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1450억6500만원 대비 20억7600만원 증가한 147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무과의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2013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발표로 부동산거래 증감이 예상되어 14억3300만원 증액된 12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722억1900만원 대비 7억9600만원 감액한 71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총괄 인력운영비 중 집행실적 대비 예산 집행잔액인 9억200만원 및 사업정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 2억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구청사 수변전설비 심야분야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수변전설비 보수공사비로 2억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각종 사업정리에 따른 집행잔액 및 업무이관에 따른 고지서 유인비 감액 등으로 1억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 유지 보수비 낙찰차액 등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국비지원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비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 안전행정국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추가경정예산안 95쪽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4억5500만원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통지하는 주민등록정보이용료 수입분 감소에 따라 1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안 269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577억6100만원 대비 7억6400만원 감액한 56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집행잔액인 1억3400만원을 구민의날 사업분 행사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쪽입니다. 2013년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우리동네꾸미기사업 290만원 등 4개 사업에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16쪽입니다. 총괄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집행실적 대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2013년 본봉 인상율에 따라 편성된 처우개선비 7억1천만원을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2천만원, 직급보조비는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족액 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추후 퇴직금발생 추정액을 제외한 예산액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총무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필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보시면은 국고대여장학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국고대여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들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서 먼저 대부를 해주고 나중에 졸업한 후에 상환하는 그런 제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대학생자녀에게 신청하면 공무원이 신청하게 되면 지급해주고 나중에 후에 상환하는 그런 제돕니다.

그럼 기준이 공무원에 한해서.

아니 공무원 자녀. 대학생.

자녀에 한해서.

네.

그러면은 이 장학금은 순수한 구빕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저희 구빕니다.

순수한 구비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장학금이 전체 금액의 약 1/3 정도인 1억 한 3천 한 5백여만원이 집행을 못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업무에 뭐 열정이 부족했나 라는 생각인데.

아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면요,

네.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가 대학교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연금관리공단에다 신청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액을 지급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전년도에 대학, 남동구에서 대부해준 거 하고 또 우리 그동안 대학교 자녀 졸업해서 저희가 또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환하는 금액하고 차액을 평균을 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해 거를 그 전년도에 포함을 해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예산 아니냐 요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1/3이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이게 예측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예측은 가능한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부한 실적하고 현재 저희가 집행한 거하고 평균을 내서 하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 절대 아니다?

네.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 이건 지자체에 공히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대출해준 거 하고 또 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세워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게 부담비율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 이제 직원하고 계속 이건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동안 나갔던 거 2개년도 하고 저희가 상환했던 걸 비교해서 하는데도 예산을 세우는데도 이런 맹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맹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 개선대책을 넣어라.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겠습니다. 제도상의 불합리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3600만원 삭감됐잖아요.

네.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한 번 줄 때 얼마씩 줘요?

저희가 한 번 줄 때 160 한 6만원 정도, 1년치.

1년에.

네. 한 학기는,

한 아이한테.

네. 1년에.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고등학교 자녀 통장님들 자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변동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 탄 사람들이 또 제외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데 연말되면은 이게 좀 차액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금년에는 해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생한테 나가요 중학생,

이제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구요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그리고 또 통장들이 2년 이상 된 통장에 대해서 자녀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제한 조건이 있고.

백 얼마라 그랬죠?

168만원 정도 줍니다.

1년에?

네, 4번에 나눠서. 42만2100원씩,

4분기로 나눠서.

네, 4분기로 나눠서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시비로 돼있긴 한데 4개 사업에 금액의 편차도 좀 크고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해서 이게 사전에 저희한테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4개 단체서 이게 신청해가지고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심사권한에 있는 게 아니고 인천시 주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만 매겨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만 매겨서 했는데 저희가 인천시 10개 군·구 아마 고루 4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이번 처음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 거의 근소하게 해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다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건 2개 사업은 한 3백만원 정도 1개가 뭐 한 6백, 근데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네.

이 2800만원 짜리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은 저희가 인천예술원 이 장소에서 하는데 이게 풀각시쪽에서 그 단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풀소리 색소폰 교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전통주 담그는 그런 강의실습, 이런 것도 좀 하고 지역주민 어울림한마당축제 그다음에 힐링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인천대공원에서 힐링캠프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59억1544만1천원 대비 1억5038만8천원이 감소한 총 357억6505만3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임대수입감액조정 사항은 국유지매각에 따른 대부료감소로 기인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감액사항은 시유지매각대상토지 감소와 우리구 육상부 합숙소였던 만수동 이삭아파트 매각이 미종결되어 초 1억6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에 그외 수입은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지적청산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 3335만9천원을 세입조치하여 증액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3억5508만9천원 대비 1억7088만원이 증가한 총 95억2596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 세출예산 중 사업집행잔액 감액조정사항을 제외한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276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부분에 공공요금 청사전기사용료 3천만원을 증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 차량등록민원실 내 근무인원 증가와 CCTV관제센터 등에 시설운영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중간 부분쯤에 있는 심야분야 수변전설비 보수공사 2회 사업비 2억5백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가 20년이 지나고 그에 따른 각종 시설도 노후됨에 따라서 막대한 시설교체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전력시스템인 수변전시설 2대 중 1대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여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1대도 원활한 교체시공을 우해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복사기 임차료있잖아요. 이게 몇 대에요?

복사기가 현재 78대를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 사는 가격은 어때요? 이런 거에 비해서?

사는 가격은 기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한 4에서 6백만원 정도,

하나가?

좋은 것은 1000만원 정도 이상도 갑니다.

하나가?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임차를 하는 게 훨씬 싸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절감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를 보면은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감정평가수수료를 보면은 총 1천만원 예산의 6백만원을 집행하고 4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네, 네.

또한 구의회 지붕층마감재 보수공사 역시 2천만원의 예산에 약 10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약 1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뭐 쓰고 남은 잔액은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맞는 논리지만은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님의 그 일부 지적사항은 충분한 이해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수수료 이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갈등이나 또 매각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3회 추경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9백만원 정도에 집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산출부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자를 불러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량을 통해서 그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더불어서 이러한 돈이 전에 태풍에 의해가지고 지붕이 그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액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 잘 알겠구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11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심야분야수변전설비 보수공사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던 부분입니다.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재난위험도가 심하다고 상반기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예산에 좀 일찍 편성하지 않고 연말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지금 이러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설비에 대한 금액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구청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일부 시설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구요. 그다음에 그 부족분에 대한 사항들은 예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세운 건데 저희들이 지금 전력량이 한 2500키로 됩니다. 그런데 그 수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변압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변압기에 들어오는 고압전류를 우리가 적정 전력량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량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내 여러 가지 전산장비를 비롯한 통신장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좀 사전에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낀 부분이 있어서 지금 3회 추경때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에 사업에 선후, 일의 경중을 따져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 수변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고압으로 들어오는 전력량을 저희들이 적정 전력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압긴데요 그 기존에 변압기가 3대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2대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교체 중에 있구요 심야전력을 또 이렇게 전력량을 조절해주는 변압기가 있는데 그 변압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입선, 배전반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지금 교체가 돼야 되는데 당초 그,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제가 질문한 거는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가 어떤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교체를 해서 신규 뭐라 그럴까, 신제품을 갖다 교체를 하는 건지 그걸 묻,

변압기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보수였는지 아니면 교체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잘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남동구정 발전과 구민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6억9485만7천원 대비 2.0%인 21억4233만3천원이 증액된 1098억3719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21억718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로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부동산거래가 다소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동산관련 등기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14억3389만5천원을 증액한 것이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증가로 7억3798만8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인허가시 수수료로 발생되는 수입으로서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인허가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증지수입 역시 감소되어 당초 목표액보다 3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금은 시효소멸된 환불금 45만원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세무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8990만1천원 대비 11.3%인 1억1177만4천원이 감액된 8억7812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지서유인, 제서식유인, 카드납부수수료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마치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3229만2천원을 불용을 방지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우편물 발송대, 통신료, 차량유지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3297만원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홍보 예산입니다.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한 리플렛, 플래카드, 배너 등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494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고속프린터 및 지방세 전산소모품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9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과 영치차량 유지보수비로 집행잔액 54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지방세체납관리사업 중 지방세채권확보 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비와 법원경매정보이용료 등으로 집행잔액 168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다음은 체납액정리활동 예산입니다. 체납차량 영치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통신료와 정보단말기 통신료 등 집행잔액 64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평가보고서 유인비는 태블릿PC이용 등으로 보고서 유인비를 절감하여 15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세외수입OCR고지서 유인 및 체납고지서 출력대행수수료는 세외수입 체납정리업무가 각 해당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 정리하고자 111만2천원 225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 공매수수료는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확보가 어려워 공매처분비 325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는 납부제도 시행시점이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수수료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104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세원발굴지원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유치관리 서식유인비는 서식유인물 집행잔액 112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805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처분공매수수료 그게 완전 삭감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타압류, 이렇게?

네, 네.

근데 이게 확보가 어려운데 타압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확보가 어려운 데 어떤······,

여기 보면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 확보가 어렵다 타압류 등으로 대체, 이렇게 해놨거든요.

일단 공매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공매처분이 가능한데 그렇지않은 경우, 예를 들면은 채권같은 경우는 공매같은 걸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예산, 예금이라든지 채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회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압류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같은 경우는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 사람, 체납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재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납자는 다른 쪽으로 한 번 좀 저희가 압류를 좀 조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쪽으로는 대체 여기다가 해놨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그러니까 다른 거로다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채권이나, 카드매출 채권이라든지 무슨 뭐 또 예금같은 것도 있나 조회 좀 해보구요 또,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외에 것으로다가 저희가 한 번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밉니다.

해보실대로 해보자 이쪽 저쪽 다 해보자 이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98쪽입니다. 전자민원 민원24의 이용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분 3백만원과 우편요금 증가분 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증가분 3백만원을 반영하여 2013년 세입 본예산 대비 70만원이 증가한 3억42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9억1709만8천원 대비 4473만2천원이 감소된 8억7236만2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 중 원스톱토탈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및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한 감액 내역으로 통합민원발급 카드결제수수료가 세무과로 통합진행되므로 인한 집행잔액분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분 29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사용료, 수리비, 부스 수리비 집행잔액분 45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분야에 대한 감액내역입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에 대한 낙찰차액 141만1천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간제계약직 다급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1062만8천원과 시간제계약직 마급 행정자료실 사서인건비 집행잔액 37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 중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보수비는 뭐고 수리비는 뭐고 그 밑에 또 수리비는 뭐에요.

유지보수비는 그러니까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6대였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양여 받아가지고서 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구요 수리비는 그때 양여받은 게 거기다가 도색이라든가 프로그램설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계 하나에 그 몇 대에 대한 게, 이게 지금 돈이 전체 액수죠. 여기에 지금,

유지비는 11대분 유지비구요,

네, 유지비는 그렇고 여기 보니까,

수리비는 5대 분입니다.

5대 부분의 수리비에요.

네.

그런데 수리비가 두 개가 써있길래 뭐가 나눠져서, 기계는 한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만 있는 거 있고 외장형은 부스 그,

그 기계 1대가 우리가 살려 그러면 얼마죠?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요?

네.

근데 이것도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네요.

부스도 2천만원 정도 되구요 기계도 2천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 그런 부분보다도 수리비 수리비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길래 이게······,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춘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2013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043만5천원보다 2603만3천원이 증액된 964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사업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운영비 42만8천원과 침수피해로 인한 소상공인복구비 5백만원, 이재민구호비 220만5천원 등 76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억9444만4천원보다 3842만4천원을 감액한 27억560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활동사업은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요금으로 시비 42만8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17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국비교부에 따라 18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남동펌프장 관리사업에서는 유지관리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월펌프장관리에서는 전력공급계절 부하휴지로 인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2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에서는 양수기 수리비 및 수방자재 구입비 등 집행잔액 66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복구참여자 보상사업에서는 위험시설 안전관리참여자보상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하고 7, 8월 집중호우시 침수가구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비 72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사업에서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비 집행잔액 58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 중 지역대장 역량강화 교육 및 민방위통합훈련비 등 집행잔액 475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사업에서는 교육장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354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사업에서는 집행잔액 280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관리사업은 중식비 및 피복비 등 집행잔액 2785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294쪽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수질관리사업에서는 공공요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36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 기정예산액 5억8761만7천원 대비 1898만6천원이 증액된 6억660만3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개발감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1억472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국고보조금인 지적재조사사업비로 성립전경비 551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에서 29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세출예산액 4억2백만원 대비 8432천원이 감액된 3억9356만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단위아파트단지 공유토지분할 미신청으로 인한 미집행 공유토지분할 등기우편송달비 22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감소로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간석부평농장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시달돼서 성립전경비로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등 55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3년도의 사업집행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