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자 의원 발언

다음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어항개발관리 시설비로서 어항개보수 12개소 1억원은 안내간판 어항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해마을 어항시설정비는 서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단항 4억원, 초전 항 1억6,700만원, 양화금 3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시설비 전체 6억9,500만원인데 평산항 2억 남상항 2억5,000만원 부잔교 1억등 입니다. 173페이지 어촌종합이용개발에 설리어촌체험마을 조성은 광특회계로서 총사업비 7억입니다. 보조 6억6,500만원 자담 3,500만원입니다. 사업은 안내소, 해양체험센터, 해녀체험, 후리그물체험, 해상낚시바지 등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5개소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항도, 이어, 냉천 13년 종료된 지족, 유포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EEZ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지원 2억2,600만원은 8개 공동체 삼동은점, 미조, 상주, 이동 용소 어촌계 종묘 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EEZ 주변지역지원사업 수산발전지원사업으로 전체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고정식 화장실 보급관리는 유어장 해상작업대에 따른 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팜프렛 제작 장화, 호미 구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어업인 단체중에서 도 군단위 행사참석 보조금 입니다.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문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상주은모래비치 샤워장 개보수, 송정 솔바람해번 해상방송 부이시스템설치, 사촌해수욕장 호안 안정망설치, 두곡 월포해수욕장 물탱크설치 해서 5억1,000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해병전우회 민간수상구조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생태주차장 수목관리 자재구입 3000만원 해수욕장 주차관리위탁 사유지 임차비와 청소요원 인건비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어업구조개편사업 민간자본보조 소형어선이양기 설치 광특사업으로서 5대 3억5,000만원 입니다. 생분해성 어구구이비지원 연근해 통발 깔대기 구입비 입니다.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사업 모범, 협동 신규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가내시된 상태이고 확정이 되면 각 자율공동체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어선 13척 5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경비 경감지원 민간자본이전 기관대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용연수가 많고 노후기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1억2,3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선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5억2,200만원 10톤미만 어선에 대해서 면세유 지원금액 외 10%이내의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4,000만원은 5톤이상은 의무적 가입대상이고 5톤미만은 자율적 가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2013년도 에는 마사회기금 5,000만원이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군비로서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2014년도는 마사회기금이 없어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내시가 안된 상태이고 관련된 군비 자부담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혐료 지원사업 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업중 사고등 신체보상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지원 사업 2013년도까지는 어가당 50만원 지원 했습니다만 14년도에는 100만원 90 어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선보험료지원은 10톤미만 연안어선에 대해서 톤수별, 기관별, 마력별지원 합니다. 도에서 추가 지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소득안정에 수산종묘 매입 및 방류 재료비로서 각 어촌계별로 희망을 조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재료비는 토속종묘방류사업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년까지 행정에서 했습니다마는 14년도에는 수협에 위탁해서 금어기에 체포되는 대구수정란을 방류 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광특회계 사업으로서 기종은 사료살포기, 홍합굴채취기, 해상크레인, 유압연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내파성 가두리제작, 양식그물제작, 수정란 채집 및 종묘지원, 종묘구입 및 양식장관리를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중탐색 장비구입은 수중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용도 어군 어종확인 수중구조물 공사 해저폐기물조사 등을 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사업 1개소는 도비보조사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시설비는 창선면 가인해역에 5개년사업이 14년도에는 4억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불법시설 확인 및 계도단속하는 인건비입니다. 적조방제 일반운영비는 국비입니다. 전해수황토살포기 보관료, 적조방제장비 및 선박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황토 13,000톤 구입비 1억5,250만원입니다. 연안바다목장조성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남면 평산 해역에 들어가 예산이 총50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 까지 연 1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50%는 해수부에서 바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배정하고 지방비도 수산자원관리 공단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수산물 사니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서 설천면 대동수산으로 건축신축, 냉동설비 생산제품은 냉동굴을 수츨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부표구입에 민간자본보조 1억은 멍게, 홍합굴 가두리등 친환경부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역특화수산물 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 미조멸치축제 지원 2,000만원, 어장환경정화 광특회계로서 14년도 9개소 5헥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100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게구제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수산물 위생안전에 따른 재료비 사무관리비는 분권교부세로서 재해재난발생시 어류폐사체처리 및 차량임차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두리 육상에 추진 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 지정해역위생관리 1,500만원 강진만, 진동만에 있는 가정집 정화조 300가구 대상 수거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항포구 화장실구입 및 고정식 화장실 구입입니다 FDA 지정해역내에 선박이 많은 마을과 유어장 양식장 뗏목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굴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8,000만원으로 남해 굴양식협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시설비 위탁처리 1개소 도비보조사업으로 톤당 2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사무관리비 수거장비 10개읍면 100만원씩 배정 해 주고 임차비도 10개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 수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000만원은 광특회계로서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처리업체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연안변 방치폐선 처리수매사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서 대상은 조도, 호도, 노도 유인도서에 대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연안정비 광특회계로 월포 해안정비 37억입니다만 올해 17억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계 이안제는 잔여물량 TTP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운영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유수면 불법 무단점용등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 설치는 강진만 권역에 미설치된 하천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토구입 1억5,200만원 하고 방제는 적조가 안오면 돈은 반납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곳에 마을정화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사항만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3,500만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운영중인 섬진강 수계 환경행정협의회 시군분담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4,00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교체 시설비 LED등 교체사업 1억원은 환경부로 부터 확정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 시설비 1억은 전기자전거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인데 환경부로 부터 국비보조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내려오면 이 두사업은 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에 근거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250만원은 신고건수별로 형사처벌대상 신고건은 10만원 과태료부과건은 과태료액의 50만원을 포상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내년도 충전인프라구축 국비 8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4,500만원 입니다. 군 소재지로 부터 원거리 지역에 배정하고 충전인프라는 우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100㎞입니다. 미조나 출장 갈때는 방전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은 상주나 미조지구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검토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공공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입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복장적 수혜금 석면피해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2명은 돌아가시고 생존해 있는 한분에 대한 구제급여금 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내년도 100동 계획으로 동당 288만원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에 원인자가 불명확할 때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방제물품 유류 흡착포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4,200만원, 유해동식물 피해보상은 유해조수로 부터 피해액의 80%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재료비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활동지원 유류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온실 냉난방기구입 나비생태공원 유리온실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나비정원 조성사업 6억인데 광특 3억 군비 3억입니다. 나비생태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야외 나비관찰정원과 사육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금산임도 편백 휴양림 과 연계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32개소 청결을 위해서 9,600만원, 성수기 집중관리 10개소 해수욕장 인근이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등 시설보수에 수시 발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06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마을간이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에 3억5,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정비에 1억원 원천지하수 등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142개소는 물탱크청소 연1회 점검은 2개월에 1회씩 위탁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 합니다. 예산액은 8,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무관리비 정수145개소, 원수 60개소는 수질검사비입니다. 정수는 분기1회 원수는 반기 1회 수수료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1,795만원 지하수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방치된 지하수를 폐공 처리 하는 사업비 입니다. 208페이지 지하수 관측시설은 지하수 수위 변동측정을 위한 시설비 입니다. 이하 일반 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534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내년도 창선도, 남해도 총사업비는 27억9,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남해도 사업은 동천배수지 1동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도는 서대에서 신흥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개선입니다. 환경특별회계 신청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수리비는 읍면에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 수리비입니다. 536페이지 남해읍 배수지 확장사업비 5억은 아산정수장 1,000톤 규모를 신설하고 봉성배수지 2,000톤 정비 사업비입니다. 537페이지 시설비 저속드층 옥내 급수관 개량 27개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불량 급수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재활용 비닐봉투 구입은 분리수거권장을 위해서구입 하는 것이고 폐농약 수거처리비는 빈병속에 잔류농약이 있는 병은 업체 위탁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2대 설치비입니다. 내년도 배출지점 상하수도 시설설치 10개소는 생활폐기물 배출지점이 기피지역입니다. 거기에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수시로 청결을 유지함으로서 악취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판매금액의 50%를 읍면 부녀회에 지급 합니다. 585페이지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용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처리에 대한 대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이 사항은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1억4,000만원은 자원순환팀 이 매립장에 옛날 기사대기실을 이용해서 현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립장 입구에 계근실 옆부지하고 2층으로 증축해서 1층은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로 하고 2층은 자원순환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86페이지 페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음식폐기물 처리장 위탁 관리비 5억5,000만원 MBT시설 운영위탁 8억5,000만원 쓰레기배출지점 청결유지를 위해서 50개소 4,000만원은 개소당 80만원씩 입니다. 586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남해읍 하수관거는 가정에서 소입현까지 관거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587페이지 광천마을 하수처리장은 내년도 환경부로 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입니다. 당초 광천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마는 환경부로부터 사포지역을 포함해서 사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포를 포함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당항마을 하수처리장은 남면 소재지일원 5개 마을 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부터 2015년까지 11억1,5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88페이지 원천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새막골 그 지역은 하수처리장에서 누락 되어 있어서 사업을 요구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 지역을 제외하라고 해서 사업기간은 3년 정도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내년도 30억6,800만원 으로 올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원인은 상주 증설분과 고현 신규처리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료가 늘어났습니다. 589페이지 시설비 하수처리장개선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은 여름 되면 악취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동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용으로 계상 해놓았습니다. 환경기초시설내 급식소는 폐기물 처리장에 환경미화원, 직원, 운전기사 위탁처리업체 직원 등 기존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 시설을 보완해서 직원들, 미화원들과 같이 공동 이용하고 시설을 보완하면 조리사 나 인건비는 처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은 곳에 가 보면 잘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을 들여서 자부담은 없죠