 이제 예산계에서 검토결과 내년.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계에서 그러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조례상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서 왜 그걸 갖다가.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시비가 올해 그 보조.
종하
신종하위원
시비 핑계대지 마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아니, 실지로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구비를 만들어 놓으면 시비는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비를 먼저 받아와야지 구비를 준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시에서 올해 어렵다고 사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우리 교통과로도 또 시에서 직접 그게 문서가 와 가지고 내년도 공영주차장은.
종하
신종하위원
문서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래 시에 확인한 결과 구에서 예산을 만들면은 5억이든, 10억이든 만들면은 시에서 1회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저 확약서까지 써줄라 그랍니다. 하실 생각 있습니까?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확약서까지 써 줄라 그라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반야월 시장을 하든, 신암동을 하든, 어디를 하든지 간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에 지금 반야월 종합시장이 방침 상에는 시급한 1순위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저희들이 15억이 적립되어 있고 여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올해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으면 한 7억 정도는 돈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억 같으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면은 반야월 종합시장에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44억이 필요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44억이 필요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면 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 볼께요. 특별회계 적립금 15억 있다 그랬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예, 적립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반야월 공영주차장 44억, 신천1, 2동 공영주차장 20억 요 비율대로 나눠 쓸 생각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 사업의 성격상 그게 당해연도의 사업을 마쳐야 되지 그게 해마다 또 시비가 지원될 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44억, 저 22억이 안 생기면 전혀 못하네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 적립을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2014년도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우선순위를 왜 이래 돈이 많이 드는데부터 우선순위를 잡아 놨는 겁니까? 그러면. 20억 같으면 10억만 내면은 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이제 그.
종하
신종하위원
14억 같으면 7억만 내면 하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래 이제 예산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청장님 방침상 반야월 종합시장이 가장 이제 사업이 시급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주차장이 어디 뭐 저 반야월만 시급하고 주차장 딴 지역은 필요가 없는데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침이 필요하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방침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드린 결과 이제 뭐 청장님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다. 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22억이 드는 자부담을 할라카이 저희들이 돈이 지금 15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억도 연말, 내년도 2014년 연말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고 적립했다가 돈이 이제 가시적으로 22억이 확보되면은 그래 뭐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우리 구에 그거를 봐서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산계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장 퇴장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교통과에서 자의적으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제안해서 만들어 놨는 주차장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12개 공영주차장 열 몇 개 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중에서 교통과에서 제안을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그 이제 동에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을 파악하고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한 군데씩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 재 배정까지 해가 세 군데를 조성했고 해마다 그 공영주차장은 한 동에 한 군데씩 계속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만 이게 예산이 이게 22억이 여기가 반야월이 워낙에 규모가 크다보니까 돈이 안 자래가 적립될 때까지 쉬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한 해에 어느 동을 하던 계속 공영주차장을 조성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천3동에 했고.
종하
신종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주차장 그 최초에 설치된 연도를 말씀하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조례가 만들어진게 언제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파악해 보고 제가 오늘 숙지를 못해가 죄송합니다. 그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말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놔 놓고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도 여기서 막 빼 쓰는 거 제가 들어와 가지고 많이 고쳤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2억 몇 천이. 예? 누가 지적을 갖다 해 가지고 뭐 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거 저 일반사무원들 그거 인건비 빠져나가라 캅디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걸 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인건비를 구분해가 정리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지적하시는 두 번이나 그렇게 그, 그렇게 그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조금 전에 정회 시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정회 시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전산입력요원은 어디서 나가는가 물을 때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못됐는지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나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업무미숙으로 그거는 그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식으로 혹시 잘못 알고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말고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채찬수 계장님. 주무계장님.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고쳤는데 작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됐는게 이만큼 없었는데 올해는 긴축예산을 작성한다 카면서 2억 5,000인가 6,000이 지금 늘어났죠? 특별회계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 명목을.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여기 앉아가 하시소.
종하
신종하위원
명목을 단속요원이라고 붙여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작년까지는 저쪽에서 일반회계에서 빠졌는데 왜 하필 올해 와 가지고는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나 이 말이죠.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되겠네 그지요?
다 뜯어 고쳐가 일반회계에서.
예, 다 뜯어 고쳐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 4,500을 갖다 옮겨왔네 그지요? 다 뜯어고쳐 가지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 뭐 돈보다는 여기에, 거기에 원칙에 맞게 그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돈과 특별회계 줘야 될 돈을 저희들이 다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통지도계에 계장 그 다음에 주무는 이때까지 일반회계 줬습니다. 근데 이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우리가 참 이거를 고민하고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특별회계에 주는 돈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별회계로 일반에 주던 걸 특별회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게 좀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건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기에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지적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좀 인건비가 좀 이게 구분이 잘못된 것 같다 카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지적을 다시 이제 그걸 수정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가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또 하는 게 맞고 또 한 번은 옳게 이래 바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9명인가 그랬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 실질적으로 단속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걸 그 관계공무원 전부 다가 9명이라는 얘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단속원이 9명이고예. 그리고 이제 그 운전원, 운전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예. 그거는 기능직이 3명 있고 그리고 또 단속 내에 팀장과 단속의 반장, 그 둘에 기능직 5명 그 다음에 계약직 9명 그 다음에 그 맨 또 교통지도계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계장, 주무 해가 또 4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9명하고 5명하고 전체 18명이 불법주정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는 완전히 특별회계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과 전체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45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단속 업무는 어느 계에서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지도계가 그러면 그 교통과 전체에 뭐 한 40% 되네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계약직까지 하고 하면 예,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뭐 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속원, 계약직하고 다 합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명이나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18명이 전부 무전기 다 들고 다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이제 현장 나가는 사람은 당연하게 다니고 가지고 휴대하고 사무실에서도 계장님하고 담당자는 나가지는 안 해도 항상 책상 위에 늘 현장하고 이 무전교신 내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예, 시간도 12시 넘었고 우리 저거 점심 먹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그 저 시내에 이래 다니다보면 유턴지역 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유턴지역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교통유턴지역.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일부 뭐 좀 넓은데는 별 그게 없는데 아주 혼잡한데가 지금 동구관내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그거 저 주차가 되기 때문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불법주차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한 번만에 유턴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 단속할 방법, 안 댈 수 있는 방법 뭐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이 그 이제 단속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강동, 강서 이래 나눠가 다니고 있는데 보는 대로 뭐 단속하는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한 지점만 계속해서 이거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뭐 단속하고 나면 또 뭐 다른 차가 거기 주차하기도 하고 참 저희들도 그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점에는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는 현수막이라도 좀 더 현장에 좀 붙이고 또 뭐 다른 어떤 그 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을지 한번 현장도 더 한번 보고예 그런 뭐 상습지역이 있다면은 특별히 좀 어떻게든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보면은 그 저 우리 동구 관내에 내가 대충 볼 때 한 대여섯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그 상시로 이제 그런 그 또 차를 대놓고 주차, 불법주차 하는데 항상 보면 신호는 짧고 유턴은 해야 되고 항상 이 애로점이 많은데 그 점 한번 다시 한번 그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라가 단속 좀 할 수 있도록 끔 부탁드릴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 공영주차장 후보지 안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과에서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할 거를 이제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올라오고 이런 그것도 있고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청장이 뭐 우선적으로 어디하라 칸다고 해 가지고 우선 그 1번 순위로 해서는 안 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만약 그게 후보지가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 다 여기 나와가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와가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한번하고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순번이 결정된다든지 말이야 이런게 돼야 될낀데 자 뭐 동에 올라오기나 안 올라오기나 청장이 어디 지시 해 뿌면은 순번을 앞으로 땡기뿌고 이런 쪽으로 해 뿌면 안 되거든요? 물론 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됩니다. 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을 좀 존중해 주고 뭐 이런 같으면은 미리 사전에 자, 동에서 이래 저 주차장이 올라왔는데 청장이 이거부터 먼저하라 카는데 우리 도시건설 경우에 이제 그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와 가지고 청장이 이거 먼저 하라 카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지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지는 일단 청장님께서 그.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됐는 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장 소신으로도 그렇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먼저 위원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그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가 청장님이 한번 더 그 청장님이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하여튼 이래가지고 다 여 뭐 우리가 뭐 의원들이 칸다고 해 가지고 수성구에 하는게 아니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차피 동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에 하더라도 참 그야말로 거기는 뭐 저 도로사정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뭐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앞뒤가 다 좀 이래 차이가 안 나겠어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반야월에 여기는 크게 뭐 거기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도로도 넓고 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지 싶은데 우리 관에서 생각을 급하다 카니까 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기고 이런 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야월 쪽에 뭐 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왜 거기 주차장하나 그거는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 소신대로 위에 장이 그칸다고 해 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소신대로 우리 위원들을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영주차장 예산을 한 푼도 편성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내년 시에 추경도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지금은 어느 곳 없이 예산이 구청이 어렵다 캐 가지고 한 푼도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당장은 뭐 무슨 어디를 한다 이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한다면은 청장님이 이런 순위로 하라 요래 이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예. 되는데 아직까지 뭐 내년도 시에 1회 추경이 될라면 시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주차단속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전부 합해서 18명이라 그랬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 9명하고 예, 예. 4명하고 18명.
종하
신종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급이 몇 명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마급예?
종하
신종하위원
다급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다급은 우리 교통전문직 1명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마급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마급은 9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행정6급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행정6급은 1명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7급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어, 7급은, 7급도, 7급 1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8급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어 8급, 8급 2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기능6급은 몇 명이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기능6급은 1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7급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7급, 7급 3명예.
종하
신종하위원
8급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8급은 2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무기계약직 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무기계약직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어디, 단속하는데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단속에는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무기계약직 없으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20명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근데 거기에서 그거 저 신승우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차단속은.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19명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이제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그거한데 우리 여직원 그 체납세 정리요원이 한 명 있긴 있습니다. 그래 포함하면 신승우씨 까지 하면은 20명이 맞고 그 직접적으로 주차와 관련된 1층에 근무하는 직원만 하면 18명이고.
종하
신종하위원
18명인데, 예? 18명인데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까지 19명이 여기에서 기본급이 나가고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건 그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 공무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무기계약직이 좀 전에 남 계장 이야기로는 다른 이야기로 들었는데요. 나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하루 업무시간 중에 한 시간만 해도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본급이 빠져나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근무시간이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 계약직은 하루에 그 저 주에 35시간입니다. 35시간을 근무하면 되고 그게 딱 계약.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행정업무를 보든지, 기능직을 하든지 간에 저 주차단속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중에 1시간만 돼도 기본급이 여기서 다 빠져, 8시간이 다 빠져나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그렇게 빠져나가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신박사. 이거 과장님 갖다 드려. (신종하 위원 담당직원에게 자료전달) 과장님 그 3조에 대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그거 조례를 정해 놨는 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 경비로 지출한다. 단 법 제9조 1항 및 3항과 법14조 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관련 사업이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첫 번째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세 번째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범위에서 일반회계나 그밖에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전출. 네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공무원 인건비. 다섯 번째 그 밖의 주차관련사업.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특별회계에 올라 왔는 내용 중에 조례에 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는 뭐 조례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번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거 엄격히 주차관련 직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다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에 일반회계 되어있던 계장과 주무들로 넣었고 시간외수당 그 이제 계약직 단속원 9명도 전에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는 걸 직접적으로 주차에 관련되는 단속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특별회계 조정했고 저희들이 그 정말 요번에는 그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 줄 사람, 특별회계에서 줄 사람 요거를 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요번에 분류를 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종합상황실의 장비는 주차단속업무와 관계 있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다 그.
종하
신종하위원
전부 다 주차단속에만 필요한 장비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게 이제 현장에서 단속하면 실시간으로 이 전송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보고 전부 다 고지서도 출력하고 다 그 단속과 관련된 모든 장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만 사용합니까? 교통안내표지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교통안내표지판이라 하면 뭐 좀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어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작하는 거는 전부 불법주정차 뭐 이런 단속 계도에 쓰는 안내판만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교통안전 표지판이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주정차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예방차원에서도 설치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어떤 구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또 어떤, 그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꼭 불법주정차 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지시봉이 뭐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교통지시봉은 그 탄력봉 입니다. 그게 이제 기다라이 밤에 불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회전시키고 뭐 이렇게 가라고 지도하는 이제 하나의 그 탄력.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예. 지시봉이 교통, 저 주정차 단속하는데도 그게 필요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기서 제일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뭐 이렇게 행사 같은데 할 때 특히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주정차 단속하는데 그 지시봉이 필요하냐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단속할 때는 뭐 꼭 직접적으로 그래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딱 단속할 때는 이동식차량으로 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행사관련해서 주로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업무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 안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시봉이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용도가 제일 많습니다. 많기는.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미미한 건데요. 미미한 거지만 전년도하고 이제 같은 편성 목인데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틀려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02쪽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02쪽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502쪽에 전년도하고 같은 복사기가 아닌가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틀린데? 502쪽 위에서 501쪽에 201-01.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01중에 이제 502쪽으로 넘어와서 복사기 임차료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복사기 임차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게 전년도하고 같은 복사기가 아닌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복사기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같은데 임차료가 올랐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약간은 작년도하고는 그 복사기 복사용역이라든가 고장났을 때 어떤 수리비라든가 요런 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약간 차이 있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임차료가 엄청 올랐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0% 정도 오른 상태에서 올라서 이렇게 계상 해 놓으신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걸 그 인상 분을 감안해 갖고 이제 이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감안해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거 나중에 또 이제 그거 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503쪽에도 같은 전산소모품에 플로터 용지가 이게 이제 결국은 예산액은 똑같은데 용지 각각에 대해서 전에 하고 이렇게 또 계산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전에는 플로터용지 하나에 뭐 4만원해서 곱하기 10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8만원 곱하기 5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용지하나에 가격이 인상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미미한 거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여쭤 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플로터 용지는 요거는 그 크기가 A0라든가 크기에 따라가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전년도하고 좀 틀린 건가보죠?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크기가 달라지는 것도 우리 그 플로터 요 도로명 주소사업에 그 플로터 요거 만한 거는 저기 도면 큰 걸로 이래가 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있고 큰 종류도 있고 요래 갖고 단순하게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별건 아닌데 그리고 저 504쪽에 보면 201-02에 공공운영비에서 공유 일반재산 건물유지비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것도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좀 더 이렇게 증액편성 돼서 여쭙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건물유지비 요건.
소영
박소영위원
건물유지비가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요 관계는 우리가.
소영
박소영위원
좀 늘어났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지난번에, 그 작년에 편성했다가 그 금액이 모자리가 추경으로 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추경으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갖고 금년에는 건물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그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추경은 뭐 또 세울 필요가 없겠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내년에는 뭐 추경에 대해 갖고는 지금 별다른 그거는 계획은 없는데 그 신평동사무소라든가 건물이 노후화가 돼 갖고 수리비가 그 수시로 이래 들기 때문에 요거는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