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기정예산 76억9585만9천원보다 3.4% 증액된 79억60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관련 국비 보조사업 5억1165만원과 7억5915만원으로 2억7050만원이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 관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7억784만원에서 17억4930만원으로 4146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건행정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징수 수입이 3950만원으로 증가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6억1697만1천원보다 2.2% 증액된 128억92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사업비,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비 6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보건지소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는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입 분야로 예산서 105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1280만원 대비 72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진료 민원 증가로 인한 진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간석보건지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석보건지소 세입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안 103쪽 사항별설명서로는 37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5억5046만6천원보다 5112만원이 증액된 6억158만6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의료사업 수입은 금년 7월부터 치석 제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기존 3만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 감소분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타수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함으로서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이 증가되어 3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161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746만원 등 2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30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9억5630만7천원보다 302만원이 증액된 9억5932만7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진료서비스 지원과 관련 카드결제 수수료의 잔액발생 예상액 78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와 관련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700만원, 정화조 약품비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변경에 따라 8만원을 감액하고 30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33쪽입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과 한센관리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환자 입원 상병비 3천만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는 201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발생으로 부족액 1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시비의 변경 부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보건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해마다 보면은 증가됐다가 증가 안됐다가 막 그러는데 인원이,

그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왜 그렇게 자꾸 변동사항이, 왜 이게 환자가 더 늘으신 건가요, 두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센피해자 관련해가지고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센인이 옛날부터 소록도라든가 이런 데로 집단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강제 노역이나 이런 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당시 사건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로다가 또 발생한 분들,

남동구는 어떻게 그러면 새로 전입해 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 발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다시 발생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진상규명위원회 신청 안하신 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확인을 받으면 그 분들한테 또 지원이 되고,

이게 지금 거의 남동구 같은 경우는 부평농장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지금 그 분들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아니고요.

그 분들은 아니고요.

그 분들 아니고 새로 또 이렇게 피해가 나오십니까, 지금?

네, 네.

현대에도 이런 병자들이 나오시나요?

한센인은 추가 발생은 인제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봐야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해마다 보면은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막 인구가 몇 명은 안되지만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또 사망하시면 또 빠지고 인제 그러기 때문에.

그게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8월까지는 네 명이었고요 지금 여섯 명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평농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별도 사건,

피해사건,

그럼 그 분들은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아니 그런 피해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 강제 수용을 하면서 국가에서 인제 강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서 어떤 강제 노역이라든가 구타 행위라든가 이런 거로 신체상에 어떤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분들,

아, 신체상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예산서 10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9071만5천원 대비 약 3.7%인 2억5622만6천원 증액하여 70억46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기타 수입으로 금연구역 흡연 위반과태료를 416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국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6720만3천원에서 4010만5천원 감소된 3억2701만8천원으로 약 10.9%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1475만2천원에서 2억1064만2천원이 증가된 39억2539만4천원으로 약 5.7%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7억433만4천원에서 8160만9천원이 증가한 27억8594만3천원으로 약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예산서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2592만7천원 대비 약 3.1%인 3억3896만6천원이 증가한 111억648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2013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의한 부서인력 증액비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중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서는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 인건비중 4대 보험 부담금 1300만원을 감액하여 27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 사업에서는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일부 1617만4천원이 감소된 1억6552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 관리 예탁금을 4450만원 증액하여 2억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지원인원을 증가하고자 3억3천만원 증액하여 8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35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서는 민간위탁금을 4398만1천원 감액하여 3억638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병의원 접종비가 5528만4천원 증가되어 17억7942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2013년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공무직 12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억9839만7천원에서 1137만5천원을 증액하여 4억9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공무직 임금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예산편성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치매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위탁금이 4400만원하고 난임부부 지원 3억3천, 병의원접종비 5500, 그거 증액 편성됐죠?

네.

요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치매치료관리 예탁금은요 현재 목표 대비해서 치매치료 대상 환자가 현재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탁금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임에서는요 난임부부 지원에서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수정보다 체외수정의 임신율이 약 2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난임 가족들이 체외수정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고 그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가 체외수정은 일반 보험환자인 경우에는 180만원 곱하기 4회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는 300만원씩 3회 하고 마지막 100하고 해서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할 경우에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치매센터가 좀 늘을 수 있나요, 증원이? 늘 소지가 좀 있어요?

지금 치매주간센터가 설치돼 있는 복지관에 용도변경 내용을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우리가 남동구가 인구는 50만인데 26명이죠, 정원이.

네.

연수구는 지금 인구가 30 몇 만에 50명이고요.

네.

이게 바뀌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해결 좀 해서 내년에 여섯명이라도 늘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 기간제 봉급이 전에는 호봉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4대 보험금이 12%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요게 더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미묘한 사항이 들어있어서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과장님.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비 지원,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거 아닌가요? 계속되는 사업이었나요?

네,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위에 보면요 국비로 150만원이 이번에 변경내시로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있었는데 국비가 15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에 잉여분을,

그럼 그동안은 구비로 하다가 이번에 국비가 처음으로 내려와서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4187만8천원 대비 4950만원이 감액된 2억92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안 통보에 따른 예산안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13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1217만9천원 대비 6600만원이 감액된 5억461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안 통보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비를 1억8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원센터 설치 운영 66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2억4600이었었는데요 사업이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나 추경에 반영, 7월달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추경이 뭐 7월달에 있었고 사업 추진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다소 좀 늦어져서 주로 인건비들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6600만원이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억4천에서 6600이면 얼마죠?

1억8천입니다.

한 30%가 감액된 거네요?

네.

이거 30% 빠져도 사업하는데 지장없다는 거죠?

네,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중 남동체육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중 종합안내도 및 방향표시판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중 웜업장 바닥보호매트 구입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지하2층 장비비 가구 구입 4020만원과 지하1층 각 실 가구 구입 1600만원, 지상2층 각 실 가구 구입 1340만원, 지상3층 가구 구입 570만원 등 남동체육관 운영과 관련한 구비 예산안 1억13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